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대환 차량정비사업소장과 양해만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24절기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조상들의 지혜의 산물이라 봅니다. 환경의 파괴는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을 지배하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는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물, 깨끗한 대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알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와 환경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차량정비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2. 2001년도난지도관리사업소소관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난지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과 특히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더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운영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차량정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바람직한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보다 활성화된 사업소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해 사업소 이용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차량정비사업소 종합 이용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차량 수리의뢰 접수와 정비완료 차량 통보, 정비 제반사항 홍보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수리부품 품목을 7,400여종에서 1만2,000여종으로 확대 공급 수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제설차량에 살수장치를 부착 기능을 다변화시켜 도로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노후기계 철거작업 등 정비대상 범위를 도시 각종 장비 정비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업소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으며, 대기환경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대형차량의 석면라이닝을 비석면라이닝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사업소 전반에 걸친 운영개선과 시가 공급하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개선성과와 보람은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힘입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생산적인 정비체제로의 운영개선과 신속, 정확, 염가 정비로 사업소 내실 운영을 기하고 재정수지 향상을 위하여 소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첫째, 우리 사업소를 정비 경쟁력 있는 종합정비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단가부품 구매를 전년도보다 확대 공급하고 정비팀별 매월 생산성을 평가 경쟁을 유도하여 원활한 정비 및 고객만족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행정, 소방, 구난차량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당일정비체제를 유지하고 도장 및 신차종 기술습득을 시켜 수준 높은 정비기술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재정자립 향상을 위하여 정비현황 분석을 통한 자체 정비능력 배가로 외주수리 비용절감과 대상기관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고객수요 발굴 등 정비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특수 공공장비 등 잠정고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월드컵 대비 시 산하 사업소 보유 각종 노후 퇴색차량 도색과 더불어 재정자립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지금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주변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중 연습경기 개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3월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웅장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14만여평의 평화의 공원, 8만평의 난지천공원, 5만여평의 하늘공원, 10만여평의 노을공원 조성사업과 매립장에 인접한 난지한강공원이 23만여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비록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소 관할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공사 진행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기준 22개소 12만 6,000여㎡였으나 현재 20개소 12만 1,000여㎡을 정비완료 하였고 동남교통 시내버스 차고지 및 매립지 안정화공사 현장사무실 등 4,600여㎡가 남아 있으나 이달말까지는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인수한 바 있는 석유비축기지 관리는 주 시설물인 유류저장탱크 5기는 잔존 가스가 있어 이를 화학약품으로 세척 제거 후 이송관로 등에 대한 봉입조치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청사 리노베이션 기간 중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쓰레기 매립으로 버려진 땅 난지도를 희망의 땅 미래의 난지도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우리 서울시의 노력과 계획을 보여주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기장에 있는 월드컵홍보관과 저희 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1일 환경교실을 연계 운영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정비 사업은 주민과의 많은 대화와 설득으로 53세대가 자진 이주신청을 하고 나머지 97세대에 대하여도 이달중으로 완전정비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장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오늘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는 간부소개를 안 하는데 인사발령이 없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월드컵경기장주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난지도는 아니겠지만 월드컵경기장주변에 아파트공사장이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시작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공사를 하는데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해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그것 자세히 모르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003년쯤 준공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외국손님들이 오고 지금 현재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공사를 한다면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재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것은 정비작업을 하면서 그 중요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아파트공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공사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월드컵기간에는 뭔가 그것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협의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골프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난지도 1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조직해서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난지도 내에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난지도 1매립장.
김흥식위원
그런데 골프장문제 가지고 녹색시민위원이 사표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하나 안 들어와요? 예산집행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본청 조경과에서 주관하는데 팀이 하나 생겨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일체 관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인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거기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져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행사 이루어지는 것은 하지만 지금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김흥식위원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알 것은 알고 있어야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평가위원회에서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조경과에 T/F팀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위치가 지금 난지도 아닙니까. 난지도이기 때문에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도 이것을 분석해 보고 우리 위원들은 같이 병행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보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김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설계비까지 거기 예산이 나갔단 말도 있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장이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시위도 하고…….
김흥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보고 자체가 잘 안돼 가지고 깊은 내막을 모르는데, 우리가 녹색시민위원회 21의제 나가보면 그 문제 가지고 자진사퇴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한 마디 안 한다는 것은 물론 그 주관이 조경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경과에서 하겠지만 거기 장소를 주관하고 있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도 알고 업무파악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황설명을 해야지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평가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가 끝나면 최종보고를 가지고 또 추진여부를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는 나 몰라라 뒷짐지고 앉아 있다 그 말이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 입장이 지금 예산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전혀 간섭할 위치가 못 됩니다.
김흥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보다도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도 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시 및 산하기관 보유장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보유현황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보유현황만 있고 실적은 어째 없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적은 3쪽에 정비한 7,331대가 작년도 실적입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토털 해서 나온 것인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것이 본청이면 본청, 구청이면 구청, 사업소면 사업소 이렇게 구별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고 민영화된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민영화 청소차량이 몇 대인데 몇 %가 들어오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얼마만큼 유도를 해 가지고 차량이 들어와서 정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업무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보유대수만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하러 보고를 하냐고요. 금년에 보유대수가 몇 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몇 대이다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업무보고가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물론 주겠지요. 그렇지만 업무보고에 현재 보유장비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차량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만큼 수리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 중에는 민영화 차량도 있고 직영차량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들어온 차량은 100% 들어올는지 몰라도 민영화차량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찾아볼 길이 없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로 넘어간 차량 중에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지. 개인정비업소보다도 잘 해 주고 서비스를 잘 하고 저렴하고 또 기술이 좋고 한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텐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결론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내막을 보면 저희는 부품을 쓸 때 신품·정품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데서는 저희한테 왔다 갔다 하는 왕복시간도 걸리고 해서 아마 저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정비사업소 부근에 있는 차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요즘은 다 들어옵니다.
김흥식위원
안 들어온다면서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차들은 부품을 저희가 신품을 쓰다 보니까 정비비가…….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도 차를 갖고 있지만 좀 비싸게 받더라도 정품을 쓰고 제대로만 고쳐준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홍보부족이지, 그렇게 따지자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좀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 가지고 자꾸 업무보고 때만 그냥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고 참……. 또한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2001년도에는 재정자립도를 아마 100% 달성한다는 것으로 당시에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외제차량들이 많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외제차량 기술습득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외제차량 대리점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술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 당시에 외국까지 가서 기술습득을 해 온 상태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기술습득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내가 주로 보아서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외제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못 고친 차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부품이 100% 공급이 안 돼서 정비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장기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현장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부품 구입을 잘 해야 될것 같은데요. 차량정비사업소가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도면 완벽하게 운영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오래 걸리는 부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하고 부품이 확보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품이 미확보 돼서 공기가 연장된 차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별도 자료요구를 하면 나오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못 고친 차량은 현재까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못 고치니까 부품이 확보되는 곳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래서 차량정비사업소를 차라리 민간업체한테 넘겨주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잘만 운영을 하고 득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뭔가 운영 면에서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오늘 차량정비사업소가 생긴 것이 아니고, 물론 소장님은 많이 바뀌셨습니다만 그 때 그 때마다 잘해 보겠습니다. 자립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 운영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면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차량 제작회사에 직원이 나가서 연수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1년에 대략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IMF 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나갔고요. IMF 전에 시티켓(CITYCAT)이라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 스위스 뷰커사에 가서 각 구청과 본청,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정비교육을 2회에 걸쳐서 받고 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들이 외국 어느 회사에서 제작한 것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의 경우에는…….
김흥식위원
꼭 소방차 뿐만 아니라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외제차량이라면 어느 회사차가 주로 들어와 있다든가 그런 현황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교육을 내보내려면 많은 차량을 보류하고 있는 제작회사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자동차 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5,117대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자동차가 특수장비까지 포함해서 5,177대고요.
김흥식위원
그 중에서 국산차가 몇 대고 외제차가 몇 대인지 그 내역이 나오겠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요. 민간업체 자동차들, 청소차량 같은 것은 많이 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잘 수리하고 적기에 공급해 준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용차들만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만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성동구청, 광진구청도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자체에서 정비 계약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저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까 민영차는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안 들어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도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자도 민영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들이 들어오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난지도 정비계획에 동남교통하고 매립지 안정화공사 현장사무실을 3월 30일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30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남교통은 도시개발공사 땅을 200평 확보해서…….
김흥식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3월 30일까지 되겠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두 군데 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차량정비사업소장께 아까 김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싶은 것이 민간 청소차가 1대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금 공용차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서 더 싸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민간 청소차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는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다 공짜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민간정비업소는 흑자를 보면서 영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소장께서는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젊어서 의욕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해 가는 정도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차에 정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품을 사용하면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품은 정품대로 장점이 있고 그것을 잘 홍보해서 민간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품이 아닌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좋다는 점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청소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가 싸기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싸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종의 KS부품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안전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정품이라든지 적어도 KS품을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민간 차량정비사업소는 KS도 안 붙은 사제품을 쓴다는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를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추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보면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앞으로 민간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은 소장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그렇게 적자를 계속 보면서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회의 때 이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어떤 것이 문제고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차량정비사업소가 지금 보면 다른 장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여건을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정비에 그치지 말고 모든 장비를 할 수 있는,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아예 차량정비사업소라고 하지 말고 장비정비사업소로 이름을 개명해서라도 우리시 전체의 장비를 수리하는 그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차량정비사업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이 이것을 관여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결국 소장께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정비에 그치지 말고 모든 장비를 다 수리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자를 메우고 다른 민간업체하고는 다른 차별화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다방면으로 여러 장비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수리하는 데 많은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차량정비사업소장님, 지금 정비할 수 있는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차량이 없어서 쉴 때도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가 거의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쉬는 날은 거의 없고요. 차가 대기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 동안 다른 소장님 계실 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 가면 100% 자립도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 83%, 2001년도에는 90%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다. 2001년 예산 세입이 58억 3,464인데 세출은 67억 9,619만 1,000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85.85%인데 여기에는 90%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괄호 안에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0년의 경우에는 83%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의 예산면에서는 58억 3,000만원과 67억 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세입면에서 54억 7,000만원, 세출에서는 61억 1,000만원 해서 약 9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하면 85.85%예요. 그것이 안 맞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0%가 맞는데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일위원
나도 두 번, 세 번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90%다, 100%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정비할 차량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90%가 되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1년 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차만으로도 겨우 정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10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보다 4.5% 정도 차량대수 면에서는 줄었습니다,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차량면에서는 이미 정비라든지 수입에서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해서 다른 분야, 아까 말씀하신 공공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장비분야, 특수장비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 분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메워 나가려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차량정비도 다양화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항상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경영마인드가 틀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 와서 얘기할 때 그냥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현장답사까지도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차량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량정비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보태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대인원을 데리고 있는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다른 분야는 저희가 출장정비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최대한 풀로 가동하게 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유정수장의 기존설비 철거라든지 이런 데에 인원들을 좀 차출해 가지고 한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위원이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해요, 자기 팀을 자기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빼 가지고 그냥 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지금 인력과잉이야,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인력을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일위원
그 탄력적이라는 것이 소장님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차량정비 하는 데 문제점이 노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업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잘 해야 돼요. 차량정비사업소장님은 경영자입니다.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력관리를 잘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른 일반 차량정비업소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할 때 그렇게 능률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팀간에 경쟁도 유도할 수 있고 또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매월 팀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도 하고 그것을 공표도 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시간외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꼭 줘야지요. 그런데 제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려고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해서, 예를 들면 40% 가동률을 60%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가 90%라고 했는데 내가 계산한 것은 85.85%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허위수치를 기재해서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실제 있는 그대로의 운영을 해서 좀더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85.85%라는 것은 58억 3,000만원을 67억 9,000만원으로 나누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저희가 괄호를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금년도 목표로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김호일위원
실질적으로 85.85%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는 90% 하겠다고 하면 옆에다가 표시해 놔야지 이 앞쪽에는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그렇게 해 놓으면 말이 되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데 나중에 100% 하겠다면 100%를 인정하라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나는 그 수치 안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야.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다음부터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부분에 홈페이지 주소가 com.co.으로 되어 있는데 co.은 무슨 약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com.이 아니지요? 그냥 co.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종종 제가 보면 오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com은 company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company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com.kr인데 co가 추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오자가 아니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뭐가 잘못 들어간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co가 말입니다.
이송죽위원
com은 맞고 co가 잘못 들어갔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아리송해서 물어본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업무보고서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하나 안 읽어보시고 그냥 오셨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읽어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 아마도 이렇게, 전에 보면 숫자도 잘못 계산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김재실위원장
com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요?
이송죽위원
co가 잘못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장
아니, com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송죽위원
글쎄 com이라는 것은 회사라는 뜻의 company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난지도관리사업소에는 com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kr이 들어 있으면 com이 안 들어가요.
이송죽위원
소장님은 co가 잘못 됐다고 그러고……. 확실히 밝혀 주세요.
김재실위원장
kr이 들어가면 co가 들어가야 맞고 그것이 안 들어가면 co가 빠져야 돼요. nanji.com 하면 되는데 뒤에 kr이 들어있기 때문에 com이 빠져야 돼요.
이송죽위원
이 com이라는 것은 company라는 뜻인데 난지도관리사업소는 company가 아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시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리송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미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데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하시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석유비축기지 관리와 관련한 향후계획이 있는데, 유류탱크에 석유가 있었을 때는 폭발 가능성이 높아서 환경영향평가에도 1호로 지적한 것이 이것하고 월드컵경기장 밑에 사실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을 그냥 덮은 것인데 이미 덮은 것을 다시 뜯어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유류탱크를 비웠다고 했는데 그 안에 석유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전부 나갔는데 파이프랄지 탱크 내에 가스가 차 있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석유가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폭발할 확률은 더 높다는 소방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세척해내고 가스를 뽑아내야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앞으로 이것을 세척해내고 봉입 등 안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세척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유류탱크는 앞으로 DMC를 추진하면서 꿈의 과학관으로 활용하겠다, 그 업무추진부서는 산업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 DMC, 그리고 저희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장래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척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 월드컵경기 이후로 연기를 했는데, 철거시에는 되메우기 작업 등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월드컵 행사에 지장이 예상되는바, 이것을 결과적으로 주변에 활엽수를 식재하고 주위 암벽을 녹화해서 커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그것이 커버가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커버는 될 것이고 탱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적인 구상만, 즉 탱크와 벙커를 활용해서 꿈의 과학관을 설치하겠다는 구상만 해 놓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약 7.8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또 되메우기 하고 다음에 DMC 하면서 공원을 만드려면 활용한다는 결론이 나면 또 파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조치만 해 놓고 녹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월드컵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검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유류탱크에 과학관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잖아요,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구상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DMC계획에.
이송죽위원
DMC계획에 구상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유무는 모르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유무는 과학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행정제1부시장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우선 안전조치만 하고 월드컵경기 이후로 미루자 해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을 철거하잖아요, 월드컵경기가 끝났든 그 전이든 간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탱크를 철거하고 그 탱크가 들어간 벙커를 이용해서 과학관을 설치할지, 탱크를 그대로 놓고 과학관을 설치할지 그 활용방안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를 지금 당장 못한다는 거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활엽수 식재와 암벽 녹화로 그것이 커버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립식 주택 정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30개동에 몇 세대가 남아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세대수는 150세대 중에서 53세대가 자진이주를 신청해서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진이주가 되어 버리면 97세대가 남게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97세대가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현재 전용면적으로 기준해서 18평, 보통 25평형이라고 합니다만 전용면적 25.7평인 33평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신청은 18평을 해 놓고 전용면적 25.7평을 달라, 넓은 것을 달라.
이송죽위원
그러면 53세대는 18평형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서 임시이주를 시켜서 살 동안 임대료 주고 관리비 주고 또 이웃돕기 기금까지 추가로 사회단체 지원을 받아서 주니까 서울시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해 주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분들이고 아직까지 안 간 분들은 끝까지 달라고 저희들이 대집행 계고서까지 내 보낸 시점인데 가처분정지 신청까지 들어왔었는데 기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1차에 이주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53세대 말입니까?
이송죽위원
아니, 그 전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이상의 혜택은 없었습니다. 전부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또는 분양아파트를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이 손해 본 것은 없다 이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손해 본 것은 없지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97세대도 끝까지 버틴다고 해서 더 이상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없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뭐든지. 오히려 일찍 나가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득이 없도록 해야만 우리 사회가 정화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97세대는 계속해서 안 나가고 버티면 월드컵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잠정적으로 27일에 대집행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강제철거 시키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말이 강제철거지 이사갈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임대아파트 서울시내 비어 있는 집을 10평에서 15평형인데 이 중에서 평수도 마음대로 고르고 동 호수도 고르고 위치도 골라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호수를 신청을 하면 원하는 곳을 지정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배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실어다가 놔 두게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을 27일에 한다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약간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송죽위원
결국 서울시 행정이 버티면 득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나가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2월에 시현을 하고 있는데 180명 정도 거쳐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6쪽에 보면 제설차량을 비동절기에 가로 물청소 차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2000년도에 몇 대나 개조를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0대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신규차량 구매대체에 1억 8,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것 1대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조하는 비용이 1대에 3,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신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7,000만원인데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 수명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수명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호일위원님께서도 평균을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99년 11월 보고시에는 99년도를 80.8%로 돼 있고요. 2000년도는 100.3%, 그런데 2000년 11월 보고시에는 99년가 76.9%로 해 놓고 2000년도는 100%, 그리고 2001년 지금 보고에는 보면 99년도는 77.2%, 2000년도는 83%, 2001년목표는 90% 이렇게 보고가 각각 달라요. 99년도 보고와 2000년도 보고, 2001년도 보고가 실제로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르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76.9%라고 보고드린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99년도 예산이 2000년도 3월이 조금 지나야 결산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 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76.9%로 됐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담당자가 4월에 교체가 되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최종 결산이 된 것으로 인수를 안해서 계속 76.9%로 내려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2000년도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면서 전년도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77.2%로 고치게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 관리에 있어서 담당자의 인수인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1년에 두 번 일어나면 차이도 배가 나겠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송죽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마다 각각 달라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 11월에는 추정치를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연도폐쇄가 되기 전이라 그 당시 실적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에도 99년 11월 보고시에는 100.3%였던 것이 2000년 11월 보고에서는 100%, 또 이번 보고에는 83%로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2000년도는 83%가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을 주더라도 불용예산도 있고 예산절감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는 90%를 목표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렇게 보고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차량정비사업소 운영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 지향을 위한 차량정비 신속, 정확, 염가정비를 위한 정비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2000년 11월 업무보고에는 99년도에는 1.8일에서 2000년 9월에는 소형긴급차량은 0.8일, 대형차량은 1.9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보고에는 또 2000년도 소형긴급차량의 경우에는 1일이내, 대형차량은 2.6일이내, 그리고 2001년도에는 소형긴급차량은 0.9일이내, 대형차량은 2일이내로 이렇게 결국 작년 11월 보고 때보다 정비시간이 단축되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도대체 잘 맞지도 않고 단축된 것이 아니라 이 보고에 의하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정비 일수를 줄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고서에도 소형차량은 1일이내, 대형은 2일이내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실적을 뽑아 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2000년도 실적이 소형차량이 1일이내가 되었고 대형차량이 2.6일이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예상한 대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결론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차량정비사업소는 운영 자체가, 모든 것이 이랬다, 저랬다 중심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계산하고 중구난방으로 예산 잡고 중구난방으로 운영하고 그러니 점점 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99년 77.2%에서 2000년도가 88.3%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구조조정에 의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운영을 잘했다는 것인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정비 건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4.5% 정도 줄었고요. 수리비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량정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별 이견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새로운 장비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선유정수사업소가 작년말로 폐쇄가 됐습니다만 그 현장에 저희 출장팀들이 정수사업소 기전설비를 철수하는 데 들어가서 2억 6,500만원이라는 재정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음식물발효처리기라든가 또 새로운 유니목 장비에 대한 개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송죽위원
결국 구조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젊은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소장님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창창하신 분이니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흑자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까 인터넷 관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임시로 개설해서 인터넷을 운영하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 com.ne라는 주소를 빌려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co.kr이 아니고 com.ne.kr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제대로 된 주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이것을 펼쳐보지도 않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 앞으로 좀더 상세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전산과 관련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강남에 우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자문을 구해 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선…….
김재실위원장
아까 홈페이지 주소가 nanji.com.ne.kr이라고 했던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도메인을 다른 회사 것을 빌려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이것 몇 푼 안 가요. 개인도 하는데 몇 억을 다루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빌려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조언 받으면 절대 이런 도메인주소를 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또 새로운 시스템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산정보관리소의 조언을 받아서 하면, 도메인이라는 것은 한번 받고 나면 그것을 전화번호처럼 바꾸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다음에 당연히 그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도메인은 시의원들도 가지고 있고 구의원들도 가지고있고 조그마한 개인업체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못 하고 빌려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남의 회사를 빌려쓰기 때문에 com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다음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우선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의 2001년도 자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1억 3,200만원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의 각종 사업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강사업기획단, 본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부서별로 전부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박래우위원
물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사업소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에게 예산을 맡겨주면 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본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해 놓고 관리하는 것만 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우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막대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할 때는 당연히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을 서기관 TO로 해서 사업소가 있었는데 그 후엔 일이 줄어드니까 사무관 TO로 줄었다가 이제 공원이랄지 기능이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또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난지도에 관리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최초에 모든 것이 발주를 한다던가 사후관리를 하려면 사업소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본청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난지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업소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난지도는, 저는 지금 승진을 해서 서기관으로 있습니다만 사무관 TO로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또 큰 사업인 밀레니엄공원 100만평을 계획하고 집행하려면 좀더 큰 관점에서, 본청 차원에서 보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물론 우리도 위원회활동 하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을 하겠지만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는 1억 3,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외에 난지도에다가 월드컵도 있지만 앞으로 월드컵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난지도안정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사업비는 1억 3,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서울시 기능이 대형건설을 맡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있고 공원조성을 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시설이 인수되면 관리사무소 명칭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하고 나면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인수를 받으려면 최초에 관리하는 팀이 모든 것을 시설도 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설팀 따로 또 관리팀 따로,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또 설계한 데 가서 협조를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직접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형사업이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될 사업 같은 것은 아무리 제가 건의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다음은 석유비축기지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마포구 성산동 산 53번지 일대인데 이것이 본래 서울시 부지였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확보해서 만들어 가지고 석유개발공사에 이관을 시켰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땅은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었고 시설물은 석유개발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부적격시설이다 해 가지고 협의를 보아서 석유를 전부 빼내고 나머지 유휴지는 서울시에서 다시 환수를 받아온 재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관리경위를 보면 2000년 12월 28일 정상의 방화벽 및 망루에 대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여부 검토를 시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시장님이 전망이 형무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검토보고를 드린 결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나무 심고 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권은 현재 난지도관리사업소로 넘어와 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시로 넘어왔고 향후계획은 꿈의 과학관을 설치하겠다 그런 정도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 상태에서 유류탱크가 보이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리하다가 월드컵 행사 후 철거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석유비축관리가 당초에는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입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넘기면서 그런 방침을 주어서 넘겼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볼 때도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마치 형무소 같고 유류탱크가 보이고 방화벽 같은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소장님도 거기 계시면서 근무를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임시로 보이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관리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지시를 받고 나서 난감해 가지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2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주변정비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과 총괄부서를 지정해 달라 해서 보고를 올렸더니 산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라 하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자료를 낼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산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월드컵이 끝난 후에 꿈의 과학관이라든가 월드컵경기로 인해서 임시방편으로 한다는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만 이것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면 시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든가 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한번 받아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보고를 드렸고 예산관계는 지금 본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예비비를 쓰든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완전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것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용역을 주던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이 얼마 들고 현재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 보이지 않도록, 미관상 안 좋게 해 왔다는 방법을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약 21억 정도 잡아놓고는 있는데 정비수준이 23억 들여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적은 나무를 심어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관은 산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시로 2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유류탱크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유류탱크를 보이지 않게 약간 녹화하는 것은 극히 적게 들고, 방화벽이라는 것이 근 3m 정도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6,000㎡에 나무를 약 6,000주 잡고 있는데 하나에 30만원씩 해서 18억 정도 나오고, 그리고 녹화에 2.3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임시로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도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무 심는 것은 임시가 아니고 영구로 심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영구적으로, 본설계가 나온 후에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과학관 설치하는 것은 설계가 나온 후에 나무를 심어야지, 앞으로 월드컵행사가 끝나면 거기다가 막대한 114필지 위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꿈의 과학관을 설립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의 이중투입이 안 되게끔 세밀하게…….
박래우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이중투입은 안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중투입은 당연히 안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지만 꿈의 과학관 기본설계가 나온 후에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지 그런 설계나 여러 가지 방법도 없이 무조건 그냥 나무만 갖다가 심으면 되냐 이거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탱크는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탱크를 먼저 철거해 버리고 설치를 한다면 이중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대로 놔 두고 거기를 활용하든 안하든 녹화할 장소만 나무를 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의 이중 투입은 없을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이나 저나 견해는 똑같은데 지금 월드컵을 대비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과학관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대한 대지를 다 활용하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볼 때 나무를 심을 자리에 대한 설계가 나온 후에 그 사업을 해야 이중 예산 투입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중 예산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산업정책과에 지시를 내려 놓았기 때문에 불원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소장님,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별도로 저희한테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지금 침출수처리장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6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금년 6월 완공되면 침출수 처리 용량 및 처리 수질에 따라 난지도관리사업소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쓰레기 매립가스와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인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시설 운영이랄지 이런 것은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만 준공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몇 개월 시험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체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박래우위원
6월에 완공이 된다면 미리 다 생각해서 위탁을 못 주면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박래우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기구개편안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본청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를 보고 자체적으로 기구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침출수처리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청에다가 올린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침출수처리 뿐만 아니라 공원까지 되면 인원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고 어느 규모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입니다.
박래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 위치가 성동구 송정동에 있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송정동에서 멀리 떨어진 자치구에서도 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옵니다.
박래우위원
통계는 물론 있겠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제 얘기는 인근 자치구는 가까우니까 사용을 하고 먼 자치구는 사용을 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도에 성동구청과 영등포, 광진구청이 오히려 가까운데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와 금년에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자치구에서도 일부 다른 데 맡겨서 정비를 하기는 하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경정비라고 해서 각 구청마다 정비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일반 윤활유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소정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정비 대수가 줄어든 요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사업소가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리비가 5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강서구나 먼 자치구에서 5만원 정도 들어가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바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이 있는 정비는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야 되고요. 그런 소규모 경정비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경정비는 저희도 오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윤활유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혹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사업소로 와야 할 형편이라서 왔는데 가까운 민간정비업소에 맡겨도 3·4만원이면 고치는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기름 한방울도 안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분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고, 저희한테 오라는 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싸다고 보면 민간업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차량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에도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현재 그렇게 큰 정비업소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지 사용료도 안 내고 건축비도 안 냈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건물을 민간인들이 임대를 하려면 원 임대료만 몇 천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든지 경영개선을 해서 앞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립도를 100%가 아니라 흑자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간사와 사회교대)
이송죽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서울시에서 녹화사업을 할 때 월드컵주경기장에는 키큰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21억 잡혀 있는데 큰 나무를 심을지 작은 나무를 심을지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 차원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래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큰 사업은 본청에서 기능별로 전부 세워서 우리한테 집행을 시키든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집행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무를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수종은 결정이 안 됐지만 키가 큰 나무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변지역 오염도 관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검사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4/4분기 것만 나와 있는데 다른 분기와 비교했을 때 오염도가 더 심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우기 때랄지 건기 때 틀리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검사결과가 4/4분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하수 오염도도 15개 항목 중에서 12개 항목은 허용기준 내이고 3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고, 침출수 오염도도 25개 항목 중에서 19개 항목은 기준 이내고 6개 항목은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것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비교을 안해 보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4/4분기에는 지하수 오염도 중에서 3개 항목, COD, 대장균수, 염소이온이 초과로 나왔는데 2/4분기에는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4개 분기별로 2000년도 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관리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고, 지금 매립지 안정화공사 이외에는 하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령 난지도 안정화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2000년도 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조립식 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본래 총 거주민이 150세대였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본래는 84년도에 운막들을 여기저기 짓고 살았기 때문에 959세대, 3,900여명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매립장이 폐쇄되면서 그 이전까지 자력으로 100여 세대가 나갔고 800여 세대를 93년부터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분양아파트, 그 때 국민주택 규모라면 18평, 65㎡이하…….
장하운위원
지금 보니까 조립식 주택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도 하셨겠지만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라이온스에서 성금을 200만원씩 준 것입니까? 라이온스가 거기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약 10여개 항목을 요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서울시에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도와주고도 자진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강제집행을 안하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라이온스협회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도 사회봉사단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장단에서 부탁을 해서 작년에 일찍 얘기를 했으면 좀더 지원해 주었을 텐데,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한 가구당 200만원씩 50세대 정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라이온스 지원을 안 받았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앞으로도 라이온스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을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장하운위원
올해 또 예산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 있는데, 지금 마포구청에서도 약 7,000만원 정도 이웃돕기기금을 모아 놓았다고 하는데 자진해서 이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강제 대집행까지 하면서 이 돈을 줄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마포구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사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 주다가 돈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돈 내 놓으라고 하면 우리 돈 없어서 못 주니까 이것 집행하는 방안을 본청 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총 남아 있는 것이 몇 가구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150가구 중에서 53가구가 가면, 금주 내로 50가구는 가고 신청한 사람들까지 다 가면 97가구가 남습니다. 97가구 중에서도 지금 또 이사 가면 200만원 더 주겠느냐 하고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해 가지고 내일 모레 대집행계획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때 논의해서 처리방안을 또 협의…….
장하운위원
이 사람들의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생활상태는 최하로 보셔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아직도 전체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강제대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본청 단위에서 보고를 드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본청 단위에서 보고할 때 난지도에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가령 그 전에 나가신 분들이 지원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된다던가 이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속해서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보고드린 것 이후에 임대아파트를 준비해 가지고 주는 그것만 옛날 사람들과 틀립니다. 왜냐 하면 상암지역 아파트 지을 때까지 살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상암지역 아파트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살게 해 놓고 또 나가라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좀더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지금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생활비까지 주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주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도 해 주고 상환이자도 주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임대아파트에 가서 사는데 본인들이 잘못이 없이 나가니까 불편이 하나 없도록 손해 안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대한으로…….
장하운위원
이것을 그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하운위원
업무협조를 해야지요. 이것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해결도 안 되고 매번 보고하는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보고 안 해도 되게끔 좀 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하도 많이 보고했기 때문에 최근 것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하운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장하운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는 이 조립식 주택 말고 앞으로 2개소만 하면 다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동남교통은 대안이 섰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남교통 차고지의 이전예정지인 상암택지개발지구 3공구가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빈터를 약 200평 할애하여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고, 계약은 수색공영차고지라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길이 좁아서 노선버스라서 못 가고 있으니까 노선 가까운 데서 회차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서부면허시험장 옆 부지 쪽으로…….
장하운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잘못 샀다는 이야기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입지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동남교통에 대한 공영차고지는 조금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수색지역에 한 것은…….
장하운위원
아니, 동남교통에 대한 공영차고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인근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영차고지 아니겠습니까.
장하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지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동남교통에서 거기 들어가려면 위치적으로 동남교통과는 잘 안 맞는 거죠.
김옥원위원
왜 안 맞아요? 다른 회사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를 거쳐가려면 논둑길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좁아서 멀고 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기존노선 그대로 다니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기존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차고지는 먼 데를 쓰라고 하니까…….
장하운위원
본래 공영차고지는 버스회사들을 몽땅 합쳐서 노선도 다 나눠서 갖고, 그런 개념으로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 하면 동남교통 차고지가 원래는 지금 월드컵경기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는 없고 하니까 난지도 남쪽에 저희가 관리하는 빈터를 사용료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 봄 일찍부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빈터를 물색해 가지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아까 박래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석유비축기지와 관련해 가지고 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으면서 시설물 정비한다, 이것이 결정된 내용입니까? 방화구역에 속성 활엽수 식재한다는 것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대로 하라 하는데 추진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장하운위원
방화구역에 속성 활엽수 식재해서 방화벽을 은폐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만약에 나중에 DMC가 그 쪽에 들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유류탱크를 다 없애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나무가 잘못 심어졌다고 하면 나무 다 벨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전부 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속성 활엽수 이것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심어놓을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방화벽이라는 것이 산 능선의 맨 꼭대기에 둘러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보면 형무소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앞으로 꿈의 과학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 능선 밑으로 돌아가면서 탱크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는 나무를 심기 때문에 과학관 설치하는 것과 나무 심는 것은…….
장하운위원
아니, 가령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텐데 우선 은폐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속성 활엽수…….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이렇게 건의한 것이고, 집행을 하게 될 때는 정비수준을 관련부서가 전부 모여서 협의해서 최종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나무를 잘못 심어 가지고 다 뽑아내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무 뽑아 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입었습니까, 수종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의견개진이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위원입니다. 우선 차량정비사업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차량에 살수장치를 부착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설차량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살수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의 수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제설을 하기 위해서 제설장비를 기존 유니목이란 차량에 얹습니다. 그 다음에 물차를 쓸 때는 기존에 염화칼슘을 담는 통을 들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물탱크를 놓고 앞에 살수할 수 있는 장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수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대한페인트 주식회사에 2회에 걸쳐 8명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특수도장기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 얘기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는 여기 가서 도장기법을 배워야 할만큼 기술습득자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장기술이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면 새로운, 예를 들면 고급승용차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특히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물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다른 회사에 가서 기술습득을 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다른 회사에 가서 기법을 습득해 온다고 하면 자존심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가 전문메이커라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고객유치 차원에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자기네 폐인트를 외제 안 쓰고 국내페인트를 많이 쓰고 이런 차원에서 도장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우리 사업소에는 다른 업소에서 와서 기법을 배울 만한 계획이나 정책적인 것을 연구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수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업체에서도 와서 보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도장시설에 휘발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외부업체와 많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현재 22개 정비업소가 들어있는 땅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 소유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특히 고물상 2,628㎡, 신광자원 폐지압축 공장 시설이 1,216㎡, 그 다음에 환경부 폐가전제품처리공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에 전부 다 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고물상과 신광자원 폐지압축 공장은 자치단체입니까, 개인 사업장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고물상은 재건대라고 옛날에 넝마주이를 했던 데에서 일부 차량부품을 쌓아놓고 철거를 안 했던 데이고, 신광자원은 개인업체가 90년도 이전부터 공장 등록까지 하고 폐지압축시설을 해 놓고 망해 가지고 저희들이 93년도에 매립장이 폐쇄되면서 입구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일을 못해서 부도났다 그래 가지고 계속 방치해 놓았던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화의공원 정비하는데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고 내보내고 강제집행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사서 이전금지가처분신청까지 내 가지고 받아들여졌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여 처리하고 부당 점유료까지 해서 압류까지 전부 하고 공장까지 처분하고 변상금 충당도 했는데 아직도 체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동안에는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못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와 변상금까지 물려서…….
김옥원위원
애당초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0년도 이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추적도 안 되고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5년 전까지만 해 가지고 변상금을 물리고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5년 전까지만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옛날에 공장등록까지 했다고 추적을 해 보니까 그러는데 권장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옥원위원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구청에다가 공장등록을 했거든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다 지금 철거해 버리고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아직 동남교통, 아까 우리 장하운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영차고지를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약까지도 했습니다, 사용료도 내고. 그런데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수색쪽으로 가려면 옛날 논둑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밤에 늦게 박차하러 가는 것은 모르지만 낮에 거기까지 가서 박차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서부면허시험장이 이분들 허가낸 노선 종점인가 봅니다. 종점 근방에 회차할 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주변정비실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타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200평 정도 할애해 주기로 하고 금명간 옮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종점에서 수색 공영차고지까지 가는 데 길이 좁아서 못 다닌다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암택지개발 예정지구 변두리에 금년 12월말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은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동남교통에서 차고지를 회사에서 이미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상암3공구 내에다가 조금 편의를 봐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 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고 공사는 시작해야 되겠고, 차 가지고 몰고 들어가니까 운전수들이 전부 차 앞에 드러눕고 또 공사하려는 장비 기사들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도시개발공사도 부르고 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 과장도 부르고 해서 회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여기가 일정으로 봐서 3월중에는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서부면허시험장 옆 부지에다가 동남교통 차고지를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하면서 특혜, 누구 봐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생각해서 공공에 이익이 된다면 그런 오해를 받고라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월드컵 경기는 해야 되고 공사장을 막고 있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물색을 한 것이지…….
김옥원위원
서부면허시험장 옆 부지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준다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거기도 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난색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내보내야 공사를 하는데 대안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된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00평 정도 됩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잡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자주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립식 주택 정비에서 행정대집행이 되고 처분취소 청구소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석유비축기지 관리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유류탱크.방화벽,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 난지도관리사업소 청사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지도관리사업소 청사 활용은 이것은 석유비축기지 시설을 난지도관리사업소 청사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이번 달부터 리노베이션, 개조하기 위해서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본청 공사부서에서는 사무실을 비워내라고 하고 임대할 곳을 마련하라고 해서 찾았는데 비축기지 내에 행정건물이 2동 쓸 수 있는 것이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9명이 들어가기는 약간 비좁지만 그래도 임대료도 아끼고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여기 보면 시설에 외곽초소가 6개소 있는데 이것은 철거할 계획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유비축기지 시설물을 우리 난지도관리사업소 사무실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침출수 처리 용량 및 처리 수질에 따라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난지도매립지가스및침출수처리시설관리·운영에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직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연간 하루 4시간면 4시간 정화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면 당연히 민간위탁도 반대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도 민간위탁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난 임시회 때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우선 시험가동을 해 보면서 이것은 민간위탁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안해도 되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통과했는데도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조례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요 없으면 당연히 안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김옥원위원
소장의 소신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 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이러한 조례안이 있는데도 소장의 소신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절약하고 위탁운영이 비능률적이라면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와 함께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위생처리사업소 재산관리인데 (구)라는 것은 옛날 것이라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지금 그것이 부지사용에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한국환경청화협회, 경작지, 구거·제방·지하탱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임대 내지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환경청화협회는 개인업체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정화조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로서 협회입니다.
김옥원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업체가 8,833㎡를 사용하면서 1년에 2,657만 3,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대략 계산을 해 보면 평당 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 달로 치면 1,000원도 안 되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 청소 관련시설이랄지 부지를 확보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려운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처분할 수도 없고 차후를 위해서 놔 두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땅히 쓸,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다가 주어서 사용료도 받고, 별도 관리를 하려면 인원도 들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가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사용허가를 해 줄 생각입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용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에 나가 보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아주 쌉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 부과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일반적으로 봐서는 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 다음에 경작지 비닐하우스 영농을 1만 5,633㎡ 하고 있는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옛날 위생처리사업소 할 때에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인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뒤에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계속 있기 때문에 급히 사용할 용도가 없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경작지로 허용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경작하도록 놔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청화협회나 우리 시민들이 경작하는 데는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데 왜 은평구청이나 서대문구청, 용산구청은 무상입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방재정법에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옥원위원
우리가 세입증대방안으로 해서도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라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입장은 못되고요. 지금 본청에 재산관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고만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시유지의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고 그 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원위원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은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영을 하겠다는 소신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세입증대면에서 이것을 건의할 소신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더 검토해 보고 건의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난지도 매립지내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평화의공원 조성공사에서 계류 3,900㎡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계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호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거기 차 있는, 흘러가는…….
김옥원위원
차 있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까? 3,900㎡면 꽤 넓은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흘러가는…….
김옥원위원
계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흘러가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수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수로.
김옥원위원
수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계류와 수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용어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공사 사업비가 현재 520억이고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0일까지 이 공사를 완공할 계획인데 이 예산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사업비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민자유치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일부 출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자한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회사설립에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출자기관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지방자치단체와 합쳐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특수공사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수법인입니다.
김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 조립식 주택을 정비하는 데 몇 년을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여기도 한국환경청화협회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반시민이 경작지로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하거나 시에서 필요해서 철거하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철거할 때는 특별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고 문제없이 그냥 무난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그러면 비닐하우스 영농자하고 또 한국환경청화협회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국환경청화협회는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승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부터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이것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허락한다는 계약서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 검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요즘 남의 땅에도 말뚝 박고 20년 있으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사전준비를 하세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1일 오후 2시에 조례안 및 청원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