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수 로 부터 2001년 3월 8일 부안댐 정수 시설 분담금 출자안과, 3월 15일에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또한 3월 16일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그리고 3월19일에 회기 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운영 위원 회에서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를 당초 2001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나 지난 17일자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집행부로 부터 제출 됨에 따라 이를 심사 의결 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로 3일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회기 가 연장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미 운영 위원 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은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역시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으신 바와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운영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심사 와 의결 을 통해 군의 재정 능력에 맞도록 조정을 하여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부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20조의 3,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2인을 위원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은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으신 바와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위원장 에 김병곤 의원 , 간사 에 조병서 의원 이 선임 보고 되었음을 접수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보고 되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의 건은 보고 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 입니다. 군수 님의 제안설명 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 편성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의 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주요 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532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190억 3천만원 대비 28.7%인 34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321억 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969억 4천만원 대비 36.3%인 35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210억원 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220억 9천만원 대비 4.5%인 10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으로 세외수입 9억 2천만원의 감소와 지방 교부세 153억 3천만원 지방 양여금 77억 5천만원 재정 보전금 20억 8천만원 보조금 109억 9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352억 3천만원을 금번 추경의 세입 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은 인건비 ,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 에 22억 1천만원 보조사업 , 자체사업등 사업 예산 에 269억원 지방채 상환에 19억 3천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경비 등에 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은 세외수입 15억 3천만원의 증액과 지방채 25억 4천만원의 삭감등 총10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은 경상 예산 은 7천만원이 삭감되고 사업 예산 도 18억만원등이 삭감되며 지방채상환에 7억 8천만원 예비비 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의원 해외 연수 및 인건비 기준 경비 등에 15억 8천만원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1억 1천만원 전자 결재 시스템 운영에 1억 9천만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4천만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개발 분야에는 신문 광고료와 군정 기획보도 등에 7천만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에 2천만원 사업소 및 읍면 홍보판 정비에 2천만원 부안 향토 역사 문물 기획전에 3천만원 우리 농악 육성을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 페이지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에 3천만원 군 민의 날 한마음 운동회 및 제3회 변산반도 하프 마라톤 대회 유치에 1억 2천만원 체육진흥 기금 출연 에 2억원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 행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전기 사용료 와 진입로 개설 등에 3억 3천만원 보안면 소재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5천만원 부안읍 소방도로와 당산로 가로망 정비 등에 36억원 줄포 천배산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에 3천만원 주민 불편 해소 사업지구 하수도 정비등에 1억원 변산 테마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부안김씨 고문 서 정비와 유천도요지 정비에 3억 8천만원 백산성과 내소사·개암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9억 8천만원 자활 근로사업과 조건부 수급자 지원등에 3억 9천만원 경로당 지원과 만성 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에 3천만원 매창 문화제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부안댐 상수원관리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16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에 102억 8천만원 노면 청소 장비와 축산 분뇨 악취 방제 약품 구입에 9천만원 오지개발과 매창공원 조성사업에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경제 개발 분야 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4천만원 모래 살포기와 전자 광파 측정기 구입에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담금 등에 1억원 운산천 샛강 살리기와 재해 경보 시스템 구입에 1억 7천만원 2000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2억 8천만원 어패류 양식시설과 폭풍설 피해 복구에 1억 5천만원 제2종 어항 개발과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에 17억 7천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3억 9천만원 주상천과 상서 백천 하수도 준설등에 10억 5천만원 위도 벌금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6억 2천만원 고속도로변 관광 광고탑 설치에 1억원 부안군 관광 안내소 신축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농업기술 보급 활력화 지원에 5천만원 군도 확포장과 교통 소통 대책 사업에 11억 8천만원 군도 유지 관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8억 6천만원 소하천 정비에 9억 1천만원 정 주권 개발과 문화마을 조성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비 에 2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로는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외에도 읍면 예산 으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읍면사무소 청사 보수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6억 8천만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관로 이설공사에 1억원 상수도 사업 지방채 상환에 31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본 예산 에 재특자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던 25억 5천만원은 국내 경기의 불황 에 따라 변동금리의 이율을 적용하는 재특자금의 이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차환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므로 삭감조정 하는 것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 로는 청원 경찰의 인건비 가 6천만원이 감액이 되고 약초재배단지 조성등 주민 지원사업비는 앞에서 군수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지원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작년에 승인 을 받은 지방채 20억 9천만원이 발행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이 감액 조정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부지매각 대금이 조기에 상환되므로서 지방채 상환에 9억원을 편성하고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금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 하여 3월 22일한 본회의 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