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금호·태인동 출신 김영훈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긍지와 보람 못지 않게 공직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승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승진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의 보람을 확인시켜주는 동기유발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경우 최근 4년동안 5급 승진인사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인사적체가 위험수위에 다달아 있고, 이같은 인사적체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전남 도내 시단위 지역의 2001년도 승진인사 현황을 보면, 목포시의 경우 5급에서 4급의 승진이 5명, 6급에서 5급의 승진이 9명이나 되며, 가까운 여수시는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7명, 순천시는 4급 승진 2명, 5급 승진 3명, 나주시 역시 5급 승진자가 2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들 다른 자치단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시만 4년동안 5급 승진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조직의 활력 회복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경영진단이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경영진단을 통해 현재 업무를 재조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진인사의 숨통을 터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여수시의 경우 5급 이상 대기자가 6명이나 되지만, 올들어 승진인사를 11명이나 단행했습니다. 저는 무보직 공무원으로 인한 예산손실보다 승진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후배의 앞길을 위해 몸을 던지는 선배공무원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며, 광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할 줄 아는 참공직자가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 공직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몸을 던져온 선배공무원들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명예롭게 퇴진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적극 알선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활력을 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직급정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핵심부서의 간부자리를 특정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부서의 유능한 인재들이 경험과 통솔력을 쌓지 못하고 있으므로 승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 보직인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공직의 인사에도 민간기업의 인사와 같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스코의 경우 최근 직상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인사를 단행하는 인사권을 대폭 이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마는,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