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예결특위 위원장 을 선임 하기 위하여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 결위 원중 연장자 인 제가 임시 위원장 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고 위원장 이 선임 될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관례 대로 합시다. 연장자 순으로.

종전 관례 대로 하는데 전번 부득이하게 병환으로 수술을 받으시느라고 차례를 못받으신 김병곤 위원 님께서 위원장 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던지 없던지간에 결국 못한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순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고 가 있어서 제 차례에 예산 결산 위원장 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다른분이 하셨고 이번에 그 순서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논의한 취지에 맞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신상발언 을 하셨는데 위원 님들의 의사 가 전체 그러시다고 하면 구태여 김 위원 님이 사양하실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뜻에 따라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론이라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토론이나 의견의 횡포가 되죠. 우리가 임의 정해놓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져버리면서 까지 궂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불의의 사고 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수술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 있어서 제의 를 했는데 위원 님들의 의사 를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님들께서 앉으신 자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 님들의 의사 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병서 위원 님.

저는 그렇네요. 사실 위원장 을 하고 안하고가 하면 좋고 안하면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것이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는것이니까 한분이 하라고 하고 또 당사자 안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 을 하겠습니까. 김병곤 위원 님께서 안하신다고 하면 순서대로 이형식 위원 님께서 하시는 것이

저도 그때 사정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죠. 관례 대로 한다고 하면 윤덕섭 부의장 님이 다음 차례일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 님 말씀해 주세 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김영주 위원 님.

다수 의견에 동의 하겠습니다.

그럼 고 위원 님은요

의견없습니다.

그럼 결정 여하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죠. 박 위원 님은요.

저도 동의 합니다.

저도 이형식 위원 님의 생각에 제청합니다. 사고 로 그랬으니까 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위원 님 생각은요

이것은 본인 의사 가 한다고 해야 하는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개개인의 의사 를 들었습니다. 숫자 이전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관례 대로 하되 고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김병곤 위원 님을 위원장 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선임 하도록

관례 대로 한다고 하면 윤덕섭 위원 이죠. 전에도 그랬어요 사유가 어쨌던 간에 지나갔으면 그걸로 인정하고 다음순서로 하고 그랬어요

위원 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김병곤 위원 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병곤 위원 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신임 위원장 님께 사회 봉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뜻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난 제가 불의의 병마로 그런데 대해서 약간의 동정적인 위로의 뜻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 를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효율적으로 심사 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아온 위원 들의 풍부하신 경험을 살려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예산 심사 를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군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이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 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특위 운영 기간 동안 본 의원 의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기꺼이 해야죠.

그럼 조병서 위원 을 간사 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본 특위 간사 에 조병서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의결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조병서 위원 입니다. 어찌됐건 위원장 님께서도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 를 해주실 것을 위원 님들게 부탁말씀 드린는 것을 보면서 저도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 저에게 예결특위 간사 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운영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결특위 설치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 및 일정별 운영계획,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설치 목적이나 운 영장 소, 기간 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아마 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위원 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회의 장에서 한 것은 예 결위 원회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회의 장에서. 계획안이 제출 이 되야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이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산안 상임위 소관은 이 특위운영하고는 별개로서 기 저희가 정해진 회의 규칙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 한 장짜리 줘보세요 본회의 장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의 건이 결의 가 됐습니다. 이건 결정 이 된겁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에서 해야 할 것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 의 결의 건을 해야 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가령 상임위 별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12명이 전부 참여하게 됐으면 상임위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 장에 가서 해야 할것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서를 의결 을 해야하고 지금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과 간사 선임 을 했으면 예결특위 운영계획서 작성 의 결의 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이부분은 여기에서 예 결위 가 구성된 후에 위원장 과 간사 가 선임 이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얘기가 되어야지 본회의 장에서 예 결위 원 1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을 몇월몇일에서 몇월몇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같고는 안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허금기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 규칙 은 예 결위 원이 축소가 됐다던지 이럴 때 상임위원회 에서 국회 나 도의회에서 이런부분을 생 각하 면서 회의 규칙 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결특위가 전원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얼핏 생각을 하면 같은 것 같지만 좀 뉘앙스가 다른 것이 제가 처음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제 추측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회의 규칙 에 관한 것 예결에 관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를 하는 것은 회의 규칙 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고영조 위원 님 말씀대로 이 예결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예결특위에 운영 기간 이나 목적, 기간 이런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할것이냐 여기서 할거냐 그것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결특위하는것보다 상위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2분이 기왕에 같이 하니까 상위개념이라고 생각되는 상임위원회 는 사실 여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야 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뉘앙스는 약간 다르잖아요. 물론 국회 나 의원 숫자가 많은데서 정말 상임위원회 와 예결특위가 축소된 상설기구로서 되어 있을때는 둘다 필요하지만 저희가 12분이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 에서 의결 한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말 하자 면 양 분과 위원 회를 합동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심의 를 하고 마찬가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의결 하는대로

위원장 님 잠깐만요. 이런문제가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상임위 위원장 이 계시고 위원 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대로 이렇게 우리는 예결특위에서 다같이 상임위 제안설명 이나 이런것을 예결특위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유보를 해주는 것이 이 회의 규칙 상 맞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유보를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현실감안을 해가지고 위임 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회의 규칙 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를 열어서 예결특위로 위임 을 하도록.

제 생각은 항상 의회에서 원칙론을 놓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 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봐가지고 예결에다 올려줘야 원칙론이고 맞는것이지 여기다 위임 을 해서 본다 는 것은 저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예결특위 위원 이 12명 전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 이 되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또다시 상임위원회 에서 의결 을 해가지고 위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여튼 회의 규칙 이 상위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또다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을 했고 위원장 님 양쪽에 참석하셨고 이것을 또다시 상임위에서 의결 을 해가지고 또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어디까지 자를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영조 위원 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것이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는 의회라는 회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 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그 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회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상임위라는 상위개념이 어엿하게 있는데 예결특위가 우리가 물론 특별한 예산안 을 다루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항상 상임위원회 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 에서 보지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소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선례 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우리가 좀만 양보를 해서 잠깐 그 절차만 완수하면 되니까 이왕에 있는 회의 규칙 도 존중하고 격식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조 위원 님! 결국에 같은 말입니다.

본회의 장에서 제가 이의 를 제기를 할려다가 일정을 쭉 보면서 4차 본회의 에서 운영계획안을 의결 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운영계획서를 의결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절차문제만 조금 귀찮을뿐인데.

본회의 에서는 안했어요

지금 그게 된다고 하면 그냥 진행하면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나리오를 바꿔야 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운영계획안은 위원 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01년 3월 20일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