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갑 의원 5분자유발언

차원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수서동707번지주공아파트환경문제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청원 개요는 앞에서 몇 차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수서주공아파트는 세대수가 2,565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지경계에서 동남쪽으로 430m 이격되어 있고 양재대로 및 수서IC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변영향지역 지정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300m 이내의 지역인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는 96년도에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해서 난방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일원동인데도 도시개발아파트 바로 밑에도 300m에 저촉되는 곳이 있지만 그것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원인의 아파트단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430m 이격되고 양재대로로 격리되어 있어 법상의 지원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청원인의 아파트단지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만약 지정을 한다면 노원·양천자원회수시설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 당시 노원구 하계동의 학여울아파트가 300m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영향권 내에 넣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98년 3월과 98년 10월에 청원이 채택되지 아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과의 영향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영향지역 세대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유사한 민원으로 주변영향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되어서 폐촉법 제22조에 의한 난방비 등의 지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천·노원의 주변영향지역은 일부 300m 벗어난 것까지 지원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아파트단지를 같은 생활권으로 적용하여 단지별로 주변영향지역을 당시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지역의 경우 300m 밖의 아파트도 같은 단지 내의 경우는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지역난방공사 부지경계선으로부터는 이격거리가 270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적용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청원인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폐촉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분명하게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부지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설치 전에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1993년에 이미 실시가 됐고, 완공된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청원인의 환경피해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금년 6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보는데 준공된 이후에 3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준공을 마친 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원인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저희가 실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해 달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폐촉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은 법적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용이 불가한 문제입니다. 세대별 난방비 50% 감면문제도 역시 폐촉법 제22조에서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주민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원회수시설이 최첨단 시설로 건설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가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상 위해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노원·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 건강진단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원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아서 정말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만한 상당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는 그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측정장비 설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배출상태를 자동 측정하여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미 양재대로변과 일원1동사무소 앞 이렇게 2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인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 청원인 아파트단지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설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청원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방음창 설치요구인데, 이것은 도로로 인하여 소음피해문제가 나고 있다, 그래서 그 방지를 위하여 건설국에서 방음벽 설계를 지난해 완료하고 금년도에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방음벽 382m와 수림대 160㎡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국에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아파트 방음창은 사유건물의 부속시설로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주택공사 간에 택지공급협약 특약사항에도 방음벽에 대한 사항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차원갑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