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준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등 총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10억 6359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3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서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및부대비에 있는 것과 같이 시설비의 주민정보 이용시설의 1억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서한 내용이 되겠구요, 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이용실 장비구입이 시설비로 돼 있던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는 내용인데 컴퓨터나 인터넷 부스, 의자,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노후 주전산기 교체는 2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전에 있던 장비 자체가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도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납품제조 업체가 대우통신이라는 덴데 부도로 인해서 부품조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량이 그 전에 샀을 때보다 상당히 부족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장비구입인데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직행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복지회관에다가 주민교육장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컴퓨터 자체는 회사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운영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라든가 책상, 의자, 캐비넷, 사회대만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16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도 9월 27일날 됐는데 복제규정에 의해 가지고 청원경찰 50여 명에 대한 복제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봉급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월 29일날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도 역시 수당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구요, 또 43쪽에 있는 것도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16조에 의해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대행기관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에 따라서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가지고 시설을 보강코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현재 통일된 복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소폭으로 해서 옷을 지원해 줬었는데 각 대마다 13개 대가 있습니다마는 13개 대원에 대한 피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피복비를 전량 동일한 복장으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시민배심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교수, 지역인사 등 10명 내외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고질민원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을 주체로 하는 배심원들을 정해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행정불신을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자원봉사 조끼구입은 설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각종 재난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복장이 통일된 것도 없고 각기 사무실에 비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에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정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끼 하나라도 해 가지고 복장을 통일시킴으로써 행동에 대한 제약도 좀 하고 일사불란하게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눈도 올리기 위해서 조끼를 비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 운영비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있는데 과목경정을 하고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로 기존 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저희가 해 본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관내 학생들에게 부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비에 보조도 되고, 또 행정기관에 와서 학생들이 일을 하므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김포라는 곳에 대해 사는 자긍심도 높이기 위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300만원은 관내 통·리장님들에 대한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내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민주평통의 지원금이 되겠는데 통일정세 보고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향후 진단 및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중·고생 1일 통일교육 사업비에는 김포고와 사우고등학교 학생들 2학년으로 학생 총 1,536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경에 평통이 주최로 추진코자 한 200만원 계상했구요, 평통위원님들 연수를 자부담을 통해서 되겠는데 그 총 비용의 1/2은 위원님들이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비용 50%인 6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내사랑김포운동에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540만원인데요, 정보이용실 초고속 인터넷 통신이용료입니다. 이것은 회선당 22만원이 들어가는데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북변동하고 여성회관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회선사용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20만원은 주부인터넷 교육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편성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온라인용 노후 모사전송기 팩스교체인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팩스민원 처리와 관련돼 갖고 동·면 민원온라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가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팩스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망 관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랜망이라든가 네트워크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기 자체가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체크 장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중단됨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운영코자 하는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은 병무청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병무청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56만 9000원이 삭감됐고, 또 국내여비에서는 25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입영장정 여비는 국비로써 2410만 5000원이 나왔구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자 여비하고 병력동원 소집자 여비, 또 산업기능요원 훈련자 소집여비로써 2410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1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체도 국비예산으로 병무청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을 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인터넷 통신이용료가 개소당 22만원씩 돼 있는데 한 곳에 선이 몇 개씩 들어오는 것이 됩니까? 한국통신하고 특별히 계약을 하나요?

그것은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전용선으로 하는 겁니다.

한 선이 들어온 겁니까?

네.

전용선이라고 하면 거기 있는 몇 대가.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관등성명을 대고 허락을 득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세요. 덮어 놓고 임의적으로 발언하지 마세요.

정보통신팀장 조재덕입니다. 7개 선은 전용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최대 몇 대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전용선이기 때문에 22만원이다?

네.

보통 일반 선으로 해서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러 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허브라는 시스템을 채택한 경우 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방식하고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일반 선으로는 허브를 연결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네.

적법하게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네.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을 새롭게 신설하셨다는 뜻입니까?

네, 관 주도체제로 사실상 저희 행정과 내에서 움직여졌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민의 호응도를 얻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민간이 주가 돼서 내사랑김포운동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두셨고, 또 사무국의 체제는 어떻게 돼 있고 사무국에 주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심만균 씨가 실무대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고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게 되겠고 간사가 한 사람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설치코자 하는 데가 문화원 사무국에다가 사무실을 설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사무국 운영비가 원래 신설된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사랑김포운동이 관 주도보다도 민간자율 주도로 했을 때 빨리 정착이 될게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작년부터 해 왔는데 내사랑김포운동추진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추진협의회에 과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었는데 그걸 심만균 씨하고 지금은 공동 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만균 씨가 민간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우리 부시장과 두 분이 실무 위원장으로 공동 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은 한 열 대 여섯 분이 있는데 각계각층별로 참여가 되고 있지만 특히 유관기관 단체와 사무국장님들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청에 주요 과장들이 거기 참여를 해서 실무적으로 서퍼팅(supporting)을 해 주고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무국 운영비의 600만원이 작년까지는 대개 홍보물 같은 것을 우리 관을 위주로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이왕 민간자율적으로 가는 거니까 경상적보조로 해서 사무국 운영체제로, 제2건국위원회도 올해 금년도에는 경상적보조로 세웠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예산의 일반보상금에 세워서 지출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2건국위원회도 별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위원장님 체제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집행기능 차원을 바꾸자, 우리 이 쪽에서 지출은 행정적인 집행보다는 민간적으로 집행기능 차원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된 거지 새롭게 추가가 됐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46쪽의 중상단부에 보면 통·리장 시책교육 및 간담회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 통·리장 분들은 우리 동·면장님들이 항상 접하고, 또 통·리장들이 면이나 동별로 수시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느 주민들보다도 훨씬 우리 시책에 대해서 연초서부터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면별로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책교육 및 간담회를 따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도 직원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동이해를 못 구하는 부분들이 간혹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요시책에 대해서 공동의 뜻을 갖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45쪽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13개 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복장을 다 통일을 하겠다, 현재 복장이 각각 있습니까?

각각 있죠. 각각 있고, 또 다 있질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회의를 가 보니까 상당히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피복비는 어느 정도, 한 1/2 정도를 경비로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피복비 자체를 통일하면서 이렇게 됐을 적에는 자율방범대원 자체가 복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통일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옷을 입지 않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이왕 옷을 지원해 주는 김에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치안의 부족을 메꿔 주는 분들에 대한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사기도 진작시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의 각 대당 구성인원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13개 대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자율방범대원이 김포에 총 13개 대에 4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연합대까지 포함된 건데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김포 같은 경우는 2개 대가 있는데 면마다 평균 하나가 있고 기타 3개 대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양촌 같은 데는 3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에도 3개 대가 있고, 그리고 고촌 2, 김포는 북변하고 사우하고 돼 있어서 총 484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피복비와 관련돼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번에 경찰서장 주관 하에 행사가 개최될 때 그 자리에서 연합대장이나 기타 대원들 사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또 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반,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이 1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300만원이 피복비로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개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신규 대원의 피복, 또는 기존 대원의 피복이 낡았을 때 교체를 그때 그때 했기 때문에 통일된 게 없고, 또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범대별로 복장들이 어떤 형식만 취했지 통일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찰서에서 연합으로 회의를 할 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반만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데 이번 한 번만은, 금년도만은 한 번 전체가 싹 통일되게 바꾸어 줄 때 더 통일성을 갖고 자율방범대원 간에도 연합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이 아니냐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몇 가지 짚어서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보하자라는 것인데 자칫 이 사무국의 체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된 조직으로서 우리 시의 유관기관 단체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조직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측면으로는 통·리장들이 다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여하히 잘 관리하는 측면으로서 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한다면 각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방범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옷을 아주 일률적으로 쫙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점이라고 그러면 또 모르는데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항간에 나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연중에 집행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는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방범대원 같은 경우는 각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경찰인 것도 아니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지 일률적으로 관리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옷을 멋지게 차려서 입혀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어떤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바로 감옥행입니다. 여기가 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협조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정액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정도가 아니라 아주 통째로 옷을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시중에 나가서 들어 보면 이런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기 보다는 인위적인 의도로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억지로 갖다 앉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대주민이나 유관기관에 관계된 조직을 관리할 때 특히 올해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런 측면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서(署) 주관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대회를 한 번 갔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봉사단체로 된 것이고, 또 개개인의 면을 보면 그 사람들이나 자기 직장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밤 11시 이후에 나와 가지고 새벽 2～3시까지 순찰을 돌면서 하는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향으로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치안부족을 사실상 이런 대를 이용해서 보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경찰도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조직원 자체도 아까 행정과장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예산이 일종에 신규 대원의 복장 정도, 그 피복값의 1/2 정도 지원해 줬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걸로 봤을 적에는 그 양반들한테 지급되는 건 사실상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측면도 있고 치안의 활성화라고 그럴까?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부분, 또 그분들의 봉사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추호라도 손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특히 봉사하는 분들도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봉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자칫 그런 좋은 뜻에 정말 잘못해서 오해를 얹을까봐 저도 같이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정업무에 큰 틀을 갖고 이하 과장, 또 팀장 여러 분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깊은 경의를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3쪽 하단부에 보면 사전에 잠깐 이해를 돕고자 협의를 해 봤던 사항인데 43쪽의 직급보조비 시장에서 경정이 40만원씩 해서 한 분이니까 12개월 했는데 옆에 부기가 480만원이 빠져 있죠?

네.

그것 480만원이고, 그리고 기정에는 원래 5만원씩 해서 44쪽의 상단부를 보면 12개월인데 거기는 또 5만원씩 12개월이면 60만원이 맞는 건데 거기는 또 42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인쇄에 오타가 났다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42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직급보조비가 결국은 5만원 했던 게 40만원씩 해서 소급해서 12개월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직급보조비가 40만원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씩 했는데 먼저 기정예산은 5만원씩 했던 게.

아니 5만원이 됐던 게 아니고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예산팀장이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원래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부단체장의 4급인 경우에는 연봉제니까 5만원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1월 29일자 행자부에서 다시 하면서 월 4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정 해 가지고 40만원×1명×12월 하고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돼 있고 길어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기정 해 가지고 5만원×1명×12월 돼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60만원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420만원이 됐기 때문에 480만원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이 길어서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같이 묶여서 기정이 있어야 되는데 뒤편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산출측면에서 틀린 사항이 아니고 맞는 사항인데 인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걸 물어 보시는 게 아니고 경정이 5만원 됐는데 40만원으로 변경됐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됐어요.

네, 1월 29일자로 40만원 인상됐습니다.

사유는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기적으로 예산팀장께서는 40만원씩 하면 결국은 480만원 거기서 마이너스.

480만원 마이너스, 뒤에 보시면 5×12월 했으니까 6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80만원에 마이너스 60만원 하면 420만원이 더 있어야 1년치를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예산팀장은 아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마이너스 표시인지 점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지금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480만원 적고 거기다 크게 마이너스 긋고 5만원씩 해서 60만원을 빼고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됐으면 웬만한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전산이 그렇게 됐는데 42페이지를 보시면 경정 마이너스, 기정 그렇게 됐는데 부기가 길다 보니까 밑으로 쳐져 가지고 이게 한 페이지에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출력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고 결국은 1월 29일자로 행자부에서 시장 직급보조비가 5만원 했던 게 월 4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구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인 차원인데 자율방범대가 95만원씩인데 부녀봉사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예 이통에 부녀봉사대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 주면 더 획일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부녀봉사대까지.

이 금액은 경찰서에 현금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 경찰로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들이 나오셨던 건데 40쪽에 보면 노후 주전산기 교체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한 겁니까?

’9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그러면?

5년입니다. 내구연한보다도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용량이 부족하고 행정은 자꾸만 증폭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조달물품 자체가 5년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도 부도나서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량부족 이런 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안 났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났다 할지라도 용량 커버는 안 되죠. 말이 이중으로 됐는데 사실 회사도 부도났지만 용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기를 가지고 사용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네트워크망 관리측정 장비구입은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한 회사에서 사후 관리를 안 해 줍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조재덕입니다. 네트워크망 구축 당시에는 유지보수 기간이 1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장비가 없으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찾아내기가 아주 지난합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측정을 해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 용이한 사항이거든요. 유지보수가 1년입니다.

1년간이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는 1년이 지나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 측정장비를 구입하면 실제로 어떤 특수한 기술이라든가가 없이 우리 자체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시장 봉급이 약 12%가 인상됐는데 봉급이 일률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만 봉급이 인상된 겁니까?

인건비에 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봉급은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44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다시 행자부에서 지침준 것에 대해서는 5026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약 12%가 인상이 됐죠?

연봉제로 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그러니까.

똑같이 인상이 됐지만.

같은 프로테지입니까?

같은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급수별로 차등돼서 된 겁니까?

네, 차등된 겁니다. 같은 기준에서 올라가지만 이것은 연봉제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수당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만 연봉제는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대상 공무원이 시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별도로 해서 올라간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42쪽에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인상이 직급별로 된 거죠?

네.

그런데 26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따진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은 26시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15시간이고 60시간은 자기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면 담당 실과소에서 허락을 받고 당직부서의 허락을 받고 해서 이전을 해 가지고 75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75시간을 한 달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바쁜 사람들은 근무하지만 평상시에는 퇴근하는 분들, 그러니까 2시간을 근무 더 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6시간을 배려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한다?

네.

그리고 44쪽을 보시면 일반직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가 보니까 한 달치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건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스(miss)가 된 겁니다. 원래 ×12월을 해야 되는데 오타를 인건비니까 확인을 못하고.

아니 확인을 못 했다면 총액이 안 맞는데 확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15억 27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 전체 예산이 달라져요, 이 금액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인건비는.

그러면 눈 감고 행정을 한다는 얘기지, 왜냐 하면 한 달치 총액하고 예를 들어서 총액은 맞는데 표기만 잘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총액 자체가 증액이 된 거죠? 한 달치만 계상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전체 예산의 총액이 안 맞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총액도 안 맞춰 보고 당초예산을 했다는 거에요?

당초예산에서는 세입을 1000원 잡았으면 세출도 1000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편성한 기준에 의해서 총액을 맞췄기 때문에 이 숫자는 누락이 됐어도 추경에 할 사항으로.

아니 누락할 것이 따로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누락했다고 합니까?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된 겁니까?

예산 착오로 해서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계산착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사항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자율방범대는 김창집 위원과 김병우 위원이 상세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여기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체는 자율방범대에요. 그런데 아까 김병우 위원이 여성방범대원도 포함됐느냐고 물어서 여기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각 동·면이 여성방범대원을 조직하고 있죠?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9개 동·면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여성방범대원들이 우리도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늘어난다라고 본위원장은 보는데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이들을 도와 준다면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차라리 민간방범대원이다라고 명칭을 붙였을 땐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 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에다 일정한 피복을 똑같이 맞추는데 예산으로 해서 도와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예리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빠진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통일정세 보고회, 중·고생 1일 통일교육사업비, 평통위원 연수가 있습니다. 이 평통위원 연수가 어디를 어떻게 연수하는 건지 그건 묻지 않겠어요. 그건 묻지를 않는데 “평통위원” 하면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인 위원장이 주관해서 그 위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반은 네 주머니에서 내고 반은 국가에서 보조를 하겠다, 이건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보는데 예산을 100% 다 시에서 편성하든가 아니면 평통위원들이 스스로 자의로 연수를 해야겠다고 필요를 느끼고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연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라도 해야겠다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건 뭐 반은 내가 대고 반은 네가 대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6억 3427만원이 증액된 70억 30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이전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총 김포시지부가 결성되면서 도비지원금이 나왔어야 하는데 도비지원금이 경기도에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회 추경에 다른 시·군과 다 똑같은 사항으로 협회별로 2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 4개 협회가 있습니다. 800만원 하면서 시비부담을 50%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 214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총 김포지부가 설립되면서 협회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만큼 빨리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과정하고 설립시기하고 해 가지고 조금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행사비 지원예산을 요청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협회에 대한 행사비 보조에 따른 예산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제1회 국악제 지원은 국악협회에서 하는 내용으로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문인협회에서는 제3기 문예대학 운영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것이 600만원, 또 제9회 김포시 백일장 개최지원이 역시 문인협회 것으로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구요, 음악협회는 김포시 음악제 개최지원으로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공연을 1년에 한 6회 정도 할려고 하는데 6회 매회 행사 때마다 행사비 지원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에 500만원씩 해서 6회 공연에 3000만원을 행사비 지원금으로 했고, 통진에 있는 통진두레놀이 보전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저희가 이 회에서 전승관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 완공을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됐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보관했던 자료라든가 CD라든가 기록보존용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500만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통진면 전체가 협동이 돼 가지고 통진두레풍물놀이라는 것이 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탔습니다마는 각 부락의 농사 짓는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보전에 따른 전승이 사실상 민간인들만 갖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학교에서 사물반이라는 것이 특기활동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단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통진두레놀이를 전승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좀 사 주고 그 교육에 따라 약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잘못된 것은 조헌선생 기념상징탑 건립인데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설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중봉조헌선생사업기념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 쪽으로 돈을 넣어서 그 쪽 돈과 같이 건립을 한다면 그게 더 건설적이라는 생각에 1억원을 감액을 시켰구요, 그래서 여기 시설비의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전시관에 안내시스템 각종 기기가 상당히 노후되므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92년도에는 우리 나라에 사실상 VTR이나 각종 CD제작 같은 기기가 없었습니다. ’92년 당시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시 만든 자료를 다시 복원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되어 있는 VTR시설이라든가로 영상물 자체도 만들고 기계 자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한 1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만 덕포진 전시관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상단에 있는 제2차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945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원조성비 5억원에 따른 요율로써 감리비가 100분에 1.89%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리비로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봉조헌선생의 기념상징탑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소식지 제작입니다. 매월 저희가 문화의집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의 각종 행사나 강좌소개나 지역문화 소개, 이게 안내구실하는 책자인데 360만원을 6개월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음악체험실 방음장치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저도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은 스티로폴로 방음시킨다고 해서 그냥 붙여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못됐다 하면 상당히 큰일날 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석고보드로 해서 방음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방음시설의 장치시설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현재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설치기간이 2000년도인데 기간 내에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자화장실이라든가 점자부록, 장애인 주차공간 정비 등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익시설로써 6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지하현관 이중문설치인데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터 있는 공간 때문에 그 시설 내에 하수도 배관이 동파된다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더군다나 동파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완벽하게 이중문을 설치해서 냉·난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될 것 같아서 이걸 꼭 해 주십사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 5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검색용 PC구입 4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종합자료실에 2대, 정기간행물실에 1대, 어린이실에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자 검색용 PC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1,500명에서 한 2,000명을 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이 사람들을 다 검색하기란 힘들고 그래서 기계를 이용한 PC를 가지고 검색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570만원을 했구요, 도서보수용 탁상 드릴구입입니다. 이거는 파손도서를 보수 시 탁상이 필요한 이 탁상드릴을 가지고 잘못 파손된 도서를 편철하고자 하는 기계로써 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공연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의자를 비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무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소공연장 관람실에 가보면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숫자만큼 한 100개 정도만 사서 비치를 한다면 원활히 소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160만원을 예상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체육진흥관리인데 4억 2066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사격선수입니다. 2000년도에 사격선수 호봉확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600% 주던 것을 300%로 하향조정을 했구요,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직장운동팀운영지침 개정내용 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에서 1046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급에서 1359만 8000원이 상향되고, 가계보조 및 명절휴가비에서 396만 6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격선수단운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1일 훈련비인데 2001년도에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침이 됐는데 1인 훈련비 중에서 교통비, 특식비, 간식비, 목욕비에 대한 단가조정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1만원이 되었구요, 사격선수 총기 수리비를 못 대주니까 자기들 봉급에서 자기 총기류를 수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경비 총기 수리비로써 최소액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68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한 회의도 몇 번 있었는데 생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도저히 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체육대회의 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다고 하시면서 5000만원만 더해 주신다면 절약정신으로 써 가지고 2001년도 체육행사라든가 이 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아주 간청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도 자체 판단을 해 보니까 1년에 대회숫자의 인원이라든가 대회숫자가 워낙 많아 가지고 도저히 학부모나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지원액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서부지역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이게 사실상 매년 노인네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장수 노인들의 체력향상도 그렇고 그 양반들의 여가 선용할 기회를 부여해 드리기 위해서도 이번에 300만원만 예산계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라든가 제4회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는 본예산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횟수를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인들이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또 여기 표기한 바와 같이 6회를 하는 거고, 제4회를 하는 겁니다. 매년 이런 돈을 가지고 출전하던 거니까 이번에 활성화도 활성화겠습니다만 시민화합을 위해서도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고촌파크코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 자체가 고촌면의 면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촌중학교 상단에다 고촌파크코스공원으로써 아침에 조기등산도 하시고 테니스는 즐기시는 분들이 테니스도 할 수 있게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2억 8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연내에 파크코스공원을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있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다목적체육관 건립인데요, 기정 171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 공사비가 12억원에 2.36%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까 2832만원의 감리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소방법에 의한 소방책임 감리비 및 전기통신 일반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확보된 감리비를 제외하고 한 1092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고촌파크코스공원에 대한 감리비도 1700만원 정도가 들어야만 감리가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부득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양곡다목적체육관 건립인데 시설부대비 자체가 279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구요, 고촌파크코스공원의 경우에도 시설부대비가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요율이 0.63/100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54만 4000원을 예산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맡고 교육을 위탁시키다 보니까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전기관리 이런 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으로 만부득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 침구류 세탁비를 저희가 5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침구류 대형세탁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행비로 600만원을 세웠는데 96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편성을 했구요, 세콤용역비도 84만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기타직보수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미편성돼서 추경에 일반운영비 172만 6000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기타직보수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구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따른 급양비는 민간 및 유관기관으로 그러니까 경찰서나 교육청과의 합동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를 편성한 내용으로써 국비 125만원과 시비 125만원으로 250만원을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3군데가 되고 있는데 하성면 복지회관공부방은 양여금 공부방으로 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하성면 복지회관이 가장 높은데요, 양여금지원 금액이 30%가 감소되다 보니까 여기는 운영을 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갑자기 30% 줄고 나니까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비가 줄어든 부분만큼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와 같이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준 내용으로써 34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 3억원을 해 가지고 이번 수영장 설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설립은 청소년수련원으로만 관련시킬 것이 아니고 저희 야외수영장 자체가 저희 시에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 건립을 계기로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의 활용도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중학교가 설립된 곳이 김포중학교, 고촌중학교, 장기중학교 3군데가 되겠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도록 법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설 중학교 3개교에 급식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비에서 현재 50%가 확보되어 있어서 시비로 50%를 충당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7억 2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했구요, 2001년도 신설학교에 대해서 하는 도서확충지원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체 우리시 출신 각 학교마다 한 사람 내지 2명씩을 모이게 해서 해 보니까 현재 신설학교 4개교 뿐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도서관시설이란 것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회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에서는 그럼 각 학교에 도서확충을 못해 준다는 얘기냐라는 항의성 어린 사항도 많이 돌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1개 학교에 대해서 4개교에 대해서는 300만원씩을 투자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확충을 시키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는 기회가 없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의 지하체육관에 환풍구가 우천 시에 누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방지용 빗물창 및 우수관을 설치해서 건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도 누수현상은 없었었고, 누수현상이 발생되게 된 단 1건이 있었던 곳은 화장실에서 나가는 오·폐수의 정화수관계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이 끼니까 배수가 안되고 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있던 것 외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대개 보완을 했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올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이전에 전 건물이 누수가 없는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수관설치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구요, 식당 옆에 보면 양쪽이 둘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지내면서 보니까 그 식당옆에 있는 선 자체가 다 동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해 닫아 가지고 완전히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냉방도 유지될 수 있고, 동절기에는 난방도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800만원만 투자하면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원의 세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침구류 세탁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후 돈이 더 들어가는바 없이 세탁기를 가지고 청소를 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간사입니다. 65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1년 동안 전임 김선철 원장인가요, 그 원장이 1년을 했고, 그 다음에 YMCA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계약상에는 이런 침구류라든가 이런 시설물 같은 건 해 주게 이 계약조건에 넣었던 사항입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종전에 미비된 부분이 그 수지타산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교육생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비를 받으면서 자고,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를 교육생이 떠나고 입금이 될 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한 사람당 얼마란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 부분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청소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그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그 교육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육비를 그 사람들이 받고, 관리비는 저희한테 그 때 그 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억원이 못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관리비는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서 곧장 저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교육비가 들어오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교육비는 10%면 1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 10%가 아니라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용료는 1박 하는데 얼마이다하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는 우리시에서 해 주기로 계약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55쪽을 보시면 도비가 내시돼서 예총김포시지부에 1600만원을 민간이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001년도 본예산을 보면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2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운영비로써.

네, 그 부분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상당히 저희가 예총이 설립되면서 예총하고의 예산편성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예총이 구성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었는데 지금 31개 시·군의 거를 받아 보니까 정액보조는 2100만원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로써 협회별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씩을 31개 시·군이 다 되었는데 저희는 아까 설명올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누락되었고, 저희도 누락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분이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협회별로 200만원씩 도비로 4개 단체 800만원, 그리고 저희 시비부담으로써 800만원을 같이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쓴 2100만원은 예총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액보조고, 지금 1600만원은 예총산하단체들에 대한 일종의 사업비보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사업비보조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별로 200만원씩을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당 400만원씩 경상적으로 고정을 한 거다?

네.

저희가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국악협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음악협회가 있습니까?

네, 음악협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립된 지가 12월달에 되었습니다.

협회장님이 누구시죠?

진환주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56쪽을 보시면 각종 행사들이 처음하는 것도 있고, 9회에 이르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번에 창단할 때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시민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연간 6회에 걸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횟수나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행사에 따라서 가감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단체들의 예산이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에서 삭감될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올려야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제가 들은 얘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어떤 협회의 장께서 전화를 하셔 가지고 금액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잘 부탁한다 하는 얘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하는 이유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요구나 예산의 어떤 편성이나 결정과정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단체에서 몇 %씩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후에 그 금액을 쓴 것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그런 예산편성부터 집행에까지 문제가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겠구나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단체도 많아지고 행사도 많은데 좀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고, 비용은 절감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간의 갈등의 소지를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기도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의 어떤 경우를 확인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정연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오케스트라가 명칭 자체로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하는 건 누구나 알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창당과정에서부터 올해 한 해 살림하는데까지 처음 생기는 것이고 굉장히 많이 드는 양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찬찬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60쪽에 제6회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라든가 제4회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를 달아서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간 돈을 다시 꺼내서 원위치에다 또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전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횟수를 거듭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열망도 열망이지만 계속했던 행사가 중지된다거나 이런 일보다는 좀더 시민한테 편안함도 주고 이 자체가 사실상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 같은 거는 상당히 각 동·면에 조기축구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단순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 등산대회하고 조기축구대회는 다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 했었던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마음 등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번 참석을 했었지만 상당히 하루 먹고 놀자 식의 그런 양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각 부분에 속해 있는 분들한테 그쪽에서 요구도 상당히 거칠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을 계속 의회한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구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 오던 대회를 예산지원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재삼 다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하는 동안에 방금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제6회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하고 제4회 생활체육회 조기축구대회에 대해서 본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집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무척 난해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6회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가 5회하는 동안 몇 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는 몇 월달에 했어요?

11월달인데 이건 몇 주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5회, 4회를 해 왔다는 얘긴데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지난번에 이걸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엄청 갑론을박하면서 심도있게 하다가 삭감을 시킨 내용인데 이게 불과 3개월도 안돼서 다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회를 상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장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살려준다라면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이겠지만 지금 견해를 말씀드리면, 살려준다라면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의 국장이나 다른 실과 책임자들은 해당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의 책임자나 조기축구대회 책임자한테 할말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의회에도 쉽게 얘기해서 내 손안에 있다 봐라, 지난번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우리가 살려줬지 않느냐 할 이럴 소지도 냉철하게 보면 있는 겁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또 하나, 3개월도 안된 걸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합니다만 다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걸 모르겠습니다?

글쎄,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린 것도 이게.

의회는 비록 9명의 숫자가 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7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본위원장으로서는 참 심히 생각하기 어렵구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심사숙고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간사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조헌선생 기념상징탑 건립을 시설비에서 57쪽에 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셨는데 이 위치하고 처음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사단법인 중봉조헌선생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두적으로 협의된 것은 당신들이 1억원의 예산을 보태서 2억원을 가지고 조헌선생 기념상징탑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걸 받지 않았구요.

그것도 받아보지 않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거기에서의 요구는 자기네들이 1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기념탑을.

아니요, 그거는 좋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단체가 됐든 그런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성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와 가지고 1억원만 주시오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간단한 사업계획은 들어 왔습니다만 그게 보고드릴 만큼의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대충 이 위치가 어느 위치라든가 이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설계자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시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추진해서 시설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봉조헌선생건립기념회에서 이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규모를 확대해서 1억원 또한 결정적으로 시의회에서 1억원 해서 한 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팀장님들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셨구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기존에 있는 영정을 다시 고증해야 된다, 그야 말로 어디 가시면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영정을 고증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5월달경에 확정짓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끝나시면 다른 전반적으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는 거구요, 아까 말씀과 같이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중봉사업단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자, 그쪽에서 한 1억원 내지 2억원을 더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도 별도로 더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려 가지고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라든가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여기 이 사업에 대한 적어도 사업계획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중봉선생 기념탑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 김포의 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지 않겠냐 이거죠, 그 절차가 무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의회를 경시한 거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추진과정이라든가.

간략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인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설계가 되고 추진과정을 수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항상 우리가 지적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위치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를 간단하게 내용을 주시면 우리가 심사하는데도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김포의 자랑이고 이분에 대한 업적이 상당히 김포로써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기 때문에 추후에 간단하게 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간략하게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쪽을 보시면 제6회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도 작년에 제가 거론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6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죠?

네.

그런데 금년에 또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그걸 알아보니까 식사하는 것 등 해서 1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등산대회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준만 가지고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한 5년째 계속했던 사업으로 등산을 하고 해장국도 먹고, 오이 몇 개하고 조그만 땀수건 정도인데.

작년에도 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500～600만원 들어갈 이런 행사가 아닙니다. 또 해장국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일단 한 번 아침에 시간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것만 준비를 하고 갔다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싶으면 각자 본인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정말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운영방법에 대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이런 데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통진두레놀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지원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승학교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진학교 측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사물반을 맡은 교사들하고의 얘기가 지금 통진면에서 사실상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지금 보존에도 다니고 그러시지만 그 인원은 점점 가면서 나이도 먹구요, 자기 본생활에 돌입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양반들이 다른 대회에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도저히 힘을 모으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걸 밑으로 전승시키는데 옛날 같은 때 모내기 이런 걸 할 적에 활용하던 시절 같으면 괜찮은데 도저히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통진학교에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옷하고 장비만 사 주는 것이 한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보수비용으로써 거기 와서 가르키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만 보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전통놀이는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전승학교 같은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정이 되었나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을 하면 시 지정으로 되는 겁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아직 절차는 안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진중·고등학교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다?

네,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통진두레놀이 보존 활성화사업비 지원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대회에 나갔던 두레놀이팀에게 활동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을 받은 시·군이 13개 이상이 되더라구요, 거기에서는 지금 문화관광부가 주최가 돼서 대개 전승회관도 짓고 자기들이 이어 온 맥, 이런 걸 전시실을 만들고 CD화시키고 책자화시키고 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마는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책자를 가진 것도 없고, 각종 전시실도 하나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책자를 발간하고, CD를 발간하고 하는 거, 보관 자료를 더 건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통진면 복지회관이 올 연중에 완공이 된다면 3층에다 그런 걸 다 비치를 해 주고, 책자발간은 그 사전에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이나 보관 자료 같은 거 이런 거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세우셨다구요.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용준 간사님께서 질의한 중봉 조헌선생 기념상징탑 건립, 이거는 저희 위원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에 가면 권율 장군, 통영에 가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있듯이 그 지역에 가면 특징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에 그런 인물이 없어 가지고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중봉 조헌선생 기념상징탑이 건립된다라고 하면 김포 그러면 “중봉 조헌선생 기념탑”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문젠데 이것이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한다라는 걸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중봉 조헌선생 기념탑을 건립한다는데 어디다 하냐, 하면 위원들도 아직 잘 몰라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제반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세정과 소관 69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정과는 826만원이 증액된 3억 457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착오계산된 게 있어 가지고 삭감을 금해 시킨 2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산액을 1920만원에서 2016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저희 시는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건데요, 일반보상금에서 70쪽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 경품권추첨 시상품이라고 해서 2만원×50명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유발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든 시책이었구요, 대상 세목은 정기분 3개 세목으로 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2기분 자동차세 해서 3개 세목에 대해서 납세자들을 납기 내에 납세하신 분들을 추첨해 가지고 경품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첨인원은 한 50명으로 봐 가지고 1기분 자동차세에서 10명, 재산세에서 15명, 종합토지세에서 15명, 2기분 자동차세에서 10명해서 50명으로 바꾸고, 경품을 농산물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경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경기도가 주축이 돼 가지고 납세자들한테 납세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공동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에 있는 체납세 독촉장 발부용 봉함기라고 해서 9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봉투를 보여주며 설명) 체납고지서를 연간 독촉장이 한 16만 2,000매 정도의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창봉투라고 해서 이런 유인물이 되어 있고, 봉투를 또 해 가지고 여기 풀을 붙이고, 우표를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고지서 자체를 독촉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해서 약간의 풀칠만 잠깐 해서 보내면 이것이 인력도 많이 덜 들고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인력도 적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를 바꿔서 그리고 다른 내용도 여기다 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고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의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으로 가시면 저희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유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재산, 도유재산을 저희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국유지가 1,753필지에 한 102만 평이 되겠구요, 도유재산이 29필지에 1만 4,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782필지를 관리하는데 지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인부임하고 그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하구요?

1,78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 시설비로써 청사 절전형 조명설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쓰고 있는 형광등 자체가 절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절전형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한 4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단시일 내에 절약예산을 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절전형 전구로써 전부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국고수표보관 금고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수표보관 금고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수표관리라든가 이걸 하도록 금고 하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인천 서구소재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상당히 저희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규칙을 지켜 가지고 보통재산이나 행정재산 중에는 인계를 하고, 잡종재산은 지침에 의해서 인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재산소송에서 잡종재산도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저희는 지금 계양, 서구 이렇게 두 군데가 저희 시로부터 ’95년도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미인계 재산에 대한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여기다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면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 자체가 판결일로부터 연체 25%의 이자율을 넣어 가지고 변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승소 가능한 부분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은 6575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써 9억 1766만 3000원으로써 예산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발급용 프린트기 9개를 동·면에 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발급업무가 7월달서부터 시험운영되게 되겠구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발급이 되기 때문에 증명발급용 프린트기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감도 전산화되는 것이 금년도 7월달서부터는 확실하게 추진이 될 겁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서 74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지침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는 현재국고가 삭감이 되고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확보분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국고가 안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조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3개 과를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인천 서구소재 매각대금반환 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과로부터 주례회의를 통해서 수차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종재산이 우리시 외에 검단동이라든가 인천 계양동이라든가 검단동 말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다른 재산은 갖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법적으로 그런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가질 수 없는 거는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살 수는 있는데요, 그런 재산에 분류가 되면 대체적으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낼 적에 원래 행자부의 지침은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만 주고, 잡종재산은 안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소송에서 지금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검단뿐만 아니라 우리시 쪽에도 포함되어 있는 매립지에 대한 땅이 우리시 소속이 아니고 서울시나 인천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환경관리공단으로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관리조합에서 현재 땅 620만 평에 대한 땅값을 낼 적에 경기도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소속된 수도권매립지 땅도 행정재산으로써 현재는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땅 중에 많은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데 다른 자치단체 안에 있는 땅은 우리가 반환해야 되고, 이미 매각된 거는 물어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정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검단이나 계양동에 우리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들이 형성되는 과정이 각각 필지마다 어떻게 돼서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전부 다를 건데 이 부분의 재산자체가 당시 검단면 거나 계양면 거가 아니고 우리 김포군 것이었는데 지금 행정지역이 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다 넘겨주라는 것이 상당히 억울합니다.

네, 그런 분야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재산은 저희가 저희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번 계양하고의 소송에서도 저희가 이겼었기 때문에 그런 시효소멸관계라든가 또 교환재산으로써 저희가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 체크가 돼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게 됩니까?

네, 그 재산 하나 하나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넘겨주지 않을 건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계과로 78쪽에서 보면 국고수표보관 금고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수표는 시중은행에서도 그렇고, 바로 들어오면 수표는 바로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금처리하든지 하는데 국고수표를 보관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 업무는 저보다도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팀장 답변을 하세요.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시비가 있지만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국비 전도자금은 국고수표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백지수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금이 나갈 때는 저희가 직접 국고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현재 금고가 없어 가지고 그냥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비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3개 과 공히 인건비 인상비 내지는 자산취득비 등으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세요.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 내 테니스장 보수 300만원하고 탁구대 구입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탁구대 하나를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오래 돼서 탁구대가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탁구볼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굴곡이 심한 상황으로 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약속을 직원들하고 한 바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2면입니다.

그리고 탁구대가 현재 하나가 있는데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2대 구입하시는 거고, 그 이외에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까?

체육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서 마라톤 모임이 있고 등산 모임이 있고 난연구회 모임이 있고 등 이런 모임활동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경춘마라톤 대회에도 저희 직원 20명이 거기를 자비를 들여서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가서 참여를 한 바 있고,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동아마라톤 대회도 다섯 사람이 출전을 해서 풀코스를 뛰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이 체력단련과 단합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농기계 순회수리 수선용품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까 순회수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용품이 부족해서 더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원이 서 있어서 60일 순회수리 일정을 계산하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수확기인 11월 15일까지는 연장운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대가 1000만원은 더 있어야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매년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2041만원의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금년에도 전액 회수를 하고 기왕에 옛날 부품이 일부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원가공급을 해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그럴 때는 대금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2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00만원이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및 탑재 물품구입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81년도 11월에 현재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를 구입해서 지금 9년 5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돼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국비를 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1t짜리 탑재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 차량과는 달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때는 각종 부품을 전부 칸막이를 해서 싣고 다니고, 또 도난방지 등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탑재를 해 가지고 각종 중요한 기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손쉽게 부품도 찾고 시간도 절약하고 활용의 효율성도 높이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전기를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컨트롤 에어박스를 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인 6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차량하고 탑재물품, 말하자면 싣는 칸막이가 된 어떤 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량하고 함께.

차량은 국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기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탑재물품인 에어콤퓨레셔하고 컨트롤박스 등을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컨트롤박스라는 것은 용접할 때 쓰는 발전기, 전기를 출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182쪽에 보면 과수가공품 착즙시설 지원이 10개소에 50%씩, 아까 그게 배즙 착즙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 포도 착즙기하고는 다릅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김포 포도농가를 위해서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협에서 착즙기와 소장기를 13대를 지원해 주었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지원내용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3대를 지원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10대를 지원했고, 또 포도농가에서 자가로 30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대가 포도농가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배농가의 배즙을 생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배가 현재는 195㏊에 325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본을 생산해서 한 5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성과목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많이 생산이 될 때 상품은 물론 그대로 판매가 됩니다마는 태풍이 불었다든지, 또는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또 나아가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아까워서 그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득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배농가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뿐만 아니라 배즙이랄지 도라지를 같이 즙을 짜면 감기, 기침, 해소, 천식에 좋은 음료수를 생산해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배즙, 도라지, 감초를 혼합하는 건강보조식품도 생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즙, 인삼, 감초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시범적으로만 해야지 전량을 농가 희망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농가들은 옆에서 이웃이 하는 것을 보고 자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호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올렸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농가의 수는 그보다 더 많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개소만 지원하게 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범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린마당이랄지 지역신문이랄지 인터넷이랄지 부천에 있는 드림시티 방송에 널리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회의를 통해서 알리고, 또 각종 품목별 교육마다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부 교관들이 알려 주어서 이웃에까지 널리 홍보를 실질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후 1차, 2차 심사까지 거쳐서, 대학교수님과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2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1,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산하협동심의회 대학교수님까지 모시는 거기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또 탈락된 농가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됐다 해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투명성 있게 항상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부담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의 자부담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심의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합니다.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조사한 것을 토대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지를 가 봐야 될 사업에 있어서는 직접 위원님들이 가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님, 또 대학교수, 독농가, 농업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통보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179쪽을 이미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있을 때 이 테니스장이 있는 걸 봤는데 테니스장이 과연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을 그 때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소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지로 되어 있고 테니스 동호인을 조직해 가지고 전에는 활동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3 정도가 줄어 가지고 테니스복을 갈아 입고 운동장에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에 조금씩 활용을 해 봅니다마는 퇴근시간 후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근무시간 외에는 주민들도 와서 치시고 그러는데 라이트가 일정 용량을 쓰면, 전구만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구가 소모가 돼서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 시기가 돼서 그렇고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관리소관입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은 이 테니스가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돼서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라이트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테니스장이 썩 잘 관리되지는 못 했었던 걸로 기억하구요, 소속이 분명한 이상 잘 관리가 되도록 적정을 기해 주시고, 또 이용에 있어서도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가 이용과정에서 조금 서로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현명하게 잘 이용돼서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더 부합되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구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탁구대를 2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탁구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탁구대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무척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싸게는 뭐 한 30만원대에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만한 것은 한 70～80만원, 시중에서 가장 좋은 탁구대도 한 120만원이면 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150만원씩 책정된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은 150만원보다 훨씬 더 비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300만원 정도 집행하는 건 회계과에서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하시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언한 것처럼 우리 시중에서 제일 좋다는 게 한 120만원이라는 얘기하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하고는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저도 그것을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탁구를 해 보면 지난번 시청에서도 공무원체육대회, 저희 여직원과 시청 여직원 네 사람이 가 가지고.

소장님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구요, 질의내용에 충실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사면 70만원이면 사는데 공공기관에서 사면 150만원이 들어야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것도 일반인이 사면 120만원인데 공공기관에서 사면 그보다 훨씬 비싼 300만원쯤 된다 그러면 그건 더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좀더 세심히 이걸 다루어서 좋은 물품을 싼 가격에 사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소장님이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면 그 취지하고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구요, 가능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좋은 물품이 들어오기를 본위원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물건이 비싼 가격에 들어오는 것은 국고낭비이고 우리 혈세낭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종 시청 차원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과연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업자들도 그렇게 접근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주머니의 내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집행하고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조사나 구입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더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0쪽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수선용품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동·면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많이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면을 다 했습니까? 동·면별로 다 한 번씩은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아니 최소한으로 한 번씩은 다 했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애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보세요.

순회수리를 하기 위해서 1월과 2월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아니 앞에 홍보니 뭐니 부연설명은 마시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혹은 개선점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A지역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또 B지역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쪽 지역에서 와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지 못 하는.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기종이 날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어서 안 맞는 기종들이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급히 현지에 나갔다가 구입해서 맞춰 주기가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크게 무슨 어려움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부품이 없어 가지고 트랙터나 각종 농기계를 고칠 수가 없어서 산 지 1년만에 고철화되는 경향을 내가 어제 그제 뉴스에서 봤어, 우리 시에서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

방금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주 고가품인 경우, 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본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은 부품이 고가라서가 아니고 부품 자체가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없어서 못 고치는 게 허다하다고 어제인가 그제 인터넷 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트랙터가 그래서 고철화된다라고 우려하는 게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1년이면 몇 차례씩 겪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구입하지 못하는, 단종된 기종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되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다니까 이상으로 그건 마치고, 또 하나 181쪽을 봅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및 탑재 물품구입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을 6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1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본예산 1200만원으로 사는 거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재차량에다가는 칸막이도 하고 에어콤퓨레셔나 컨트롤박스 이런 것들을 이번 추경의 600만원으로 장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소관 사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