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5일 김기정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3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오늘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 임시회시 보류된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긴급히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대승적이고 성숙된 판단에 따라 임시회를 열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양보로 새벽 4시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가 반입 재개되었습니다. 24시간이면 그 동안에 쌓여있던 쓰레기가 전부 다 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저를 꾸짖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참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을 애국시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구청장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을 대신 참석시키도록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꾼다는, 바꾸어 달라는 공식문서를 행정자치부에 이 임시회에서 바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9개 구청장이 반대결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4개 구청에 비해서 9개 구청장으로 늘어난 것은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 졌습니다. 또 국회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인 정문하, 전갑길의원 등을 국회를 긴급히 방문했어야 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다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불거질줄 모르는 사태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96년도에 강남구청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차관회의에 상정이 돼서 덜컥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지 추호도 구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쓰레기반입중지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구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56만 강남구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부모처럼 모신다고 한다면 부모를 모시는데 잘해 드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제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금번 일을 계기로 구청과 구의회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소상히 답변하도록 약속드림과 동시에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특위가 구성된다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쓰레기문제로 큰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강남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이 신앙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56만 강남구민을 모시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리형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구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의견불일치는 어쩌면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며 더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강남구정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줍시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소속 김정곤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제96회 임시회를 7일간 열었습니다. 기간중 구정질문을 포함한 강남구자원회수시설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을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강남구자원회수시설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의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월 17일 구청장의 긴급요청에 의거 제97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규칙에 의해 15일 내인 4월 1일까지 개회하면 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만사를 제쳐두고 오늘 하루 회기를 열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의 행태를 보면서 분통을 터트리다 못해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26명을 주민의 대표로 나가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이 잘 하도록 감시 감독하라고 여러분들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3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일정을 세워두었습니다. 구정질문이란 것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불편사항과 가려운 사항을 신성한 이 의사당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전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아주 막중한 임무입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은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 때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나쁜 방침을 세워서 내리 세번째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외면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 구청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권문용 구청장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마치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능한 구의회 의원 때문인 것처럼 비춰지고 일부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갈등으로 까지 비춰졌습니다.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문용 구청장은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결백한 깨끗한 행정가라는 것을 3년여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이면에는 오만불손하고 혹시 구의원들이 구청장보다 내지는 주민의 의식수준보다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저는 보아 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건을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냄새를 맡게 하고 여러분들 가정 앞에서 냄새가 나서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각성하는 바입니다. 일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언론에 비춰진 그러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매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구의회만의 무능은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강남구 쓰레기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청장과 구의회는 동반자 관계에 있는 것이고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구의회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다 성숙한 구의원이 되기를 노력하고 앞으로 남은 1년여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봉사 의정활동을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그 동안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열 번을 망설이다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강남구가 뜨거운 여론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강남구는 공무원들의 수당 불법지출, 부패지수 연 2년간 하위권 기록 등으로 강남구민 56만의 자존심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주변 주민지원금 3,000여 세대에 약 47억원의 현금지급으로 또다시 여론의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청과 의회, 주민대표의 갈등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반입을 중단함으로써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골목과 도로는 악취로 시민들의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현대식 쓰레기 소각장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56만 구민의 명예와 자존심 바로 그것입니다. 대국적 사회적 인식으로 더 넓은 아량으로 타 지역쓰레기까지 소각하지는 못할 망정 내부의 갈등과 반목으로 자신들의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다는 외부의 비난과 이 서글픈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쓰레기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보통신대학원과 국제교육원은 왜 만들었습니까? 구청 청사를 새롭게 넓고 크게 만들어서 이전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많은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어디다 써야 하는 누구의 돈인 것입니까?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만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존경하는 이임주의원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합니다. 이 일만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토의 할 수 있고 56만 주민들의 뜻에 동의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이란 권위나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한 책임이요, 넓은 의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창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반목과 대립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 관련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을 맞아 낡고 병든 의식은 모두 털어 내었으면 합니다. 이재창 의장님! 권문용 구청장님! 이제 두 분께서는 보다 성숙된 리더십으로 우리 구민의, 우리 구의 명예와 자존심이 빛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입회 하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문용 구청장은 항상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 동안 제96회 임시회부터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선정건에 대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제97회 임시회를 다시 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많이 방청하시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번 임시회에 출석한 권문용 구청장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부구청장님이 꼭 전해 주십시오. 독선과 고집을 버리시오, 제발 버리시라고 전해 주세요. 주민과 의회와 싸움만 붙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강남구청장은 본인이 생색낼 수 있는 행사에는 열심히 얼굴을 보이고 참석하는 반면에 자신에게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에는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좀 전해 주세요. 제37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반드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어 있으며 단서 규정은 말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대리답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국회를 방문해도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도 참석을 안하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신성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대구정질문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본인 스스로 구청장 자격을 포기한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은 쓰레기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불출석은 56만 구민들께서 선출해 준 의원들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원들께서 대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는 강남구민의 민심의 소리요, 56만 구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점 인식하고 앞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꼭 숙지하시고 청장님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보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들으려고 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가 버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왜 구청장을 질타하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행태를 하기 때문에 26명 의원이, 전원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각장주변 주민들과 우리 의회와 갈등을 갖게 하는 구청장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될 것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 때문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우리 강남구 구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더욱 노력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강남구민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만장 하신 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임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평소에는 이런 5분 자유발언은 이렇게 한두 명에 불과하고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줄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고건 시장은 이런 자리, 이런 경우에 입에 으레 달고 다니는 말씀이 "본인 부덕의 소치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누가 몰아세우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아까 우리 먼저 얘기한 구의원들도 겸손하지 못한 오만불손하다고 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참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직무수행은 강남구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서 행정에 대입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한, 그 따라져야 할 부수적인 행정지침도 있지요. 그러나 주민편의가 행정의 우선 목적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좋은 약은 쓰고 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린다"는 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고 듣기 싫다고 의회참석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핑계와 변명을 갖다붙여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번 쓰레기 사건만 해도 구청장은 구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먼저 조치됐어야 할 사안은 쓰레기 쌓이면 먼저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포 매립장에 사정을 해서라도 더 반입시킬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의원이 오비이락이라는 소리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소각로 준공검사를 목적으로 3월 9일부터 강남 쓰레기 반입금지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될 사안인데 이런 요청과 행위가 강남구쓰레기 대란을 촉발시키고 확대시킨 근거라고 본의원은 추측합니다.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속 보이는 짓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소각장 쓰레기 반입기준이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함량을 1% 미만으로 기재를 했다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대한민국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로 중에서 최신의 시스템이고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이 목동 및 상계동 등지의 소각장과 관련돼서 협약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구청에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함유 1% 허용은 아주 없으라고,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 것보다 못합니다. 시비거리와 분쟁과 싸움거리만 만들어준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인데 이런 협약내용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협약내용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이미 협의체 위원들은 본인들의 법에 의거, 본인들이 법에 의거 선정절차를 밟기 전에 주민들이 선출된 상태에서 권리,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리, 권한 행사가 정당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압박해서 빨리 선정해 달라고 목을 매고 사정하고 따질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뭔가 뒤에 가려진 사안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협의체 위원들의 집행이 적법한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사안이지요. 또 십보양보 해서 그 협의체위원들이 선정절차를 촉구하는 것 이해한다고 합시다. 또 쓰레기 반입을 막는 행위, 주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나 기준에 적합한 쓰레기인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감시원 및 보조원이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어서 반입이 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보고 가서 쓰레기 뒤지라고 하세요. 자원봉사할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강남구쓰레기 처리했어야 될 사안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확대하게 만든 것이 결국은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재활용과장 이 사람들이 우선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될 행정방향을 포기하고 구의원들, 구의회에 책임이나 전가하고 모면하려는 잔머리 굴리십니까? 24시간내에 적체된 쓰레기 소각장 반입처리 가능하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소각장 소각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잔꾀 쓴 것입니까? 구청장의 탁월한 정치력은 어느 때 쓸려고 묻어 둡니까? 밀어붙이는 행정력, 구의원들, 구의회 몰아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구청장은 구청 공무원들에게나 군림하지 구의원들한테까지 군림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56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정을 하시는양 하면서 56만 구민의 생활편의를 볼모로 잡고 행세하는 이런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뚝심있고 신념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있는 우리 56만 강남구민들한테 실망을 더 이상 주 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는데 굳어지다 못해서 이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있다고요! 구청장한테 우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각성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분 발언중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쓰레기 대란의 원인에 이런 원인이 있다고 신문에 제이름 세자 난 바람에 요즘 갑자기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춘호의원은 아마 강남구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이 되게끔 해 준 당사자가 누구냐 우리 구청장입니다. 제가 이 주민협의체를 왜 승낙을 안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것 맨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1월 22일날 엄청난 돈이 나갔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느냐?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분은 150만원 받고 어떤 분은 100만원 받고 어떤 분은 50만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됐느냐 이런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구정 전날에 왜 주었느냐, 왠 떡값을 그렇게 많이 주었느냐, 알아 보자. 알아보았더니 환경기금이라고 주민에서 쓰라고 작년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승인난 돈이에요. 그 돈의 기금의 일부 중 45억원쯤 됩니다. 우리 주민이, 몰라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100만원만 돼도 벌벌 벌벌 떱니다. 45억 46억 그 돈을 집행할 때는 이게 올바르게 집행해야 되나 하고 따져서 보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집행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장찍은 분은 분명히 구청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1월 17일날, 왜 제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선심행정이라고 신문에 떠들 수 있었느냐 1월 17일날 이 주민협의체 6명, 구의원 2명, 공무원 6명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 47억을 다 현찰로 나누어 갖자 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들 중에 8명, 과반수 이상이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주민 여러분! 의원이 임기 끝나고 그 다음 예결 제가 나와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조직에서는 그때 자격이 있는 분이 해결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냥 습관적으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의원이라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구청,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알아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말하라고 주민이 56만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청담1동 5,000명을 대표해서 뽑혀진 의원입니다. 당연히 따져 물어야지요.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불법으로 이 47억을 현찰로, 온라인으로 다 가가호호에다가 뿌릴 수 있느냐? 이것은 선심행정이고 사전운동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나와라. 출석요구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다가 14일날 당연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그 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 저를 고발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고발했습니까? 제가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니가 선심행정이라고 신문에 냈기 때문에 일원동 주민이 돈 받았다고 무슨 명예를 훼손시켰데요. 선심행정을 그 분이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선심행정의 주인공 권문용 구청장이 하신 것을 이 분이 충정심이 나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대리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분이 경찰서에 본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일날 해 주겠다고 다한 분이 14일날 안되고 고발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일날 접수해 가지고 13일날 접수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합니까? 그러니까 따져보자 해서 연기시킨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대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요. 제가 그 다음 절차를 보면서요 강남구청장은 여기 있지 마시고 탤런트 되셔야 되요. 너무 시나리오 잘 쓰시고 감독, 감수 너무 잘하십니다. 쓰레기대란 오늘 의지만 있었으면 24시간 내에 얼마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 보기 좋게 마련해 놓고 산더미같이 그 쓰레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김포매립장에 80% 그 동안 쭉 가던 것을 가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평균 178톤에서 293톤이 들어가던 것이 15일날 74톤, 16일날 20톤, 17일날 47톤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나를 제가 물어봤어요. 첫날 물어봤어요. 강남구에서 안 온다고 그럽디다. 내가 둘 째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안 들어 가느냐? 강남구쓰레기는 못 받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쓰레기 대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대란이 아니고 쓰레기 조작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특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정확한 내용은 구민들에게 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지방자치를 아끼고 의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장께서 이유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구청장께서 "나는 정례회 두번 나오기로 했으니 정례회 때만 구정질문을 하시오. 그 외에는 제가 오히려 구민을 위해서 다른 일에 열중을 하겠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벌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의회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치 못한다고 한 이후에 저희가 그 사유를 보면 엉뚱하니 음식경연대회에 가 있었는데 무슨 다른 일로 핑계를 대서 의회에 출석치 않은 일이 다반사로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불신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 우리 주민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똑똑하시고 또 강남구정을 이끄시는 우리 구청장께서 좀더 그런 것을 주민한테 솔직했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대개 선진국에는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통합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고 있지요. 우리는 기관대립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과 대립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대립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게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꼭 집행부와 의회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혹여나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며 걸핏하면 주민 구슬투표를 하고 의회가 견해가 다르면 까치신문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각 동장을 지시해 통반장에게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을 강제하는 이른바 독선과 신권위주의의 행태를 우리 의회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56만 주민을 볼모로 시작된 쓰레기 대란은 예정된 수순에 의거 혼란과 치부만 드러낸 채 주민에게는 개운함 없이 씁쓸한 뒷맛만 남겼다 하겠습니다. 사건이 곪아터진 뒤에야 주민대표면담에, 구의회 방문에, 대책회의에 우리 구청장만이 구민을 위하는 양 법석을 떠는 권문용 구청장. 권위와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대안도 없이 파행을 자초하며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단상에서의 발언까지 문제삼으며 내 뜻과 다르다고 삿대질에 고함으로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주민대표협의체, 우리 모두는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대표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과 의회, 주민대표협의체는 주민에게 소의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우유가 아닌 독을 내뿜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데 명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용기를 잃고 아랫사람으로부터 또 주민으로부터 경시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본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쇠망으로까지 몰아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재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에게 고통과 질시가 아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지혜를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 답답하고 또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또 저희에게 격려와 채찍과 관심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언자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늦도록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는 간단하게 저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신동우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더 전달이 잘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 잘 했다, 의원이 잘 했다, 누가 잘 했다를 저는 탓을 하지않고 앞으로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강남구민의 전체의 숙제로 생각하시고 여기 주민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 언젠가는 또 곪아터질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일이 또 있으니까 강남구의 주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일원동 소각장내의 일원2동 소재입니까? 거기 주민들만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직능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제가 외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선출하든지 주민협의체들이 하루에 일일이 가서 봉사활동 할 적에 1일 얼마를 받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래서 주민을 같이 공동으로 그 일원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나오면 사전에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기정의원외 10인 발의)

이강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여섯 분의 선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조례에 보면 분명히 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 상계동이나 목동 소각장 주변에 이런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선정절차는 제도적으로 두 명씩 복수추천을 해서 의회에서 선정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어 있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이 되어서 그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발을 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관내의 일원동 소각장 문제는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밀집된 아파트 내에서 복수추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대의원을 통해서 선거했는지 직선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6명의 숫자만 의회에 추천을 해서 가부동의를 묻는 이런 절차는 우리 의회의 선정권이 무시된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6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 두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공무원 6명은 마땅히 임명되어야 하지만 구의회 선정절차를 밟아야 될 구의원 2명, 주민 6명은 개별 심의하도록 개별심의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도록 제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생활복지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의원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택규입니다. 이강봉의원님의 질의는 선정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나 심의방법은 구의회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오늘 통과가 되면 아까 우리 개회사에서도 물어봤는데 분명히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오늘부터인지 아니면 이 분들은 이미 작년 12월말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은 1월 1일부터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언제부터 해야 되는 지와 이 분들이 일한 대가에 대한 수당을 임기가 없을 때 한 것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주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소각장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그럼 이거 서울시에서 선정해야겠네) (

의석에서-서울시로 떠넘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답이 안됐는데요. 서울시에 그럼 문의해서라도 답해 주셔야지 저렇게 생활복지국장이 서울시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지 왜 선정합니까? 우리) 박춘호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박춘호의원으로부터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서울시에다 문의해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다 문의해서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즉흥적인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울시에다 문의해서 답변을 하신다든지 가부간에 답변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주민협의체 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 주시면 그 임기문제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우리가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권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선정을 해서 위촉되는 날이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임기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임기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고 우리가 98년도에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98년 11월 2일 강남구의회에서 주민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6일에 서울특별시에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촉되었던 주민대표의 임기가 2000년 11월 16일자로 끝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강남구의회에서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날이 임기의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조사특위를 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민협의체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의장이 6명의 명단을 호명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강봉의원과 박춘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을 주민협의체 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명이 주민대표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으로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과 김진규의원을 추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