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행정구역(행정동)경계조정계획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으로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이 모두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 안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개 분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체육발전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로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운동정신을 함양하고 꿈나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야구명문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기로, 안 제2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에는 배드민턴선수단과 리틀야구단선수단을 설치함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단원 자격을 제한하여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선수가 선발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 시장은 자원보아활동을 과학적으로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제1항에는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리시를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법률 제5948호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 시행됨에 다라 종전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지법에 부합되게 다시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을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확인·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항에 종전 구리시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폐지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체육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급 및 육성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거고 그 다음에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저희 직원들이 1,000명 이상이어야만이 직장운동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의 권장·보급 및 육성하라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저렴하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직장체육경기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부도 만약에 직장운동경기부 창설은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라고 볼 수가 없고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리시 전 학생들이 관련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성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리시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 직원이 아닌 그런 것으로 개념을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비점을 운영하면서 규칙이라든가 기타 상세히 정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닌 상근 직원을 두고 보수를 두면서 봉사를 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또 보수를 주면서 주요골자 하단에 보면 법인이나 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순수한 모보수 봉사직이 아니라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단장이라든가 센터 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테는 일체 저희가 보수를 주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전체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도 위탁하는 곳이 10개 시·군이 되겠고 자기네가 직영하는 곳이 16개 시·군인데 직영하는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한 사람한테 만큼은 급여를 줍니다. 그런 뜻이지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현재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2월 31일까지 5,797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많은 곳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것이 개인이 2,520명을 자원봉사하겠다고 받아 놓고, 단체는 18개 단체를 저희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을 한시라도 배치를 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다해 놨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듣지 못했는데 몇 조요?

국장님 말이지요. 활성화 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들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자구를 하시려고...

아니고 우리가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 답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장 1인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유급직원으로 유급화 시켰을 때에는 소장 1인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이며, 운영요원 등에 대해서 보수규정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상세하게 나와야지요.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20조를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거니까 이것은 큰 테두리를 정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규칙은 규칙대로 시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서 있지요?

예.

2,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실은 예산 심의할 때도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운영이라든가 투명성이 전혀 없고 사업계획이 그런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해 줄거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 주자. 대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갖고 올 것이다”해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을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2001년도 자원봉사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월별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계획수립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보수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부분이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사업계획에 작년까지 직원들 70만원 주었거든요. 70만원 범위 내에서 주되 사업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보수를 70만원 주는데 누구를 주는 겁니까?

거기에 서기 하나 있잖아요. 센터 소장이 다 할 수가 없고 협의회장이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상근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여직원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곳을 보내주고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허국장님 지금 제6조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앞으로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체계 같은 것 과연 운영요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사실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저희는 현재 운영대로 센터 소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서기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성된 걸로 앞으로 당분간은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최고병 의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소장 1인은 급료를 줄 수 없다. 다만, 운영요원들만 유급직으로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엇갈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모르고 궁금해 하거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말이에요,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대로 본다면 소장도 자원봉사자 무보수 해야 됩니다. 그 요원도 그렇고 또 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열한 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이중에는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그랬는데 아까 복지사를 거론했어요. 물론 한 예를 든 것이겠지만 그렇다면 복지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인을 고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열한 가지의 전문지식이 다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겠는가 또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무슨 공익법인이나 시민단체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조례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만 딱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한 게 제6조 조직의 구성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를 아까 답변에도 허국장님께서는 둘 수 있다니까 안 둔다고 그러는데 둘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 제정해 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두고 안 두고 하는데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승인을 받는다 이거지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를 주겠다 승인을 받고...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거니까 조례부터 제대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에 들어갈 돈 빼고 나머지 이런 것들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보수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규칙을 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예산이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에 관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에서는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어떤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하나 쓰는 인건비는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지요.

센터 소장은 몇 급직 대우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대로라면 이 소장도 무보수로 해야 됩니다.

다 무보수입니다.

왜 유급직원을 둔다고 조례를 만듭니까?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두되 무보수로 한다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유급을 한다고 만듭니까?

허국장님!

그러시면요...

허국장님! 김용호 의원님 질의는 말이에요, 지금 허국장님께서는 소장은 지금 급료를 안 준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상에 줄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6조 같습니다. 6조를 말이지요, 조직의 구성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직원으로 두며, 1인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님 말씀에 우리 허국장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유급직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저희가 센터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센터 소장이 알아서 쓰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하는거고.

소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임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조직된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소장이 되는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가 위탁을 한다면.

지금 위탁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장이 센터 소장이 되는거고 그 밑에는 센터 소장이 알아서 채용을 해서 쓰는 거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1인의 유급직원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해 주면 그 돈 중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라 이 소리지요.

최고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9조에 보면 내용들이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를 이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자원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그러한 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구를 하면 거기서 맞게끔 나눠준다 이 소리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뒤에 하부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 만드는 게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그럼 직영을 했을 때에는 누가 임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직영했을 때에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그럼 그게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지요.

거기에 유급직원을 두면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거를 어느 규정이 있어야 보수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급 대우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국장님 답변은 위탁운영 했을 때의 경우를 지금 1인의 유급직원이란 보수규정을 얘기한 거고 직영을 했을 때에는 시장이 소장도 임명하게 되고 유급직원도 임명하게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하는 거는 뭐 예산 70만원 근거가 있어야 지급을 한다 이말이지요. 70만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왜 책정을 했는지 이런 게 근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허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 드린거고 만약에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요.

의원님들! 현재 납득이 잘 안 가시지요?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분명히 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관리품질관리위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은 삭제시킨 것 같아요, 비고란에서. 농지법 시행령 63조2항을 한 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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