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도시계획일부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의안번호 제436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인데 도시저소득주민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미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에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이미 '94년도, '95년도 동구 전하동 산생마을과 산록마을 2개 지구에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때 당시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건교부의 기준은 법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환경개선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도시내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동네,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런 지역에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국비 50%, 교부세 10%해서 60%의 기반시설비용이 지원이 되고, 4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 주택을 짓는 건물주들은 융자지원외는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의 기준은 사회복지법과 같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저소득이라고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게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이런 쪽보다는 주거환경, 다시 말하면 인프라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도로가 안되어 있다,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의 소득은 상당히 적지 않느냐, 그 기준은 정확하게 얼마라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프라시설이 안된 부분은 환경지구로 개선하면 방금 얘기한 60% 정도는 기반시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구로 해서 이 지구가 아까 산생·산록마을을 해본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이번에 더 연장을 해서 2004년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계속 유지, 관리코자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지역은 대상사업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랄까, 신청하는 지역주민이 없었는지 또는 우리시의 기준이 좀 분명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은 특별히 영세민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두번이나 건교부에 회의참석까지 하여 지침시달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5개 구·군에서는 이미 동구 2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한 지역은 없다고는 지금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구지정에 있어서 임의대로 관에서 마구잡이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토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거기에 세입자들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 일부, 남목 일대에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구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보조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가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방비 절감차원에서도 하자 해서 제가 구·군에 직접 이 팜플렛을 들고, 부구청과 국장들 전체 만나면서 취지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도 1차 보고는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이달 말까지 보고하면 우리가 건교부와 협의해서 추가지정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특별하게 동구외에는 검토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동구는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구라든지 최소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재정이 부족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제일 큰 사업이 소방도로 개설부분인데 개발이 오래된데 자연취락지구는 과거에 개발된 그런 지역에는 그런 지구지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북구 양정, 염포는 옛날 과거에 시가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이런걸 원치 않습니까?

원하면 가능한데 북구에 가서도 북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가집디다. 그래서 직접 팜플렛을 들고 의회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해 보겠다, 이달 말까지는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든 인프라시설에 국비를 가져오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월요일날 주간업무보고때도 각 구의 부구청장들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물론 주민의 동의를 받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우리 차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울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가 일부러 전화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된다, 안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신규사업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은 여러번 나갔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어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말까지 들어오면 건교부에 가서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국장님, 군지역에 농촌취락개선사업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하면 국비보조 60%까지 되는 사업이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도 어떤 성격은 비슷하지만 주택이 노후되고, 또 도로가 안되고, 이런 지역에 이렇게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바로 시행하는건데 그 부분도 기반시설비용은 국비 50%입니다. 50% 지원해 주고, 주택개량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동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군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군에도 말씀을 다 드려 놨습니다.

그러면 혹 업자들이 개인이, 동네 어떤 부위가 힘이 부쳐가지고 못할 때 중소업자들이 선택을 해서, 업자들을 선택해서 대리로 짓는다든지 개발을 앞장서 준다든지 이런 형태도 전혀 안됩니까?

그렇게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그렇고, 지금 지원 그 자체가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은 해 줄 수 있지, 집을 짓는데 대한 직접 지원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거니까 입주자들의, 주인들의 동의가 없고, 허락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이 조금 열악한 데를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잘 안되는 것이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뭉개고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이런 것을 해서 잘 안되고, 정말 열악한 곳은 동구에서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 '85년도 이후부터 이전에 건축되어서 주거환경개선대상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대상지라고 예정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94년, '95년도에 산생·산록마을에 추가한 것외에 시한부로 법이 만료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어서 추진하려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상태는 희망하는 지구가 없다고 이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하동 위에 달동네, 산동네 같은 그런 경우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지구는 실질적으로 보면 판자촌으로 되어 있어서 소방도로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도로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일반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에 어떤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다 개설하도록 우리시가 추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건폐율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네요. 물론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방을 넓힌다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자체는 어느 정도 어려운 분들에게 대단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건축물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또 반사적으로 생겨나는 득과 실이 항시 상존하듯이 화재시에 이웃집과의 화재에 한 집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이래 번지기도 쉬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미 이 법이 특례법이니까 만들 때 충분한 토론을 건교부에서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의 제기도 한번 했습니다. 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어떤 문젠가 하면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이 완화되어 있는데 개선할 때는 좋은데 개선하고 난 뒤에 한 5년, 6년, 10년 뒤에 그 지역이 다시 열악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완화하는게 만사가 아니고, 10년 뒤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현재 주거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잘 하려고 하다가 현재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보완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토론도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우선으로 볼 때는 그 어려운 분들이 건축비를 절감시켜가면서 좁은 공간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꾸 개선되어 갔을 때 앞으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시 전체의 발전에 오히려 더 저해시키는 요인도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봤을 때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하위법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개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고려를…….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한부입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까지만 하고, 지금 법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한부 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전하동 위에 산록·산생마을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봐서 나름대로의 우선 주거환경개선을 해 놓으면 그분들은 살기 좋게끔 하는데는, 조금 편리하게끔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잘못한다든지 물론 조례를 고치더라도 그런 지구지정을 할 때는 우리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저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30㎡로 해 놓으면 한 9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10조 용적률을 대구나 인천은 500%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400% 이하로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이 굉장히 특례법이다 보니 완화되어 있는데 현실성으로 봐서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지 9평 대지가 생길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짓고 싶은 대로 자기 땅위에 지으라는 이런 법의 취지이고, 용적률 관계도 그렇습니다. 좁은 대지위에 법적으로는 준칙이 500%까지 완화하도록 되어 있지만 500%는 상업지역을 능가하는 이런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500%인데 500%를 다 완화하는 시·도도 있고, 우리시는 실지 400%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 완화차원에서 400%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신화부락은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날짜별로 다 분류해 보면 상위법이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였으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그 조례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법을 해석했는지 태만해 가지고 다시 제정조례를 올리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울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0호)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님…….

과장님, 준도시지역에 용적률이 150에서 150 그대로이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제는 별도사항이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준농림지역에 100%를 하향조정하는, 80%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교?

참고적으로 덧붙이면 용적률 관계는 도시구역내에는 전부 건축법에서 이관되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지 않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은 아직까지 건축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100%까지 허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대 허용 기준이 80% 강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화되는 바람에 모법에 위배 안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100%에서 80%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려서는 곤란하지만 옛날에 우리 주거가 13평, 15평을 별로 안넘었다고요. 지금은 자꾸 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집이 조금 커지고, 높아지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다가 좀 용적률을 넓혀 주어야 될 형편에 강화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문제라든지 다른 쪽으로 한다면 도시지역도 같이 적용을 해야지, 하필이면 농촌지역에만 한정시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은 건교부에서 모법 자체를 80% 이상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용적률을 강화하는 주된 요인은 지금은 난개발 관련해서 농촌지역이 너무 고층화, 밀집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좀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용적률을 강화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무슨 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분들이 농촌을 상대로 개발하고, 다른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대로 살아오면서 좀 넓게 살고,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평생에 집 한채 짓기 위해서 넓은 면적이 있는 넉넉한 분이야 관계없지만 좁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보아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구분화하여 상업적으로 아니면 그린시설로 짓는 집과 주택으로 짓는 집을 좀 구분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가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하지 않는한은 여기서는 임의조정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를 꼭 달 수는 없겠지만 모법이 그러니까 도리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도리가 없다고 따라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차후에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또는 건의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지 무조건 상위법이 이렇다 해서 따라가서는 어떻게 제가 저걸 합니까?

차위원님, 그것은 상위법에 저거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간 회의라든지 있을 때 도시국으로 하여금 건의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그것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 완화한 사항이거든요.

대지가 넓은 대상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적은 대지에 적용하는 그린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으로서의 목적은 좀 적용을 달리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일단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 주고 단, 단서를 달아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차후 조정내지 완화하는 쪽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관계간 회의때 한번…….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80% 하면 80평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평 가지고 있다면 48평까지 지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준농림지역에 이렇게 건교부에서 한 것은 전국에 시·도, 전국에 여건을 해서 건교부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은 맞는데 차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구분을 하자, 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를 할 때 한번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종범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도 만들고, 우리 울산을 축구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성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칭찬할만 하지만 그런 과정을 치르는데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도시계획일부변경의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에 공원지구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기타 지구지정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민과 넓은 토지의 어떤 이용도라든지 그런걸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보았고, 지금까지 현재 울산에서 유독 얼마 전에 그게 자연녹지 3만평 가까이 해제해서 동구에 과학대학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그 옆에 확장하기 위해서 5만평을 더 해제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3만평에 가까운 축구전용숙박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구지역에 그렇다고 보면 점차 공원에 남을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지구를 해제할게 아니고, 지금 옥동지구에 보면 자연녹지 행위제한을 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지구에 행위제한기간도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문수축구구장과의 거리도 가깝고, 그런 자리에서 축구선수의 전용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도시계획자체가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구에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도 우리 도시에 전체적인 미관상이나 도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공간을 만드는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 정회장의 어떤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100억이라는 시설비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 지구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우리 시행정이 움직이는게 아니냐고 봐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방어진공원을 해제하면서라도 선수촌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아까 제안설명때도 잠깐 설명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월드컵개최전과 개최후에 이용도를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축구경기장이 잔디구장이 저희들 관내에 11개 정도 있습니다.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서부구장에 2개, 강동구장에 2개, 지금 동부과학대학에 1개,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화장장 위에 2개, 지금 7개가 동구쪽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구라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전체 축구하면 잔디구장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개 중에서 7개가 동구에 산재해 있으면 외국에 유수한 팀들이 전지훈련을 오고, 또 준비캠프를 했을 때는 잔디구장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구장까지 즉각성이 양호한 부분 또 거기에 곁들여서 현대중공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정말로 공원해제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불가분하게 그렇게 입안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동에 있는 자연녹지부분도 이제는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옥동자연녹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방어진공원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장의 위치라든지 선수들의 보완문제, 안전문제 등등을 검토해서 이렇게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현대중공업에서 사업비를 100억원을 들여서 호텔보다 더 좋게 숙소를 지어서 앞으로 유·소년축구단, 중·고생축구단이 왔을 때도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메카로서의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행위 자체가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봤을 때 일관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서 그런 시설을 지어주겠다는데 대해서는 일단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FIFA 축구 부회장이죠. 정몽준씨가,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축구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거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울산이 축구의 메카로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도 저런 앞장서서 설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할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숙박시설이라든지 저런 것이 또 물론 연습구장과의 거리관계도 나름대로 생각하셔야 되지만 연습은 어디까지나 연습이고, 본 게임은 결국 연습하는 것은 시합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합은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할게 아니예요. 축구전용구장에서 시합을 한다고 가정지었을 때는 오히려 거기도 제일고등학교처럼 나름대로 자연녹지를 보호해 가면서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지금 행위제한이 규제가 해제되었으니까 그런 지역에 일부를 땅을 사서 여기에 지으면 어떻겠냐고 그런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할 수 없었냐 하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공원지구처럼 저런 식으로 울산으로 봤을 때는 외곽지역에는 공원이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임상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게 공원지구에는 임상이 양호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식목을 해서라도 임상을 양호하게끔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지구를 지구지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백만시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구지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어떤 이유야 달면 이유없는게 없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어떤 경우든간에 이유없는 죽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꾸 이유를 달아서 그런 식으로 사소한 그런 문제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나중에 시장이 어떤 분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차기시장이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풀어서 하는게 안좋겠나 나름대로 각자 생각에 따라서 그렇다 보면 공원지구 어디 하나 남아날 데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몽준씨가 축구에 대해서는 많은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는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분이 동구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뜯어고치면 공원이고 뭐고 저런 식으로 가면 남아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문수구장부근에도 자연녹지행위제한 해제가 된 지역이 있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좀 매입해서 나름대로 축구선수전용숙박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겠냐고 건의도 해 보시고, 이왕이면 좀더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어제 시장께서 축구 메카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훈련캠프조성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는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심의할게 아니라 또 입안 착수할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준비를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정도에는 훈련캠프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둘째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우리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국장께서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쉬운 정도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장 기술적인 부분 또 울산의 미래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바뀌든지 또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이 도시계획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거죠. 정말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시계획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일관된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시에서는 작년도에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외국축구선수단을 국내에 유치해서 훈련캠프로 울산에 유치해서 축구붐도 조성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월드컵기획과장님,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 이것은 작년초부터 현대중공업이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원면적이 깎이고, 그런 고심이 있었는데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급하게 땅을 사서 아까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로 가는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면도 있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거기가 좋겠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중공업계획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면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이번 12월까지 지어서 내년도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히 12월까지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월1일에 부산에서 월드컵본선 조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32개국에 많은 축구관계자들이 올 때 그 시설이 다 안지어졌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촉박한 면도 있고, 또 외국팀을 부른다든지 하면 대부분 여기에 왔을 때 잔디구장은 좋은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선수들은 호텔에서 묵는 것도 좋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바로 구장에서 1분, 5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야 자기들의 선수들이 시간을 작게 까먹게 되고, 하루에 두 번씩 훈련을 하는데 왔다갔다 한시간, 두 시간씩 잡아먹으면…….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일본에 월드컵구장을 방문했는데 우리시가 너무 월드컵을 중심으로 시정을 쏟는게 아니냐, 시민의 비전을 제시하고, 결집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소홀히 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들께서 신중히 사안을 고려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과 신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기획과장님, 세계 어디에 연고지를 둔 팀이 아니고, 외국팀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숙소와 훈련장이 바로 5분내에 있는 그런 구장이 어디에 몇 개 있습디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제이빌리지라고 해서 거기는 현대숙소보다 더 큰 규모의 잔디구장이 20개 정도 집적된 곳이 있습니다. 자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남해에도 그런 시설을 상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시설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FIFA랭킹이 40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신기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속에서 40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적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을 둘러보니까 약 20분 정도 거리는 적당한 거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대호텔과 동구연습경기장과의 거리 내지 시간대는 15분대, 20분대 이하인데 아주 적정한 거리인데 그걸 멀다고 한다면 비호하는 얘기가 안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종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할 것 같았으면 지금쯤 이루어져서 연습경기가 될 수 있도록 숙소가 만들어져야지 이제 뒷북치는 이런 행정은, 그들의 행정은 또 연말에 만일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3월인데 연말에 청취의 건을 올려주든지 연초에 올려줘야 마땅한데 오늘날에 와서 올려서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비호하고, 앞장서는 일밖에 더 있는교.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교. 이 건만 아니고, 여러 수 건이 올라와서 전부 변경해 달라고 그러고, 바꿔 달라는 것뿐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도 마소. 될 소리를 하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은 값이면 좋은 말로서 비호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한 그런 식으로 비호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

위원장님, 세상에서 가장 엄한 법이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법이 제일 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의 법이 엄한데 운동장을 조성하고, 집을 짓는데 그러면 최대한 나무를 놔놓고, 세워놓고 그것을 건축물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잘못을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고통받는 울주군민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한 그루 벨 수 있는교, 뭘 하나 조그마한 축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교.

차위원님 말씀은 잘 저거가 됩니다마는…….

제 말이 지당한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송시상위원님 말씀대로라도 우리 동구쪽에는 자연녹지라도 있으면 거기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거 훼손되면 어디 가서 푸른거 봅니까? 그 자체를 두고, 저는 특정업체랄까 특정인이 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훼손되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한번 생각해 주는 의미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서생쪽은 그래도 앞으로 방향이 안섰습니까? 서생쪽은 방향이 서있습니다. 방어진자연공원훼손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설치지역은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훼손을 최소화할 것, 그 다음에 임상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이래서 의견을 붙여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의견을 그냥 넘기는게 아니고, 불가하다고 넘기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어서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훼손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교. 학교를 자꾸 넓혀가고, 그것을 넓히는 것 같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고, 울주군의 그린벨트 싹 풀어주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의견이라는 것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저 의견도 좀 들어주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우리 송시상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상 어떤 지역이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환경이 저런데는 현대중공업이 있음으로 해서 이 정도면 주거지역공간이라든지 상업지역공간이 충분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다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것이 그외는 공원지구로 묶어두다 보니까 지금 거기 지역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씩 개발하고자 해도 실상 공원지구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점에 있다는 것도 백번 저는 동구에서 1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도시국에서도 정주영씨가 그렇게 잘 들어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우리시도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공원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 저런 자연녹지를 매입해서 하시면 어떻겠냐고 권유라도 해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들도 제 생각은 현대 정몽준씨가 땅을 매입해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은 저도 잘 인정하는데 나름대로 방금 위원장님 생각같이 그런 부분은…….

이종범위원요. 이종범위원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오늘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실런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협소하고,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서해처럼 매립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지 않는한 녹지는 더 안늘어 납니다. 자연녹지를 사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지금 자체 자연녹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고요. 아니 울주군, 죄송합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도시중심을 에워싸고 있는 벨트가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시를 위한, 우리를 위한 벨트 아닙니까? 저것을 훼손하고 나면 로마가 망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동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밑에는 빼꼼한데 없는 시민들이 주거하는 주거공간이고, 유독 울기공원 한뼘 되는 것과 그 뒤에 녹지인데 그것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 차위원님 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제3의 얘깁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먼저 푸십시오. 나는 지금 이 발언이 다른 발언이 아니고, 이종범위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차위원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울주군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게 행위를 하고자 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울주군 역시도 나름대로 그린벨트를 일부는 조정할 구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시설이 남목을 벗어나서 해안가라든지 도시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떤 땅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땅은 자손대대로 보존을 해야 될 땅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차위원님 앉으시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나가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