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계속되겠습니다. 1.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사무소의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과 자금동의 청사를 다른 위치에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사무소는 장암택지개발지구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기존의 신곡동 588-3번지에서 신곡동 716-1번지로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자금동사무소는 기존의 청사부지인 금오동 190-3번지에서 금오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금오동 285-53번지로 신축이전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자금동사무소의 경우 종전의 동사무소가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 신축이전하였고 신곡1동사무소의 경우는 1979년도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전하는 사안으로 신축건물 소재지와 현행조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별포중 신곡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곡동 588-3에서 신곡동 716-1번지로 하고 자금동사무소 소재지를 금오동 190-3에서 금오동 285-5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곡1동 및 자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의정부시사무소의 조례개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정정을 해 놓아야지요?

예.

그러면 소재지를 바꾼 다음에 얼마내에서 그것을 변경합니까?

조례를 검토할 때 의회에 상정을 하면 회기가 열리면 바로 즉시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자체, 자금동사무소와 신곡1동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곡1동은 적정한 시기에 적절히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금동이 개관된지가 언제이지요?

99년 12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내에 이미 그것은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도 미비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적시에 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은 했지요?

예.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98년 12월 2일자로 건축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축되는 것이 송산동하고 녹양동에서 이지요? 올해도 그것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예.

호원동하고요.

예.

지금 준공검사가 나왔습니까? 자금동하고 신곡1동은?

4월말정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하고 자금동이요?

송산동하고 녹양동이요.

아니, 이번에 개정 올라온 2개동이요. 신곡1동은 하고 자금동.

신곡1동은 2000년 11월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기도 났습니까?

현재 등기가 나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된 것하고 준공검사필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 다 되면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전체가 개정이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다가 물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신곡1동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구청사관계는 현재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공인노무사는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 청내에 지역경제과에 공인노무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원입니까?

아니요 , 위촉해서 계시는 분이 2분이 계셔서 그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 세무,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지는 다 쓰고 있지요?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하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계에서요.

민원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 상담요원이 없다고 하면 직원이 어디 사무실소재지를 알려주어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세무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지정해준 상담요원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그쪽으로 가십시오라는 안내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저희는 홍보가 되어서 전화로도 오지만 민원실에 일을 하러왔다가 바로 물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에 일정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날은 고려해서 오고 또 행정파트는 매일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즉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매일 나오시고 세무하고 법률은

주1회하고 있습니다.

주1회니까 예를 들어서 안나오시는 날 민원인이 왔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그분은 저희도 안내를 하겠지만 행정분야에 계시는 분이 또 그쪽방향으로 일단 상담을 하고 관련부서와 연락을 해서 또 알려드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쪽의 담당으로 계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 세무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오셔야 되는데 그날은 안오시고 민원인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 날짜를. 그랬을 때에 어느 직원이 그쪽 세무소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어가지고 어떤 상업성을 유도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전화로 받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법무사, 이런 분들이 나오는 날을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다 이거지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요. 행정은 매일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세무하고 법률, 노무는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요일을 정해 가지고 주1회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충분하게해서 주민들이 그 날짜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업성을 떼고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같은 상대성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의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민원상담실에서 하지 않고 있는 취업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간단한 혈압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것인데 민원실에도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오해가 나지 않게끔 충분한 홍보를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단체입장수를 30인을 20인으로 개정한다고 했지요?

예.

그 원인은 많이 사용을 하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단체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태까지 단체입장은 거의 없고요. 타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타시군도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20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일부는 30으로 되어 있고 21조 같은 경우에는 20인으로 되어서 이원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20인으로 아예 묶어 가지고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관장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단체입장이 많기는 많아요?

거의 없습니다. 3천원으로 하니까 비싸가지고 30일을 계속 하면 9만원이거든요. 비싼것 같아 가지고 2천원으로 내려 가지고

단체입장을 유도하겠다. 가격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 거지요?

예.

입장권과 관람권인데요, 입장권은 입장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입장권을 사서 사람만 찾고 나왔어요?

구경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 간 사람들은 관람권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줬지요?

그것이 지금 제2조 7조에 보면 7호에도 입장료라 하면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사실은 사용자가 체육관을 사용 하겠다고 신청한 자가 발행한 것인데 조례로 입장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의 별표에 보시면. 그것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5천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정하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입장권에서 관람권으로 바꾼다고 하니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입장권이나 관람권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예.

굳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2조 제6호에 보면 관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6조 3항에 관람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입장권과 관람권으로요.

그래서 일원화 시킨다.

예.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일원화시킨다.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입장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관람권이라고 해 가지고요. 제6조 제3항하고 똑같이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었었고,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입장권은 입장은 하고 관람은 못하고 예를 들면 사람을 찾는다던가 볼일만 보고 나오는 입장권이 있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있는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이유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는 사용료만 받고 사용 하는 단체라든지 어디든 좋지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또 그들에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이용의 빈도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요. 지금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2조의 10항과 11항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이예요. 그 삭제이유는 뭡니까?

8쪽에 보면 조례의 별포6에 일반인 개인, 이런 식으로 입장료의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만약에 그 안에서 권투시합을 한다라고 하면 입장료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주관자가 내가 5천원 받으려면 5천원. 지금은 관람법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딱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입장료를 정해 놓았으면 5천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것이 타시군에 있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사장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 기회에 삭제시키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문까지 다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를 할께요. 예를 들어서 관람권을 발행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을 구분한 이유는 이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관람권을 발행한 주체가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 일반의 구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반과 똑같은 관람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입장료을 단체로 80원, 20원, 60원 20원 이렇게 하면 유료관람하는 그 사람들은 싸게 할지 몰라도 점용사용자는 아예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이 금액 받고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들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대개 요새 콘서트를 하면 3만원이거든요. 3만원인데 청소년한테 100원 받고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점용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콘서트라 함이 청소년대상의 콘서트도 있지만 콘서트라 함이 예를 들어서 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이 일반인과 똑같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 다는 거지요. 주체측의 관람권에 의한 이익의 요구행위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제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9조에 보면요 , 9조 2항에 보면 거기를 보면 중개방송료는, 아니 2항 2호네요. 9조 2항 2호에 보면 중개방송료는 전혀 녹화 및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해서 전액 환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운동장을 빌려주는 의정부시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정부시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빌려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빌려준 사람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지금 9조 2항의 2호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시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이니까 이것은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중개방송료는 전혀 녹화 및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하여 전액 환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의정부시는 운동장을 사용권자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중개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많이 이익되는 부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거기에 중개방송도 포함이 될 것인데, 때문에 중개방송료와 관련된 반환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의정부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조도 한번 볼께요. 17조에 보면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운동장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자동차전용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운동시설과 기타부속시설 일체를 말하는데 이왕 개정하는 것,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장권은 어디어디에서 매표한다, 운동장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런 식으로 운동장이라는 매표의 개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왕 개정하는 것인데 구체화시키자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주경기장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게 되면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운동장에 대한 정의가 2조1항이 나와 있으니까,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2조1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이 운동장의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 뜻 같은데, 그 부분을 입장권은 운동장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히 하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시면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 2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릴 때에 물론 시간을 정해 놓지만 대부분이 그 시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행사를 하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초과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5조에서요, 사용 시간을 조기는 오전 5시부터 9시, 야간은 6시부터 12시, 나머지는 이렇게 주간으로 보아 가지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료 관계도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6시가 넘으면 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8시간을 전체금액을 8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4시간을 2할을 할증을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요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간 금액에 대한 시간당 요금에 대해서 20%를 더 받도록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것 대신 야외무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바뀐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회계과장에게 여쭈어 볼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다가 어쭈어 보았어야 하는데 우선 장기적인 계획대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뜻이 뭐냐면 그 좋은 땅을 지금 현재 농구장으로 한구석을 써서 쓸모없게 만들고, 농구장옆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미니당구장을 만들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성이 없이 무대를 설치를 해서 1년에 몇 번 행사, 물론 21세기 지식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600억이 되는 시에 과연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지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을 계획성없이 여기에다가 세워 가지고 일년에 1-2번 행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앞으로 세무서가 들어오는데 세무서를 대비한 어떤 상가를 지어서 임대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짜투리땅을?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거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7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에게 다 주게 되는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획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기를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시민이 필요할 때에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연중 상당히 많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없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단체에서 해라니까 하고 하는 건지. 미니당구장도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적자가 난 상태에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도 계획도 없고, 농구장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활용은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농구장도 거기다가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그 옆에 단오제 행사때 하는 그네뛰기 장소, 물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지방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자도 많고, 앞으로 문예회관도 걱정이 되는 시기에 어떤 수익사업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 농협중앙회에서 2억1,500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무대 설치한다는 안, 도면이라든가. 나왔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다가 좀 놓아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도 사전에 우리들이 미리 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우레탄 철골트러스이라고 했는데 우선 계획성이 없다는 지적을 우선 해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예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앞으로 그 건너편에 신축계획중에 있는데 세무서가 들어오면 상가가 필요하고 이런 상가를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제가 보충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 땅이 저 부지가 지금 시유지가 우리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 회계로. 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다 끝나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같은 것, 그런 것은 방침은 없습니다. 방침은 없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수입같은 것, 건물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여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지금 농구장이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왔을 적에는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것은 물론 몰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아서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데에 통일 예술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에 무대하는데에 최소한 몇천만원의 예산을 그냥 소비하고 다 헐어버리고 그런 행사가 일년에 한두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정도있는데 한 한달반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보아서 그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하여튼 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안에 대해 사전에 문화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안도 없고 이것을 건물구조물만 기부채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그랬을 때에 과연 기존에 있는 청소년광장에 있는 야외무대를 어떻게 변경을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쓴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실과에서 그냥 농구장을 설치토록 싶다라고 하면 농구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을 하자고 하면 게이트볼장, 그네뛰기장, 미니당구장, 그리고 나서 적자운영이 되면 철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우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본위원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장께서 보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실과 같이 타협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본위원이 다루었을 때에 야외무대를 하겠다고 예산안이 왔던 것이 삭감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야외무대요. 야외무대 5천만원이 상정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재산관리분야에서 만 한 것이고 야외무대는 저희분야가 아니지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모르시면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삭감된 이후에 특별회계에 다시 올라왔던 사항이었어요. 그때도 다시 삭감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사항이었어요. 자꾸 말씀에 중복이 되는데요, 농구장이다, 게이트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뚜정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대가 두 개가 그 좋은 땅에 무대가 두 개 있는 아이러니를 낳게 됩니다. 현재 있는 무대도 상당히 쓸모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무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헐어버릴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틀이 그 좋은 땅에 종합계획이 없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했던 사항이었지요. 무대자체를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예요. 종합계획 속에서 무대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사항으로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종합계획없이 무대만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먼저 발언하신 이민종 위원님이 종합계획을 선결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마디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대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무계획한 시의 행정스타일, 또 두번째로는 물론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기존의 청소년광장내에 있는 무대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무가치성, 이민종 위원님께서는 매각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특히 첫번째 지적한 시의 어떤 무계획적인 부분, 무계획, 무행정,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개발연구원에서 의정부시 어메니티플랜을 보면 이 앞의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차후 어떤 집행이 전혀 안된다는 거지요. 그냥 돈들여서 하고, 그냥 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광장은 친환경, 친문화, 친체육,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의 수익성, 매각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지었는데 또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의 문제인데, 저희가 농협에 시금고를 주면서 시와 의정부 사이에 계약이 된 것인데, 그것이 아마 이런 시의 건물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을 짓는 것 같은데, 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은 신의의 원칙이니까 지켜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대가 어떤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찬성을 하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의정부에 문화와 어떤 체육에 대한 욕구가 소득수준과 비례를 해서 그런 것이 높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으로 해서 옆의 어떤 청소년광장내의 소규모무대의 활용인데, 그것은 아까 과장도 답변을 했듯이 거기에보면 유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소방서와 시청과, 앞으로 의회가 지어지면 의회, 옆의 청소년회관, 종합문예회관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픈된 공간을 찬성을 하고 그 조그마한 공간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 든지 또 청소년들의 어떤 간단한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시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결정된 의경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상설야외무대가 필요한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미비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