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정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본의원외 10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일원자원회수시설건립 운영에 따른 피해 주민의 파악, 운영사항 조사 등 전반적인 현황 및 제반문제점 파악 등 의회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조사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다각적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특위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6인으로 하고 특위활동기간은 2개월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특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어 56만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2항"나"호는 "2001년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김기정의원님이 특위 안건을 발의하시고 우리 강성욱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셔 가지고 채택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특위위원을 지금 위원구성을 할 때부터 지금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우리 주요 위원회는 사실은 행보위원회입니다. 행보위원회고 아직은 이 업무에 대해서 행보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질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기 중에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특위라는 것은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진지한 어떤 문제점 도출과 토론과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고 난 뒤에 그것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실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는 지금 우리가 의원 내부적으로 구성할 때부터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는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분이 거의 안 계시고 한 분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재무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모양새로 보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다른 특위하고 달라서 특위를 하다보면 물론 집행부의 서류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의장단에 오고간 회신문서라든가 의장단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소각장에는 동료위원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우리 또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을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각장문제로 시끄럽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불편이 야기됐는데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소각장 주민들을 어떤 조사대상에서 어떠한 이론이 오갔을 경우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도 확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사실은 뒷줄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야 사실은 위원이 어떠한 표결로서 결정하는 거니까 검토보고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완곡하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특위활동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위활동을 지금 당장 보다는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조사와 결론을 맺은 뒤에 그게 어떤 그 결과가 만족치 않을 시에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일정기간 동안 특위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이 특별위원회 구상을 했던 것도 동료위원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전반적인 것을 해명차원에서 모든 걸 알고자 하는 거지 무슨 처벌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미루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걸로 해서 깨끗이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언론이든가 여론이든가 모든 게 안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이걸 누굴 꼬집고 누굴 파헤치는 것보다도 뭔가 해명차원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개입이 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봐서도 하는 게 좋다,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끝나고 말아야지. 이걸 두고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이상묵위원 얘기한 대로 특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건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과연 특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을 때 특위를 구성하자는 이런 제안에 아주 동참하는 의미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김기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제가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특위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하고 매듭을 짓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미 기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식으로 특위를 가면 특위를 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위를 하다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돌발변수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장단도 관련돼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관련돼 있고, 주민협의체도 관련돼 있고, 구청도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소관 위원회에서 아무런 진지한 토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 없이 바로 특위로 가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소관상임위원회도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존재가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특위를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특위를 하되 특위도 모양새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우리 위원회 반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원회 반 해 가지고 특위의 모양새를 갖춰서 올바로 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더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에 안 했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보름이나 한달 늦춰 가지고 모양새를 갖춰서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다는 일단 우리가 정상적인 내부합의를 거쳐서 도출을 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회를 하고 저희 모양새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각장 강남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냈는데 제 보류동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