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현우 의원 발언
해희
도해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현장방문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의 2001전염병예방활동계획보고의건과 방역소독사업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 그리고 금호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현장방문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1전염병예방활동계획보고의건 2. 방역소독사업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전염병예방활동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방역소독사업민간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범창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1년전염병예방활동계획 및 방역소독사 업민간위탁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전염병 홍역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1,310명 97%하고 2단계는 만8세에서 16세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홍역은 예방을 한번해서는 완전히 예방이 안되든데요. 두 번정도는 해야 되든데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예방접종을 하고 2차예방접종을 학교들기 전에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용
정병용위원
1차에는 취학아동을 상대로 하고 2차에는 만 8세부터 16세 고등학교까지 하고 이럽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요즘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접종을 해줍니까?
창예
이범창예보건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옛날에는 보통 얼마씩 주고 사서 의원에게 가서 맞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맞아서 완전한 면역이 안생기고 한번 맞고 또 1년이나 있다가 2번 맞아야 면역성이 생기든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임산부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어린애를 분만하고 난 뒤부터 예방 접종에 대한 저희들이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언제는 어떤 예방접종을 맞고 그런 기록을 해 주면 임산부 파악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합니다. 요사이 임산부들을 보면 거의다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0%가 다 예방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혹시 2차 예방 접종을 잊고 안 할까봐 학교 들어 갈 적에 통지서에 저희들이 발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더 확인을 해서 안 맞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맞고 가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100% 다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인성 전염병 예방주사는 없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 수인성 예방접종은 주로 장티푸스 이질 이런 것인데 이질은 없고 장티푸스는 있는데 장티푸스를 모두 잘 안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품접객업자들 이런 사람들 건강진단을 해야 될 때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위원약은 장티푸스 예방주사약은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무료로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수인성 이질 같은 것은 앞으로 5,6월달되면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을 주로 학교 아동급식할 때 발생 안하도록 작년인가 저작년에 단포에서 발생 안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만전을 기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하고 1년동안 2001년에는 전염병 발생수가 많아졌네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홍역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휩쓸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교령을 내린데도 있고 상당히 많이 확산 되었는데 이것은 공기 전염이 되어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그 환자를 바깥에 여러사람 있는곳에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 입원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요. 그래서 공기 전염은 현재로써는 어떻게할 획기적인 예방법이 없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쯔쯔가무시가 뭡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이것이 별로 없었는데 쯔쯔가무시 병이 문헌에 보면 일본의 풍토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새에 이런 병이 나오는데 쥐가 이런 것을 많이 옮기는데 유행성 출혈열이나 비슷한 것인데 가을에 추수 할 적에 쥐가 들에 다니다가 눈둑에나 이런곳에 쥐구멍을 파서 들어가 거기에서 많이 번식을 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쥐진더기가 있어요. 아주적은 진더기가 작업 할 적에 사람에게 흡혈을 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도 많이 생기는데 유행성출혈열은 쥐가 논이나 밭에 새끼를 치고 돌아 다니다가 우리가 못자리를 하고 벼농사를 지을적에 신체적으로 다리나 팔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일부러 옷을 긴 장화나 이런 옷을 못입고 귀찮고 더우니까 그냥 들어가서 일하다 오염이 되어서 이런 병이 많이 생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쥐의 오줌에 의해서도 그렇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쥐의 오줌이나 생기는 분비물에 의해서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생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방주사는 없습니까?
과장
업과장보건사
이범창예방주사는 아직까지...
병용
정병용위원
걸리면 취사량이 100%데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사망자는 발생이 안되었고 경기도 남쪽으로는 별로 안생기는데 경기도 이북쪽으로는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이 병을 유행성출혈열도 발견을 못해서 상당히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조사를 하니까 전부 쥐가 많이 있는 그런 농토에서 일한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논둑에 쥐들이 분변을 싸놓고 생활한데 농부들이 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방책으로는 산이나 들에서 잔디에 많이 노출된 곳에 앉으면 안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등산이나 이런데 갈적에는 잔디밭에 맨살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야지 덥다고 옷벗어 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우리가 볼치기라 하는 것이 유행성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상당히 유행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클적에도 볼치기 많았잖아요. 그것도 공기전염이거든요.
동욱
박동욱위원
그것이 학명이 유행성 이하선염...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2001년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많으네요. 올해 그런 홍역하고 많다고...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 놓으면 사실상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크게 발표가 안되어서 그렇지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 전염병 예방에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 전염병예방 활동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민간위탁 2000년도 실행한 내용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2000년도 민간위탁을 안하고 2001년도 읍·면·동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물론 추진중에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했잖아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년도에는 전체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동에는 하고 지금 읍·면에는 면적이 넓고 평이 넓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우
이현우위원
그 과정에 2000년도에 방역소독을 한 것을 보니까 포터에 기계 한 대 얹어서 동네에 돌고 가버리더라고...
아니지요. 면에서. 그러면 소독자체가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자료를 챙긴바 있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위원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실행을 하되 반드시 담당직원이 같이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면사무소에서 위탁을 주어도..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할려고하면 힘이 들어요.
현우
이현우위원
힘드는 일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 자리에서 힘이 들어 원만히 못한다는 말은 답변을 해서는 안되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힘을 써시고 해서 읍·면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동에다 읍·면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아서 읍·면에서 인부하고 방역 장비하고 약품하고 이런 것을 전부 갖추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현우
위원지시는 어디서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업무추진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실행을 하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예
이범창예보건사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오후 한 7시 정도에 돌아봐야 한 두동네 하고 치우고 인근지역에 하고 만만한 지역은 아예 안합니다. 세부적 계획을 받아서 실행을 할 때 읍·면·동에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위원반드시 입회하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가축 돈사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신경써야 되요.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도 그렇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역업체가 시내도 더러 있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
업과장보건사
이범창우리시 관내에 4개업체가 허가를 내 있습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4개업체가 있어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이 자유경쟁이 되어서 4개 업체가 있어도 이 인근지역에서 대구, 경산, 경주에 가서도 많이 합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한 4개업체가...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가 유치가 되도록..
동욱
박동욱위원
왜냐면 경쟁에 따른 어떤 것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타지역의 업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요.
동욱
위원곁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할수 있으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계약 할 시에 세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공문으로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용이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창예
이범창예보건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고 조건을 많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병용
위원영천시 5개동에는 민간위탁을 계약해서 하는데 읍·면지구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연막소독기가 구입하는 읍·면지역에는 이것이 면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기를 주고 또 고칠때도 업체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수명이 몇 해나 갑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년 전부다 넘었고 이래서 수명이 오래 되어서 자주 고장이 잘 나요.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느 면도 한가지지만 우리 임고면을 봤을 때 연막소독기가 2대인가 3대쯤 되는데 한 대도 쓸것이 없어요. 이것이 한 대에 50만원이라 하데요. 2대만 신청 해 놨는데 이것을 각 면에다 주문을 받아서 보건소 계시면 물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디 것은 못쓴다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 임고 지구에 보면 연막소독기기 2대인가 3대인가 있더라고요. 한 대도 쓸 것 없어요. 없고 그 다음 청년회에서 자기네들이 한대 구입해서 차에 실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각 면단위에 수합을 받아서 2대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첫째 그놈을 잡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고 해서 보건소에서 고쳐와도 안되더라고요. 새 것을 구입을 더 하더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마다 쇄신을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을 올리면 다 깎기고 안되요. 금호읍에는 한 8대를 해 놨어요.
병용
정병용위원
금호는 추경에 할 겁니까?
동욱
박동욱위원
꼭필요한 것은 예산을...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금호읍에는 소독기 한 8대를 특별히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아주 못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위원우리가 소독할 때는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한가지 저희가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 방역약품은 전부 조달 구입을 해서 하는데 방역약품 회사에서 이 약품을 만들적에 인체에 해가 없도록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충분히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기를 농약처럼 즉사시키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저 신체적으로 날개나 다리나 목이나 눈이나 이런데를 약하게 해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지역은 방역을 해도 모기가 그냥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모기를 어느 대학교수가 한자루에 넣어서 방역약품을 부어도 금방 안죽거든요. 그것이 저희들 약품을 살포하는 약이 금방 죽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동욱
박동욱위원
앞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라도 읍·면에 관심을 가져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병용
정병용위원
언제 올리든지 우리가 그것 보고 할께요.
동욱
박동욱위원
거기서 우리한테 의회까지 안온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예산서가 올라 올 수 있는 것까지는 보건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병용
정병용위원
예산계에서 지운다니까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예산계장 불러 놨습니다. 불러놓고..
동욱
박동욱위원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해야되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해희
도해희위원장
비교 분석표를 보면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에 보면 기능직 직원이 지금 현재 무슨 기능직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운전기사입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기사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러면 필요없어지면 기사분은 어디 갑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운전기사가 줄어들거든요. 읍·면도 또 한사람이 모자라는데 보충이 안 받아들여져서 시 전체로 봐서 한명 주는 거지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러면 일용직도 안쓰고 다 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근데 저희들이 할 적에 한 사람당 너무 광대하게 넓어니까 강남 강북으로 해서 입찰을 두군데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위원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민간한테 넘길때는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할때는 철두철미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넣는 그런 일이 있어요.
병용
위원과장님 비교분석 해 놨는데 소독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방역하는데 전문성이...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방역을 할려면 그 방역회사 허가하는데 보면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약사나 또 위생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역업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보면 방역담당자가 인사이동에서 자꾸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내다보니까 그런점도 있습니다.
동욱
박동욱위원
형식적 소독우려라 하면..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민간한테 위탁하면 인권비만 하는 것이지 약품과 경유 이런 것은 전표식으로 바로 확인하고 주어야지 다 못줍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네들도 운전기사도있고 소독수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만 가져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 민간위탁할려는 업체들도 돈이 안남으면 안합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렇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예산처럼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안되면 대충하지 돈 될만큼 합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에도 보면 오후에 아마 일당주고 할 겁니다. 오후에 한 6시 지나면 한바퀴 돌고 마치는데. 내가 보니까 농협에서도 방역을 합니다. 자체에서 별도로 합니다. 보면 보통 일반은 오후 한 6시에 한번 돌고 그리고 안한다니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찍 시작해서 해보고 낮에는 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연막은 낮에하면 효과가 반감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지금 구미하고 경주에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먼저한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알뜰히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해 보세요 해보시고 위원들은 사실상 중점 관리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 주세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그리고 예산계장님. 보건소에 전염병예방하는데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막을 하는데 왜냐면 시민의 건강이 바로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보건소에서 오는 예산은 충분히 좀 넣어 주시십시오.
동욱
박동욱위원
사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해희
도해희위원장
충분하게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
재준
안재준
예산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해희
도해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염병 예방 등 보건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건소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방역소독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바로 현장방문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