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법1동출신 장선행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선행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선행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선행위원님께 의사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먼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준홍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조 3항에 보면 '법령과 조례․규칙지침 등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처리해야 될 사항중 별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 소관 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현행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8항에 보면 농지위원회, 10항을 보면 지방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11항에 생활보호위원회, 14항에 보면 대물조사위원회, 15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별도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소관사항을 갖다가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그런 사항일 때도 꼭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정사항을 지금 제3조를 말씀드리신거 아닙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당초는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외 각종 법적인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 제11항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전에 하다보니까 법조항에 나열하다 보니까 그것을 간략히 축소를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를 보면 그 안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 2항에 보면 제3조에 12항 및 15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법조항이 앞으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럼 모든 것을 안건으로 해가지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너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으로 삽입 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까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럼 이 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만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여기 안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 필요하다 그때는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기획실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선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세무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치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목표액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의거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하고 계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익상 새롭게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가 폐지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둘째, 종전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60㎡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셋째, 종전에는 도로등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사건제안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 용지등 도시기반시설 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건제한 토지 및 기반건축물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으며, 넷째,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거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부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농업경쟁력 강화제안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는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13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세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이혜영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실장을 하시고 이번에 보직 발령된 지가 몇 달되지 않으셨죠?

예.

아직 업무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나'항에 보면 종전에 전용면적 85㎡에서 50%의 감면혜택을 줬던 것을 지금 정부방침이 6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60㎡면 당초 85㎡는 25.7평에서 60㎡면 한 18평으로 이렇게 하향으로 조정이 됐죠?

예.

이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볼적에는 우리 대덕구 관내에는 60㎡에 사시는 세대주가 몇 세대정도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 감면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하향조정되다 보니까 감면을 받는 주민세대가 좀 많이 되어야지 되지 주민들이 호응이 있지 25.7평이나 18평이하의 서민주택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구요, 그건 서류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0㎡이하에 사시는 주택이 몇 세대인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항에 보면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이것은 공원지역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공원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공원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오태진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런 사항인데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이 공동주택이라고 했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상주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건 파악됐나요?

85㎡이하는 2000년도까지 있는데요, 2001년도부터 하는 것은 60㎡이하는 저희가 359세대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 이전에는 85㎡이하도 받았잖아요, 감면을?

예.

그 대상이 몇 가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표준안이 국세․지방세에 대한 세법 표준안이 나와서 국회 통과된 그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한 때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몇 세대씩 가지고서 임대사업을 하던 분들이 있을텐데, 지금와서 그때는 85㎡이하까지 재산세 50/100을 경감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또 폐지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 말만 믿고서 재산세도 감면될 것을 생각하고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는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시행할 적에 3년짜리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작년 만료가 됨에 따라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파악된 것은 없다 그거죠?

예.

이상입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쪽좀 봐주시겠습니까? 제10조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11조에는 주차전용도로에 대한 감면, 이게 삭제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현실적인 지역의 주차난 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된 후에 이 문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자치구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것은 자치구 특성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주차전용면적 건축물에 대한 것도 한시적인 감면규정이었기 때문에 그 만료됨에 따라서 그게 삭제되는 것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세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모법에 따라서 저희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글쎄, 물론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하고는 바람직하게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현실성에 맞게끔 모든 법안이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지침사항이다 머 행자부 지침이다, 지시사항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다면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걸 답습해야될지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 우리 지역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는 기회가 있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촉구하셔가지고 현실정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시면은 19쪽에 보시면 제4조 '음성나환자촌 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지역에 이런 지역이 어디쯤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죠?

이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넣습니다. 넣고 추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역이. 그래서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조롄데 우리 지역에 없는 문제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는 바람직하지만 굳이 여기에 증거를 남겨 놓고 또 다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삭제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주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능동적으로 한번 상위 관계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획기적인 기발한 어떤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신거 같지는 않은데 대덕구세 감면조례 9조, 10조, 11조, 이게 쟁점사항인거 같습니다, 주로. 우리구가 현재 상당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삭제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심준홍위원님의 고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10조, 11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관내 주차전용 건축물이 현재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앞으로 주차건물을 설사 신축한다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없으면 주민들의 욕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0조, 11조 항목은 기히 2000년 3월 7일날 저희 조례가 기 폐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에는 저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유료화시켜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받으면 저는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번화한 데다 주차빌딩을 세웠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감면을 안해줘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꼭 하고 싶은 업자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심준홍위원님이 거론하신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게 삭제가 안된다고 할 적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에 3월 7일날 조례가 폐지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도 하고 양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화한 지역은 저도 사실 시내를 나갈 경우에는 차를 갖고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11조도 마찬가진가요? 주차전용 토지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지금 공안지 이용에서 그냥 무상으로 개인이 내놓은 것은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필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3년동안 완전히 폐지가 되는건데 3년후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부활을 한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추후에,

주민의 욕구가 있다고 할 때.

욕구가 발생하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10조, 11조를 지금 의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보충답변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여러분들께서 찬반투표라도 해서 이 10조, 11조 안에 대해서 우리 구 주차난을 감안하고 또 주차빌딩 사업을 앞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삭제가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찬반을 묻기 전에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 제9조라든가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 1항에 의해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면사항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체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감면조항이 이미 삭제가 됐거든요. 저희 조례에서 임의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체가 이미, 저희들 임의로 감면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모법이?

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법 감면조례나 모법을 중시하잖아요. 단서가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서조항이 있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거지 그렇지 않고 일괄적인 상위법만 가지고서 토론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 하나마나죠.

지방세법에 저희들은 준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모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거부해야 됩니다, 수용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입안 하는데 있어서 너무 서두르고 그때그때 땜질식 하는게 너무 많아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차분하게좀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충답변에 만족하신다면 별문제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천보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주요골자 중에서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하던 것을 하향조정을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주택국장이 사회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구청장업무가 과다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해촉 및 위촉을 6조에 나와있나요? 그것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합니까? 위원의 질문요지는 위원장이 해촉이나 위원을 위촉을 해야지 왜 권한을 부구청장한테 위원장을 위임을 해놓고 위촉이나 해촉만큼은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당초 개정되기전 안에도 위원장이 내내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위원은 당초에 구청장이 위원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을 위․해촉은 구청장이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계속 질의하십시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단체별로 여러 위원회 있습니다만 비단 간간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위원간에 약간의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떤 데에다 권한을 둡니까? 위원장이라면 위원을 해촉한다든지 위촉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위원장이 있고, 물론 위원장이 위촉이나 해촉을 할 적에는 단독적으로 직권으로 위촉, 해촉은 못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 거쳐서 어느정도 승인을 받아야만 위촉도 되고 해촉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체장이시지만 장에 위원장을 하향조정해서 부구청장이 한다고 볼적에는 모든 권한을 부구청장한테 일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거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천보위원님께서 이견을 내셨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마땅하다 하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우리 대덕구의 조례임으로 사실 대덕구청장이 인사권을 갖는다고 봤을 때 문제점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다 동의하시는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것 보니까. 양해해주신다면 박천보위원님 더이상 이견이 없으신거죠?

먼저 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요.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던 것은 하향 조정하는 것뿐이지 사실 위원장으로써 위원을 위․해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자격으로 위원을 위․해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주관을 해서 그 위원회 운영만 하는 것이고 위․해촉은 구청장 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구청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천보위원님 만족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말씀 더이상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