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의결이 유보되었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현재의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필수 불가결한 재산만을 매입함으로써 열악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전하고 견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입계획중 별첨 계획서와같이 토평택지개발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와 수택3동사무소 부지는 원안대로 매입하고 원안에 취득사유가 교문1동 청사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공용의 청사부지 28건의 필지중 5건만을 매입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계획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의 본문과 별첨 관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김중수 의원외 1인 발의)

김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김중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김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중수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이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상정을 하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구리시행정구역(행정동)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5.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리시장제출) 6.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먼저 구리시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평지구 계선이 긴 띠모양의 형태로 이루어져 행정구역이 3개 동에 걸쳐있으며, 향후 토평지구 입주 완료로 5,544세대 1만 9,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경우 입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혼돈과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수택3동은 과대 동으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행정수요 분산 및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권이 동일한 권역으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행정동간 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2블럭과 3-3블럭 사이의 4차선 도로를 경계로 교문2동과 수택3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토평지구내 대로 3-1호선을 경계로 수택1동 26통 일원중 배재연립에서 환경사업소 일원까지와 수택1동과 수택3동 경계선에 위치한 우남, SK, 신일아파트를 포함하여 환경사성ㅂ소 일원까지를 수택3동에서, 주공아파트 및 근린공원과 적환장 일원까지는 수택1동 관할로 조정하고, 밀알교회 뒤편의 원수택 일부 지역이 대로를 횡단하여 수택3동사무소를 이용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수택3동의 인구 과밀화에 따른 인원 폭주 및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택3동 1 내지 8통, 19통 일원을 수택2동으로 편입시키고, 행정구역 변경 없이 토평지구내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 과밀화로 민원 폭주 및 원활한 행정 추진이 지난하므로 수택3동 22통 일부는 교문2동으로, 수택3동 21통 일부는 수택1동으로, 위의 지역을 제외한 그 외 토평지구는 수택3동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ㄱ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홈페이지는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지역정보 제공, 사이버민원실, 게시판, 전자우편 ID이용, 국·내외에 시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ID를 보급하고, 그 이요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자 및 세율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과세대장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서 재산으로 하고 종합토지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업소득세의 관련법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률 등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흡수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요구안은 행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요구안제안설명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조례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안 6조제2항에 보면요, 2항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에 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 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리시 인터넷이 공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를 고의로 한 10시간씩, 24시간씩 떠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리시의 서버관리자는 게시물 검색을 몇 시간 단위로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공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10시간 이상씩 두고 집행부의 것은 검색에서 금방 지워버리는 이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훈령인 구리시인터넷홈페이지서비스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삭제하거나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모호하게 된 점도 없이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조2항을 꼭 참고하실 겁니까?

예.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래도 큰 운영상 문제는 없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시한 9개 이러한 사항은 이런게 게시되면 즉시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구체화한 것은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올린 것이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

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요, 실무자들에게 우리 의회가 삭제요구를 하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변명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고 또 법이나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의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옰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3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항지라는 것은 비행기에 대해서 표기하는 것인데 선박에 한하여 선적항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항지라는 문구를 쓸 때는 어디다 씁니까? 항공기나 이런데에서 문구를 쓰죠? 선박은 선적항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항구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은 없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손을 안 댔고 그냥 뒀던 사항이고 그 위에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이러고 괄호해서 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법에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말이 다 빠지고 그게 법에 다 있으니까 그냥 재산이라고만 해도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이런게 불편한 사항이지만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항지라는 문구를 찍어 갖고 보시면 광주나 어디든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선박에 대해서는 선적항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선적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구는 잘못된 문구는 삭제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인터넷싯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