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선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이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북구 운암동 1475-2번지 조옥림으로부터 광주역 이전 또는 광주역～송정역간 지하철개설요구건,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역사 유통시설 민자유치 반대건, 남구 주월2동 무등시장 상인 대표 김영관외 67명으로부터 무등시장 활성화대책건 등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주언입니다.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교통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전주언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제10학군 지역인 첨단과학산업단지내의 미개설 전문대 부지 일부에 설치코자 하는 중학교 신설 계획에 대하여 기 확보된 전문대 부지를 축소하는 것은 추후 전문대 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첨단단지내 연구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동 용지에 중학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차기 회기에서 재검토하기로 안건을 유보하신 바 있습니다. 첨단단지내 연구시설용지 총 20만 7천평 중 11만 3천평에 대한 용도전환내역은 3월말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5월 중에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교통ㆍ환경 부문 협의를 마친 후 7월까지 익산지방수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단지내 연구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코자 하는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잔여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며, 또한 연구용지 11만 3천평을 주거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이 지역에 6,300세대가 추가 유입되므로 최소한 3, 4개의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단지 외부의 교지 수요까지 금번 변경 예정인 용지에서 확보하게 된다면 당초 목표인 잔여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폭이 경미하여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타 전문대학의 교지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첨단단지내 전문대 부지 13만 6,720㎡에서 중학교 용지 1만 7,680㎡를 제척한다고 하여도 11만 9,040㎡게 남게 되므로 순수 전문대학 용지로써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 3월 개교해야 하는 시 교육청의 학교 설치의 시급성과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백 위원입니다. 전문대 부지에서 중학교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대를 그대로 살리고 연구시설용지에 좀 추가로 해서 하자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계류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당초 온대로, 당초대로 전문대 부지를 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전문대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참고표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광주 소재 전문대 용지가 참고로 중ㆍ고가 포함된 서강전문대는 10만 6,849㎡이고, 초ㆍ남ㆍ여중ㆍ고가 포함된 송원전문대는 8만 1,180㎡, 그 다음에 남녀 중ㆍ고가 포함된 동신전문대는 17만 5,755㎡, 광주보건전문대는 7만 840㎡, 남부대학은 6만 2,293㎡입니다만, 첨단단지내 전문대 부지는 11만 9,040㎡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광주광역시대중교통정책의 수립과 노선 및 요금조정ㆍ운영체계ㆍ재정지원에 있어서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시키며 한정면허 선정절차 및 적용규정을 명시하여 대중교통 등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중교통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교통 및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시내버스정책 방향 수립과 서비스ㆍ경영개선, 요금조정, 보조금 지원 규정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고질적인 주민 민원해소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서 버스정책, 서비스개선, 경영합리화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정보조 및 융자에 대한 대상을 명시하며 재정지원금을 보조ㆍ융자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후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을버스,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영에 관한, 이른바 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을 명시하며,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시의 등록조건과 운행계통 기준 및 한정면허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마을버스 노선별 승강장, 그리고 등록 대수 이런 조정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마을버스가 서구에도 있고 광산에도 있거든요, 세 군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광주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해서 발의했습니다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내에 마을버스는 현재 5개 업체에서 8개 노선을 총 28대가 중복되어서 실제 운행은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마을버스 업체들이 현재 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성해 주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분쟁도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를 등록제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이유도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내버스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를 활성화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그 동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마을버스 오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고발하고 했거든요. 지금 광산쪽도 그랬고 우치동쪽도 허가 내가지고 하는데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쪽도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없애 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오지에만 마을버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가 오지나 비수익노선에 들어가는 것에 적자보전을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양성하게 되면 안해 줘도 되지요?

그것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마을버스 등록을, 노선을 활성화 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버스를 이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키면 일반 시내버스가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이나 오지에 들어갔을 때 적자보전을 우리시에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양성화를 시켜주면…….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까? 앞으로 안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 박선정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는 준비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발의자이신 박선정 위원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발의는 입법예고를 조례안에 대해서 안해도, 규정이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할 때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관계인, 말하자면 마을버스 회사와 기존 시내버스 회사,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심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의회에서 했을 때 원성이라든지 그 분들의 불만, 이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박선정 위원님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ㆍ발의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현재 버스조합측이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불편함을 끼쳐 드렸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특히 광산구와 서구 두 개 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마을버스 운행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고, 그러자 버스조합측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결국은 광산구와 마을버스측의 입장이 승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욱 더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승강장과 연계되는 마을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교통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또 한편 이해당사자인 버스조합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요, 마을버스측으로부터는 듣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버스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러한 이른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뒀습니다.

사실 조례의 제ㆍ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원만한, 틀이 없는 조례 제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못하면 발의자이신 동료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충분히 더 수차례 듣는 과정을 거쳐야 조례 제정 이후에 반발이라든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여론을 참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뒷소리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참작했다라고 하는 동료 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 제정을 앞두고 위원회에, 상당한 버스조합측에서나 마을버스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 회사의, 마을버스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분쟁과 갈등, 또 이해를 다소나마 충족시키는 그러한 안을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제가 아까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했었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27조에 보면 제2호 내용 중에서 “노선별 정류소의 수를 7개소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