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조성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의 비효율성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취득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외 3필지 전·대·잡종지 6,681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5,451만6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고시지역 잔여토지를 매입해서 주변영향고시지역내 각종 인허가 사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등이나 공설묘지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서면 모곡리 367-3번지외 3필지에 전·답·임입니다. 면적은 7,682평방미터로서 추정가액은 5,684만1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한서 남궁억선생을 추모하고 높은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 조성한 한서 기념공원에 연접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강원도의 충의 문화유적 관광벨트계획과 연계해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첨부해 드린 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목록, 도면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잔여토지와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토지매입의건은 해당토지가 직접적인 영향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나 시설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차후 지속적인 민원이 예상됨은 물론, 주변영향고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군에 매입하여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당토지가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및 공설묘지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그 이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설묘지 수용 기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서 남궁억선생의 유적지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충의 문화유적 관광벨트계획과 연계하여 도비 2억원을 보조받는 사업으로서 지난 98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2001년도 예산으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기 조성된 한서 기념공원에 대한 군민들의 인지도나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부지매입과 함께 관광상품과 유적지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주변영향고시지역 잔여토지 매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취득사유를 보게되면 주변영향고시지역내에 각종 인허가사업이 차단되기 때문에 잔여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잔여토지라고 하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현재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외에 용씨문중 종중 재산하고 엄경식씨 소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시 또 민원을 제기 했을 때에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만약 이 지역의 민원을 이번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홍성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차단으로 인해서 용씨 문중과 엄경식씨께서 추후에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에 있는 토지... 제가 표기상에 잔여토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는 용씨 문중과 엄경식씨의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양측에서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매립시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민원이 발생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충분한 대화와 설득 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민원이 생기면 미봉책으로 민원된 부분만을 해결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담당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깝게 우리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주비를 4천만원씩해서 이주를 시켰을 당시에도 여기에 따른 민원은 계속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또 없습니까하는 질문을 드린 기억이 날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도... 물론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찾가서라도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모든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되는데, 민원이 생기면 미봉책으로 그것만하고 넘어가고, 95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됐던 것을 해결해 왔는데... 이번이면 되겠거니 하면 또 나오고, 이번이면 되겠거니 하면 또 나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문서를 보게되면 잔여토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잔여토지는 매입을 하고난 토지를 잔여토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잔여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해야지... 지금 만약에 이 일을 해결해 주고 났을 때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시설에 따른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한번에 전부 수렴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발생되는 민원하고 앞으로도 또 어떠한 다른... 이와 유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앞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설업무를 추진고 완공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용기간까지 하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적기에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