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1-03-20

장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봉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께서는 32사단 창설 4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지난 폭설피해 당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줘서 농민들에게 피해 복구에 활력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군장병들에게 고마운 인사말씀과 아울러 격려하기 위하여 4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오룡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되는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관계로 오늘 불참한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내 사업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풍년농사 준비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3월 1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8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3월 14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3월 17일자로 제출된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3월 20일자로 제출된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입니다. 2001년 2월 24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청와대, 농림부등 5개 기관에 송부한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건의서에대하여 2001년 3월 14일자로 농림부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닐하우스 철거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네 가지 건의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및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반영할 계획이라 하였고, 미 복구 농·어가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35%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을 포함한 다섯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의사담당관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대설피해에따른재해복구비지원개선촉구에대한건의안은 충청남도의회가 건의한 내용 중에서 4개의 안건과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건의안 등 4개의 안건이 중앙정부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어서 폭설피해 농가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장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의원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우리 지역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한보철강의 분리매각 결정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한보철강은 부도 후 4년여 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10월 그것이 무산된 이후 지난 1월 29일 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보철강 A·B지구를 분리매각 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A단지는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시설이고 B단지는 코렉스, 열연, 냉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분리매각 한다는 것은 A단지 철근 생산공장만 남기고 B단지는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분리매각을 저지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 먼저 종합제철이 영남에 포항종합제철이 있고 호남에 광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충남에 유일하게 한보종합제철을 세우다가 오늘같이 이런 부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 B지구에 투자한 3조4,693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그대로 버려야 하는 국가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종합제철의 지원설비가 A지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분리매각 했을 때 B지구는 추가로 이런 모든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절대로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분리매각을 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판을 이용해서 우리 수도권지역의 공업지 대에 공급을 해야 될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도 현대자동차가 일본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강판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도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분리매각이 저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진의 1,200억원 그리고 우리 충남 전체에서 2,800억원을 부도이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분리매각이 당연논리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A·B지구가 함께 매각되고 이것이 함께 가동될 때만이 이 막대한 우리의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보철강 분리매각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자산공사가 추진하니까 당진군민은 매우 격분에 차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현재 5만명 이상 당진군민의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기왕에 아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기구를 가동시켜 주셔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충남에 반드시 종합제철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한보철강사태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세수, 당진군의 고용창출 문제에도 많은 피해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장준섭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제도가 새롭게 바뀜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공무국외출장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 범위로는 우리도 도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출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적이고 실효성있는 국외 출장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총 7인 이내로 위촉하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2인과 의회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는 사전 출장의 필요성, 출장 도의원 수의 적합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도의원은 국외출장계획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제정하려는 동 조례안은 그간 우리 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향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간사위원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한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협의, 조정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이후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임성규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이미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일본의 2002년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 중 한일합방, 대동아전쟁, 한국의 일본동조 그리고 가해사실 등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왜곡 기술하여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일본의 왜곡된 새 역사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려는 자세는 민관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으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가 국민들과 동반자적인 관계형성이 어렵고 그동안의 우호적인 한일 양국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하여 진정한 과거 청산과 21세기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기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정당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한일양국의 동반자적 관계를 저해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가 정직한 자기 반성과 회개로 참된 화해를 이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전 교육기관에 전파하고 우리 학생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제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더욱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올바른 역사인식이 항상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왜곡기술한 내용의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우리 민족관을 더욱 강화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따른 문제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며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그냥 좌시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고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89년 8월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12년째 착공되지 않고 어업권 일부 보상에 그쳐있는 상태이며, 인접 군산지역은 단지조성공사를 하여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장항지역은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낙후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과 '99년 12월 국무총리의 장항지구 조기활성화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없어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착실한 활성화방안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의 착실한 이행으로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요인을 통해 경쟁력있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호안공사비 국비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전액 특별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등 지역간 교통 연결기능이 양호하므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사전 심도있는 심의와 간담회 등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송민구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장·군국가공단산업의 개발은 12년동안 군산지역에 비해 장항지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산 해양신도시 개발문제 등으로 인해서 충청남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상정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항국가산업단지활성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여·야 3당과 중앙 관계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유덕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 이대로 좋은가」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충남만이라도 우리의 교육개혁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자라나는 제2세들에게 새로운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