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준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9억 755만 7000원이 증액된 241억 18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전력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비 8억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작년에 협의했던 사항으로 지중화 사업에 총 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한전에서 1/3을 부담하고 시청에서 1/3을 부담해서 올해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보도블럭 작업하는 것과 합쳐 가지고 한 8억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양여금 사업인 관청천하고 고음달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 시 한강골재채취직영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사용료 미납액에 대해 처분지시된 조치사항으로 미납액 37억 7798만 3000원 중 우선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천사용료 미납액 전액은 금년까지 완납을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표현하고 향후 5년간 분납해 가지고 경기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강골재채취직영사업 4차 계약분 150만㎥가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골재채취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8월달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천구역에서 1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비를 지난 1월달하고 2월달하고 많은 폭설로 기 사용함에 따라 우기 대비해 가지고 추가 18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양펌프장, 향산1·2리펌프장, 걸포펌프장, 봉성펌프장, 석탄펌프장 이 6개 펌프장에 대한 무인경비 수수료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굴포천 펌프장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시설비 과목변경 조치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료비 중 일반사역인부임은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여름철 비상근무 대비 28일에서 288일로 변경하여 1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향산2펌프장이 오는 6월 가동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인건비 4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된 굴포천 펌프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펌프장 6개소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해 경보를 위한 방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보수비 2억 2500만원을 143쪽의 시설비로 목 전용함에 따라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사우택지지구 내에 설치된 가로등을 포함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한 534등에 대한 가로등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640만 8000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양여금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산에서 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는 오는 12월 준공예정에 있어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33억 7000만원과 공사비 40억원으로 총 7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7호인 대벽～상마 간 도로는 ’99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잔여 용지보상비 5억원과 공사발주에 따른 사업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마～가현 간 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지보상중에 있으나 총 용지보상비 30억원 중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여 용지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암～청룡 간 도로는 금년부터 일부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나 부족분 5억 80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용지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풍무～태리 간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부대시설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양여금 사업비 96억 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2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복구비로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2월 동절기에 잦은 강설과 강추위로 인하여 도로파손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구물량이 증가하는 사유로 2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동절기 재해 때 사실상 저희들은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상급 부서에서 포상도 받고 그런 사항으로 도지사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현재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별로 보시면 도로의 소파된 곳이라든지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파에 대한 도로보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걸로 자체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 2억원의 예산확보된 것은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소파보수에는 한 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로의 덧씌우기는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소파하는 것은 올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이 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소파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의 일도 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성과 그리고 미관상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소파부분도 정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영아파트에서 감정초등학교 앞에 가로등 40등 설치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마무리 단계인 승가대길 연결도로, 교통시설물 신호등, 가드레일 설치부분의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방도로 홍도평3거리 및 하수종말처리장 앞 안전사고와 도로붕괴 방지를 위한 가각공사에 따른 시설물 H빔 설치, 흑막이 차단벽 설치비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내1리의 주민들이 진입로의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도로포장공사 8000만원과 석탄진료소에서 석탄3리 간 도로포장 6000만원, 마조진료소에서 후평2리 간 도로포장공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송우회도로 4거리 육교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내용은 그동안 통진면 주민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를 우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육교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한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 과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 줄이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에 보면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 사업에 8억원하고 부대비로 600만원 해서 8억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화의거리에 대한 도면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운동장의 축이 이 도로의 축하고 다른 상태입니다. 사선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광장부분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회사에서도 대안을 여러 번 그려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8억원을 소요하겠다는 재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부분에 전신주가 양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한전에서는 한전공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건의를 하니까 거기 내부적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전부 다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보니까 한 6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4억원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1/3 정도인 2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올해 지중화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 중에 2억원을 지중화 사업에 한전에서 공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4억원은 어차피 여기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도로부분이 전부 다 지하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도부분도 같이 문화의거리 계획상에 나오는 부분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6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전이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을 시에서 부담한다 그 말씀이죠?

지중화 사업에는 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 6억원이 필요한데.

한전에서 4억원 부담하고 우리가 2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 그건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로변 전주 얘기하셨고, 그러면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도 지중화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주가 없습니다. 기존 전주가 있는 도로변 부분을 전부 다 땅 속으로 넣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37쪽에는 왜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 사업이 전체가 8억원으로.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에 보도블럭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억원이 이 쪽 보도블럭의 사업도 함께 한다 그 말씀이죠?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밑에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선이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 보도가 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훼손되는 부분은 우리 계획대로 맞추도록 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억원은 증가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2억원이 더 들어가서 8억원을 잡으신 거고?

네.

그리고 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로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거리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문화의거리하고 광장하고 지하주차장, 여기 빨간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아이템을 전부 합쳐서 한 70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가 4월 말경에 나와 봐야지 정확한 예산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5필지의 땅을 아직 안 산 데가 있습니다.

보상비까지?

네.

지하주차장에는 보통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도 단순한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인간위주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200대보다는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이라고 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람의 보도에 독립성, 그리고 친화적인 정원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지하라고 하는 냄새가 안 나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4월달이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7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될지 그것은 예상 못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38쪽의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이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이게 작년도분인데 5억 6000만원을 금년에 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도에 내면 그 낸 금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37억 7798만 3000원인데 이걸 도에 사용료로 납부하면 그 중에서 절반인 19억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 시로 배정이 되는데 여기의 사용료는 우리가 4차분에 대해서 총 150만㎥를 생산하려고 하는 전체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1만㎥ 이상 채취를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그러면 매년 환경성 검토를 합니까?

아닙니다. 인·허가받을 때.

기간이 보통 3년씩.

지금 우리가 150만㎥를 생산하는 것이 올해 계획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되면 하천채취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할 것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만㎥가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하천사용료를 지난번 감사지적받은 것 이외에도 계속 이것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용료도 계속 내야 되고,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골재채취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천사용료라든가 군부대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이것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다든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있고 환경성 검토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수익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수지분석을 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 직원들이 수지분석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4차 사업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50만㎥를 생산하는데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랬을 적에 판매액이 한 98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군부대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한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한 43억원 정도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150만㎥의 사업을 할 때 순이익으로 43억원 정도는 남는다?

네.

하여튼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수지타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40쪽의 시설비에 굴포천 펌프장 유지관리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매년 받는 겁니까? 매년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굴포천 펌프장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아왔고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지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42쪽을 보면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에 73억원인데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도로입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국도시설관리비에 3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곳에다 73억원을 집행하는데 국도라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서울관리청에서 하든지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43억원씩 더 쓰느냐, 왜 굳이 목적 외 여기다가 43억원을 더 들이는 이유는 뭐죠? 세입을 보세요, 세입을 보면 양여금이 시의국도 정비에는 30억원밖에 못 쓰게 되어 있다구, 왜 43억원씩을 거기 한 군데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구요.

김포쪽에서 보면 상당히 국도공사를 일부 서울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증가는 더욱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관통되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타인근 지역하고 가는 부분에 대한 주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어도 장기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까지는 올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맞추고 있지만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시장님이 만나셔서 강조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시의 주도로에 대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양여금이라는 게 그 지방에 필요한 부분에 목적별로 내려오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에 쓸 수 있는 건 30억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73억원을 왜 여기다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로 어느 사업이 더 급하냐를 판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의국도 중에서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조리미 같은 경우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8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체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회도로 IC가 생기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둬서 다른 사업은 미뤄서라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43억원의 양여금을 써야 될 곳이 구멍이 나겠네요? 이 문제는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만약 이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으니까, 양여금을 더 달라고 그럴 거냐, 아니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은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 143쪽을 봐 주세요. 마송우회도로 4거리 육교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도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국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유지관리사무소에 꾸준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계속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왔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확보 사항도 있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겠구만?

네, 안 되면 저희 시비로.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구요, 지금 육교를 철거하라는 추세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특수성이 없는 데는 우회도로마다 육교를 설치하자고 하면 한도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시비로 시작하면 시에 필요한 데 시비로 다 들이면 육교의 예산만 해도 이게 1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쓰다 보면 무슨 수로 예산을 세우는가 그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는 하다 그런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 48번국도 확장이 시급한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것은 목적이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입장으로 돌입을 해 줘야지 양여금이라는 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반조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비용을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철 되면 농사 지을 자금 다 해서 아들 보내는 게 더 급하다고 다 보내 놓고 나면 농사는 안 짓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편성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한전의 특색사업이에요. 거기에 맞춘 건지 우리 문화의거리에 맞춘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이 왜 먼저 선행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아까 주차장의 면적이 200대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의거리에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70억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차장 200대 세울 수 있는 면적만 만들려 해도 50～60억원이 들어간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0～60억원을 들여서 그걸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유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시 체제로 돈을 받아서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등등을 한 번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배정해 줘야지 만드는 것까지만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충분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거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무계획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했다면 아마 예산사항이 먼저 선행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확실한 선계획이 되고 난 뒤에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

50～6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돼야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돈을 받으려면 시청이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변의 차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냐 그런 얘기에요. 공설운동장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내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차장 하는데 50억원 6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사항은 어떠한 사항에서.

이것 보니까 5,000㎡인가 그렇던데 5,000㎡이면 평수로 1,000 한 6～700평 되죠? 1,700평을 공사한다고 그럴 때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도 건물이 올라가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완전히 방수처리가 돼서 위로 지상부에서 흙을 덮어서 지상을 쓸 거에요. 그렇다고 할 때 건물보다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때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걸로 하구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지은 건물들, 또 사들인 건물들의 관리상태가 그걸 사고 짓는데까지만 목표를 뒀지 그 이후 관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누구거냐? 우리 시 것인데 시의 것은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시민들의 재산이 그렇게 관리가 잘못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책임질려면 충분한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말씀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중요 사항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송우회도로 4거리 육교설치 문제는 유독 마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들의 집단주거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육교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노인네들이 육교를 건너냐, 육교도 두고 횡단보도도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 상가 앞에다 육교를 놓느냐, 원래 적정한 위치는 다른 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상의 육교는 더 더욱 우리 시비를 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집단주거로서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조건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생활상에 어떤 흐름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먼저 총체적으로 보여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도로도 필요하고 이러한 육교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조건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지 않고서, 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후에 입주단계가 되면 그 일이 불거집니다. 이미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제 입주단계가 되면 그 때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러 들어왔으니까 이걸 해내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허가단계가 아니니까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다 뒤쫓아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로관리하는 쪽에서, 또는 건설과쪽에서 하는 파트 다르고 주택과쪽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봐 줘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사항으로 육교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쪽의 주민들이 마송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육교가 필요하다고 만약 한다면 거기뿐만 아니라 건널목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꼭 그리로 건너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파트 앞에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연 효과적인 계도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욕먹는다든가 시청까지 쫓아와서 떼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한다면 집단이기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계획 등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하면 도로소파라고 하는 것은 긁어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떼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도로포장하는 단계에서 과연 원칙적으로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파손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소파를 하더라도 그 밑의 기초가 잘 못 돼 있으면 위에서 덤프트럭 같은 게 수시로 다니다 보면 또 망가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도로를 설계해서 건설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서 업체들이 쓸데없이 빼먹는 것, 그래서 도로가 부실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일단 막고 그리구서 소파를 하더라도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소파의 양도 적어지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덧씌우기 해 봐야 시간이 조금 지나 밑이 허술하면 다 주저 앉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적차량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부실공사를 근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뭐 이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소파를 한다든가 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더 나은 방법들이 없겠는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공사법은 없겠는가, 또 소파를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우리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나라의 제일 관문이고 수도인 서울의 도로도 엉망입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사실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행정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야말로 겉으로 때우기 식만이 아니라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치아 같은 것을 때우는 것도 똑같아요. 밑에 허술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잘못 됩니다. 잘못 됐을 때 이후에는 더 큰 돈이 들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술이고 그 쪽 같은 경우는 시공일 텐데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보고 특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용도로 어떤 활용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구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해 내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셔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의거리 사용목적에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더 명기를 해 보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목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검수하는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이, 또는 편중된 일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검수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충족되면 그게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더 가치가 높은 어떤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더 강구하셔서 사실 본위원도 이 문화의거리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피상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이 무슨 법령이나 조치들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것들도 형식적인 선에서가 아니라 좀더 하나하나를 잘 꾸며 나갈 수 있는 발상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를 그야말로 건설해 주시기를 차제에 더욱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변보다는 제 의견부분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계신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하고 김창집 위원님께서 소파보수에 대한 부실시공이라든지 견실시공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직원들도 명심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용도,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의 에리어(Area)가 상당히 협소하고 비정형적인 그런 부지를 이용하는데 시민회관하고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 문제를 나 혼자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여기 계시지만 한규태 위원님도 문화의거리심의위원회로 상당히 고생을 해 주시고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 혼자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기술적으로 최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좋은 안을 저희들이 채택하고 오늘도 또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지적을 안 해 주십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있는데 12월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준공구간이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우택지 구간이 따로 있고, 또 서울쪽 방향의 구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 포장, 명칭이 어떻게 되죠?

김포시 우회도로 복개공사.

우회도로 복개공사 구간이 따로 있고 북변～장기 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 구간이 다 완공이 된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왕에 시간이 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른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북변～장기 간 부분도 12월말까지 문제 없이 완공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무리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뭐 자금이 확보 안 되고 지금까지 자금문제 때문에, 재원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난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양여금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월드아파트하고 장기에 대단위로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바로 교통의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 자체의 재원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계속된 도로들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감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좋은 질을 유지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구요, 특히 북변～장기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의 일반운영비에서 2억 1859만 2000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143쪽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목변경을 한 것은 이 시설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시다면 우리가 행정을 수년 간 좀 지나치면 수십 년 해 오시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이런 목변경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세워놓았다가 예산 때마다 필요할 때 이게 제 표현입니다만 필요할 때 그저 시설비로 바꾸고, 운영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행정의 어떤 편의상 이렇게 본예산 때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 하는 건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채택과정에서 아마 도출된 사항으로써 수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당초 이 항목에 넣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물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자체내역을 만들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세웠는데 컴퓨터를 치는 과정에서 란을 잘못 짚어 내 가지고 그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바로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그걸 나중에 확인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타자를 잘못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처음 어떻게 듣는 분들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년간 예산을 보면서 그런 사례는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전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마～가현 간에 5억원의 양여금을 지금 세웠는데 나머지 30억원 중에서 27억원은 언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양여금을 건의를 해 가지고 배정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송마～가현 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분은 토지보상을 전번에 나진교 확장공사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일정한 보상이 되었을 적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개선점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마～가현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보상액만 확보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 문제는 내년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전에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나온 답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벽～상마, 송마～가현, 서암～청룡, 풍무～태리 간 이 지역에 나온 그 사업에 대한 소규모 양여금을 전부 합쳐서 지금 향산～장기 간 도로 양여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서암～청룡, 대벽～상마, 송마～가현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계속 도나 중앙에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확장될 계획으로 초창기 계획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여금이 만약에 도에서든지 어디서 양여금사업이 지연되든지 못 받아낼 때는 이 사업이 그냥 뒤쳐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지금 세 개 도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팀장하고 어제 현장에 다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업이란 것은 제일 먼저 보상이 1/3을 차지하는 그런 공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보상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보면 기확보해 놓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다 보면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이 3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도로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당장 확장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보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보상이 돼서 공사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를 1년 이내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님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면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행부가 면장이나 우리시에서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실무예산을 검토하고, 실무국장이나 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영 언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언제 된다는데 왜 여태 안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말이 법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면장이나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됩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알려줘야지 전혀 그런 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신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한 사항인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는 이번 설해 때 장비를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00만원으로 우리 김포시 전체 동·면에 임차한 장비대가 1800만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장비대라고.

장비대가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대해서 1800만원인데 이게 이번 설해 때 9개 동·면의 장비대냐 이 말이에요?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답변할 때는 속기가 되니까 관등성명을 대십시오.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1800만원의 예산이 재해대책 장비임차로 서 있던 걸 금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바람에 그 돈을 다 쓰고 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더 투입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설해로 인해서 다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올 여름 수해를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설해작업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얼마 썼냐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안 썼다고 그랬는데, 기획담당 어제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설해 때 예비비를 얼마 썼습니까?

설해대책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은 농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설해재해대책으로 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얼마를 집행했어요?

두 번을 집행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해를 위해서 김정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면 되는데 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 놓죠?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서야 됩니다. 이걸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가 끝날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추가로, 이것도 쓰고 예비비도 추가해 가지고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왜 여기다 18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획으로써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범위 내에서 쓸 것 같으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보다도 초과해 가지고 썼을 적에는 예비비가 충당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각 과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일부만이라두요?

없습니다. 이거는 재해대책은 말 그대로 응급복구에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만요?

네. 이 응급복구에 대해 가지고는 보면 사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기 전에 보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 데에 이게 쓰여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기로 하고, 137쪽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의거리는 당초 의회와 집행부에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이 문화의거리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할 때 어떤 기본구상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네, 아까 보셨던 C팀은 구상입니다.

그런데 그 구상이 김포시청에서 우리 기술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술진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외부의 기술진하고 우리가 다같이 검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토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전문도시계획이라든지 산업디자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하고 같이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상돼서 그려진 그 그림이 어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그려지기 먼저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그려지고 난 후에 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골격으로 광장이라든지 거리를 하겠다하는 것은 기본개념이 된 거고,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겁니다. 기본구상을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었다가 최종적으로 상기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번 심의위원회를 두어 안건이 채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아까 보여준 그 구상안이 우리시와 외부의 기술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서류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번에 상기안이 나왔을 적에 상기안의 장·단점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었을 때 외부인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계의 전문가죠, 그러면 그 설계전문가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을 우선권이 있습니까?

아니, 벌써 용역회사가 설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전에 어떤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몇 개 회사가 나왔습니까?

그 때 당초엔 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2개 업체만 나왔던 겁니다. 공개입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업체를 선정할 적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4억원을 들이고 우리시에서 2억원을 또 들인단 말이에요, 추가로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설계에서 다 나와 있었는지, 또 그 설계한 것이 문화의거리에서 장·단점의 문제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구요, 또 하나 용역회사가 입찰을 했을 때 넷이 들어와서 2개로 압축이 되었는데 그 2개 회사의 입찰 중에서 지금 입찰은 낙찰된 그 회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건지, 사업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당시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제가 봐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주로 얘기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143쪽에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육교설치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적인 차원은 본사업비가 우선 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있어서도 집을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이 되어야지 설계부터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통 육교설치하면 3억원 내지 4억원, 5억원이 서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48번 국도상에 얼마든지 국비로 예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비를 받아서 하면 시설부대비도 그 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설부대비가 서면 육교도 우리시 예산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고,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걸로 알고 본위원의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143쪽의 맨 위에 시설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동지역을 포함해서 약 3,000동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된 예산의 배정된 사유가 15만원×3,000동×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산출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적인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등의 신설사업비는 전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구요, 전체적인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총 수량에 대해서 한 등당 1회 평균 15만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봐서 전체에 있는 가로등 숫자의 1/2정도 수리하는 걸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선겁니다. 그걸로 일반가로등 고장수리부터 시작해서 이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이설을 해 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잡다한 가로등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소요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신설은 아니고 전체 우리 김포시가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약 3,000등인데 1/2 정도가 금년에 보수 내지는 수리할 걸로 예측이 돼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금액적으로 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 집행부에 많은 민성의 소리가 높은 게 이런 게 많습니다. 뭐냐면 벌건 내낮에도 켜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김포시에 대한 불신감도 느끼고, 또 많은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 동·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로등, 보안등관리 동지역을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선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활용해 주셔서 각 동·면사무소에 다시 한 번 긴급한 사항이 없는지 바로 파악을 하셔서 민성의 소리가 크지 않도록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육교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하나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1쪽 가로등, 보안등관리 보수비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목변경을 한 이유는 자료를 보면 타부서에도 많은데 건설과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개 항목씩 목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의 목변경에 대해 가지고 일부는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이용준 간사님이 질의할 때 잠깐 자리를 비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행정적 착오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었던 사항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두 건이나 행정적 착오를 했다 그 말씀이죠?

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년에는 이상하리 만치 대폭설로 인해서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가 특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에서 많은 위원들이 구구한 말씀을 내놓았는데 저는 우리 김정구 팀장이 소파보수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본위원장이 아는 대로 기법을 알려 드릴게요, 소파보수가 왜 그렇게 해도 금새 마모가 되느냐! 본위원장이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보수를 하면서 견고하게 위를 다져 놓고 하면 문제가 덜 한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다 이것이 차들이 지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낮아질 거란 예측을 하고 다 노면보다 높게 합니다. 그렇죠? 절대다수가 노면보다 높습니다. 그것이 마모되는 순간까지 노면하고 같아지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노면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덜컹덜컹해서 유동이 옵니다. 그래서 금방 망가지는 거에요, 노면보다 낮춰야 됩니다. 기존에 노면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절대 마모가 안돼요,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시간의 절약과 효율적인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추경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20만원이 증액된 7억 95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프린터기 교체비 1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노선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 26명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한테 모자라든지 제복 이런 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착용시킴으로써 그 직원들이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을 부여시켜 가지고 효율적 단속을 기하고자 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현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회색옷 공익이라는 마크가 달린 그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운전자한테 저항을 받고 또 창피당하는 일도 상당히 목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단속요원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지나다니시면 위로의 말씀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적어도 경찰 형태의 복장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도비지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4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48호선 통진면 서암리 우회도로의 교차지점과 군도9호선인 하성 농조출장소 옆에 마곡산리에 사각지대에 가각정리사업으로써 2002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성면 석탄리와 양촌면 흥신리,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앞, 그리고 김포고등학교 앞 등 버스정류장 5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인터넷에 계속 떠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성면 마조리 금성초등학교의 진입로와 후문 커브길, 양곡 시가지 이면도로 합류지점의 커브길 등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10개소에 대한 반사경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민원에 수차례 건의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 제방도로변 고촌면 전호리 커브길 외에 5개소에 시선유도등 등 추가 설치비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은 시가지에 설치된 노후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잦은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제설작업 시 파손된 도로에 돌출되어 가지고 있는 표지판을 설치코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가지 및 학교 주변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 50여 개소와 노상주차장에 퇴색된 주차선을 도색하기 위해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성 버스정류장 종점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재포장을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하성 버스정류장에 보면 전면 부분은 어느 정도 포장되어 가지고 있는데 후면 부분에는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버스가 회차할 때 그 주변에 분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만 투자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총 8억 4899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억 1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북변공영주차장 입찰결과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임대수입의 연 5%인 625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수입액 중 지출잔액의 2년도 이월분인 5억 5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잡수입은 2001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 당초 편성된 1억 6000만원은 과년도 과태료가 포함된 사항으로써 분리, 계산한 것으로써 96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분인 6000만원입니다.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조부지 임차료 500만원은 임차료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관리 소모품 구입 예산은 주정차 금지 예고문과 과태료부과 용지 등을 인쇄코자 1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대명공영주차장 및 각 동·면사무소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이며, 하성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성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반영했으며, 통진공영주차장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 8950만원 보다 854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4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 및 주차장관리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해말씀을 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충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사람이 장시간을 요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4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노선버스 노선도제작 그래서 1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작년도에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는 제작을 해서 배부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된 거고, 지금 이거는 버스노선도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거기에 안내를 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장기지구라든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이 많이 입주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여기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버스를 어떻게 탈 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 놓기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입간판같이 1개를 그려 넣어서 어디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인쇄물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걸 배포도 하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입간판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아닙니다. 인쇄물로 할겁니다.

그러시고 150쪽에 보시면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는 얘기를 하셨고, 버스 승차대기소 이거하고 밑에 반사경설치가 있는데 버스 승차대기소를 아마 우리 국도변에 여러 개를 시설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한 게 몇 개를 하셨으며, 그 1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 해 주세요.

지금 버스 승차대기소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본예산에 5개 서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다섯 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5개소를 하는 곳은 전부 다 풍무지역에 대단위 단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5개 지역을 추가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지에 개발된 지역하고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지역에도 이런 승차대기소를 균형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5개를 더 추가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48번 국도변에 사우택지개발지구 주위에는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로 새롭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풍무지구 5개를 하실 거고.

풍무지구에는 올해 본예산에 5개는 섰었구요, 이거는 바깥쪽 다른 지역에 전부다 할겁니다.

그 1대를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반사경은 승차대기소를 우리 48번국도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반사경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갑니까,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1개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상백입니다. 반사경은 1개당 약 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겨 이렇게 세운 걸 말씀하신 거죠?

네.

5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20개 해서 1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글쎄, 그게 제 생각 같아서 1대당 가격이 물론 설치를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50만원 한다니까 가격이 이상하고 여태 설치를 해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정도 간다?

기초 터파기하고 기초 콘크리트, 또 지주, 반사경 설치비, 인건비 등 모든 제경비까지 포함해서 약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터파기, 콘크리트 해서 넣는 것, 기둥 이런 것까지 다 저기해서 하는데 좌우간 50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 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가격이 높은 거 같습니다. 이걸 2000년도에 시공하신 게 몇 개나 하셨는지 그게 기록에 있습니까?

네, 작년도에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하신 위치라든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가격하고 그런 내용을 주십시오.

개당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성 버스종점 포장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위치고, 이 버스종점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회사 건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성 버스정류장은 하성면 바로 앞에 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거기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현장에 보시면 절반 정도 처음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칠한 콘크리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흙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번 회차해 가지고 다시 바로 대려고 할 때 그 주변에 흙 등 분진이 끼고 그렇습니다.

물론 포장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시유지란 말씀이죠, 임대해 주고 그런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41쪽을 봐 주세요,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조 부지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1년에 그러면 4500만원을 한강농조 그러니까 기반공사에다가 임대료로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다른 단체한테 임대를 주신 게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줬죠?

네, 다른 데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탁하는 분들이 돈을 4500만원 정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이 내는 거하고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한강농조에다가 임차료를 내는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이상백입니다. 고촌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로써 임대료가 저희들이 1년에 수입되는 게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자를 보는 그러한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3500만원을 위탁관리 임대료를 받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강농조에 내는 임차료보다 한 1000만원 부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000만원 부족한 거는 지금 시비로 보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고촌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앞으로 인구추세에 따라서 주차차량도 많아질 것으로 봐서 그 위탁관리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구요, 임대료수입은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계약한 게 내년 2002년 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주차차량 조사라든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탁관리 임대료를 더 올린다든지, 또 임대한 분들도 수익성이 너무 없으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 적자를 본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시에 임대수입이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02년 1월까지니까 금년도 제출하고 1년 남았는데 아마 지역의 인구증가라든가 상가가 기반조성이 되고 그러면 조금은 늘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하여튼 4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해결되고 1000만원이 시비로 충당되는데 그것도 어떤 수익은 못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료 정도는 해결돼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하였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9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4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북변, 대명, 고촌 이 3개소가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고촌공영주차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대명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감액된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북변이 있고, 대명, 고촌이 있고 통진은 없습니까?

통진은 올해 건설중에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할 때는 하성면사무소 앞에 기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진하고 하성은 건설중에 있다?

통진은 건설중에 있고, 하성은 앞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진은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사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주차장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앞에 전면 부분을 추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통진에는 예상이 계획상 적자를 보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흑자를 내는 계획입니까?

통진은 바로 그 옆에 5일장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거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촌 같은 경우는 실패작입니다. 당초 여기는 처음부터 적자를 봐야 하는 그런 실정에서 건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성검토에도 불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의 김포개발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임대료를 내고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기반공사에 주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아직 시유지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포개발에서 임대료를 아마 주지 않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받던 사항이 시유지로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시유지화할 경우에 어떻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반공사에다 임대를 내던 걸 우리가 그만큼 받아야 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 부분은 교량 부분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구요, 지금 고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터미널 김포개발에서 터미널 앞에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량 외에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연간 몇천 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변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터미널 옆에 직행버스터미널에.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면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강지부하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계가 명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강농조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리가 되면 거기는 임대료는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관계는 없고 나머지 부분은 택시공용정류소가 된다든지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김포개발에서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또 임대를 줬어요. 터미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서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이 다용도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한다면 김포개발에서 받든가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가 된다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 되면 교환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아마 임대 같은 것이 협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촌과 같이 적자현상을 면치 못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통진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적어도 우리가 흑자는 못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꼭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성 버스종점이 시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이.

아니 본위원장이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하성의 시장 사람들 31명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가 떨어져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17명인가 되거든, 옛날의 그 땅을 하성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무상으로 군에다 임대를 해 준 겁니다.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유지라면 언제 매입을 했느냐 이 얘깁니다. 혹시 담당이나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 매입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상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유지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임대 관계를 잘못 알고 그렇게 옆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서 시유지로 만든다는 것을 잘못 알고 그렇게.

개인의 땅이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땅이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교통과에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2개 팀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교육을 1주일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이 어떻게 돼서 배석을 못 한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통보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시유지라고 그러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이 누구든 여기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의이고 상식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성의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원을 책정하셨어요. 1,070평이죠?

네.

그 돈으로 그걸 매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거기 3필지죠? 2필지인가 3필지가 되는데 그죠? 지주가 누차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매입한 금액을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2억원이면 20만원씩인데 이것 팔겠습니까? 난 이해가 가질 않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해병대 박스 있는 데 뒤의 절개지 부분인데.

거기가 석탄4리 사는 사람들한테 이기영이를 비롯해서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옛날에 매입가격으로도 20만원을 더 줬는데 지금에 와서 뭐 7～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2억원에 팔겠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묘지도 있고 완전 절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지실정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절대 이 2억원 갖고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또 앞에서 지적한 내용 등등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앞으로 없도록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9420만원이 증액된 55억 92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안내표찰을 100개 정도 제작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 신설해 놨는데 각종 광고물 부착행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정수장 입구에서 대우아파트까지 연결되는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은 기정예산액 10억원으로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중학교에서 발생되는 우·오수 처리에 필요한 관로매설 공사하고 거기 추가되는 연장이 있습니다. 한 929㎡ 정도 더 늘어나는 면적의 사업에 따라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김포지구나 고촌, 양촌 등 아직 특정한 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적인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걸포동 입구 국도 우회도로에서 재활용수집소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에 대한 재공사 추진을 위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판 및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의 근본적인 해소를 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게시판에는 1200만원, 현수막 걸이대는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돼 있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예산안의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당초예산액보다 50억 6945만 9000원이 증액된 451억 97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매각수입을 48억 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변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입은 연부용지매출수익에 26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우택지 임시주차장 부지임대수익 3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조성용지 매각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약금 수익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증가 정산금인 기타특별이익에 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00억 649만 200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선수금인 유도부채수입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우택지 조성공사 관급자재 선납분 반환금 등으로 기타자본적수입에 3억 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의 사업예산인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33억 51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봉급 및 수당인상분의 적용 20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후생비도 기본급 인상분에 따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기본인상분에 따라 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영업외비용에서 사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2001년 2월 상환완료로 이자감소액 11억 220만원을 감액하여 2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감소 정산금으로써 기타특별손실에 5억 2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917억 8865만 5000원으로써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서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우지하차도 비상발전기 및 가로등·수도사용료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컬러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먼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용지매출수익이 48억 666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성용지를 매각한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매각을 할 것이다.

이것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분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필지가 196필지입니다. 그 중에 68필지는 기 분양을 했고 아직 미분양된 것이 128필지가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48억원으로 증액한 것은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에 기정예산이 381억 9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용지를 다 분양했을 때 우리가 평가로 잡아놓은 것이 381억원이라는 얘기죠? 용지를 다 매각했을 때 기정예산 세워 놓은 것은 남은 잔여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잔여 매각용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우리가 미분양된 것이 128필지가 미분양됐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으로 환수가 된다면 한 57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자산평가액이죠?

네, 그렇죠.

그 자산평가액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남은 128필지에 대한 평가의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381억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570억원 중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8필지에 대한 570억원의 계산이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자산으로 여기 명시가 돼야죠?

지금 그 중에서 570억원이 다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해 놓은 거죠.

올해 128필지에 대해서 570억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381억 9000만원이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봐야죠? 거기 이번 추경에다가 48억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 안에 429억원이 용지로 매각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치를 못하는 거죠?

네, 결과에 대해서 예상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28필지에 대한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7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정예산에 이 총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570억원이 자산을 팔지 못한 미 매각용지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 570억원 중에서는 우리가 429억원에 대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건데 570억원 중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사회체육시설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 앞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로 쓰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일단은 우리가 매각용지로 판단을 내려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57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소위 복식부기인데 이 복식부기상에는 총 금액이 일단은 예산으로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각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또 128필지가 금년에 다 매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고무줄 예산이에요. 총 남아 있는 금액이 128필지를 다 잡지 않고 가상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다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48억원만 또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본예산을 잡은 것은 75%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570억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고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추정치를 잡은 건데 제목이 확정이 돼서 수입으로 완전히 들어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가 예상되는 금액의 계상치를 세입으로 우리가 잡다 보니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차피 570억원을 다 넣는다 해도 이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적에 2001년도의 수입을 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금액을 넣자 해서 한 75%를 계상했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도 잡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잡는 내용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수입이 예상가능한 금액을 잡다 보니까 75%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경영마인드사업이라고 해서 김포시가 작년인가에 1위를 했다고 평가를 받았죠? 경영사업 부문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순수한 수익이 사우택지개발지구에서 500억원 이상이 났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에서 1위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은.

사우택지개발지구에서 ’98년도에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택지개발도 있고 경영수익사업도 해 가지고 김포시 전체를 ’98년도에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추정치를 계산해서 1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570억원이 추정치로써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작년도에도 결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총괄적으로 결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추정치만 가지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얼마로 시작해서 또 택지개발을 하는데 얼마의 부채를 끌어와서 지금 상환하고 남은 부채가 얼마이고, 남아 있는 용지매각이 몇 필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도 지금 헷갈리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으로 세운 것을 추정치라고 75% 잡았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고무줄 예산이라 이거죠. 늘릴 수도 있고 더 잡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건 막말로 담당자 연필 굴리는 대로의 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381억 9000만원에서 48억원을 증액했어요. 381억 9000만원도 금년에 다 들어올까말까 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또 48억원을 추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의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이용준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보다 실무팀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체 금액을 결산해 가지고 예산책정 전에 결산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 중 결산하고 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정산을 합니다. 올해도 2000년도의 예산집행 과정을 2월 27일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공기업 결산이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당시 유동자금이 회전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결산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저희 입장에서 금년 2001년도에 예측이 가능한 금액, 이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서 팔아야 되겠다고 잡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또 나와서 결산감사 시에 회계 관계를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또 거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복식부기로 자체적으로 결산을 못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에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판매수익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8필지에 대한 시 나름대로 평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지매각할 때 예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은 기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이하로는 용지매각이 안 되니까 감정가격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 예정가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되지만 최소한도 감정가에 의한 감정가격은 우리가 기본자산으로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정예산에 그것만큼 예산을 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게 381억 9000만원인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이게 다 될지도 모르고 48억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정예산에 총 128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서류를 볼 때마다 달라져요. 작년 서류 다르고 금년 서류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지만 내가 누누히 얘기하는 겁니다. 복식부기도 사실은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복식부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인데 복식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법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만 알기 쉽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다음 18쪽에 보면 용지매각 연체위약금을 2억원으로 잡았어요, 당초예산에는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잡아 놓고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발생될 걸로 잡은 겁니까?

발생이 된 겁니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잡았다? 1000원은 존치과목으로 해 놨던 거죠?

네.

여기 2억원으로 잡은 것은 기 변상금이나 위약금의 수익으로 해서 14건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그걸 지금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발생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충 토지를 사서 중도금이라든지를 내지 않았을 때하고, 그리고 기 예약을 해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해약을 했을 경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결산에 따른 용역을 줬다 했는데 어느 사무실에 용역을 줬습니까?

작년에 기 했던 회계법인 회사입니다. 공기업의 지침에 보면 당초 시행했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속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연계성을 봐서 유리한 쪽에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작년에 시행했던.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 관내 업체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관내 업체에다가 매년 결산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계성이 없어도, 이게 무슨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내의 회계법인에게 주게 되면 우리한테도 상의 좀 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회계법인인지 연결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법적인 어떤 서류보다, 또 실질적으로 부록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총 예산규모, 또 예산투입된 것, 현재 용지매각을 필지에서 산정된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게끔 뽑아 달라 이거죠. 매년마다 예산이 틀려요, 이것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17쪽에 지금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 68필지는 이미 분양이 됐다 그랬죠?

네.

그 분양된 것하고 미분양된 걸 포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자가 11억원 감액됐는데 이 차입을 당초에 차입해서 몇 년도까지 갚기로 된 차입조건이 있죠? 그 차입조건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된 겁니까, 앞당겨서 지급을 한 겁니까?

우리가 지역개발을 사우지구에 해 가지고 4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200억원하고 올해 200억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10월 정도에 갚아야 되는 기간이 있지만 2월에 일찍 갚아버린 거죠.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차액이 11억원 났다?

네, 그래서 이런 이자의 덕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감소가 있는데 이 면적이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우고등학교하고 사우초등학교에 수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로부분에 대한 공사에서 2m 정도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면적을 넘겨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는 공영개발에서 사우지구를 당초 계획할 때부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학교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옆의 경계, 이번에 확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2m 정도가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우리 쪽에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앞쪽에 보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또 수입으로 잡고 편입된 부분은 또 감소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도 한 2m 증가가 됐습니까?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증가된 부분은 금파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일부가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우리 공영개발수입에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확정측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온 부분은 잡고 나간 부분은 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봐 주세요.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용역비가 3억 7000만원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죠?

네.

그 중에 17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촌중학교, 이번에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억 7000만원×4.2%×1.1 해 가지고 17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총액이 앞으로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본사업은 신곡택지 관련해 가지고 대우아파트 앞의 고촌중학교 진입로하고 같이 연관되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촌중학교 진입로 입구 그 쪽에서부터 신곡택지 간이 20m 도로인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도로공사 시설비만 약 3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랬을 적에 용역비 실시설계 환산율이 공사비에 대해 4.2%입니다. 그래서 그 4.2%에 대한 비율을 1700만원으로, 공사비 비율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왜 그러냐면 신곡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당초 거기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의 조건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서 추가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 편입이 못 됐던 것을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20m 도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90m를 20m 폭으로 하는데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이 다 개설돼 있지 않고 하나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로 1700만원을 잡았다?

네.

시설비에다 이걸 넣어서 용역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세요.

23쪽의 자본예산을 보면 용지조성사업비가 6057만 1055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분입니까?

신곡택지 용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곡택지개발지구는 사우나 북변지구하고 합산을 안 한 겁니까?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16쪽의 사업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0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겁니까?

6000만원이 아니고 600억원입니다.

아! 605억 7100만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은 뭡니까?

선수금은 신곡택지 같은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600억원 중에 선수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기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따지면 한 400억원 정도는 선수금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고 기채를 지금 200억원을 받았으니까 2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비가 600억원이니까 이걸 받아서,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선수금을 받거나 용지조성사업비를 준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본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이것은 표시를 또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여기 16쪽의 사업예산을 보면 용지매출수익을 4300만원 잡고 또 기타영업수익 해 가지고 합계가 451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고 지출부분에는 33억 5100만원이 지출돼서 단기순이익이 418억원이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매각이 됐을 경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57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필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약 140억원 정도가 또 남은 걸로 봐야죠, 그렇죠? 이게 금년에 다 팔아서 410억원의 단기순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특별손실에 보면 5억 2151만원이 뭔가 했더니 여기에 대한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감소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했어요. 5억 얼마 잡아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평이 감소가 된다, 그 몇 평에 대해서는 평가에 의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이 만큼 손실이 됐다고 해서 다 이건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128필지에 대한 그 금액을 다 집어넣고 이런 것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회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쉽게, 또 현재 있는 대로, 또 막말로 이것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재평가하기 전에는 금액은 절대 안 줍니다. 줄지를 않아요, 용지매출수익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몰라도 왜냐 하면 예정가가 감정가에 의해서 그 가격 이상이 돼야 이걸 팔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회계법인에다가 참고가 되게끔 얘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당초예산액보다 6억 3265만원이 증가한 75억 6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여비로써 1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표준품셈에 의하여 7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관통취락 해제에 따른 용역이 자료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주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401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제방도로포장, 감정동 내옹마을안길포장, 도곡마을안길포장, 월곶면 고막리마을안길포장, 통진면 마송1리마을안길포장비로 1억 8990만원을 이번에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되고 지역의 현황사항으로 반영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비로 하성면 석탄2리, 가금3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비 동당 4000만원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시비 1만 8000원씩 증액 편성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통진, 양촌면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8억 8166만 6000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억 48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써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공사비 8억 9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마곡, 봉성지구 사업비 520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우북부지구, 월곶지구 사업비 3억 1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32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총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2649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59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일시상환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1220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2179만원이 증가한 1억 69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민간융자 원금수입은 일시상환 세대의 증가로 1억 1690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5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시상환 세대의 증가에 따라 가지고 감액된 이자 1220만 6000원, 그리고 원금 1억 1690만 7000원을 주택은행 상환금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17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에서 700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주권사업대상 면은 양촌면하고 통진면인데요, 양촌면은 학운6리, 흥신2리이고 통진면은 서암9리, 수참1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게 각 동·면별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주권사업이 확정되면서 처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동·면별로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정이 될 걸로 예측하고 미리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1차추경에 다루는 거다?

네, 정주권사업은 이미 사업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이 3년치를 함께 합니까, 몇 년입니까?

연수 지정은 없는데 보통 3년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3년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요?

네, 양촌면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하면 끝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16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4000만원을 감액하고 2900만원에 집행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저희들 개발제한구역하고 고촌 도시지역하고 관통선 지역에 우선 해제를 위해 가지고 용역을 기했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집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집행은 되었는데 어차피 두 번째는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그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적게 주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일을 반복해 가지고 용역비가 똑같은 자료가 또 반복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했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용역비를 낮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계획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문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답하세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당초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9개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 용역개발비로 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호리, 은행 영사정은 이미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용역 때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니까 지난번에 계약했는데 2986만 4000원에 계약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지정까지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역이 이미 된 거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만 가지면 취락지구 용역지구 지정까지 다 완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지만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작년에 전호리나 은행동 같은 데가 다 이미 되었으면 당초 7000만원이란 이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 7000만원을 세운 것은 도시계획용역비 세울 때 그 단가의 규정대로 세운 건데요, 처음에는 기조사한 거에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만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리송한대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연말하고 이 계획사업을 수립할 적에는 관통선 우선 해제마을에 대한 용역이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다 보니까 온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4쪽을 방금 전에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으로 4개소에 동당 7000만원씩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장 162쪽을 보시면 석탄2리, 가금3리 마을회관 이건 동당 4000원인데 어떠한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갭이 3000만원이나 생깁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정주권사업은 7000만원의 재원 중에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정주권사업을 할 때는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7000만원 이상을 세웠는데요, 지금 나머지 하성면 가금리와 두 군데 짓는 마을회관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줄 때에는 노인정을 30평 기준으로 할 때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4000만원만 보조해 주구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똑같이 30평 짓는 거죠?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4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동네에서 책임을 져라?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종합운동장사무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05페이지까지는 일반 인건비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하단부의 시설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무선 핀마이크 설치공사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공사 성격을 띤 줄 알았더니 저희가 자산구입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공사성격이 아니라 구입성격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2000만원 1식인데요, 현재 시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 내용을 보면 점자 블럭, 소변기, 피난경보기, 점자 촉지, 주차장 확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의해서 편익증진법시행령 4조 및 동법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 사항이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보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의자가 3만원 1면 해서 150석 해서 450만원인데요, 현재 공설운동장 노면이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가 되기 전에는 읍·면에서 충족이 되었었는데 시가 되면서 3동 6개 면으로 되다 보니까 당장 시민의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응원관계라든지 동·면의 안배에 따라서 양면 1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8면인데 양쪽으로 해서 1면씩 해서 10면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석 화장실이 11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남자화장실이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운동장 들어가면서 관심있게 보기는 했는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 하세요, 그래도 공중화장실인데 이렇게 좁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2001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칸으로 줄여서 넓게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향설비공사는 3000만원 1식인데요, 현재 음향설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회관 행사를 하면서도 운동장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냥 하느냐 아니면 임차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 같은 것이 한 번 임차하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음향장비를 설치해 놔야 꼭 시민의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행사 시 음향이 제대로 갖춰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마이크 핀설치공사는 3조가 되겠는데요, 현재 본예산에도 서 있지만 다목적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홀에 2칸은 본예산에 서 있는 거고, 실내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신기를 달아서 앞에서 사회자가 얘기하면 질의 응답이라든지 문답할 때 3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리프트 구입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감면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장애인 편익시설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명확해서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1회추경예산안 2억 1979만 2000원으로 본예산 2억 311만 4000원보다 1667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민원근무복을 구입코자 240만원, 민원인용 정수기유지를 위해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 노후화로 인해서 세단기 1대를 구입코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관계된 금번 1차추경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의 차원이고 꼭 필요한 사항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사료돼서 두 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며, 오늘로써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의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