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입니다.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탁문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탁문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탁문철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탁문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 원 탁문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심사하여 3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문철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탁문철 간사위 원께서 설명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재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여성발전기금은 5억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안 제3조2항 나.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안 제5조와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6조를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항 군수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2항 군수는 5억원을 목표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2.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5항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 안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동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은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1항 위원의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여성업무담당이 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2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복지사업과장 2.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1항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거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계약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제110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고 기금의 재원조달 및 용도가 타당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및 자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기금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제3조2항에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학기금이라든가... 모든 기금들이 이자를 갖고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금을 5억씩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을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특별히...

지금까지 지원되는 예산에서 여성단체에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여성단체에 지원금은 없었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넣어서 지원을 한 것이지,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하고 반복되는 사항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재원은 5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씩 군비를 출연해서 5억을 목표로 하고요, 여기 조례를 보게되면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보게되면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매년 1억씩 군비에서 출연하는데, 운용기금은 별도로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기금은 이자발생... 이자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원금은 놔두고 그 이자만 활용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금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기금으로 별도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종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펼치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재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금리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기금적립을 매년 1억씩 군비출연을 하지 않고 매년 얼마씩 기금을 보조형태로 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실무진에서의 생각이 어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5억을 우리가 출연해서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5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기금으로 해서 별도 계좌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자수익 가지고는 실제 우리가 펼치고자하는 안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런 기금설치관리조례운용계획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익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 상응하려면 자금이 부족하니까 매년 얼마씩...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6천이면 6천, 3천이면 3천... 어떤 그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비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부 저희 군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여성단체나 여성... 이런 것을 목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외에는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럼 우선 예산만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은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7개단체가 있고, 또 여성주관행사라든가 여성기능, 기술교육, 요보호여성지원, 기타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5년 후에 금리가 얼마만큼 더 떨어질지, 또 인상이 될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국제정세로 보아서는 분명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5억이라는 기금이 마련됐을 때 이자는 약 3천...

예, 6.3%...

6.3%로 했을 때 3천만원 조금 넘는데... 1년에 3천만원정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겠느냐... 또 여성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도 계획이 3억이었던 것을 5억으로 인상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여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입안을 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해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맞도록 해서도 안될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더 보충을 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들이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기능, 취미교실운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되면 다만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잠재능력이 좀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을영 위원님께서 발전기금 설치조례는 한번 깊이 위원들간에 의논을 한 후에... 검토를 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현재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만드실 때에 실제 우리 군에는 여성조직이 몇 개 단체가 있어요?

7개가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각 단체에서 자기네가 교양강좌라든가 아니면 자금이 필요해서 군에서 협조를 받거나... 이런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비를 출연을 각자 내서 지역사회의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화사업을 한다든가... 자기들의 회비를 모아서 식사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

예.

만약 예를 들어서 기금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게 없어 가지고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군비 출연하는 5억 목표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에 재원목표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다고 한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으로 당겨서 2003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한다고 자구수정이 됐을 때 과연 우리 군 재정 형편상 3년내에 5억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5억을 2000년도에 2억, 2001년도에 1억5천, 2003년도에 1억5천해서 5억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재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5억을 하되 5년으로 하자. 그러면 한 3년차부터 필요하다면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5년차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냥 조율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를 매년 2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조례를 자구수정해서 통과를 해줬을 때 과연 이것이 재원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투쟁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허을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