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감사관
감사관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8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종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ꡒ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ꡓ 이것만 바뀌죠?
종우
김종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시민단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어디가 시민단체입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기본입법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께서 각종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정비의 내용은 ꡒ여성위원들을 30%이상 참여를 시켜라ꡓ 그런 취지로서 이번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상시 100인 이상의 구성원수가 이루어져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단체가 울산에는 몇 군데입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울산은 저가 볼 때에 현재로 91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1명을 추천을 할 때 91개 단체에서 모여서 추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두개 시민단체에서 입김 센 시민단체에서 추천도 할 수 있고 한 두개 단체에서 우리 저 사람 한번 추천해 보자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여기서 인정을 해 줄거냐 하는 문제예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저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입법취지가 그러니까 이러한 여성위원을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한 명은 무조건 여성입니까, 여성이어야 됩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그것은 아닌데 법의 취지가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거니까 여성으로 저희들이 모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하면 30% 됩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사실은 공직자윤리위원은 9명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9명이에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5인 위원은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조직 외에 위원님들이 되겠고, 나머지 4명은 현재 시의회의 의원 두 분하고 저희 시소속 국장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국장이 누구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정인호 국장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일반인은?
종우
김종우감사관
일반인들은 위원장으로는 울산지방법원에 부장판사로 계시는 류수열 판사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분이 위원장이고, 김철욱 위원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나머지는 최장식 변호사, 울산대학교 박봉태 교수님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강북교육장이에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전 교육장 역임하신 분 맞습니다. 박병희 울산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 남구청장 역임하신 이보환씨, 김춘생위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9명입니다. 지금 최장식변호사님이 여러개 위원회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4일이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그때 그만 두시면 여성위원을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9명중에서 3명이 여성이 되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네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명을 꼭 채워야 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종우
김종우감사관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능하면 30% 정도는 여성을 참여시켜라…….
종우
김종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 공직사회에도 여성참여율 제고라 해서 몇 % 이상…….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단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추천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시민단체가 90몇 개라 했는데 90 몇 개?
종우
김종우감사관
91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1개 단체에 91명이 모여 가지고 추천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90몇 개 단체에서 완전히 성질이 영 딴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과 기름같이.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저 단체에서 좋아하면 이 단체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 이것 ꡒ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ꡓ 애매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잘 흘러갈지 의문스러워요.
종우
김종우감사관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여성단체만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감사관
그것은 지금 구분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울산 YWCA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훌륭한 여성들을 천거해 주면 괜찮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이 질의했는 부분이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조화있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22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