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3십3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1십1억1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2십2억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십9억5천5백만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4만4천원, 주민 소득지원사업 2억3천9백만원과 농촌주택사업에 4백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백만원이 각각 지원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2000년도 예산 액의 가결 산으로 발생한 금액과 국도 및 보조내시분을 수정예산 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이 4천9백만원, 세외수입 이 1십억5천1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1천6백만원을 지원 편성하였고 세출 은 경상예산 에 4백만원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등 사업 예산 에 1억3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에 따른 예비비 삭감과 특별회계 전출등 9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중 예산 총 규모는 1십1억1천7백만원으로 지방세 에서 자동차세 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고 담배소비세 는 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1십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외수입 의 조정내력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이 2억5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9천5백만원과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 과 시도비 보조금 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조금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입니다. 경상예산 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현판 제작은 도비가 지원되었으므로 5십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 예산 중에 국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방문의 해 국민참여 촉진 현판제작에 1백만원 어패류 양식 시설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정신보건 전문 요원 교육비 3십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무궁화 식재가 유지 보수 관리에 1천6백만원 계상을 하고 정신보건 전문 교육비 3십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악취제거 탈취수 생성기 구입에 6천만원, 주민 불편해소사업으로 부안읍 운기 안길포장 1천만원과 주산면 송정 진입로와 장동 안 길포장에 3천만원, 변산면 유동회관 신축 2천만원, 진서면 진동회관 신축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계화면 앰프구입비 1백6십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에서 1십3억5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정을 했고 기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9천9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십5억3천8백만원은 예비비 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4억1천6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십5억3천8백만원의 세입 으로 상수도 계량기 검침 수수료 3천만원과 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1십9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안댐 상수원 특별회계 입니다. 2000년도 예산 을 가결 산한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4만4천원을 조정하고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6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과년도수입 3억6백만원을 세입 으로 하여서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2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4백만원을 수해복구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역시 가결 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진흥기금 관계는 예산 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이것은 소모성 경비 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자를 받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 입니까? 여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여유가 없다면 다음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니까. 이것은 한해 미뤘다고 해서 큰 혜택이 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예산 심의 도중에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 해서 이쪽에 특위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도있게 심의 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삭감된 것은 심도없이 심의 를 해서 오전에 삭감되었던 것이 느닷없이 오후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심의 하는 자세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이걸 살아나면 어제와 오늘 마음은 바뀔수 있습니다. 생각도 바뀔수 있고 생각이 바뀐 얘기나 들어 보고 살리든지 삭감하던지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살리자는 동의 에 찬성하는 분이 안계시므로 그래서 이것은 폐기 된 것으로 하고 우선 정회 선포 해가지고 제가 얘 기한 데로 추경 예산 심사 조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