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교육청 조례안 1건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방어진공원 화장막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안번호 제443호)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고문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교육부준칙3항 「공제회에 지원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학교공제회에서 지원할 수 있게 구체성 있는 지원대상을 명시한 준칙안이 타당하다고 이 안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교원에게 분쟁이 일어날 때 추가보상 또는 요구분쟁 기타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이전에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현재 규약이 있죠. 이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해서 지원대상을 비롯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좀 일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국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 울산학교안전공제회는 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몇 년동안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진 상위규정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이 조항을 조금 더 확대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1997년8월8일날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한 3, 4년동안…….

이것 안전공제회와 연관된 사항인데 그러면 안전공제회에 대한 규약, 규정, 규칙을 지금 내부적으로 전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바꾸었습니까, 근간에 와서…….

이것이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3조2항에 보면은 위원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동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한 명씩을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전체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하고 어떻게,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여러 사람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위원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는 15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적은 데는 한 5, 6명씩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상호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인원수가 많은 것도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 구성요건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학교에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5인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위규정에 맞게 채택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 사람 의견이면 더 좋은 의견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하면은 3명이죠? 그런데 당연직 교장까지 하면은 4명인데다가 여기에 전문 법률 또는 행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그 분 한 분하고 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한 명이면 한 명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강제규정도 아닌데 교장선생님이 때로는 법률가를, 전문직을 두 명도 임명할 수 있고, 세 명도 임명할 수 있는데 5명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1명으로 단서를 붙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전체 정원이 5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각 1명씩 하고 나면은 당연직 교장과 그 다음에는 법률 또는 행정전문분야는 1명 이상을 임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두 명, 세 명 위촉할 수도…….

5명이 초과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한 명이라고 단서를 붙이는게 낫겠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3조4항에 보면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정당의 당원이 구태여 아니어야 된다고 이렇게 꽉 묶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정당의 당원이 아니다 이것은 조금, 만일에 전문가를 법률이나 행정분야의 전문가 같으면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퇴직을 해서 오히려 현직에 있는 분보다 더 전문성이 있고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택한다면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다 공무원법을 넣어서 당원이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당원이든 아니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의 경우는 정당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든지 서로 이익단체나 이익부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

예.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은 좀 융통성 없는, 어떠한 발목을 꽉 잡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주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가…….

학교운영위원은 정당을 안따지면서 분쟁위원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대답이 조금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조1항에 보면은「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여기에 ‘학생'이 빠진 것 아닙니까, 학생이 있어야 학부모가 있죠. ‘교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표현이 학생과 교원간의 문제는 분쟁으로 보기는 교육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표현자체가 교원과 학부모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이 빠진게 아니고…….

학생과 교원간에는 분쟁이라는 표현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칠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번거롭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당이 아니어야 된다, 구태여 그렇게 넣는 이유가…….

깊이 심의할 그런 내용이 있는가, 나는 이것말고 다른거 하나 물었으면 싶은데…….

예, 다른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안 제정되니까는……. 국장님, 실제사항인데 한번 국장님한테 유권적인 답변을 받고 싶어서 내가 오늘 우리 회의석상에서 묻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당시에 특기생으로 진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진학을 한 이후에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체육인데 체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과한 훈련이랄까 아니면 상급생의 기합 이런 것으로 해서 그 학생이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학생은 대단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발생된 사항인데 이것을 더 이상 체육을 하지 않게 하고 일반 공부를 하게 하도록 해 주는 것, 그게 가능하냐, 그 학교에서 도저히 있을 입장이 못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 그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제 이수만위원님 질의는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원래 입학의 요건이 특기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특기생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입학의 요건이 해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그 학교에 계속해서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는데 원래 정당하게 시험쳐 가지고 같은 입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당시에 특기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특기생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장의 판단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의사진단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학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는 타 학교로 전학도 가능합니다. 단지 특기생을 이것을 쉽게 가능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종전의 예를 하나 들면 명실공히 일류라는 학성고등학교같은 경우에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들어 갈 수 없을 때 특기생으로 해서 입학이 되었을 경우, 일단 입학이 되고 나면 그 힘든 체육특기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학생으로 되돌아가서 편법입학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기생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특기생으로서는 졸업할 때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고 학업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고 또 체육특기생을 관리하는 것이 체육회에서 특기생, 즉 말하자면 선수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일반 학생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가능합니까?

재량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했을 경우에 그 학생의 명단이 교육부에 등록이 다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를 하다가 일반 공부하는 학생으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되는데 그건 또 왜 안되느냐, 요사이 성향을 봐서 들어갈 때는 체육특기자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쪽에 학생들이 다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 운동을 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체육특기자로 들어온 학생은 그대로 체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생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벌써 몇 달동안 입원도 했고, 정신상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입장을 봐서 환자를 내 체육을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까 교장이 이야기한 대로 교육부에 명단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그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교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학생으로 바꿔주는데 바꿔주고 나면은 교장한테 문책은 안돌아 오느냐는 겁니다. 괜찮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졸업때까지는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으로 전환이 가능하되 이것을 하나 하나의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타 무수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선수로서 계속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급학생때문에 도저히 그 학교에 다니기가 곤란하다 했을 때는 전학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교기가 그 학교밖에 교기가 아닌데, 다른 학교는 축구면 축구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그 학교밖에 교기가 아닌데 다른 학교가면은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러면 운동경기종목을 가지고는 전학이 안되고 일반 공부하는 학생으로 전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되면 선수가 박탈이 되는데 아예 선수생활을 안하려면 얼마든지 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