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초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정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진방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시정질문 답변 결과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20일날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중 레미콘 구입비 1,600만원중 57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결과 1,000여만원이 부족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시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레미콘 구입비가 1,039만 2,000원이었는데 같은 시설비 비목에서 유용을 해가지고 먼저 불입을 해서 공설시장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날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시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하고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하고 음용수 해소 대책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원에서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장기·중기·단기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팀을 구성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서는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유통단지 조성, 지식기반 산업, 정보산업, 산업단지 유치 또 문화예술 관광 휴양 사업이라든가 국악의 성지 조성, 도예 문화 부활, 흥부민속촌 건립, 관광 레저타운 조성, 스키장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보존된 상태계형 공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녹색 체험 관광지, 국립자연사 박물관등 앞으로 2006년을 장기 계획으로 하고 2006년 이후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으로서는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도시가로망 정비라든가 또는 공설운동장 조성, 도시 근린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운봉 골프장, 이백 약수온천 개발 그 다음에 소득특화 생산단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전통 목공예, 옻 산업등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개발 사업을 위주로 했고 또 광양-남원-전주간 고속도로, 88 고속도로 확장, 남원-곡성간 국도 확포장, 전라선 철도이설 및 복선화, 춘향테마파트 조성, 향토박물관 건립, 도예 문화 복원, 춘향제와 흥부제등 향토 축제의 육성,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라든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등 대단위 규모 사업을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중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기 계획은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이 잘 실천에 옮기도록 유관기관이라든가 해당된 단체, 전 시민이 참여하도록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한 읍·면을 통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단지에 가서 직접 회의도 2월 12일날 개최를 했고 또 그 단지 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을 저희과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전문보수 업체하고 같이 동시에 합동 점검을 하자 이렇게 회의 결과를 보고 3월 5일날 조사를 했는데 그 보수비가 1,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금년도말안에 거기에 관이 묻혀지니까 현재 단지내에는 상수도 관이 전부다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관만 연결하면 농공단지의 물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에 서남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기술협력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기술 제휴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주기 위해서 Any Fax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이 현재는 10.25%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6.25%에서 약 10.25%까지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약 4%까지 현재 대출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현재 농공단지 지방채 채무잔액이 37억 5,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약 8.5%에서 10.25%까지 고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기금이 7.5%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상환채를 발행해가지고 1억 2,200만원정도 업주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1일 김호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지난 10월 16일날 업자측으로부터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신청되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된 과가 도시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로 2개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로 잘 절충이 되어서 본 사업자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14일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이고 추진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도 인하를 시키고 상환채도 발행하고 현재 저희들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가서 대출 한도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대출금리 보전이 지금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로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융자를 시 금고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하도록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법령 검토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꼭 상정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약 1억 3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월시장이라든가 또 공설시장이라든가, 용남시장의 화장실 건축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재래시장에 따른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도 관계과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도록 지금 절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4일날 주경원 위원님께서 우리 남원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에 따른 증대 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총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팀이라고 금년도초에 운영을 약 2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가지고 교육 관계 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의 육성 방안 관계가 조금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못해놨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각종 시책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우리 남원 경제가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12월 15일날 윤영준 위원님께서 산내 광천수 개발에 따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광천수 개발 문제는 현재 시에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용역을 마쳐가지고 수질검사까지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투자유치팀을 발족해가지고 그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보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15일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세일즈 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마트가 저희시에는 현재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상권 잠식으로 자금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재래시장 또 지역 상가 이용하기에 따른 저희들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월례조회때마다 제가 직접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1월 18일날은 우리 공무원 가족 전체를 회의실로 모여가지고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따른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도 1월 19일날 약 100여명이 참가해가지고 했고 지난 3·1절날은 각종 사회단체가 전부 모인 가운데 가두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나가는 자금은 전북은행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약 5,000만원정도 매일 신세계로 직접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북은행인 지역 은행을 통해가지고 서울로 송금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옻특화 사업이 지금 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선진지 옻 생산지를 한번 다녀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도 옮기고 도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선진지 시찰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강원도 원주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옻이 제일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거기에 가서 옻 연구소 운영 사항이라든가 또 옻 산업육성이라든가 옻나무 재배등을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금년도의 도비 지원은 현재 묘목을 도 산림연구소에서 재배한 묘목을 단가가 약 1,300원이 됩니다만 우리시에서 500원씩만 부담을 해가지고 9,000주를 3월 24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것으로 산림경영과에서 다 계약이 끝나고 납품을 3월 24일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비에서 약 720만원 지원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옻칠 연구소를 어현동에 있는 목공예 연구소에 설치를 할려고 도 관계과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 우리시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영달이 되면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장 조례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방화대가 저희들이 당초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재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난 감사때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 소방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그 소방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 계획서에 자율 소방대를 구성하도록 소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율 소방대를 저희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소방법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별도로 야경도 현재 서고 있고 또 작년 11월 28일날은 소방 교육도 공설시장 전 상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소방서에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화대 조직 관계는 시에서 특별히 관심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 불법 전용 관계는 아까 시정질문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관한 모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시 조례는 그대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용한 실정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법은 사회간접 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인데 제6조에 보면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적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대상은 완전히 민간 사업으로 한 것이 2,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약 650억원정도로 여기에 심의대상은 되지를 않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의 민간이 와서 투자한다는 사업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원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현재 개정을 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보조금을 주면서 관내의 이동 상인들이 성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단속 실적도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그린예식장 1개소에서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현재 의류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작년도 11월부터 2월 28일까지 이동 판매업을 면장이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가 천연보감이라고 하는 건강 식품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가서 축출을 해서 허위표시가 그때 적발이 되어가지고 고향이 전남 화순 분이 자기들 사업자등록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조치를 내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통보를 화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와 동시에 업체를 바로 철수를 시킨 바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임대기간 준수를 하고 또 가격표시라든가 유사상표 도용, 세무서에서는 세무 사찰, 경찰에서는 허위 과대 광고라든가 부정식품 단속을 3부에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사실상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갈수록 감수가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너무나 적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더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120명분 1억 5,8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명분을 해달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약 5억 2,400만원정도 국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 사업을 작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수도사업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해주기로 해가지고 327m를 준설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120만원정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문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 연구소의 운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목공예 연구소가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8억원정도 해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이 사실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현재 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옻칠 관계를 다루고 있고 산업정책과에서는 목공예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양쪽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옻에 대한 분야는 국제협력관실에서 도비로 약 1억원, 국비로 약 3,000만원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할려고 현재 작성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2년간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하고 작년도부터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98년, '99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는 '98년도, '99년도에 5,940만원, 실시설계비가 '98년도하고 '99년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계상하고 연말결산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결산추경때 감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설계비 5,940만원을 결산추경때 감을 안하고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곧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수 황토목욕랜드 개발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연말에 실시하므로 인해서 효과가 적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에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1년도에는 당초 50명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15명에 대해서 3개조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월중 이내에 꼭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노점상 단속 관리권을 번영회측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 조례상으로 노점상 요금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변경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공설시장 번영회측과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 27일날 유사한 군산이라든가 김제등을 다녀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한번 다녀와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트 맥주회사에서 지금 아영면에 호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 7일날 하이트 맥주 서울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초에 산을 사가지고 개간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약 20억원정도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약 15만평 되는데 평당 약 2만원씩 잡고 해가지고 30억원정도 매매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매자를 그쪽에서 차고 있고 현재는 농지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자가 그것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치된 토지는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을 행정 6급하고 화공 7급 해서 2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은 관내 투자유치 대상자 조사라든가 도단위라든가 중앙단위 출장을 지금 다니고 있고 또한 지방 이전 지원센터라고 하는 중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중앙 기업이 지방 기업으로 이전을 희망한 업체가 있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시장님 서한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농업기술 연수생 일부가 타목적에 배치 활용되고 있는 바 적절히 관리를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업 연수생하고 농업 연수생 두 파트를 받았습니다. 16명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잘 연수를 마치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달부터 또 작년에 약간 늦었습니다만 업주들이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20명정도 계획으로 해서 현재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동안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수에 목적한 바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골프장의 사업자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 약수온천과 같은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한백년 사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작년 11월 16일날 우리 부시장님실에서 사업 의지를 저희들이 청취한 바가 있고 또 금년 2월 23일날 운봉읍장실에서 운봉 사회단체하고 운봉읍장하고 애향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모인 가운데 한백년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업 의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작년도 10월 24일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국토이용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사항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한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