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유규상 의원 발언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폐회기간 중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세외수입과 관내산 및 재해대책 등 여러가지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규상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상
유규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8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3월 28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되겠습니다. 4월 1일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겠습니다. 4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총 7일간의 제8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유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안 3번에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건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임의 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1대, 2대, 3대를 거쳐서 본 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의 건을 역대로 보면 뭔가는 지금 편견화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래도 뭔가는 순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앞으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지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스물 한 분의 의원님 가운데 어느 분이 적당하냐 그런 것이 거론이 돼서 어느 분이 적합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진 다음에 의장한테 그것을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민주적이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되고.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 위장이 추천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전성장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게 지금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식의 서로가 그런 편견, 지금 현재 엄연히 우리 자치법에는 정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그런 식의, 지금 표현상에 뭔가 곤란한데 실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의장한테 추천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만 그것으로 매듭합시다. 오늘 의사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나까
전성장위원
아니, 아니죠. 부의안건에, 의사일정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안을 표시하는 것이지.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잠깐 늦게 들어왔는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성장위원
네.
이문복위원
이것은 선임은 의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해서 의회에 회부가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회의에. 그런데 이 부분을 의장단 내지는 구술 회의를 해서 추천해서 이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의장께서는 아 이 분은 이런 것을 맡을 수 있겠다, 또 이렇게 해서 이 분은 먼저 했었으니까, 한번 정도 했었으니까 배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쭉 기록을 보면 의장이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는 거죠 21명에 대한 부분을 서로 다 몰려서 한다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체는 무시되고 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우리 자체에서 이건 앞으로 동네 친목계식으로 논의해서 하자 이런 것은 의회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의장 고유의 권한이냐고 물은 다음에 제가 전제조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글쎄, 지금대로 의장의 고유권한이면 고유권한으로 해야지 고유권한까지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하자 하는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의장 고유권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장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체면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아니죠. 권한이에요.
전성장위원
그런데 한 마디 더 합시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날까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성된 과정이 현재 양당하고 무소속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중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것은 의장이 무슨 당으로 해서 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성장위원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삼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할 얘기는 하고 짚고 넘어가자고. 아니죠, 지금.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이런 얘기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다 하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회의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여기 지금 상정 안건에 대한 것까지.
혜연
정혜연위원
위원장!
진수
이진수위원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의사일정을 보니까 원만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일간의 회기니까 이렇게 해서 7일간에 마지막에 조례안을 넣고 해서 짜임새가 좋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제8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