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20호로 2001년 1월 16일 오양수 청원인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 설치반대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청원의 목적은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주도 운영할 경우 제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지역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검증 안된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코저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 뒤에 조항을 첨부시켰으며 (주)MCC KOREA제안서나 계약서,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위치도는 기 제출되었거나 검토보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민간주도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돈을 벌기 위하여 규정된 양보다 더 소각할 것이며 고열에서 소각해야 함에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저열에서 소각처리하여 다이옥신을 발생시켜 팔봉동 주변이 오염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세계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도 검증되어 있지 않은 열분해 방법으로 6개월 동안 시험 가동 후 소각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1일 50톤 이상 처리할 때는 입지 선정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공청회 등을 공개 시행해야 함에도 45톤으로 축소하여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함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공모하여 100톤 규모로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민간주도로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될 경우 계약된 45톤보다도 과다 소각할 우려가 있고 고열에서 소각처리해야 함에도 저열에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다이옥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익산시가 (주)MCC KOREA와 영국의 ECLIPS사간 체결된 계약서를 위반하여 익산시가 쓰레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료되었고, 기계설비 용량이 45톤으로 더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으며 준공될 경우 주민대표와 시 관계자가 입회하에 운영될 것인바 과다 소각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소각시설 연소 시설이 2이상일 경우 1차 소각시 출구 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어야 하고 2차 고온소각시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ECLIPS란 주위가 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계획서에 의하면 1차 소각로의 온도가 섭씨 980℃상태에서 연소시키고 2차소각로의 온도가 섭씨 1,370℃에서 소각 처리토록 되었으므로 규정대로 설계가 되어 기계가 설치되면 완전 컴퓨터화한 설비상태에서 소각되므로 저열 소각은 없을 것이며 무연돌 상태에서 폐회로 소각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가스가 대기에 배출되지 않음으로 잔재물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다이옥신 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팀이 지난 97년 의정부와 경남온산 소각장 2곳의 반경 1㎞이내의 토양을 채취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 잔류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11배가 높고 지난 5월 환경부에서 전국16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측정한 결과 최고 848에서 41배를 초과 한 것으로 밝혔다는 사안에 대하여는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장윤석교수에 의하면 당시 의정부나 경남 온산 쓰레기소각장은 환경부로부터 검증되거나 방지시설이 갖추어진 소각장이 아니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금은 철거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의 경우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2000년도에 공식적으로 조사된 결과가 없어 통보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전화상담결과 ‘97년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를 FAX로 접한 결과 2톤 미만의 경우는 허용치를 초과하였고 2톤 이상일 경우 0.051ng(10억분의1)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7. 22)별표 8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일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일 경우 다이옥신 배출 기준 0.5ng에 못 미치는바 848에서 41배라는 청원인이 주장한 수치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용어 수치가 아니므로 이는 청원인이 공식적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과 청원인이 전국 11개 소각장에 대하여 96년, 97년 사이에 다이옥신 배출 실태 조사 결과를 제출해서 이를 검토해 본 결과 환경부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 법령 공포 이전에 조사되었고, 11개소 중에 기준 0.5ng에 3개소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8개소는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며, 청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공식적인 서류라고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증 안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하여는 ECLIPS식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한국에서 운영하거나 검증된 바는 없으나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에 의하면 ECLIPS공정의 완전 컴퓨터화한 실험이 남아 연방공화국의 과학연구원과 미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MIT(메사추세즈주공대)에서 기술 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ECLIPS식 소각방식(주위가 밀폐된 상태로 소각을 진행함)은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 미국의 육군이 월남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맹독성 고엽제를 ECLIPS방식으로 ECLIPS사가 소각을 한 바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일반 소각 방법과 동일방식에ECLIPS TECHNOLOGY 방식을 사용 무연돌 폐회로 소각처리공법을 사용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스토카식 방식과는 달리 980℃에서 1차 소각하고 1,370℃에서 2차 소각하는 방법을 거쳐 소각함으로써 다이옥신을 배출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ECLIPS식 완전소각 방식의 시험설비로써 시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 없이 부지만 제공하고 6개월동안 시험가동후 정상가동이 안될 경우 이를 ECLIPS사와 (주)MCC KOREA가 철거토록 되어 있고 정상가동 될 경우 익산시에 한하여 쓰레기를 톤당 45＄(약5만원)씩 소각료만 지불토록 되어 있어 타소각장에 비해 시설비도 투자되지 않고 소각료 9～13만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익산시 소각장은 ECLIPS의 홍보메카로 하고저 (주)MCCK와 ECLIPS사가 막대한 1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손해를 감수하며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에서 검증 된 바는 없지만 익산시의 소각시설 설치는 절대 절명한 사업임을 감안 할 때 자치단체로서는 입지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 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 어느사업을 시행코저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검증된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아 실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환경기술을 실용화 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환경관리공단)평가를 받아 검증된 후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평가되지 않은 ECLIPS방식을 제안서 내용만 믿고 시의 재정측면만 고려하여 실행하려 함은 행정의 모순도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법상 50톤 이상 규모로 설치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등 공개 시행해야 함으로 45톤으로 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함은 부당하므로 100톤 규모로 지역에 설치 공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청원에 대하여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코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11인(의원2명, 공무원 2명,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추천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로 선정하여 반경 300미터 이내를 대상으로 입지선정기준을 정하고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을 포함 입지선정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되어 있다는 입법 조항을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00. 9. 7 체결된 계약서 제11조 단계별 건설계획에 제1단계로 45톤 규모의 시험설비를 건설하여 시험가동후 정상가동될 경우 2단계로 45톤을 추가 건설하여 90톤 시설을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시험설비로써 시험설비를 과다 책정할 경우 회사의 투자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ECLIPS의 설계구도가 45톤 규모로 계획한 것으로 보아 법의 규정을 피하고자 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하겠으나, 앞으로 45톤을 추가 설치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은 공개 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이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때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반대가 빈발하고 청원이 야기된 것은 원만한 행정추진이라 할수없는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설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행정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익산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소각처리함에 있어 (주)MCC KOREA와 영국의 ECLIPS가 제안한 자원 회수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제공하고 시험설비를 설치케하여 정상 가동시 일반폐기물 소각처리를 위 수탁하는 사안으로서 본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주)MCC KOREA와 영국 ECLIPS가 전액 부담하고 시설의 가동을 위한 운전비용과 시설유지 관리비용 전액을 시설주가 부담토록 되었으며 시험가동 중 익산시가 제공한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며 소각료는 무상으로 하고 정상 가동후 일반폐기물 소각 처리를 15년간 위탁하여 톤당 45＄을 지불토록 되어 있어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 익산시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 하겠으며, 현재 한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총17개소로 거의 스토커 방식이며 건설 중인 시설은 16개소로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가동중인 17개소가 아파트단지내나 주택인근지역과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주민에게 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바 익산시의 경우 시설부지(부송동157-29번지)로부터 삼성동 송정 부평마을이 약1.0km지점에 위치하고 팔봉동 소재지 마을은 약 1.0km 부송동 동신아파트와 우남아파트는 약1.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운영 가동중인 소각로는 소각 후 연돌을 통해 대기 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나 ECLIPS열분해 방식은 무연돌 소각로로써 제출된 의향서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시험가동하여 성능검사 합격 후 가동토록 되어 있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국민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자원회수 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악취와 제2공단에서 오는 악취 등으로 청원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기정 사실로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의 피해를 예견하고 설치 반대를 하는 청원으로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득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행정 구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