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심사 방법을 다시 토의할까 합니다. 심사 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임위별로 결정 이 된것이니까 종전대로 시행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으로부터 산업건설 위원 회소관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하자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룡 위원 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 및 직 속기 관 직제순으로 예산 서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과 및 직 속기 관 장에게 질의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무 대리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무 대리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세입 은 7천5백만원이 도비로서 증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5백만원은 작년 2000년도에 상 사업비 1억원 중에서 론스타 진공청소기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은 한가지입니다. 다음 세출 .
형인
김형인위원장
세입 부분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세출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 에서 7천5백만원이 론스타. 작년에 우수시군 시상금 1억원 중에서 노면청소장 2대하고 운영비 7백만원해서 7천5백만원이 세입 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산 서안 1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140쪽도 보는데 저희가 의심나는 점만 물어 보고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인
김형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 님들이 예산 서를 봐 가면서 질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141쪽, 142쪽,
영주
김영주위원
142쪽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영전검문소에서 보안면사무소 사이에 10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땅은 군땅입니까? 기증받은 겁니까?
그럼 기부납부처리 받아놨습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직 받지는 안았습니다만 앞으로 승낙 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공중화장실이 영전검문소에서 면사무소 중간 사이면 시가지 아닙니까? 시가지인데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양쪽에 다방도 있고 농협도 있고 또.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자체가 면소재지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방의 것은 항상 문은 잠궈놓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장
지금 우리 부안군에 각 읍면 소재지에 별도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영주
김영주위원
승낙 은 몇평정도 받았습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20평정도 받았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곰소 화장실 1천만원 관계 보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직 안했는데요.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정 위원 님 우선 예산안 대로 먼저 심사 를 하겠습니다. 143쪽,
영주
김영주위원
민간및단체경상 보조금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라 해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계화도 주민 들 행사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만4천3백원으로 700명 대상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양쪽에 5백만원씩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계화도만요. 줄포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44쪽, 145쪽,
영주
김영주위원
146쪽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100명대상으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계화도와 맞지 않아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계화도는 계화 주민 을 상대하고. 여기는 후촌 1,2구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알아야 할 것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함으로써 지장을 많이 받는 곳은 후촌마을이 아니라 시가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악취랄지 모든 것이. 그런데 대상이 오히려 더 큰 지역에. 잘파악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 산이 가려져서 그 동네에는 지장이 없어요. 냄새가 시가지로 넘어와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위생처리장은 700명에 1만4천3백원씩 책정되어 있고 여기는 3만원씩 1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차이는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 들은 더 후하게 대접을 해서 3만원입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위생처리장은 행사를 해요.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 차원에서 후촌 1,2구 주민 들 선진지 견학식으로 이렇게 깨끗한 곳도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 시찰하는 비용입니다. 행사하고 시찰하고 틀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후촌마을 주민 들이 선진지 시찰을 간다고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은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접적인 피해가 서풍이 불면 시가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어차피 편성이 된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매립된 곳에 나무를 심는다던지 그런 사업을 전개 했으면 환경 보존 차원에서.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은 추가로 모레 사업을 해서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일일현장체험학습참석자 보상 이것은 아마 점심값으로 계산한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5천원씩이면.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5천원씩 점심값으로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부녀회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작년에도 실시해봤습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작년에도 145명 저희 매립장을 다녀갔습니다. 저희 새마을 여성단체를 위주로 해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수자원공사 출 연금 이 댐주변 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연말에 8백3십9만8천원이 더 추가되어 그것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3억8천9백만원에서 8백3십9만8천원이 추가로 되었다? 댐주변 사업비가.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계속해서 306쪽, 인건비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니까 예산 을 세워놓고 왜 삭감한 겁니까? 그럼 본예산 할 때 검토를 제대로 못하고.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뇨. 이것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창군과 부안군에서 작년에 6천8백만원과 1억원으로 6대 4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 에서 우리는 작년에는 4명을 했지만 우리는 이번에 8명을 하지 해서 도와 고창군 실무자와 제가 상의를 했어요. 거기서 7명까지 인건비 를 해서 공익요원은 8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해서 줄인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8명을 올릴 때 고창군과 충분히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올렸다 그말 아닙니까? 부안군에서. 그러니까 엉터리 예산 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고창과 6대4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 어떻게 이런 예산 이 올라올 수 있겠어요. 본예산 에 8명으로 했는데 고창에서 7명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1명이 감소되어 그 비용을 줄이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상에 앉아서 본예산 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고창군하고만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를 도에서 하니까. 도까지 해서 같이 합의 를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합의 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관리사무실 신축 공사가 2년전에도 했었죠? 추가공사를? 관리사무실은 어디를 두가 얘기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5월 20일경에 끝나는데 청림리 808번지하고 801번지 두 번지에 대해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20평짜리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 2천만원이죠.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2천만원 추가로 이번에. 상수원 보호 구역 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담도 못치고 하니까 나무라든가 밑에 콘크리트같은 것도 못해요.
영주
김영주위원
내가 이상한 것이 말예요. 당초 예산 에 넣었을 때 추가분 2천만원을 견적서나 설계가 된 것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뇨. 계획서는 없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냥 돈만 주먹구구로 해서 2천만원.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하다 보니까 환경친화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상수원 보호 구역 이고.
영주
김영주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섰어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20평에 5천만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지금 여기 삭감된 부분은 어차피 댐지역 주민 들과 사전에 충분히 합의 가 안되고 본예산 에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사업비 말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환경보호과는 그동안 뭣했어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하는데 지금 두군데가 죄송스럽지만 지금 변산면 지금 현재 사자동과 청림리 4개부락이 합의 가 안되어서 작년 7월부터 예산 짜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안들어 왔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았어요.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지금 3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1십2억 보조금 때문에 그대로 승인 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3개월동안 뭐했냐 그말이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사무실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지금 1백만원이 예산 에 서 있고 관리사무실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5십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럼 관리사무실에는 국기게양 대가 필요 없어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아뇨.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철
김원철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하되 깍여진 돈의 액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 의심나는 것이 관리사무실 조경공사 및 식재공사를 전액 삭감했단 말예요. 그런데 추가분해서 2천만원 올린 것은 삭감을 시켜놓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게 말입니다. 어차피 상수도 보호 구역 4십억원 사업을 제대로 사업계획도 안들어오고 2십억원 기채 도 안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1십2억원 보조금 하고 작년에 댐지원사업 지원비 남은 것 보태고 해서 1십7,8억원 가지고 맞춰서 한 것이지. 이것도 확실한것. 또 다음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요. 환경보호과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심의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
변동이 너무나 많다. 당초에 예산 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서 추가분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는데 관리사무실 진입로 포장 및 광장포장을 전액삭감 1천1백만원을, 관리사무실 조경공사를 4백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관리사무실 대체농지 조성비 해서 1백만원 세워주고 추가분해서 2천만원 올렸단 말이죠. 이것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아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 심의 를 합시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도 환경보호과와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들의 질 의사 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세입 부분은 우리 예·결 특별 위원 회에서 별도로 보기로 하고 세출 부분안 심사 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1쪽입니다. 182쪽, 183쪽, 184쪽,
영주
김영주위원
182쪽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떠들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는 올해 지푸라기를 소에다 먹이면 안된다는 그런 말이 텔레비젼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황사가 언제 어느때 또다시 이쪽에 불어닥칠지 예상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내 의견으로서는 지푸라기를 비닐로 싼다던지 해서 소를 먹여야지.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황사전의 지푸락은 이미 축산농가에서 전부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들에 재료를 방치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영주
김영주위원
다행히도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또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한곳에서라도 하자 가 났을 때에는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84쪽, 185쪽, 한우 초음파 진단기를 전에 한우 연합회인가 한번 간담회 가졌죠? 그래서 2대정도 했으면 요구가 들어 왔는데 당초 본예산 에 7백5십만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1천만원이. 그때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거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파악 못한게 아니라 보조율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7백5십만원 예산 을 본예산 에 세울때는 어차피 이것 가지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초음파 진단기를 단가도 안알아 보고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 을?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당시도 2천5백만원 단가는 알았는데 보조율을 30%만 해주고 자부담 70% 했던 것을 한우협회에서 보조율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2천5백만원 알았으면 7백5십만원 예산 세워서는 안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192쪽,
영주
김영주위원
192쪽 민간자본보조 해서 동진지구 딸기단지 백열등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9백3십5만원 했는데 등을 얼마나 다는데 55동에 9백여만원의 백열등을 지원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지금 1동당 1등이 아니고 거기에 1동에 열을 낼 수 있는 효과, 등수에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영구적이 됩니까? 안됩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영구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번 등만 달아주면 3년∼4년 쓸 수 있는 등이 아니라는 거죠?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딸기단지 하우스 안에 수막설치 했습니까? 비닐로 해서 물 통과시키는 것 있잖아요. 어차피 온도를 높이는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그것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로해서 온도를 높이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 시설하고 백열등을 설치하여 앞으로 전기료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를 비교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수막시설 하면 기온적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확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어떤 당도라든가 선명도 그 부분은 효과가 없다 해서 백열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백열등이 열을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형인 위원장 과 제가 충북 음성도 가봤어요. 열을 내는 기계를 오히려 그런 것 쪽으로. 아쉬움이 좀 들더라구요. 이것은 백열등으로 해서 열을 낼 수 있고 또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영구적이예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말씀은 원적외선 등을 사용하면 온도도 높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당도도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다음 207쪽, 208쪽, 209쪽, 210쪽, 국도비 예산 이 어째서 전부 삭감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당초 예산 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량의 조절 때문에 삭감 내지 증액 되었어요. 그래서 보조내시 변경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증액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하고 말뜻을 잘 모르겠네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210쪽 보면 같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위에는 순액제 약재에 필요한 것인데 약재보다도 동력천공기 주입이 더 효과적인 나무도 있다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액제를 주사약으로 동력천공기 주사약으로 교체를 시켰다?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212쪽, 213쪽, 214쪽, 215쪽, 표고 재배사 시설은 어차피 표고 재배농가들한테 시설자금을 지원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216쪽, 다음에 302쪽입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볼 것 없고. 더 이상 산업과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영주
김영주위원
195쪽 밑에 시설 폐기 물 집하장이라는 시설이 어떠한 것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항포구에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집을 했다고 치우도록 해서 3개소를 어선 출입항이 많은 항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부안군에 3개 항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군데 있는데 왜 3군데만 하며, 시설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요. 이 사업이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가지고 우선 3개소만 우리군에 배정을 받아 년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곳부터 시설을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게 쓰레기 수집장을 만하는 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기본 설계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집행 지침에 의해서 적정규모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군데 3백만원정도 해주네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도비 4백5십만원, 군비 4백5십만원 해서 3개소 시설을.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벽돌만 쌓아서 칸막이만 해주는 거예요? 설계가 3백만원이라 하면.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도에서 별도로 내려올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94쪽, 195쪽, 195쪽 말입니다. 폭풍설 피해복구 해가지고 학자금이 6십8만4천원 4명 이건 중학생입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고등학생 4명입니다. 2기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생계비는 7백4십만원인데 이분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김양식 피해입니다. 지난번에 연말, 연초 해서 폭풍이 있어 위도지역에 피해가 발생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았습니다. 196쪽, 어선 수리 소는 당초에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약속을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1년전에 사업 신청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 모집 결과 부안수협에서 신청 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 내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사업자를 확장하려고 했더니 부안수협에서 경영여건 악화로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지침상 수협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 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엊그제 결정 된 사항을 12월 본예산 에 심의 를 했으니까 두달반밖에 안되었는데 이렇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건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두달반전에 본예산 에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랬는데 두달반만에 의회 다시 전액 삭감으로 올렸다면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는 뭘 어떻게 파악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신청 을 해놓고 꼭 추진을 한다 했었는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러니까 두달반정도 시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이걸 수협측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그전에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안해봤다는 얘기입니다. 1년전에 신청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예산 에 넣어가지고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뭘 하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어떤 예산 은 준다고 했다, 안준다고 했다, 빌빌 끌고, 벨벨벨 돌아가고. 이건 군비가 2억원이나 들었는데.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97쪽,
영주
김영주위원
197쪽 시설비 에 대해서 제2종 어항개발이 있는데 어항 개발하는 것은 축조를 쌓는 거예요? 뭐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곰소어항 물양장 시설입니다. 보강.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국도비로 해서 전체 예산 이 3십2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1십1억3천만원, 2001년도에 1십6억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십7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다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은 30m에 단가가. 비교가 안되잖아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방파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97쪽에 신문 공고 료 2백4십만원은 본예산 에 공고 료가 들어갔었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안들어갔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공고 료를 2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공고 를 한다는 겁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사업에 관한 것이고 정비계획 승인 에 따른 2종어항으로 변경 승인 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승인 사항하고 그다음 입찰 공고 료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본예산 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공고 료가 있어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말씀이 이런 사업을 전부 부안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을 공고 하기 위해서 공고 료를 예산 에 편성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공고 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이 해년마다 발생이 되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공고 해보지도 않고 사업 몇개 해 보지도 않았는데 부족할지 남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부안군의 공고 예상 숫자를 파악못하고 앉아서 기분대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산안 을?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맡긴 것 그것을 말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에는 부안읍것만 하고 창북리만 용역하면 끝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48쪽,
영주
김영주위원
도시경제과장님 148쪽에 시설비 해서 읍면하수도 맨홀준설, 주민 불편 해소사업 지구 하수시설정비. 그런데 지금 도시경제과에 토목직이 있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럼요.
영주
김영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몇일전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백산면 신흥마을에 수평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토목에서는 레벨이 안맞다고 하죠. 착공때 레벨을 봤는지, 안봤는지. 제가 아무리 그 현장을 가봐고 연구해봐도 재시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수관이 되어있고 하수관이 높아요. 이쪽에서 봤을 때. 물이 고여 있는데 신흥마을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전체 250m정도 되는데 150m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100m 공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위원 님 말씀하시길래 레벨을 갖고가서 했는데 150m는 맞고, 100m 안한 것 중간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100m하면 딱 맞습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다. 측량하고 다 재 봤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제일 끝에 하천으로 빠지는데 거기 보셨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거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건조장 있는 끝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측량한것과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별도 설명 드릴께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공사를 끝을 마무리 지었는데. 보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직 안끝났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거기를 가서 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비가 조금만 와도 무너져버릴 것 같더라구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
주민 불편해소사업지구 하수시설정비 이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것은 501개마을 전체 중에서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서 주민 들이 하수구정비같은게 요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읍면에 신청 을 받아서 배정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우리가 본예산 때도 이런 예산 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도시경제과에서도 그런 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명시를 해달라고 보류시킨 일이 있었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저희것은 본예산 때는 다 되어 있었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럼 건설과 것인가? 건설과것이 그런 예산 이 올라와서 명시해달라고 보류시킨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셨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직 못들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하수구 끝부분을 다시 맞춰오면 저쪽을 높이면 물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기왕에 댄 콘크리트 맨홀자리도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직 공사안한 부분과 한부분 옆에 있어서 물이 고여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건 예산 에 관계된 얘기 아니니까 별도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
준공검사가 기 된 것은 했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한부분 150m만 되고 나머지 100m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돈은 나갔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나갔죠.
영주
김영주위원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주민 불편해소사업 1억원 말입니다. 지금 부안군에 하수구사업을 한다면 비단 1,000m뿐만 아닐텐데 임의로 1,000m하고 1m당 1십만원씩해서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1억원을 어느 사업지구에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라 그 말입니다. 명시를 해달라는 거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어디 100m, 200m 요구하는 곳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류했었습니다. 이것 분명히 사업장별로 명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위원장 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이나 주민 불편해소사업 하잖습니까? 그때마다 2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지구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지금 도시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을 요구가 왔을 때 저도 위원장 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과 시설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건설과 예산 에 주민 불편소규모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업은 안길포장이나 그런 사항만 들어있지 하수구 정비사업은 안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안길포장을 하고다시 또 하수구 시설을 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 이 낭비되니까 건설과에서 안길포장을 하게 되면 2중굴착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하수도까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윈회에서 여러번 그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구를 먼저 하고 덧씌우기를 하던 포장을 하던 해야할 것 아니냐. 상수도 관로매설도 먼저 끝을 내고 해야지 자꾸 2중으로 비용이 든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시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사를 하도록 촉구한바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위원 님들이 분명히 건의 를 했고 수정 요구를 해 왔는데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예산안 이 올라왔다고 하면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가 되었다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천만원이될지 1억원이될지 1십억원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예산 심의 기간 이 남아 있으니까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49쪽, 다음 162쪽,
영주
김영주위원
162쪽에 매창공원 조성사업이 기 사업에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2억원이 와가지고 매창공원 진입로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보조금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그리고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1십8억원. 소방도로는 꼭 부안읍만 해주는 겁니까? 면에도 소방도로를 많이 고시해놓고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재정 비도 안해주고 여러 가지 주민 들이 불편을 느끼고 소방도로는 제가 볼때는 도저히 필요없는 지역이라 느끼는데 면에는 하나도 안해줬어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금년에 위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안, 동진, 창북만 하고.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 얘기는 그럼 읍면에 소방도로를 빨리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주민 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올해 재정 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줄만 그어놓고 주민 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하고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면단위 금년도 재정 비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변산 테마공원.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변산 테마공원은 KBS세트장 하기 위해서 우선 세트장에 필요한 국토이용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용역비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세트장은 부군수 님 얘기하는데 확정도 안된 상태이고 그런데 예산 부터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그러기 위해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만약 그것이 부안에 확정되지 않을 때.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10월달에 필요한데 이번에 확정이 금방 되면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를 세워야 됩니다. 용역은 확정된 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담당님! 예산 지침상 보면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광문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KBS세트장 부분은 후보지중에서 부안이 제일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을 세운 배경도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함으로 인해서 세트장 유치가 더욱 가시화되고 그런 분위기라. 아까 도시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정되면 바로 조치도 하고 그럴 요량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을 이번에 성립되면 바로 용역을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데 확정이 안되면 그 용역을 맡겼을 때 버리는 돈이죠?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아까 예산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중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우리 예산 지침서상 이런 예산 이 편성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 봤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피해가시네요. 알았습니다. 203쪽, 민간단체경상 보조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본예산 에 6백만원 있었는데 2백6십만원이 증되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왜 6백만원으로 했어요. 한달에 5십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한 것 같은데. 6백만원 할 때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수당 이 당초 예산 세울때는 3십만원씩이었는데 4십5만으로 되었고 공공요금 비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수당 을 누가 결정 합니까? 어차피 소비자고발센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느 아가씨든 사무실 근무하는데 전화받는데로 3십만원줘야 되겠냐그말입니다. 더구나 부안군에서 어차피 소비자고발센터를 지원해주고 싶다면 최소요건을.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모를까 수입이 없다면 어느정도 최소요건을 해줘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또 추가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292쪽, 서해안 고속도로 관로 이설공사는.
기현
강기현도시경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293쪽, 도시경제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들의 질 의사 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176쪽, 177쪽, 178쪽, 다음 1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188쪽, 18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가 기반공사에다 우리 군비를 주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군비 50%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90쪽,191쪽, 다음에는 2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천 토지매입비가 어느곳을 매입하려고 하는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일 시급한 구간으로 위원장 님 동네 앞에서부터 상류쪽. 거기가 제일 심각해요. 거기서부터 우선 용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먼저도 한번.
형인
김형인위원장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지금 토지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호지로 더 확장을 한다면 현재 계획부터 좁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도와 함께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219쪽, 백천 여기가 그전에 용수로를 만들 때 설계를 잘못했어요.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때 용수로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220쪽 221쪽, 222쪽, 만화천은 축사집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산 이 올해 1십2억원정도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 내시는 그렇게 왔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타도에서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예산 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전라북도 예산 을 뺏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죠. 피해지구로 주다 보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31쪽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 님.
형인
김형인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영주
김영주위원
볼것이 없네요. 국도비 내시라.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님들 있을지 모르니까.
덕섭
윤덕섭위원
뭐가 있는지 봐야죠.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줄포면에서 두 번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줄포면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사람을 만날 때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부안에서 줄포까지 가는데 줄포 행선지가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고 처음 입구에 있고 그다음 흥덕, 고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국토관리청에 문의도 해봤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관내 행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줄포가 몇㎞쯤에 있는지 표시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오늘은 예산 에 관한것만 하고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관계를 국토관리청에 부탁을 해 놨어요. 그 관계를 알아서. 지방도 같으면 여기서라도 하겠는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소하천정비 사업 토지매입비가 1억2천만원인데 시설비 가 7억8천만원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소하천은 우선 상층 5개소를 올해 추진하게 되었는데 상서 유동천하고 진서 월암천, 하서 운암천, 변산 도청천, 진서 내소천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하천부지가 붙어 있던데 오히려 군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던데 여기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네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매입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찾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이 물 내려가도 보면 포락이 된곳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편입되는 곳은 별수 없지 않습니까? 돈 줘야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0쪽, 여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십7억원.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부안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본예산 때 다 들어가 있는건데.
형인
김형인위원장
이런 예산 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다시.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그래 가지고 그때 명시를 다 했죠.
형인
김형인위원장
했는데 그런 예산 이 또 올라왔어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양여금 추가분 내시가 2월 1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을 짓고 보니까 본예산 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에서 약간씩 증감되는 것.
형인
김형인위원장
일을 하겠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을 분명히 알아야 예산 을 편성하는 것이지.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위원장 님 말씀을 잘 하셨어요. 본예산 에 있는 지구 내에서만 왔다갔다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자료를 한번 내줘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230쪽, 231쪽,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이것은 국도비가 지방비 보다 훨씬 적네요. 50 대 50이라도 국도비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저희도 그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은 조금 줘놓고 손해보는 노선. 자치단체 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라.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사업자들이 버스운행 안한다고 하면 또 주민 들 불편하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실은 이 예산 을 더 세워줘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아니 예산 을 이렇게 올려놓고 더 세워달라고 하면 그런 과장님 어디계십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산 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장
어차피 버스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원 들이 로비받은건 아닙니다. 이정도 예산 올려놓고 여기서 깎을는지 모르는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런 예산 편성을. 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면서 질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199쪽입니다. 200쪽, 201쪽, 202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 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