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 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4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덕암동 출신 오태진 의원입니다. 21세기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3개월 가까히 지나가고 우수경칩이 지났어도 꽃샘추위가 가시지 아니하고 있는 요즘 IMF한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실업자수가 100만명이 넘어선다는 뉴스를 접할 때 마다 과연 본 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겸허히 자성을 하면서 93년 대전엑스포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듯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건설하여 2002년 월드컵이 세계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목적이란 작고 생산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과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 등 고도의 지식산업 사회에 부응하여 일반행정 위주의 동사무소 기능을 생활민원 문화,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원복지 등 기초 사무 이외에 일반 행정사무는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의시설로 꾸며 주민차지 센터로 활용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인, 쓰레기 무단방치, 특히 의류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발생시 신속한 수거대책과 예방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내지는 몇일 씩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더욱더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방치되고 있는 1t 화물차의 운행 재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물차의 전담 운행자가 없으므로 차량의 관리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목길의 쓰레기는 주민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의 홍보 교육이 필요할뿐더러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의류 수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덕구 관내 11개 동의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 수거함의 관리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별 약 100여 개씩 구 전체에 1,00여 개가 난립 설치되어 있으나 의류의 수거는 구청과는 전혀 무관한 민간 업자의 자율 의사이고 보니 계획성 없이 수거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치 않은 것은 의료 수거함 부근에 무단 방치를 하고 있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개선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 신고를 받고 교육을 통한 체계적 수거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수거함의 규격 글씨 등을 통일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관사무 27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사무 등 존치가 179건이고 규제단속 등 동의 사무에 부적합하고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이관사무가 9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근무인원을 살펴보면 11개 동 정규직이 114명 중 남자가 64명이고 여자가 50명이며 공공근로 인력 75명 중 사무보조 11명 취로형 자활근로자 64명이 대덕구 관내 각 동사무소로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은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동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에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이 각 실과보다도 많은 업무에 주민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동 직원의 일직, 당직 폐지방안입니다. 지금은 무인경비 시스템의 가동으로 필요이상의 인원이 일과 후 2시간 여 동안 사무실을 지킨다는 것과 국경일 공휴일 등의 일직 근무제도의 개선입니다. 그 이유로써는 첫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나 둘째 직원의 거의 절반이 여성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의의 사고시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셋째 충분한 휴식이 없이는 고품질의 대민 봉사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당직제도에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시간의 단축을 고려하시고 일직제도는 폐지를 건의하는데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과중한 업무에 충분한 휴식을 주어 저비용 고 효율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재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재래시장 1,187개 중 5일 시장은 41%인 491개소이며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5일마다 열리고 있는 지역이 신탄진 뿐입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장의 거래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으로 옮겨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옛 향수를 느끼게하는 재래 시장의 개설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재래시장의 유통구조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인 것입니다.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서로간 이익이 되고 신선한 생물을 거래케 함으로써 정서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다운 대덕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방안으로 골목마다 특화 거리를 지정 시행하고 확대하며 위생시설 즉, 상수도의 공급 내지는 공공화장실을 존(zone) 별로 설치를 하여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도모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석봉동 309-1 번지 일대에 상권 유치를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향후 개발 예정인 풍안방적 부지의 주거화에 따라 예상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역을 준 주거지역의 지정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명실공히 신탄진 지역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상서동 825-15번지 약 700여 평의 시장부지와 덕암동 12-1번지 약 800여 평의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이 곳에 이를 우시장 등의 특화 시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1동 출신 장선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행정의 개선방향을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보수 자원봉사 통장제도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통장 475명, 반장 2,072명, 새마을 부녀회장 475명, 구민 76명중 한 명 꼴로써 12억 3,767만원의 큰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새마을 지부와 협의회 지원에 1억 4,600만원, 통장 월 보수 및 활동비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수당 포함한 7억 7,900만원, 쓰레기 봉투 1억 1,865만원, 신문 구독료 5,700만원 자녀 장학금 3,341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열악한 대덕구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통장 제도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기존 다른 조직의 자원봉사자들과의 균형 유지가 이루어져야 위화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을 보십시오. 각 동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율 방범대원들도 무보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이 편하게 잠잘 때 대원들은 긴 밤을 불평 없이 봉사가 좋아서 묵묵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현재 동사무소 행정 기능이 본청 이관 및 전산화 등으로 간소화되어 통장의 제한적인 업무수행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입신고 후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소액고지서 전달업무 간소화 등의 개선으로 통장의 협조 없이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미 서울의 서초구에서는 무보수 통장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구의 통장들은 대체적으로 불평 불만 없이 맡은바 봉사를 잘 하고 있으며 통장 교체율도 예전과 변동 없이 오히려 나라의 경제사정과 자치구 형편을 십분 이해하며 행정제도 변화에 순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에도 무보수 통장제도에 관한 통장설치 조례를 명시하여 자원봉사직 통장을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해촉될 경우는 반드시 자원봉사직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통장 위․해촉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 다만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번 위촉되면은 해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장기 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직접 선출방식으로 하면은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함인데 현재 우리 구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장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호흡하게 하려면 반드시 주민 직접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도 무보수 통장직 제도를 조례에 정하고 통장 해촉시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촉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일 전에 있었던 중리 초등학교에서 개진되었던 학부모 민원 내용을 참고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식아동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색이 지워져서 어린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성 높다. - 교내 하수구와 교외 하수도 고저차가 크므로 배수가 안되어서 운동장에 물이 고여 질퍽거린다. - 앞 교사와 뒷 동 교사 사이에 우리 대덕구에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시 얻어서 재활용한 공사가 잘못 되어서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된다. - 교내 차량 진출입시 차 보도 구분이 없어서 사고 위험이 크다. 화단을 이전해서라도 위험성을 줄여야 겠다. 뭐 이런 등등의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토록 시급한 초등학교 시설사업 민원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지원이 안된다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을 본 의원은 함께 걱정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단 이런 문제는 중리 초등학교의 문제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해당되는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는 우리구 꿈나무 새싹을 키우는 텃밭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 기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비대한 기관 조직 등에 쓰이는 예산을 아껴서 꿈나무를 키우는 텃밭에 밑거름을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구민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청장께 이 또한 묻겠습니다. 각급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을 조사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우선 지원사업을 펼쳐 주실 수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한다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잡담하고 있는 현상을 흔히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느 중소기업인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본 의원은 본적이 있습니다. 요즘 공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손이 모자라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공공근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근로만 시작하면 공장에서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한다면서 공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의 푸념을 인용하자면'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어. 공공근로 인력을 생산적인 곳에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 공장에 지원해 주면은 국익에도 좋으련만'등등의 푸념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공공근로 사업비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에 쓰여질 봉급에서 떼어낸 바로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재정입니다. 어슬렁 어슬렁 놀러 다니는 공공근로가 아니라 생산적인 공공근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시대 한국경제의 뿌리 중소기업이 잘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생산적이고 실적이 확실히 남은 사업이 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특단의 대책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목표 분명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족산 등산로 용화사입구 아스팔트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산중턱 대형 주차장 건설 공사계획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등산을 하고 있을 때 차량이 매연을 뿜으면서 지나간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신체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쩌다 틈을 내서 찾아온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호흡해야 하겠는데 자동차 매연을 마시게 된다면 몸과 마음이 상쾌할 리 없을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의 바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맑은 공기요, 둘째는 운동과 건강입니다. 셋째는 신선한 자연환경을 벗하고자 함인데 등산로에 아스팔트 도로와 대형 주차장은 결국 이 세가지의 신선함을 빼앗아 가고 말 것입니다. 이 공사가 강행된다면 아스팔트 도로 확장과 대형 주차장이 산 중턱에 놓이게 되어서 동식물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대기 질 저하, 수질 오염, 소음, 폐기물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환경을 망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족산은 이미 중리, 법동, 송촌 등의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산자락이 파헤쳐 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근에도 우리구는 계족산 내에 법동 소류지 일대를 개발해서 생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산불까지 발생해서 그 좋았던 수목이 손상을 입었고, 원상복구 되려면 수십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족산은 우리 구의 상징입니다. 보존되어야 할 마지막 생태공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6년 초선의원 시절에 환경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족산 생태계 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족산에는 양서 파충류인 도마뱀, 살모사, 능구렁이 등의 보호종이 서식하며 포유류인 족제비, 청솔모 조류는 산비둘기, 새매 곤충류는 유리창나비, 호랑나비 등의 다양한 나비류와 단풍나무, 참개암나무, 불개암나무,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등의 다양한 식물군이 있어서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높은 산입니다. 친애하는 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에는 아직도 도로가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맹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화동, 회덕 일원, 신탄 일원, 특히 신탄진 준공업 지역의 중소기업체에서는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로확장을 염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계족산 등산로 아스팔트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건설 공사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도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산중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사람, 또 이 공사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토지주 뿐일 것입니다 부득이 등산을 위해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군데 마련해 놓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도시개발공사 미분양토지를 원가로 매입하면 될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족산 등산코스는 산밑에서 정상까지 왕복 30분에서 50분 정도의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산중턱에 주차장 건설은 자연 환경만 파괴할 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즉각 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대덕구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과 500여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들은 새로운 세기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다는 희망과 가슴 설레임을 안고 힘차게 달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고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0년 안에 우리 구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주민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 민원행정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지속 가능한 도시 전국 3위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려 23만 구민의 삶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킴은 물론 대덕구에 살고있는 구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고 싶은 고장으로 또한 타 지방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살고 싶은 지방으로 인식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대망의 21세기는 시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와 새로운 것을 부여하려는 인간들의 욕구가 결합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의 역사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하나의 점으로 밖에는 표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1999년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희망찬 밝은 세상을 일정한 시점의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23만 대덕구민과 500여 공직자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뜻과 힘을 모아 나갈 때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세계가 변해온 속도는 아마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빨랐을 것이며 이 속도는 지금도 정지할 줄 모르고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도의 흐름을 따라 잡지 못하고 낙오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으며 미래에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선도해 가지 못하고 뒤쳐져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와 같은 21세기의 흐름에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변화와 속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내실있는 튼튼한 기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병폐중의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점수로 환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회는 순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속도에만 매달리다가 과거 우리들이 치룬 대가는 얼마나 혹독하였는지를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튼튼한 기초없이 쌓아 올린 성과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민선자치 이후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튼튼한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추진하여 온 것인지 아니면 밀어붙이기 식의 속도와 순위의 경쟁은 아니었는지 그 허와 실을 냉철히 뒤돌아보고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모든 역량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1년 대덕구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출 등 3대 역점 방향과 주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등 5대 구정목표를 설정하여'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 앞서 500여 대덕구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3대 역점 방향과 5대 구정목표가 문자 자체로써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3만 대덕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목표를 향해 서로 힘을 모아 나갈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실․과별로 추진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실적이나 형식적인 수치에 얽매이는 구태의연한 악습을 되풀이 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 나감으로써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아름답게 물려주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는 20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재해대책 기금 등 8대 기금에 37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 신설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조성기금만도 9개 기금에 43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1년 3월 6일자 대전일보 사회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에 비상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시도 각 구에서 재검토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타 시구에서는 이미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기금의 운영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액 구금고인 충청 하나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금리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금리가 높았던 때에도 구 금고만 의존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영이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각종 기금이 최고 연 7.5%에서 최저 6.3%의 정기 예금으로 37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900만원이 연 1%의 보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예탁될 시점인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의 금리는 확정금리로 평균 8～9%로 1～2%가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기금 조성에 따른 목적달성과 자금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는 구 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구 기금을 구 금고에 모두 예치하여 보존할 경우 변화하는 금융권 이자수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이자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기금 목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원예산을 좀 더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구민이 피해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기금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율이 높고 우량한 은행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개 기금을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유자금은 전담부서를 지정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기금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7억원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 전문가 없이 획일적인 금고 저축상품에 예치하고 있어 자금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기금운영 재태크 전문성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촌 택지개발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토지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촌 택지개발지구와 경계한 도로변은 폭 8m의 시설녹지가 2㎞가량 설정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시설녹지 사이에는 폭 30～50m로 1만 3,000여 평의 자연녹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만 3,000여 평의 개발제한 구역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원예 비닐하우스와 밭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자연녹지는 총 99필지로 이 중 58필지 1만 2,000평이 사유지이고, 41필지 1,000평이 구 공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구 북부 지역에는 목상동에 909평 규모의 대덕문화 체육관이 있으며 신일동에 1만 9,330평의 을미기 공원에 4,525평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을 시에서 조성해 대덕구로 관리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과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건강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자연녹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아파트 지역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덕구청에서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를 감안 우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개발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비 1단지 대원아파트에 대한 방음벽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의 도로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는 대원아파트 104동 주변은 현재 방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입주 주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측정 업체인 대신환경 엔지니어링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대원아파트 103동, 104동, 106동, 110동의 소음치가 구간평균 53db, 야간평균 49db로 분석결과가 나와 공동주택의 방음벽설치를 위한 65db이하로 방음벽 시설이 설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인 2000년 7월 10일 선비 1단지에서 소음측정을 의뢰를 해서 대덕구청 환경보호과에서 2000년 7월 14일 도로소음 측정결과 야간교통 소음한도가 58db인데 104동 604호에는 야간 65db, 104동 1004호는 64db로 야간소음 한도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는 교통량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하루 이틀의 측정결과로 나타난 소음치를 기준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 생각은 민원발생 원인이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그리고 대덕구청에서 건축 허가시 몇 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민원을 야기 시켰으므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음벽의 설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환경 2010 프로젝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덕환경 2010프로젝트는 대덕구의 환경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0년에는 물고기와 새가 노니는 맑은 하천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갖도록 비젼을 제시해준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덕환경 2010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노력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환경 2010프로젝트 책자 32쪽을 보면 청소 자립도 100% 달성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3년까지 100%로 현실화 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과 불법 쓰레기 투기의 증가는 상반 관계에 있다고 보며 쓰레기 봉투 가격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영세민들에게는 오히려 불법 쓰레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앞섭니다. 이는 현행 종량제 봉투가격이 쓰레기 배출량이나 가정경제의 빈부의 차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는 제도의 모순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보다는 40쪽의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과 같은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실 것과 함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환경정책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푸른 대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과 500여 대덕구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 건설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고장을 물려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