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영석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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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먼저 상정하고 나서 보사위원회 소속 이순자 의원께서 소개하신 청원을 처리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상문고 사태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바 있으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풍납동 사적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청원을 소개하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송파구 풍납동 지역의 사적지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 풍납동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송파구 풍납동 지역은 1968년, 72년, 84년, 90년에 대홍수로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풍납동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3년 수해방지대책이 이루어져 이제 살 만해 지나 싶더니 97년 경당연립조합 재건축아파트 시굴 중 말머리뼈 등 유물이 출토되면서 2년 후인 99년 일부 학자들의 말만 믿고 언론에 대대적 보도가 되어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말머리뼈 10개 정도와 가마터에서 출토된 토기조각 몇 개를 목격하였고, 일부 사학자들은 이것을 백제유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문화재특별법에 의해 경당연립부지는 이미 사적으로 지정이 확정되었고, 외환은행 연수부지와 미래마을 재건축지는 현재 가지정되어 곧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 두 곳의 조합원의 손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곳이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청 입법예고 2019호에 의해 각 지점 500m 반경 안의 건축규제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이는 풍납동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될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 곳의 경우 반경 500m를 면적으로 환산한다면, 500m 곱하기 500m 곱하기 3.14 나누기 3.3은 23만 8,000평이 됩니다. 확정된 경당, 외환, 미래 외에 이미 사적지 11호인 풍납토성으로부터 500m 이내 건축규제 조정을 받게 되면 풍납1.2동 지역 120만평은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99년 5월 9일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4항3호에 개정 공포되어 사적11호인 풍납동 토성 때문에 받던 모든 건축규제도 풀렸었으며, 오래된 연립과 주택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꿈에 부풀어 재건축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97년까지 체비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했고 하천부지를 불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보류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떨고 있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풍납동 시민에 대한 선 보상대책과 아울러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아무 대책 없이 발표만 하여 큰 민원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발표는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은행융자가 감액되는 고통을 받고 부동산 거래가 5년째 전혀 안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미 이 지역은 아파트 50%와 기존상가 15%로 전체지역의 65%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6 대 4라고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5조에서 7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서울시의 한 부분입니다. 고매하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서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투어 보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루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 진정하는 일에, 똑같이 문화재청으로 미루는 답변에 풍납동주민은 지쳐 있습니다. 풍납동은 서울시의 일부이며 서울시민들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저와 풍납동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무산된다면 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모쪼록 깊이 헤아려서 풍납주민의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된 청원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청원요지, 현황, 풍납토성 사적지정 추진경과, 풍납토성의 일대 건축행위 제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과 2번, 3번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 의견만 요약해서 7페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중에서 풍납동 지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사적지정을 반대하고 사적지정 취소 요구 및 백제유물전시관의 건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풍납토성 지역을 사적지정 및 지정취소 여부는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이므로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풍납토성 전체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풍납토성 일대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선행이 되고, 또한 지정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적지정 여부는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재산피해, 지정에 따른 보상재원에 대한 대책, 도시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2001년 2월 27일 정부에서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에 대한 사적 지정시 4월 중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동시에 발표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문화재청에 대해서 이에 대해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내.외부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보존대책과 추가지정된 사적의 보전 및 관리대책, 그리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 등의 재건축 중단에 따른 보상대책이 사적 지정과 동시에 발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이 입장을 강력하게 지금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백제유물전시관 건립 문제는 추후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풍납토성 지역의 사적 지정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풍납토성지역의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에 학술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참고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경당연립부지가 정식 지정이 되어서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끝난 거기까지 절차가 가고 있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경당연립보상관계는 현재 송파구청에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4월 중순부터는 구체적으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총 보상금액 중에 서울시 부담금이 몇 %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1차로 산정한 것은 322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190억을 받아왔습니다.

김성규위원

받아왔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받아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약 60%입니다.

김성규위원

총 322억 중에 60%인 190억을 받아왔다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미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송파구청에 영달시켰습니다.

김성규위원

나머지 40%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시비로.

김성규위원

시비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역시 보조금 문제는 그런 비율로 되겠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당연립의 경우에는 국가가 사적만 지정해 놓고 후에 대책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적을 지정한다면 당연히 그 생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보상대책과 함께 그런 사적 지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해서 미래마을과 외환은행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7 대 3의 비율로 국고가 70%, 시비가 30%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대책도 동시에 발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조금 문제는 건의하고 있다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당연립이 60 대 40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되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당연립이 60 대 40 되었는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미래마을이나 외환은행도 그렇게 되겠지요. 60 대 40으로, 아무리 70 대 30으로 해달라고 건의해 봐야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부지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총 보상액이 얼마 정도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의 지가로 볼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그대로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 이것을 보상한다면 약 90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김성규위원

2군데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2군데 합해서요. 그러나 공특법에 의한 토지와 건물가격 이외에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경당연립 보조금 산정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때에…….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경당연립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송파구청에서 약 1,5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500에 대한 40%만 잡아도 600억이네요,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대략 그렇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지난 2월 8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다음날 2월 9일 사적가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가지정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6개월 이내에 정식 지정해 버리면 된 것이고, 정식 지정을 안하면 가지정이 해제가 되네요, 그 전체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16일자로 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지정예고를, 그래서 3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개월 이상이 지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김성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역시 약 600억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우리 서울시민이 바로 거기에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는 부분 또한 정신적인 고통 이런 부분이 너무 상당히 크거든요. 아까 청원소개의원 동료의원께서 구구절절하게 죽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이 이렇게 많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아주 처절할 만큼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약 6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런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앙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예산은 아까 경당연립은 60 대 40이었는데 여기는 70 대 30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의 생존권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중앙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예산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 풍납동지역이 바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점, 재산권의 보호문제하고 문화재 보존의 문제가 형평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성환위원

그 동안 우리 풍납토성 관련해서 서울시 보상금액이 얼마지요? 언제부터 해 왔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토성만 말씀이시지요?

차성환위원

풍납토성 관련해서 그 부근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풍납토성 전체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9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차성환위원

토성관련해서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사업비가 주로 보상비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토지매입비가 744억이고, 공사비가 166억…….

차성환위원

토지매입비가 전체 서울시 예산만 들어간 것인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풍납토성이 담배소비세를 서울시가 가져오면서 서울시하고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하고 말하자면 기관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일체 다 가져오는 대신에 풍납토성의 보상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 그러한 옵션이 걸려 있었던 문제여서 풍납토성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때가 언제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를 받은 것이 얼마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1년에 한 4,000억씩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해 연도마다 차등은 있습니다만 여기 총 들어가는 비용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물론 담배소비세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가 풍납토성은 그렇게 되었고, 또한 교육청에 별도의 전출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되었었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한 의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면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토성에 관한 얘기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성 내부에.

차성환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토성과 관련해서 그 쪽에 유물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만약에 토성이 없었다면 유물 발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 토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지금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토성 관련과 아울러서.

차성환위원

아울러서 그 쪽에 유물발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88년도부터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풍납토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상해 온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그 동안 또 무슨 주장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이것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런 내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지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해서 1년에 많게는 100억 아니면 50억 이렇게 쉬운 이야기로 떡 잘라주듯이 주었다 이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진즉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도 빨리 완료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경당연립이나 미래마을 같은 데가 이미 건립계획도 안 세우게끔 했어야 돼요. 토지매입을 더 일찍 한다든지, 내내 여태 중요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조합설립인가까지 해 주고 나서 사적 지정되고 이럼으로써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재산을 투입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뭐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마치 국가가 사적 지정을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것이에요,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갔고, 지금 주민들의 피해는 피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런 청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왔습니다.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토성부분 그것이 일부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만 풍납토성 부분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토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서 제대로 보존하고 또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성의 내부지역에 일반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바로 이제 경당연립을 비롯해서 미래, 외환은행 등의 주민들의 각종 생활근거지가 되는 지역, 이 지역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서울시에서 그 내부지역에 관해서는 솔직히 지금 까지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로 살아왔고, 그 부분을 일시에 사적으로 지정한다면 주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현실이 도외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전체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주민생활 편익을 먼저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재건축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가 작년부터 논란이 본격적으로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소요재원이 크기 때문에 저것을 서울시가 전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울시민의 재정부담능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재정부담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사적 지정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실생활근거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역사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지정을 해서 더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 놓고 지정을 해라. 그러면 보상대책이 되었던 어떤 대책이 되었던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풍납토성에 대해서 미보상구간대에서 744m가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에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 100억 정도 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차성환위원

1년에 담배소비세가 4,000억씩 들어온다면서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풍납토성용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풍납토성을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도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 사안은 이 자리에서 당장 정할 일이기 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사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아까 얘기 있었던 것처럼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진행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우리 청원 소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간단한 확인 좀 할게요. 토성 내부지역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토성 안에는 건축허가가 제한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토성 내부지역 자체는 현재는 아무것도 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했었던 세 부분 3개 조합들 그것이 있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상에서…….

김성규위원

지금도 건축허가는 나가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지침으로 해서 내부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가옥들 새로 신축한다고 할 때 별도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김성규위원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의 사전 발굴조사허가를 받아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계속 현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발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일단 협의해 주는 과정에서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자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이미 경당연립재건축 조합원 보상이 합의가 되었고요.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이분들은 현 시가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면 이분들은 그 보상에 응할 생각은 있나요?

제가

제가이순자의원

김성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올리면, 국가사업이고 문화재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민들도 그것에 적절한 보상만 있다면 다른 항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김성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이순자의원

문화관광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이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서 그 지역의 사적지 운운 계속 나오는데 각종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학자들의 설왕설래에 서로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인터넷에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많은 얘기가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생긴 일 같이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국장님의 태도를 보니까 울분을 금할 수가 없어요. 97년도에 여기서 유물이 발굴되면서 몽촌토성이 위례성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모든 시선이 그게 위례성인줄 알고 그리 몰려들어서 88년도에 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발견이 되면서 현대리버빌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토기조각 이런 것이 450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450상자라는 것은 수천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쌓여 있던 기와조각, 토기조각 이런 것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공명심에 들떠 있는 어느 한 분이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위례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몽촌토성을 위례성이라고 했던 학파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위례성이 풍납토성일 것이다라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무회의에서 여기를 위례성 사적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보고가 됨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지역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풍납토성만 문제가 되었었지 그 안의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새로 아시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작년도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년 1월에 우리 풍납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의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문화재청하고 의논해서 하시겠다. 그래 놓고 여태껏 답변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제가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그 동안에 다룰 수가 없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대단한 성토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도에서 빨리 빨리 이 사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경당연립 그 터를 파서 거기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이 경당연립이나 외환이나 미래는 말뼈다귀하고 토기를 굽는 가마터에서 나오는 조각들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주워 놓으면 몇 백 상자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말머리뼈 10개하고 토기조각 몇 개가 나왔는데 거기도 사적지고 여기도 사적지고 전부 이렇게 묶다 보면, 지금 풍납동 주민들은 갈 자리가 없고, 특히 위례성마을에 어제 제가 가봤는데 파서 웅덩이가 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에 물이 고이고 장마가 지면 그쪽으로 물이 다 고여서 정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외환은행 문제는 그 건물이 동남아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로 표창까지 받은 건물이라는데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환은행 조합원들이 한 달에 500만원씩 들여가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담이 낮고 건물이 좋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나쁜 본드를 마시는 불량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꼬여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자기네 외환은행 사원조합아파트 짓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것을 한 달에 4.500만원씩 들여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고, 외환은행으로 말하면 한 달에 3억씩 손해를 봐서 현재 40억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서 문화재지정 운운하고 나왔을 때 빨리 서울시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납토성문제가 엊그제 새로 발생한 것 같이 답변하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순자의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국장이 결정권도 없고 여기에서 저희가 참고할 뿐이지, 되었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는 없고 지금 청원 소개의원님께서도 죽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문화관광국장하고 이순자 소개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풍납동 사적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15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범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서범석입니다. 제 자신도 3월 1일부로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발령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할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윤웅섭, 중등교 육과장 박헌화, 과학산업교육과장 금선명, 동부교육청 교육장 유병준, 강남교육청 교육장 정정환,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인한, 서울교육연수원장 금문빈, 서울학생교육원장 박대규)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오늘 아마 인사차 각 교육장 및 연수원장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 조례안과 관계 없는 교육청 간부께서는 좌석을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님을 모시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육부에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에 따라 교권보호, 학생과 교원보호, 교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4월 18일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6786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해서 교원안전망의 구도상 예방적 안전망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별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간의 분쟁 및 교원예우, 교권보호 및 존중에 위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인과 필요시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신청 결정,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학생인권 침해, 교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공립 각급학교의 규정 제정 및 사립 각급학교의 정관 개정과 규정 제정의 근거가 되므로 동 조례가 적기에 제정되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분쟁에 대하여 자율적.교육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은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3일간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2월 12일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정 제정한 원안대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01년 2월 27일자로 우리 청 교육위원회에서 부의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위원

노영석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위원회 구성이 5인 내외로 되어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것이 네 다섯, 여섯, 일곱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내외라는 것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5인 내외는 학교장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1사람, 학부모 1사람, 지역위원 1사람 그 다음에 법률.행정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 정도 그러면 5명이 됩니다. 대개 그런 정도로서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서 5인 내외로 했습니다.

노영석위원

내외라는 것은 5인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혹 가다가는 여섯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운영위원회에 학교장님이 포함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 몇 분 계시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런데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엄격히 학교운영위원회하고는 구분되어야 되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노영석위원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이 여기에 꼭 참석이 되신다면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차별화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차별점이 무엇이냐…….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들과 그 이외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분 법률·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모셔서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노영석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학교교육분쟁위원회는 운영위원회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한 분씩 하고 그 외에 전문가를 저희가 따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학교안전망 구축관계에 대해서 그런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어 받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노영석위원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여기서 취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학생 체벌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교운영에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노영석위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소위 학교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인데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운영위에 소속된 교원, 이 두 부류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부조직으로 보면 행정부라고 보면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법부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결국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의 일부와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분을 별도로 모셔서 한꺼번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해서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새로 보완적이고,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 이것을 심의하는 곳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 기능이 다르면서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전체로 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것은 인원이 많지 않게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해 본다는 의미에서 운영위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런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학교 운영상에서 야기되는 분쟁이 학교운영이 아닌 다른 데서 학교교육분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분쟁의 주 내용은 학교운영 측면이라기 보다는 학부모와 교원 사이의 문제, 또 교원과 학생간의 문제에 있어서 순리대로 풀어지지 않고, 거기에 교권이 위협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바로 분쟁조정위원회라 하겠습니다.

노영석위원

그것은 정책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 학교교육분쟁위원회가 지금 교육부로부터 이것이 검토된 것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이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에 들어 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영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조례를 설치하기는 하되 그리고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2조에 기능을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부모가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고, 교원에게 추가보상을 할 경우 분쟁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요구가 옳다라고 심의결과를 그렇게 도출했다 하더라도 과연 일개 학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공제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 저러해서 학부모의 요구가 타당하니까 재검토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강제력이 있느냐, 저는 전혀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할 구속력은 없으나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상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글쎄, 이것이 부령에 의해서 조례가 대체로 조례안 내용이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이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교권보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반대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는 내용이 많다. 물론 조례를 시행해 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너무나 그냥 하나의 규정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만 일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분쟁조정위원 중에는 법률,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협의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기금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를 과거와 같이 간단히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1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조례상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이 상당한 역할을 해 줘야만이 실효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문제는 예산으로 뒷받침하면 되겠지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이 필요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좋겠지만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또는 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고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개입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한테만 권고해서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가 상당한 의견차이나 감정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할 텐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한테 권고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이후에라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조례 제3조에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의 4명이 고정이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총인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해 놓고 4명이 고정이면 법률 또는 행정전문가는 어느 자리에 끼어드나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한 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대개 이 위원회가 권위를 가지려면 예컨대 교사가 학생을 때려서 전치 몇 주의 상처가 났다. 그래서 교사로 하여금 배상을 받고자 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예컨대 그 학생은 500만원을 받고 싶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상도 요구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게 권위를 인정 받으려면 이렇게 당연직으로 뽑혀오신 분만으로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서 지역교육청의 관계자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행정전문가나 법률전문가들이 풀을 구성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규정으로는 네 명이 고정이어서 한 명을 딱 채워놓으면 더 위원을 위촉할 수가 없어요, 현행조례에 따르면요. 그렇지 않나요? 5인 이내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외면 규정상 표현이 애매해지는데 원래 교육부에서 시달한 준칙안에는 5인 내외로 되어 있다면서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어쨌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안 맞겠어요. 지금 4명이 거의 당연직이라고 치면 7인 이내로 하든지 10인 이내로 하든지 그렇게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인 이내면 한 명밖에 더 못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심의결과 등의 처리 제9조요. 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제9조제3항에 있는데 기존에는 공제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나요? 학생이 다쳤다 그러면 보상규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다친 상황과 진단서, 소요경비를 확인을 받아서 학교장을 찍어서 공제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올거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더 달라 이런 것 아니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제회 현 규정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더 줘라 이런 얘기를 교장이 하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어렵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공제회에서 판단한 것이 서류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심의회에서 판단이 될 경우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더 지급해 줄 것을 공제회에 요청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제회에서는 돈을 더 줄 수 있느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심의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공제회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돈을 더 줘야 되겠다라고 요청하면 더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느냐고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공제회 관계는 우리 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제회 같은 것은 기금의 증식이라든지 보호도 중요하고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규정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 외에 또 다친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책임을 자꾸 이야기해서 교사들이 공제회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돈 이외에 또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위로금조의 위로금이라 든지 이러한 보상금조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서류 가지고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공제회에 올리면 사실상 공제회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기금이 있다고 해서 자꾸 선심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난감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리면 공제회에서 전체학교 균형을 맞추어서 판단의 근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으면 바로 당사자가 공제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부상의 정도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외에 위로금 같은 것은 정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론 금액의 다과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적 보상 이런 것까지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일차 걸러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공제회에서는 주게 되어 있느냐고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로 여기 심의하면 바로 준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학교단위는 아무리 해도 학교사정만 먼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제회 자료에서는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는데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절차까지 거쳐서 올라온다면 공제회측에서는 바로 존중을 해서 밸런스 맞추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지 전혀 노우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환위원

공제회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죠.

김성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 규정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지금은 그 규정을 저희들이 손보고 있는데 가장 요새 핵심되는 것은 그러한 다친 치료비 이런 것 외에 여러 가지 정신적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일차로 심의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규정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하면 당연히 현재 공제회에 부상 정도에 따른 지급규정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규정을 개정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안 하고 이것 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실확인을 해 보겠는데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자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과연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인이 누구냐, 이것을 규정할 때는 애매모호할 수 있고 또 주관적인 판단을 흐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청에는 자문변호사들이 있는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일곱 분의 고문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조양호위원

일곱 분의 자문변호사가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는 어떻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지역청에는 따로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학부모대표 또는 교원대표, 또 지역대표위원들이 모여서 과연 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일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학교장들하고 친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서 법률적인 문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행정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청의 자문변호사들 중에서 이쪽의 한 분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가서 좀더 협의를 해 본다면 어떨까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고문변호사님들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어떨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필요시라는 것은 그 분쟁사안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정신과의사가 될 수도 있고,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행정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으로 사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보면 학교장을 비롯하여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신과의사 그런 것이 아니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고문변호사를 모시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이 속에 포함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하나 의문이 드는게요. 제2조제1항에 두 번째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서 학부모가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동의를 안했을 때 일어난 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분쟁사안에 관하여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회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것인데 거기 공제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난센스인 것 같은데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안전공제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데리고 와서 얘기 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에 학교현장에서 와보라고 해서 가면 앞 뒤 절차, 왜 이렇게 판단되고, 왜 이렇게 절차가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입장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공제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입장을 선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조양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 자녀분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나 교사들 입장에 서지, 학부모들 입장에 선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그 분쟁이 조정 안 되었을 때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공제회 입장만 반영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일단 그런 입장에서 조문을 넣어놓았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조례안일 수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조례안이지, 그렇게 구속력 있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안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몇 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제3조인데요. 5인으로서는 이 위원회의 성격이 첫째는 심의대상자들한테 객관성을 요구하는, 두번째는 그 객관성 속에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위원들을 몇 분 더 추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를 7인 내지 9인 그러니까 7인에서 9인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조제3항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이 위원회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정을 해도 본 조례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법률상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7 내지 9인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을 말하면 7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7인 해도 좋고, 9인 해도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넣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곧바로 2가지 문항만 고쳐서 의결을 하면 법률상 무슨 문제 있습니까? 법률상 문제는 없지요?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네, 법무담당관 이야기로는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유대운위원

그래서 지역인사 덕망 있는 세 분 정도가 끼워서 오히려 교원인사들보다 이분들이 중재인 같이 나서면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운영의 효율성면에서도.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 위원이 있고, 나머지 위원을 여유를 두어야…….

유대운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맨 밑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문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7인 이내로 수정하고요. 제3조제3항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나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우선 질의답변을 듣고나서 의결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주웅위원

박주웅위원입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동조례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동 조례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사항이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교원안전망구축계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또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아니, 내려진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내려진 것입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 조례를 여기에 상정한 것인가, 제가 알기에는, 과연 교육청에서 최일선 학교에 학부모와 교사들간의 분쟁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이것을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올린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나오기 전부터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학내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교 내에 어떤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 자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과 동시에 교육부의 이야기가 일치하게 시간이 맞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러면 최일선 학교의 분쟁건수나 모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알려지지 않고 끝난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민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작년 1년 동안에 초등학교에 13건 정도, 중등이 한 20건 정도 33건 정도가 분쟁이 되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2건 정도가 소송이 제기된 형편에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데이터 나온 것은 2,357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민원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고, 그 외에 자잘한 것은 학교에 사실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고,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선생님들이 당하는 곤혹스러움이라는 것은 점점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학교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다소나마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구속력이나 판단력이나 이것은 거두기가 실효성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서는데요. 이에 앞서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소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몸담은 분들이 정말 친자식과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부모로부터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러한 고취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 분쟁건수가 줄고, 또 우리가 바라는 교육정책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여러 측면에서 낫기는 낫겠는데 견인차역할을 하고 낫기는 하겠는데 큰 실효성은 거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몸담은 분들이 정말 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이래서 앞의 위원님들도 몇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위원수를 5인 내외로 하는 것보다는 7인 내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박주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지금 학교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외의 것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에 하나의 소분과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를 들자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부모회를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브랜치로 존재하거나 어머니회라든가 아버지회라든지 무슨…….

차성환위원

아버지회도 있어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도 때로는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예를 들면 어디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학교를 제가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한데요. 아버지들의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녹색어머니회는 완전히 봉사단체로서 활동의 지원관계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고 그 대신 그분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학생관리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제12조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해서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여기 자세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차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제 규칙이 또 나오겠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규칙에서는 어떤 근거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규칙에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학교별로 자율성을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제13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각급 학교의 위원회 규정은 어떤 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각급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여기 나와 있는 기본 흐름은 같지만 여기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제12조에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임기를 지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임기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등등에 관한 것은 운영세칙 속에서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자격 같은 것도 역시 공무원법 제33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있고,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도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가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대통령령 그것을 근거로 이것을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제1항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제1항에 있어서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 놨거든요. 분쟁이 있는 경우 둘 수 있다,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출한 것이 상설위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것은 상설위원회를 의미하는 거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것을 보면 상설은 아니잖아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게 분쟁이 있는 경우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분쟁이 있을 때 그때 그때 구성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이 자꾸 처음부터 질의드린 것이 위원회가 법적인 상설위원회, 그리고 학교 자율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있는 위원회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생김으로써 교원들의 누군가는 또 담당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담당과가 있을 것이고 담당직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각 서울시내 교육청별로 또 담당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또 누군가 담당하는 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상설위원회로서 몇 개를 예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에 총 몇 개 학교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1,100여 개교가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1,100여 개 위원회가 생긴다고 볼 수 있잖아요? 5명 하면 5,500명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5,500명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장선생님 같은 분은 그렇게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그때 구성해서 비상설로 하고, 또 그 분쟁이 끝나면 해체를 하고 또 생겼을 때하고 이런 방안이 어떤가 이거죠. 왜냐 하면 1,100여 개 학교지만 1년 동안 이러한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건이 몇 개 안 되리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죠?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구성되어 있는 멤버 중에서는 네 사람이 늘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학교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법률 행정전문가를 몇 분 모셔 가지고 구성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은 발휘 안되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발생이 되는 경우에 활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위촉 받고 있는 학교에 또 다른 분이 일을 맡거나 그런 부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차성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난해 교원분쟁과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웅섭

윤웅섭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누가 중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대화로 해결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상황에 나가서 법적으로 소송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막아도 어려운 형편에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든가 이것은 파악된 것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만약에 제가 교육부 담당자라면 여기에다 이렇게 각급 학교라고만 못박지 말고 각 교육청별로 혹은 또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하나만 있어도, 이게 각 교육청에 사건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교육청별로 둘 수 있다, 아니면 사건이 많은 학교는 학교에도 둘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해 놨으면 훨씬 좋았겠다. 교육부가 만든 것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급학교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전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또 안 만들자니 그렇고 만들어 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제가 아까 제시한 학교별로 다 둬야 되고 담당자가 생기고, 또 서류를 해서 보고하고 보고 받는 사람 생기고 이런 불필요한 업무들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유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행정.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마칩니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상문고사태관련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원근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상문고등학교 현안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상문고등학교현안사항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