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한식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장석효 건설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효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임원빈위원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건설국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임원빈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최종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면 우리 영등포는 유일하게도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2성산대교에 위치되어 있는데, 위치 알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수원지 사이에 있는…….
임원빈위원
여기입니다, 제2성산대교,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여기가 바로 인공폭포, 서남부 쪽으로는 영등포이고, 동부 위쪽으로는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서쪽 안쪽방향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존 설계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말씀하시죠.
임원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후에 이렇게 영등포 쪽으로 빠졌어요. 설계도면 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등포로 빠지려면,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해서 빠지려면 이쪽으로 제2성산대교가 났다고 하면, 설계가 이리로 되었다고 하면 이쪽으로 빠져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양천구, 강서구 쪽으로 빠져서 광명시 쪽으로 빠져나가면 이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빠져서 다시 꺾어서 이쪽으로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위로 이렇게 나면 이리로 가는 것이 순리가 맞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2성산대교를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이쪽으로 갈 때는 거기에 정수사업소의 주요시설들이 주로 동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서측으로 노선을 잡았고,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안양천 서측도로와도 연결이 되고, 또 동측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와도 연결이 되게끔…….
임원빈위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영등포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임원빈위원
어디가 되느냐고, 여기 도면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쪽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리로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당초에 수원지 주요시설이 동측에 주로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구에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영등포정수사업소가 영등포 쪽 산 동측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계획이 이쪽 서측으로 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안양천 서측도로로도 연결되고, 또 제2성산대교가 동측인 서부간선도로와도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리로 빠지죠? 이것이 제2성산대교란 말이에요. 빠져서 이리로 빠질 것이 아니라 죽 내려와서 하단에 빠져야지. 빠지려면 하단으로 빠져야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서부간선도로와도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임원빈위원
지금 이리로 빠지면 여기 지금 주택가가 몇 m 거리인지 아세요, 이 거리가? 이것 몇 m 도로인지 재 보셨어요?
정재천위원장
도면 혹시 준비 안 해 오셨나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 30m 정도…….
임원빈위원
가지고 온 이것이 도면이라고요. 보시라고, 이것이 몇 m 거리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한 30∼4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m예요? 이쪽은 몇 m냐고. 이것은 100m가 넘어요, 100m가 넘는다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 저쪽에 서부간선도로가 기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이것 말뚝 어디에다 박습니까? 하천에다 박을 것 아니에요, 하천에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서부간선도로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방에다 박는 것으로 지금…….
임원빈위원
제방에 무슨, 어느 제방에 어떻게 박아요? 과장님 나오세요.
정재천위원장
그 부분은 도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계획이 하천에서 제방시공을 하는 것으로 기본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하천? 제방 밑으로?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제방 밑이 아니라…….
임원빈위원
제방 위에다?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비탈면에, 홍수위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임원빈위원
제방 비탈로 박으면 하천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임원빈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 주민들의 소음과 방진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등등해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피어를 가능하면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고수부지나 물이 흐르는 저수로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임원빈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물 흐름이 우기 때가 되면 엄청나게 물이 이쪽으로 쏠려 내려옵니다. 여기에다 말뚝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파생된다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틀 게 아니라 밑으로 틀어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밑으로. 여기는 아무 하자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왜 위에 삼각지대에다가 다리를 놓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중간에 다리를 놓는다 하면 가운데로 박지. 가운데로 죽 박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여기를. 하려면 그렇게 설계를 해 주어야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피어를 어디에다 박느냐에 따라서 기아대교 있는 부근에 수위상승 관계를 다 따져봤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제방 법면에 피어를 박을 때에는 기아대교 있는 데 수위가 한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되지만 고수부지나 수심부에다 박으면 그 수위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방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불편보다는 불안을 더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홍수가 졌을 때 하천이 범람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탈면 정도에다가 피어를 박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국장님께서 이 하천쪽으로 만약에 다리를 연결해서 간다 그러면 수위상승이 10㎝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방 법면 있는 데 비탈면에다 박으면 10㎝ 정도 기아대교 있는 데 수위가 올라가는데요. 고수부지나…….
임원빈위원
아니, 둑 비탈길에 박는데 왜 그것이 10㎝가 올라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왜냐 하면 홍수 때에는 비탈면까지 물이 차고요.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렇게 횡단하는데는 안양천을 횡단하면서 피어가 또 박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아요. 둑 쪽에다 박으면 역류현상으로 둑 붕괴의 우려성이 있어요,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림천 쪽으로 내려가면 급류가 안 흐릅니다. 죽 빠져 나갑니다, 거기서. 오히려 안양천보다 현재 도림천이 낮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그럼 여기가 10㎝ 올라가면 안양천은 붕괴되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거기는 10㎝가 안 올라가고요. 거기서부터 피어가 있으면서 계속 피어가 누적이 되니까 그만큼 하상의 유효단면이 점점점 상류로 갈수록 줄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3㎝ 정도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추정으로 하지 마시라고, 추정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론상으로 데이터로 10㎝가 나온 것을 나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지금 가운데로 박으면, 일자선으로 박으면 오히려 5㎝가 줍니다, 거꾸로 줄어. 줄고 물 흐름이 여기는 되질 않는다고, 여기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가운데로 박을 때에는 최대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 어디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임원빈위원
며칠 전에 내가 자료 요청할 때도 안 왔는데 이제 와서 24㎝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제2성산대교에 영등포로 지나가는 고가는 설계도면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문제가 많다고. 그리고 영등포 사람이 호구입니까? 30m 안팎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살겠어요, 이 일대가? 그리고 이쪽으로 100m가 넘는 거리에 기존 설계가 돼 있다가 왜 이쪽으로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삼각지대에다가 다리를 놓느냐 이 말이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쪽 서측으로다가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하고 인터체인지 연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원빈위원
어렵더라도 주민을 위한 공사지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그리고 자꾸 우기 때면 10㎝, 20㎝ 올라간다는데 내가 40년이 넘도록 살면서 여기 둑방이 무너진 적이 없어, 그 많은 비가 와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간 적은 있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것이 몇 년도예요? 한 번 딱 있었어요. 지금 각 처에 제방·댐 공사해서 다 수위조절하는데 다리를 이쪽으로 놓는다는 것 이것이 어부성설이지 설계라고 이것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들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일대가 교통 악조건인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은 많은 시간을 두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임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리고 2000년 8월 16일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착수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임원빈위원
이것 자료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3월중에 받는다고 했는데, 뭘 또 받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가 작년 8월에 착수를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여기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 쪽으로 만약에 그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고, 우리 영등포 주민들로부터. 이것이 몇 개 동입니까? 여기가 3개 동이 걸려 있어요.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하겠느냐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임원빈위원
글쎄, 그 기술적 검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술적 검토가 뭐냐고. 그리고 97년도부터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연락을 받아서 설명회에 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뭘 다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수렴을 들었다는 얘기야?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구청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원빈위원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시 이익입니까, 주민 이익입니까? 주민의 이익을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구조도 만들어 주고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고. 이 공사 자체가 국민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공공사업이라는 게 그 주민들 100이면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그 중에서 아주 최적의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공공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원빈위원
이것 말이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영등포 주민들 인접돼 있는 분들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수렴 하세요. 이 공사 중지하세요. 못 합니다. 저 또한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이것 설계변경 해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만 빠져서 갔다면 나는 이의제기 않겠다고, 이리로 이렇게 빠졌다면. 다리는 강서구, 양천구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왜 고가 빠지는 것은 영등포로 빠져 들어오냐 이 말이야, 거꾸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기존에 서부간선도로가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임원빈위원
이리로는 못 가나? 이쪽으로 왜 못 가요? 가 보면 충분히 가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수사업소 시설 바로 위로…….
임원빈위원
여기 군부대도 있다고, 이것도 철거시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재검토해가지고 어쨌든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양천구·강서구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이리로 왔으니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가운데로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 가운데로 가야지. 그리고 가운데로 가면서 여기에 인터체인지 만들어 주고 말이야, 이쪽 밑에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서부간선도로가 4차로인데 4차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4차로를 더 그 옆에다가 확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여기는 내가 이해한다고, 이렇게 한 것은 알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간다고 해서 우기에 무슨 지장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건교부가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렇다면 건교부에다가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 떠가지고 건교부에다 건의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건의를 저희가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글쎄, 받고 안 받고는 건의해 보시라고, 어떻게 됐든 건의하세요. 건의해가지고 건의한 공문 저한테 보내 주세요. 국장님, 이것 건의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하세요. 건의한 공문을 저한테 보내 달라고.
정재천위원장
임원빈위원님, 그 문제는 장석효 국장이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이고요.
임원빈위원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정재천위원장
그것이 건의를 해도 아마 건교부에서 승인은 안 될 것이고…….
임원빈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의하시라고. 하고 안 하고는 결국은 나중 얘기고 일단 건의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설계변경 떠가지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서울청장하고 우선 구두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구두요? 서면으로 하세요. 근거자료 남기세요. 근거자료 남기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우선 구두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저희도 공문을 넣고 그러지…….
임원빈위원
절대로 이 공사 안 됩니다. 이리로 가면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정재천위원장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민원인들의 민원문제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니까 이 문제를 조정해 나가면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임원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안에 교각을 설치하는 문제는 동부간선도로에서 문제가 됐듯이 결국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문건으로 아마 건의사항을 올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임원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한식위원
정한식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로신설계획과 관련해서 도로신설계획을 건설국에서 주로 파악을 해서 실시합니까, 아니면 자치구 또는 여타 부서에서 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주요한 간선도로는 건설국에서 대개 검토를 해서…….
정한식위원
직접 먼저 보고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간선도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한식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 그런 조사현황이 있죠? 지금 현재 계획단계는 아니지만 조사단계에 있는 간선도로 확장 또는 신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앞으로 더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나올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대개 보면 사안별로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한식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법적사항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정한식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일단 한 번 세우고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세우지는 못 했고…….
정한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완전파악이 가능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법정 계획이라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실무팀과 시정개발연구원팀과 합동으로 해서 세우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느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정한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고 어느 시에서고 도로와 관련된 시민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또는 전체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조사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느 선이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입안단계에 있죠. 입안단계에서 그러겠지, 계획단계에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계획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기는 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현장답사를 합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현장 답사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도로확장이나 시설도로가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한식위원
그렇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사안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이 안된다는 말이죠. 전체 통할해서 해야…….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내 말을 가, 나, 다, 라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 말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정위원님 말뜻을 제가 알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한식위원
내 말만 알아들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정위원님 말씀을…….
정한식위원
그러면 알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덮어놓고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한 조직이나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한식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장기계획 아닙니까? 장기계획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장기계획입니다.
정한식위원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알겠냐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정한식위원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새로 만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도로관리사업소를 활용을 하든지. 상시적으로 도로신설 또는 도로확장, 도로와 관련된 그런 시민들의 욕구조사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능 중의 하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안별로 땜질하는 식의 도로신설이 될 가능성이……. 물론, 큰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것은 차치하고, 지역의 작은 도로들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서초구 방배동에 정보사 터널을 뚫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하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한식위원
그렇죠. 그것 뚫어봐야 큰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동작대로에서 현재 남성초등학교까지 만 40m 도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과거 그대로예요, 한 20여 m.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와서 차가 모두가 막히는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봤는데 다른 데 길 뚫어놓고 다음 공사를 못 하니까 도로의 기능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사 터널 뚫으면 좋다 이거예요. 정보사 뚫고 나서 테헤란로에서 정보사 터널로 해서 남성 사거리, 일명 총신대 사거리까지 옵니다. 총신대 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40m 도로로 확장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도로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체현상이 심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승백이에서 서울공고 앞까지 아주 체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도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도로개설 또는 확장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성 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 구간 그 이후로는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그것 한번 우리 건설국에서 조사를 하셔서 40m 구간을 좀더 길게 넓히든지 그런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도 한두 가지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정한식위원
어떤 민원이요, 무슨 결정?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거기에서부터 저쪽 남부순환도로 관악구청 있는 그쪽으로…….
정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4대 때. 제가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구간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막힘현상은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연장을 하자는 말입니다. 옆으로 빠져드는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연장하면 정체현상이 해소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정보사 터널 뚫어놓으면 거기까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한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설된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별로 가서 설명회도 한다고 했는데, 사가정에서 암사동간 도로,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도면을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서, 물론 임원빈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어떤 지역의 현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현안인데, 그래도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어떤 방법 제시를 해서 1안, 2안으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때 또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보면, 물론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성의가 없어요. 이것이 신설인데, 임원빈위원의 지역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산 얼마, 거리 몇 ㎞, 이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설계가 이미 나와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1안, 2안 해서 문제점은 어디고 문제점을 보완할 점은 어디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가야지……. 지금 설계도면 하나 갖다가 요구자료 주고 이렇게 나가서 또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야 되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페이퍼 이렇게 해서…….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도면 가지고 하죠.
김준명위원
그러면 확대해서 청사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러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설명회를 우리한테 업무보고 겸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사가정길하고 암사동간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가정 사거리는 중랑구 면목동에서 가장 번화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로데오거리라고 되어 있는 이번에 축제까지 하고,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고가를 놔서, 암사동간 연결하는 도로, 터널까지, 그런데 고가가 약 몇 ㎞ 정도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여기는 고가가 아니고, 사가정길은 확장만 합니다.
김준명위원
확장하고 지하로 갑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사가정 사거리에서 지하로 해서, 어디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갑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마터널인데 저쪽 암사역에서부터 아차산 밑으로 터널이 오지 않습니까? 터널이 와서 그 다음 첫번째 만나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있는 데. 거기를 사거리 밑으로, 지하로 와서 지하로 빠져나갑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까르푸 있는 데 거기 지하로 나갑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김준명위원
사가정 사거리에서 고가를 놓는 것이 아니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서…….
김준명위원
터널 나오는 입구가 어디가 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터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아파트에 있는, 바로 상가와 붙어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를 지나서 사가정길 중간에 지하차도…….
김준명위원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사가정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아파트 밑으로 지하로 통과해서 나와서 고가는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원래 고가는 안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파트주민 민원관계 이런 것을 수렴해서 지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지역에 가 설명회를 했던가요?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아직 설계도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는 구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구리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을 합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구리시에서는 사실상 구리시 지역을 통과하지만 직접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는 예산 사정상 부담을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아차산 너머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터널의 길이가 변경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이것을 한 4∼5년 검토를 했는데 민원이 있고 해서 동네 뒤로 선형이 변경이 되어서 기본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준명위원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민원을 설명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구리시에서는 전혀 예산의…….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자기네는 통과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김준명위원
통과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업무를 보고 구리시로 가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구리시로 길은 연결이 되는데 직접 자기네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나 저거는 아니라고 해서 비용은 일체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설명회가 따로 있을 겁니까?
영걸
김영걸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 제설대책 강구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번 제설대책 하는데 각 구청에 제설을 하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었지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네.
정현균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현균위원
차등지원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지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준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지대 이런 데가 많은 데는 조금 더 고려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각 구에 1억원 이상씩은 다 갔겠지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1억원 이상은 다 갔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해가지고 얼마가 남았다…….
정현균위원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 제설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공공근로 참여한 사람들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자치행정과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 제설비용이 각 구청에서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파악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민간 제설장비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지난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때 제가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비상대책시에 이런 중장비 동원계획 업무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저희들이 을지훈련 때 장비를 동원해서 군장비, 또 민간·관장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대상장비를 지정을 해서 그때 고지만 되면 바로 동원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그럼 우리 건설국에서 서울시내에 그런 중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나 이런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하고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건설행정과에서…….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권종수입니다. 현재 을지훈련 관련해서 중장비가 지정이 되어서 동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교량 복구라든가, 그러니까 민·관·군 이런 수요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원이 되게 되면 전부 다,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제설대책과 같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동원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거의 70% 이상이 영등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만 되어 있지 사실상 장비 자체는 지방에 나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과장님, 됐어요. 내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비상대비를 해서 이러한 업무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100%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돼야지요. 계획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폭설로 인해가지고 제설장비를 동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돼서 시민불편이 뒤따랐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평화체제로 가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휴전협정이 안 돼 있고 전시체제인만큼, 또 전시상황이 아닌 지난번같이 천연재해로 폭설이나 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런 업무계획이 빨리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계획만 세워 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령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네.
정현균위원
비상이란 것은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년에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하수처리기술이 처음에 그 기술이 도입이 돼가지고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수처리하는 기법이 뭡니까?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활성오니법입니다.
정현균위원
요새 신기술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업자들로부터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면 비용이 50% 절감이 된다 그래요, 그 사람 얘기로는. 그런데 나는 우리 서울시 건설국 기술직 직원들이 그러한 정보를 들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연구대책을 하지 않느냐, 물론, 민간위탁하면 한 20∼30% 정도 경비절감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지만 조금 더 뭔가 혁신적으로 기술도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해서 하든지.
원탄
이원탄하수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도로운영과하고 하수계획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치법규집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운영과장은 도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도로 중기투자, 도로정비, 도로건설사업 여러 가지 등등의 열다섯 가지 항목의 업무를 분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하수계획과장이 하수관거를 2001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도로운영과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다,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엊그저께 도로포장 해 놓고 하수계획과에서는 내년에 하수관을 묻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운영과에서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다 보면 바로 몇 개월 전에 도로포장을 해 놓고 하수계획과에서는 그 포장된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고 하수관을 묻어야 되겠다 이러한 졸속행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법에도 위반되고 예산낭비도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부서간에 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뻔히 시민들이 엊그저께 도로포장 해 놓고 한 달 뒤에 또 파헤치면 뭐라 그러겠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도로운영과하고 하수계획과의 업무협조, 유기적인 협조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주관국장께서 밑에 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가 잘 연결이 돼서 예산의 낭비, 차질이 오지 않도록,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구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사는 동네니까 발견한 거예요. 엊그저께 포장했는데 예산심의 때 보니까 하수관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내 지역에 하수관 묻겠다는데 내가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만 나는 공인의 신분으로서, 시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의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오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부서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낭비가 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기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수방시설의 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 보니까 구청에서 펌프장을 원격제어감시,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가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들어와서 제가 극구 이것은 안 된다, 아니, 빗물펌프장에 분명히 근무자가 있는데 왜 구청에서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가동을 시키는 비효율적인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것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각 펌프장에서 자체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격제어장치에 의해 가지고요.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보면 화상으로 감시체제가 돼 있지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다 돼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또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가동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런 시스템 비용이 상당히 들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전화 한 통화면 근무자가 있으니까 근무자 잘 근무하고 있느냐, 비상대기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펌프를 돌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그런…….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지금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현균위원
그 시스템 설비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청하고 펌프장하고…….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구청과 펌프장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고 구청에서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되고, 실제 나가볼 시간이 없고, 또 실제 물이 들어오고 나서 상황 판단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현균위원
화상감시체계는 내가 이해를 해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현균위원
하는데 직접 구청 책상에 앉아서 오퍼레이팅을 하겠다 이거예요,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그 기술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현균위원
그것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정현균위원
그것 아니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구청에서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펌프를 가동하겠다 이거예요, 딱 올리면. 그래서 그것 하는데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은 안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맞습니다. 서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현균위원
분명히 우기 때가 되면 빗물펌프장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통신수단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런 시스템까지 해서 예산낭비가 따라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안 돼 있지요?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 하도록 돼 있지 왜 안 돼 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면 화상시스템도 다 돼 있고, 그것을 그렇게 이용은 안 합니다만 구청 상황실에서도 또 누르면 펌프장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은 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균위원
아니, 볼트 하나만 더 들어가도 돈이 따르는 것인데 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중 삼중 장치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장치 중에서 펌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정현균위원
국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설혹 가정주부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깎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 가계를 적자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기술을 할 때에 관계전문가가 아,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시스템을 빼면 가격이 좀 낮춰질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서로간에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리모컨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한번 죽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물론, 상식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이 안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몇 푼이라도 절감이 되겠지요,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러한 정신자세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임해 달라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분명히 비상근무자가 다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쓸데없이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빗물펌프장이 새로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아마 1개 빗물펌프장의 펌프 가동시간이 극히 적습니다. 겨울철에는 거의 안 하고 우기 때만 하는 것인데 보면 교체하고 말이야, 이런 것을 관리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난치는 수가 많아요, 장난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멀쩡한 것을 내구년한이 되었다든지 또 고쳐 쓸 수 있는 것도 교체를 해 버리고, 이런 예산낭비요인이 허다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구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한 사람, 또 외부의 전문가, 저희 시의 직원, 구의 직원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것은 줄여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최대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시내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강남순환고속도로는 2조가 들고 다른 곳은 보통 몇 천억씩 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도로운영과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망이 어디가 많이 밀리고 안 밀리고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까? 도로운영과장님, 누구세요? 그것을 상시 가끔 돌아다닙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습니까, 돌아다닙니까?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도로계획은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서 월별로, 연도별로 해서 통계수치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는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니까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건설국과 교통관리실하고 업무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어차피 건설국에서 도로계획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효율성 있는 복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교통관리실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피부적으로 보고 들어라 이거예요.
재호
한재호도로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현균위원
위원장님,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은 안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공개입찰도 가능합니다만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직원들로서 법인을 구성하면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문안을 의원입법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의 신분관계 때문에…….
조태진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더 묻는 겁니다. 정말로 명실공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더 많은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을 못하는 대신 철저한 감독을 더 잘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려면 서남하수처리장도 법인으로 해야 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조태진위원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 한번 했습니다. 1억 정도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이 법인을 설립할 때도 튼튼하게 설립하도록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이 수해를 많이 입었죠. 그러면 수해복구비를 지불해야죠. 그것은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수해복구비는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수해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떤 시설은 100% 다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 20%만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국고가 얼마, 지방비가 얼마, 자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수해가 심하게 나서 우이동 하천주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사망사고가 나고 도봉구에서도 12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났는데 그 복구를 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어디에 보고를 하고 계장 결재를 맡고 과장 결재를 맡으니까, 수해는 5월에 났는데 복구비가 지불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10월에 다 죽은 다음에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5급 공무원이 되었든 3급 공무원이 되었든 1급 공무원이 되었든 그것은 따질 것이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수해가 나면 즉시 사람을 살리는 보상을 해 주고 차후에 바로 결재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수해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임원빈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준명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고속순환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아고가차도라든지 주요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설계를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도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하시는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 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래서 밀어붙이시지 마시고 정말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또 차질이 생기죠. 아마 잘 아시지만 요즘 의약분업 같은 것도 보면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했으면 국민들한테 불신을 안 사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가상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국민들의 피해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일을 처리하는 분들의 힘든 것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만은 이번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문제,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가능하시면 국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또 주변환경을 한번 보시면 이리로 길이 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더 한 번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있더라도 착실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이번에 눈이 대단히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울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파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로 너무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공상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 해서 그랬는지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파손 원인은 대개 보면 우선 차량이 다니면서 포장면에 미세한 균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온도가 내려가면 얼어서 틈이 더 벌어지고, 그 다음에 녹으면 또 틈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차가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장면이 많이 부실합니다만 물론 시공이 좀 부실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히 아스팔트공사의 경우에는 대개 자연현상에 의한, 시간이 오래 감에 따라서 파손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눈이 많이 온 후에 각 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시를 해서 이런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를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예를 든다면 서울하고 근접한 경기도의 경우 우리 서울하고 가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파손율이 확실히 눈으로 보면 적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공부터의 과정이 잘못되어서 서울의 아스팔트가 더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통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수나 보강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완전히 들어내고, 예산이 들더라도 장래성을 위해서 들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늘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이 나와 있는 배수성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보고에 배수성 포장 아스팔트제품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입안자는, 안을 제출한 것은 건설국인데 그 포장재를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반영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아스팔트포장의 수명이 대개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한 번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 예산이 한 700∼8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포장 복구하는 예산이 한 연 4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된 포장들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수성 포장이라든지 투수성 포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배수성 포장은 비가 오면 물이 침투가 빨리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만 이것도 아무래도 공극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험결과에 의한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미 실험구간으로 설정한 데 결과가 나온 기초로 해서 말씀한 겁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런 것도 학자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배수성이라고 하면 공극이 있어야 물이 내려가는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먼지라든지 타이어의 마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극이 메워지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재질을 배수성 포장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왜 우리 나라와 그런 현실이 다른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시험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어디 일본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제가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극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장비들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우리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신기술에 대한 도입을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되는 얘기를 이것을 도입을 해서 혹시라도 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문책이나 견책을 받기 때문에 꺼린다는, 여기에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험구간의 우수성도 나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것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분명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때 그것을 반영하겠다 라고 업무보고에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동안 배수성 포장에 대한 실험결과 분석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서울시에 국철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용산선 아시지요, 용산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용산선은 여객을 실으라는 선이 아니고 화물선입니다.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완화되는 형편에 있고 지금 경의선이 복원되는 시점에서 하루에 차량 통행하는 횟수가 용산에서 저쪽 동교동을 통과해서 수색 쪽으로 나가는 화물차가 도심을 통과하는 게 불과 서너 번 이럼에도 그 국철은 존치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은 지하로 묻되 화물선은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의 경우에 안보상 필요해서 지하로 화물선은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선을 지하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물론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국 도로운영과나 이런 데서 볼 때, 이것은 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물선의 도심 통과가 장·단기적으로 지하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도심 미관은 물론 소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하로 넣고 거기를 공원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울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립해 놓은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견해요. 화물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는 그 화물선 관계를 짚어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도 도심 내에는 철도도 지하화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철도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건설국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시장은 철도청에 보고를 해서 도심을 지나가는 화물선의 처리계획 이것을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 주시고, 이런 문제를 공개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지금 개통한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하철 6호선 같은 경우는 위에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노면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선 지하철이 개통하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개통을 시켜놓고 그 후에 복토를 해서 흙이 어느 정도 압밀이 돼가지고 제 자리를 잡으면 그 후에 포장을 하고…….
김기덕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늑장행정을 펴고 있는데, 물론 지하철에서 뚫은 구간은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건설본부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강력하게 우리 건설국에서도 그쪽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개통 후에는 한 달 내라든지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되어가지고 노면이 정비가 돼야지 지금까지도 지하철 6호선 위에 가 보면 요철이 심하고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작년 12월말경에 했잖아요. 지금 3개월이 됐는데도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은 건설국에서 지하철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망원지구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개설과 관련해서 작년에 개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집행하지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길 양쪽에 있는 반대와 찬성하는 쪽에 길의 한쪽은 망원1동인데 52%가 찬성을 하고 그 옆쪽 망원2동에서는 97%가 찬성을 해요. 이런 괴현상이 무엇 때문에, 길을 하나 두고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성, 반대가 있어서 지금 접근로 개설이 현재 중지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개설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시장이 작년에 사업비 10억원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우선 주민의 민원이 진정되는 대로 우기가 지난 다음에 이 문제는 뚫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금년도에 우기 전에 접근로 시공시에는 제방 하부를 일단 훼손하는 선행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기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여론이 상당히 양분됐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극력 반대를 하고 있고 조금 먼 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런 주민들 의견도 고려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우기 지나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겠군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지금 예산은 10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는…….
김기덕위원
지금 예산이 무슨 10억원이 있어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어차피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김기덕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0억원이 있다면서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지금 현재 2억원이지요. 2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억원 가지고는 현장사무실하고 가설하는 수준밖에 없으니까 우기나 지나고 다시 한 번 죽 전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김기덕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제가 말씀하기가 곤란하고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이 그런 경우가 돼서 우기 지난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예산 확보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아울러서 월드컵이 내년 5월 31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망원유수지가 정비계획에 들어가서 체육공원화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식
유오식치수과장
네, 구청에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김기덕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10억원이 지금 치수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잘못하면 바닥정리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추경에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바닥정리는 되어야 월드컵하고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시지요. 한 2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바닥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주변도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건설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설계도면 상세도, 두번째, 월드컵 주변하천 불광천, 홍제천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설계도면 상세도 이것을 신속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차원갑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염창동 염창IC와 일원동 수서IC에 고속화 순환도로를 그쪽을 확장을 하겠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차원갑위원
거기에 민원제기가 우려가 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제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무슨 민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원갑위원
예를 들어서 수서IC 있지요? 그 주변에 밀집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수서IC 주변은 지금 거기가 수서와 장지간 고속화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당하고 진출·입 고가도로가 있고 양재대로가 있고 가락시장 가는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지금 IC가 그쪽에 확장이 돼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거기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변에 밀집한 아파트단지인데 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원제기가 우려가 돼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국장님도 짐작은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강구책, 대책도 없이 지금 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 문제에 민원제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 민원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건설국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 생각이 아직도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시·종점이 일원동 수서IC라는 말씀이지 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이 수서IC를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지∼수서간 도로를 놨을 때도 방음벽을 시설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해서 저희가 방음벽 설계를 끝내서 지금 설치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마땅한 해결책은 없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과 서로 머리를 맞대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지금 방음벽 설치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장지간 이쪽이 외곽이고, 훨씬 지나서고 IC주변 로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소각장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에 쓰레기 트럭이 아마 하루 100대 이상이 그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900톤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소요되는 쓰레기 소각은 3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외곽에서 60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 거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도로를, 건설국에서 도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문제점을 1년, 2년이 되어도 해결을 못 하고 국장님은 저하고 머리를 맞대자고 하지만 국장님께서 안을 제안해 주셔야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환경수자원에서 청원도 제기를 하지만, 이것이 건설국에 소관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 민원인들이 교통 때문에, 이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폭설로 인해서 건설국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염화칼슘, 소금, 모래, 여러 가지 비상대책으로 많이 배부를 했는데 각 구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배부한 것도 자료로 구청별로, 또 품목별로 수량 해서 일자와 배부량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십니까?
임원빈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임원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질의는 다음에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왔어. 제가 불러드릴까요, 자료 요청한 것?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임원빈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의껏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하나도 안 와서, 지금 방금 받았는데, 지금 받아서 이래 가지고 질의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각 하수처리장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안 와 있어. 장애인 보도문제도 그렇고, 25개 구청 것 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 옵니까? 영등포 것만이라도 우선 자료 보내 달라는 것도 안 오고, 왜 자료가 이렇게 늦습니까?
정재천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양이 너무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자료요청 양을 조정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시죠. 너무 방대한 양이 각 분야별로 나갔을 테니까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임원빈위원
전화 와서 양해를, 한 구만이라도 우선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안 왔다고, 그나마도.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수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아직 미처 도착 못 한 그러한 것은…….
임원빈위원
이런 것은 바로 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한 교량, 고가도로 등 이런 것, 내진설계 이런 것은 금방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왔으니 말이야. 그리고 관급자재 조달요청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오냐고.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사후 조치문제, 또 한강점유허가 현황자료 같은 것, 이것 바로 바로 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가져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갖다 주어야지.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다음부터는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자료를 가능한 한 요구하신 대로 빨리 제출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부순환도로 계획문제, 또 하수처리문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계획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도로계획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정체가 일어나는 상황 이런 정도만 분석해서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매년 한 번씩 도심과 외곽, 그리고 전용차선구간의 차량통행속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각 지역별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도심차량 통행속도, 외곽통행속도,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내의 통행속도, 이렇게 3단계로만 구분을 해서 통행속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설국 도로관리계획과에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차량속도를 조사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강남지역 일대에 대한 부분 부분의 차량속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또 이번에 암사대교 건설을 위한 계획도 수립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그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차량속도 데이터가 나와 주었으면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객관성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필요하다,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안으로 대충 어느 지역의 정체가 심하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차량의 분산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 지역의 차량속도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 했으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에서 지금 건설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주요내용이 나와 주어야 돼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건설국과 민자유치할 대상사업자간에 협의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민자를 유치했을 때 그쪽에다 위임해 주는 징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 도로통행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어야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서울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민자유치해서 민간위탁자한테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셔야만 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렇게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월계1동에서 상계동간의 확장계획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동부간선도로가 전 구간이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극심한 곳이 상계소각장 앞 도로부분이 극심해서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청량리역으로 빠져나가는 진출구 그쪽 부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동부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장시간 아주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검토를 가능하면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금년에 62만 6,000살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하게 되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또 도로구조물이 쉽게 부식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엄청난 폭설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62만 6,000포대의 엄청난 양을 살포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양이 살포되었을 때 수질과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도로 부식이라든지 교량의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조사는 나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 도로 부식이 극심하다, 또 수질과 토양오염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염화칼슘 살포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사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리장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만 용역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시정개혁단에서 권고한 대로 4개 하수처리장을 전부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래서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먼저 민간위탁을 시행한 결과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수질도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하수처리장도 전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서남하수처리장만 민간위탁 가는 방향으로 용역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난지나 중랑하수처리장도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직원들이 법인설립에 대한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을 시한을 두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단계적으로 간다는 이런 시안이 나와 주어야만 거기에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장 운영직원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천 민간위탁 운영실적 평가결과 여러 가지 개선효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방류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민간위탁 전의 방류수질과 현재의 방류수질과 비교통계가 나와야 되고, 다른 처리장과 탄천처리장의 방류수질 비교통계가 나와야만 됩니다. 이런 비교가 없이 수질만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보고를 다음 회기 때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효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셨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질의답변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