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김정호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352억 3,882만 4천원이 늘어난 세입 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별로 보면 지방세 는 없고 세외수입 은 9억 2,000만원이 감되었고 보조금 이 109억 8,800만원, 지방 양여금 이 77억 5,700만원, 지방 교부세 153억 3,000만원, 재정 보전금이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 2,000만원이 감된 원인은 먼저 33페이지 시도세 징수 교부금 징수율이 10억 5,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세 징수 범위를 30/1000을 주던것을 금년에는 10/10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920은 재정 보전금이라는 목을 신설해서 재정 보전금으로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재정 보전금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동안에 약 12억 정도의 징수 교부금 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11억 7,800만원이 당초 예산 에 계상 되어 있었는데 10억을 깍고 1억 7,800만원이 징수 교부금 으로 오게 되겠고 나머지 20억 정도가 재정 보전금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 교부금 은 10만 조정을 하다보니까 약 18억원이 우리 군에 더 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보전금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 교부금 항목에서 10억 감된 사항 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 잡수입 입니다. 1억 3,5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것은 운호리에 있는 자연석을 매각해서 금년에 1억 3,500만원이 더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 교부세 는 153억 3,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재해 경보 시스템 강화에 2,000만원, 샛강 살리기 특별 교부세 7,500만원 보통 교부세 가 152억 3,500만원이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은 77억 5,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을 보면 군도 포장에 10억 1,800만원, 농어촌 도로 포장에 15억 8,000만원,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에 19억 2,4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5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 보전금이 12억 800만원, 인건비 보전비가 15억 7,000만원, 소하천 정비가 4억 5,600만원으로 해서 77억 5,700만원의 양여금 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정 보전금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징수 교부금 을 도세 징수 교부금 의 27%를 일반 재정 보전금으로 목을 신설해서 저희 군에 20억 8,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부터는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고 보조와 도비 보조는 세출 예산안 설명시 각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세입 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간단히 세입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들의신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 조서가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정리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입 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까 것은 질의 가 없고 그대로 넘어 갔더라도 그 나머지는 지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안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 를 했기 때문에 세입 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물어 보어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얼마되지 않은 분량이므로 다른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 한것이나 또 자기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한것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에 대해서 의심나는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하던대로 제가 넘기면서 문제 있는 것은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상 없습니까? 64, 65, 66, 67 68, 69, 70, 71,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9쪽 입니다.

위원장 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한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홍보 예산 을 하고 그 전에 자치행정 과 예산 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페이지 이러지 않고 민간 실비 보상금 , 기타 보상금 , 포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이 98년도에 마지막 추경까지 섰던 예산 이 총 1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민간 실비 보상금 으로 서 있는 예산 이 3억 7,200만원 입니다. 기타 보상금 이 98년도 예산 도 5억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9년도에 1억 5,300만원 이었고 2000년도 2억 8,300만원 이었고 2001년도에 30억 4,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98년도에 2,350만원 이었고, 99년도에 4,831만원 이었고 2000년도에 3,01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이 포상금이 3억 5,175만 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 이 98년도에 6억 5,364만 4천원 이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까지 약 400%가 증액이 된 23억 3,562만 1천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와 2001년도와 이렇게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요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 를 잘못했던지 둘중의 하나 일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 을 보면 98년도에 1억 111만 8천원 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홍보비 예산 뿐만 아니라 언론에 총 쓴 돈이 98년도에 1억 100만원에서 99년도에 2억 4,490만원 이었고 2000년도에 2억 1,252만원 이었고 2001년도엔 2억 4,520만원으로 또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 예산 심의 를 잘못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어디 증액 요인이 있었던지 둘중 하나일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저희들이 그 소위 예산 심의 를 하면서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것 입니다만 우리가 본예산 이 되었든지 추경이 되었든지 예산 에서 볼 항목이라는 것은 뻔 합니다. 우리 예산 규모로 보면 적어서 경상 예산 이 3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 예산 이고 기타 지원 경비 등인데 사업 예산 같은것 따지고 보면 결국에 우선 순위 문제 입니다. 결국에 보면 사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 인데 경상예산 에서도 본예산 결과를 보면 아마 인건비 가 17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 가 2,200정도 되는데 결국에 그것 밖에는 심사 할것이 예를 들어서 심사 는 의회에서 곧 삭감으로 통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본예산 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제가 위원장 을 맡아서 할수 있는 것은 추경을 가지고 이야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답변이나 이런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넘어가지는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13명과 사무과 직원 14명과 의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돈이 1년에 3억 1,700만원 입니다. 그외에는 의회 예산 에서 인건비 와 일반 운영비 빼고 나면 3억 1,7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 해외 여비 , 국내 여비 , 의정운영 공통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단 협의회 부담금 등 다해서 그렇습니다. 의회 이부분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의회는 경비 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도지사 께서 어제 발표 하시는것도 들어 보았습니다만 의회비가 아마 1%미만 이라고 한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예산 심의 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4쪽, 115쪽 입니다.

113쪽에 방송 신문 보도자료 수집활동이라는 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 로 되어 있는데 여비 로 부기를 여비 로 달수 있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의원 도 아니고 그런데 여비 를 줄수 있습니까? 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오셔서 설명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기자 들이 보도자료 수집 활동차 어디를 나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여비 로 부기를 달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기자 들에게 여비 를 주어도 괜찮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자 들이 나가는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야기를 이왕 꺼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 예산 에 대해서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예산 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때에 삭감 하자 고 하신 위원 님들께서 계실것입니다. 계실것인데 3개월만에 그분들 사고 가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예산 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2000년도 예산 으로 그 시기에 저는 2000년도 예산 으로 동결을 하자 고 했었습니다. 홍보계에 소위 이야기 하면 일반운영비 저희는 이런 부기를 보고 삭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기를 보고 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소위 일반운영비를 중에서 얼마를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가 다시 1억 1,93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새전북 신문이 새로 나왔고 사이버 언론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년대비 30%이상이 증액이 된다고 하는것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홍보 관리 예산 에 일반운영비에서 저는 어느 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에 전년대비 10%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가상승이나 새전북신문이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10% 정도를 생각을 해서 2000년도 예산 서 없습니까?

홍보관리가 본예산 에 3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1억 8,700만원이 승인 이 되고 2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1억 8,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 900만원이 승인 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억 1,400만원 이었지요. 마지막 추경에 홍보계 예산 2억 1,400만원에서 그렇게 하면 2,140만원 정도를 증액 시켜 주고 10%를 인상해서 2억 1,400만원정도를 상정 을 하고 1억 1,900만원에서 2,14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 할것을 동의 합니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1억 8,700만원인데

위원장 님 그것이 아니라 1억 1,900만원중에서 2,140만원 전년도 10%를 증액을 해서 2,14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9,760만원을 삭감을 하고 2,140만원을 세우자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잠깐만요. 이 예산 심의 는 저희가 혹시 이해하지 못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왜 서야 하는지를 제가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입니다. 방금 고 위원 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다만 이해를 돕고자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 2억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 이고 어떤 추경을 합한 예산 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이 3억원으로 된것은 물론 행정 수요가 증액

잠깐만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에 홍보관리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 감사 실장 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이해 해달라는 입장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 에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총 요구액중에서 30% 삭감했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0%, 20% 삭감해준것을 총액 예산 심의 를 해 주신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 서를 만드는데 부단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이 필요한 것을 각 실과에서 예산 목을 정해서 요구를 한것 입니다. 그러면 요번 심사 에서 필요 없는것 많은 것은 삭감해 주시면 좋은데 총액을 묶여서 해주니까 문화관광과 홍보계 예산 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대, 신문 광고료, 보도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20, 30%를 삭감했을때 신문지대도 20% 깍고 신문 홍보 수수료 20% 깍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깎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 신문 홍보쪽에는 그대로 가 버리고 또 나머지 공무원들이 쓸수 있는 경비 등이 삭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주실려면 홍보 수수료 에서 20%를 깎고 지대에서 몇% 깎고 이렇게 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예산 심의 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필림을 500통을 사겠다 그러면 전년도 필림 몇통을 샀는지 결산 서를 보면서 예산 심의 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고 위원 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화관광과 홍보계 예산 은 특수성이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홍보 예산 이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것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볼때 그것을 특수성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도 그렇게 삭감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집배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예산 이 30% 깎였으므로 너희 신문은 30%를 넣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못하시니까 총액으로 심의 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총액으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령 전북일보 몇부, 어디에서 몇부 넣고 의회에서 이것까지 다 해주어야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알아서 집행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심사 를 할때 고영조 위원 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의원 님들은 총괄 예산 으로 심의 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 감사 실장 말씀대로 심사 를 할수도 없고 심사 를 한다는 것은 감사 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할 길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총괄 예산 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의 경우 우리는 30% 깎았더라도 신문은 100% 써라 다른곳에서 줄여라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장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홍보관리 예산 이 총액에서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총 2억 5,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 심의 를 하면서 전년도 2억 5,100만원보다 더 줄어든 1,59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에 섰던 것이고 마지막 추경까지 홍보 관리에 일반 운영비가 2억 5,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전년도 2억 5,100만원에다 2,510만원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것을 가만 했을때 2,510만원 정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것을 가만 했을때 2,51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외에는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계상을 해서 2억 7,700만원을 세워서 부족한것은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것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총액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들어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을 해서 2000년도 말까지 문환관광과의 홍보 관리비가 2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 정도를 2,500만원을 보태서 2억 7,500만원 정도를 채우고 총체적으로 세우자는 그런 안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영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대비 10% 증액을 하면 2억 7,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 에 올라온 3억 3,350만원을 줄여서 2억 7,500만원을 감하면 6,308만 2천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 1억 1,900만원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 예산안 에 50% 삭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은 삭감할때 물론 총액으로 하는것도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삭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충 발언 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을 보니까 본예산 을 심의 할때 홍보 관리 일반운영비를 삭감 하자 는 의원 님이 계십니다. 그 의원 님이 지금 삭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작년 추경 예산 보다 마지막 추경보다 훨씬 적게 1,9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발의 를 이형식 위원 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청을 하신것도 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만에 예산 이 너무 삭감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게 생각이 변하게된 배경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 삭감할때 1,900만원을 삭감 하자 고 한 이야기를 기억도 나고 잘 기억도 안나는데 그당시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총괄 예산 에 의해서 %가 너무 많이 삭감 액수로 발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를 낮추다 보니까 1,900만원 이야기가 나온것이지

1,900만원을 삭감을 한것이 아니고 그때 삭감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자 고 했고 어떤 의원 님께서는 50%를 삭감을 제의 한 의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를 너무 높았기 때문에 %를 낮추다 보니까 그 삭감 액수가 나온것이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면 제가 분명히 30% 삭감하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20%를 더해서 50%를 삭감한것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는 이 관계 예산 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 회에서 심의 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일도 많으시고 몸도 고되고 하실것인데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 내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자리는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심의 하는 자리 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 당시에 심의 했던 것은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를 끝마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문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그 시기에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를 삭감 하자 고 하시는 의원 님께서 이번에 삭감 액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개월 사이에

여기에서는 이미 그것보다는 지금 고 위원 님께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50%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형식 위원 님께서는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한 대로 하자 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 위원 회 안대로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정 위원 님 그러면 예산 심의 다 끝나 버렸습니다.

정 위원 님 말씀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볼것이 없습니다. 취합만 하면 되고 위원장 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하튼 정 위원 님은 그대로 100%를 상임위원회 에서 결정 된대로 하자 는 이야기 이지요. 다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동의 를 하니까 동의안 을 내니까 제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상황은 요즈음 급박한 세상에 시가 다르게 변해 가기 때문에 금방 상황이 변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김형인 위원 님은 어떠십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님 지금 제가 동의안 을 냈고 지금 이형식 위원 님께서 개 의안 을 내셨습니다. 동의안 에 대한 제청이 있었습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청을 물어 보시고 제청이 있으시면

개 의안 에 대한 제청이라는 것이 정 위원 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 누구 숫자를 세어야 하니까

저는 본예산 에 회의를 굉장히 느낀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30%를 삭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야말로 IMF라고 해서 상부로부터 30%를 삭감하라고 해서 50%를 삭감하는데 행정이 하자 가 없이 이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30%정도가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서 30%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다가 그야말로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살리는 쪽으로 가길래 어안이 벙벙해서 떨어져 있던 사람 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막 살려 주자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개 의원 은 삭감 하자 고 하고 아무개 의원 은 살려 주자고 하고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소비성 경비 입니다. 사업성 경비 도 아닙니다. 적게 주면 적게 쓸수 있고 그것을 해주라고 군민들이 여러분께 표를 주었습니다. 했을때에는 분명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제 누가 반대를 하고 찬성했다고 하는것은 딴 일이나 걱정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실것이 없습니다. 여기 실과소장님 대부분 다 계시므로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9년도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98년도에 1억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홍보쪽 예산 2억 4,500만원으로 소위 이것이 기획 감사 실에 있는 것까지 취합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 에 나가는 돈이 그렇게 늘어 났습니다. 3년만에 100%가 증액이 된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나지 전부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나중에는 위원장 재량에 맞기는 수가 생기는데 제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섭 부의장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박상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를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한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임종식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무식하게 이야기 해서 숫자 놀이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이런 심의 때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입맛도 단 사람이 있을수 있고 쓴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에는 고영조 위원 님 말씀이 백번 천번 맞고 지당하고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김형인 위원 님은 말씀을 안하실것 입니까? 하시지요? 이야기들을 다했으므로

허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 마나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의사 는 표현을 해서 이것이 그것 미리 감지를 해서 그냥 반대를 안하든지 했을때에는 모르지만 그것을 동의 를 한 사람이 있고 또 개의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면 저야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꾸 회의만 늦어지고 동의 를 한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조 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역시 전액 그대로 무 수정 통과 하자 는 수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예산 을 심도 있게 심의 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예결특위에서 그냥 통과를 시키자고 하시자는 분들이 대부분인것 같은데 아마 산업건설 위원 회측에서도 심도있게 예산 심의 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괜히 여기에서 시간낭비하고 페이지를 계속 넘길 필요가 없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된 내력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삭감된 내력을 취합해서 이부분을 살릴것은 살리고 죽일것 죽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양쪽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재 심의 를 하자 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해서 삭감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 에서 우리 전체 의원 들이 삭감에 찬성을 해서 삭감을 했던 군 민의 날 행사나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 들이 삭감을 하고 동결해서 삭감을 하고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것은 원칙 아닙니까? 본예산 에 삭감된 내용은 추경에 안 올라와야 한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 지침이라는 것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을 자꾸 더 때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곤란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예 결위 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 말을 할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는 규율도 있고 법도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 회선만은 설사 전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심의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넘어가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아까 예산 은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해야할 항목이 거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볼필요가 없습니다 몇가지를 보아야 하는데 가령 지침이나 지침이 아니다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 이것이 우리가 납득할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는데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정할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상황이 변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도 산업건설 위원 회는 제가 못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형식을 세워서 거기에서도 그런 말이 간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있을수 있습니다. 상황만 붙여지면 붙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런 원칙 적용 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의해도 볼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것을 생각 하셔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 전반기에 순서가 되어서 하실 순서 였는데 당시에 와병중이셨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니까 안하신다고 한 심정도 본 의원 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정말 본예산 에서 100% 찬성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어떻게 되었든지 그것이 원칙인데 삭감했던 내용은 다시 안올라와야 맞고 의회에서는 올라왔다면 이런것을 잡아주어야 맞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살려주고 방금 이런 예산 심의 를 여기에서 하고 상임위원회 에서 힘들게 심의 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 앉아서 심의 를 하고 우리 직원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법을 놓고 그 분들을 감사 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7월달에 무엇을 가지고 감사 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낳고 있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예산 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 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 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한 것이고 뭐이고 무 수정 통과해서 통과 합시다. 이것 심의 한다고 앉아서 의원 들끼리 그러니 저러니 하고 해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는데

여러분들이 여러가지로 마음이 상한신줄을 제가 느끼는 것만큼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다보면 우리가 이것 보다도 훨씬 더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차나 해야될 문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해야할 경우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다 해서 예산 관계나 이런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다 통과를 시키던지 반절을 시키던지 우리가 짊어져야할 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도 곤란하고 체면 복잡하고 그런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종료 끝을 내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심사 를 해야 합니다. 심사 를 해서 빨리 끝내가지고 차질 없이 의사일정 에 맞추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 님들한테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보안면 영전 소재지에 지난번에 군수 님이 초도 방문시에 부지까지 선정을 해놓고 지어 주십사하여 올라온 예산 인데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그 면 지역개발 사업은 평소에 왠만하면 손을 대지 않고 살려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 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에서 인지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살려 주셨으면 하고 또 위생 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 1,000만원으로 예산 을 세웠는데 14,300원씩 1,000만원 예산 을 세웠는데 3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전액 살릴것을 동의 합니다.

우선 142페이지에 산업건설 위원장 님 심사 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면에 영전 사거리에서 가는 중간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청소도 안할것이고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허금기 위원 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그 주위의 상인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문제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는 심사 할때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허금기 위원 께서 이것을 되살리자고 하시는데 동의 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님들은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에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 화합행사 입니다. 이것을 전액 살려주자는 허금기 위원 의 동의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00명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1만원씩 계산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혐오시설을 설치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하게 해 주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세워 주는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금기 위원 님 의견에 찬성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 3,000만원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의 있으신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세워주는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이 우리 봉사단체등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정해서 5,000만원, 4,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정 위원 님 과장님께 들으신 사항입니까? 다른 곳에서 들은것 아니지요.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최문수 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인데 제가 예산 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부안지구 협의회데다 각 시군 자치단체 에서 보조금 을 줍니다. 주면 청소년 선도를 위한 행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 공히 정읍, 고창을 예를 들어서 말씀 했는데 전주시를 비롯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전년에는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어라 하는 뜻으로 예산 성립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렇데 도 종합 감사 에서 풀보조에서 지원했다고 지원 예산 계장이 징계 를 먹었습니다. 징계 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승진 서열 10번부분으로 내려가 버렸답니다. 금년에도 그러니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겠는가 그럼 풀보조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워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이것은 성립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 에서 지적이 되었다면 이것이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도 잘못된 것이다 감사 에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지침에

예산 편성 지침에는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보조단체는 12개 단체가 있는데

알겠는데 임의보조단체를 일일이 다 못하니까 풀보조를 준것 아닙니까? 풀보조를 주었는데 그것이 감사 에 지적이 되었다 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풀보조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풀보조에서 예산 을 주었는데 감사 에 지적 되었다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예산 지침서에 위배 되면서 과연 심의 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풀보조로 준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원을 각 시군 전국 자치단체 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조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풀 보조금 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감사 에 지적 당했다 이것은 풀보조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것을 예산 에 편성해서 부기를 달아서 올라가도 예산 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에 예산 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위배되지 않고 풀보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액 보조단체외에 임의 보조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감사 하는 방법,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감사 방침은 풀보조로 주지 말아라 그래서 예산 을 편성해서 주어라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산서를 빼왔는데 참 이것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산서는 이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저도 모르겠는데 이 정산서는 범죄예방 집행내력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은 집행한 결과 보고 서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 은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회비를 받아서 쓴것 입니다. 우리가 준것은 집행부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했지요. 그런 행사에 집행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 이것은 회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달에 만원씩 낸 회비 입니다.

박상호 위원 은 정하룡 위원 님께 동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위원장 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예산 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한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한 사람이 삭감한 사항을 다시 검토할수 있겠습니까?

윤덕섭 부의장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룡 위원 님 내용에 동의 합니다.

최 위원 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님이나 나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심사 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풀보조에서 주어서 징계 를 먹었다 안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징계 를 당합니까?

이것을 안해 주었다고 징계 는 않습니다. 제가 전제했듯이 전국 자치단체 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표시가 다 된것입니까? 다음은 허금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려 줄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1999년도에 2,000만원 예산 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회비를 2만원씩 거드면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 이 섭니다. 그런데 예산 이 2,39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제가 범죄예방 위원 만 7년 했습니다. 지출 서를 경비 서류까지 지출 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식비 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살려 줄것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해 주는것은 문화관광과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이것은 행사 경비 이고 2만원씩 내서 먹은 것은 자료를 잘못 가져온것 입니다. 2만원씩 회비를 내서 하는것은 회식대 지만

작년에도 2,000만원의 예산 을 세운것입니다. 이것이 2,377만 6,760원 입니다. 회비가 50여명이 되는 회비가

1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결산 서를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것은 정산서가 다 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비로 내서 먹은 것입니다.

이 정산서는 제가 복사 한것 입니다.

하여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사했지 정 위원 님께서 어디서 가져와요.

허금기 위원 님은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기 의사 를 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만 하셔도 됩니다. (장내소란) 다음 김형인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다음 김영주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룡 위원 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 범죄예방 정읍지역 부안지구 협의회 3,000만원은 세워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 심사 는 모두 끝났습니다. 미흡하다던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예산 심의 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