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박선정 의원 외 6인으로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지지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대한청원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을 원안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범남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지지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세계박람회 한국유치 신청을 앞두고 개최후보지 인근 권역 주민의 뜨거운 유치 열기와 확고한 유치 의지를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전라남도가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한 11월에는 세계박람회 기구로부터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전라남도가 벌이고 있는 활발한 유치활동에 대하여 140만 우리 시민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로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선진 해양한국의 토대를 구축하고 남해안 일대의 우수한 관광자원의 국제화와 함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며, 여수시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 자치 및 500만 주민의 화합과 지역 공동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바다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지구상에 온 인류가 참여하는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박람회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을 2010년 세계 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성원을 보내며,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모든 국제박람회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대한청원의건(방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 대한 청원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의회는 96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통합을 반대하는 결의를 철회하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시ㆍ도 통합을 찬성하는 결의문을 조속히 채택하여 줄 것. 둘째,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제13조의 2 제1항에 의거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ㆍ도 통합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 셋째,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어떠한 대안과 함께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 등의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항은 2001년 3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도청이전 및 시ㆍ도 통합에 따른 찬성 또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시민의 결집된 의사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이 정책을 결정ㆍ추진하여 달라는 촉구 성명서를 채택, 공표한 바 있으므로 본 성명서로 가름하고, 둘째 항에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투표 대상ㆍ절차 등에 관한 상위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어 첫째 항과 둘째 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셋째 항은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한 경제적 대안 마련은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통합에대한청원의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공립학교의 단위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무 및 분쟁조정신청, 회의의 개최 등을 정하여 학생의 보호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 내에서 자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심의ㆍ조정ㆍ권고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특히 지방 지역교육청의 정보화 인력보강을 위하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에 존속기관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 4명이 증원된 1,4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화 추진 인력 보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관한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의한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관한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안(박선정 의원 외 6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시ㆍ도 통합문제, 고재유 시장의 북한방문 지연, 그리고 해태구단의 매각 추진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바, 각종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청취코자 제101회 제3차 본회의에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