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화성시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집회경위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화성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김진환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월 14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1년 3월 8일 홍부선 의원외 4인으로 부터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10개의 조례 제정안과 화성군수로부터 화성시 조례제정안 154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93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10개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1회 화성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화성시 조례 제정안 154건중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95건의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94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고 제1회 화성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화성군의회 조례 제정안 154건중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안등 59건의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58건은 원안 의결, 1건은 수정 의결하여 제1회 화성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20만 군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해안 시대 선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덕 의원입니다. 먼저 20만 군민과 더불어 화성시로의 승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금년으로 10년,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있었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승격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여 날로 달라지는 모습을 견지할 때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3월 21일 도농복합시인 화성시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위한 의정활동도 합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과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고 웅비하는 화성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과 관련하여 시 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등 총 10건으로 신설 조례는 없으며, 기존 운영되었던 조례와 대비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으로 조례안 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의회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 설치조항과 관련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총무사회국과 도시산업국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산업위원회”를 “도시산업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사회국, 보건소, 동부출장소, 읍면동을 그 소관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 도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해당 위원회의 소관으로 기구 개편에 따라 분장하였으며,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당초 “7,8월중”을 “9,10월중”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조항은 “화성군”을 “화성시”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공인조례,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단순히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사무보조자에게 기존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감사시에는 해당 기술직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화성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화성시의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등은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용어를 변경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 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신규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 여러분 ! 20만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천과 살기좋은 복지 화성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화성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뜻 깊은 날입니다. 1949년 8월 15일 이후 51년 동안 지속되던 화성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초일입니다. 지나간 화성군에서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 아침부터 벅찬 감동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영광과 좌절이 교차하였던 화성군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화성시의 앞날에 밝은 미래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화성군”을 “화성시”로 변경하고 문구를 수정한 의사일정 13항부터 의사일정 91항까지의 79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생략하고 신규제정안과 전면개편 조례안 16건에 대해서만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2항 화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하여 우리시의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도 많은 부분이 보장되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책임 또한 증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 면에서 전국적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우수시이나 주민의 행정 및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의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채의 증가 또한 예상되는바 이를 효과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기금의 마련은 절실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자치법규에 강제적 성격을 띤 상환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조례의 제정이 늦은감이 있으나 시 승격과 더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자 시승격에 따라 “화성군”의 명칭을 “화성시”로 변경하며 조직승인안에 따라 본청에 총무사회국과 도시산업국의 2국을 설치하며 의회에 의회사무국을 두어 총 3국이 신설되며, 보좌기관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신설되며 보조 기관으로 도시산업국에 지역개발팀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역개발팀과의 업무의 중복과 허가민원과 신설에 따른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주택녹지과가 신설되며 우리시 동부지역 주민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부출장소가 설치 되며, 기존 군조직에서는 설치되지 않았던 동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신설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승격으로 인한 조직편제의 개편은 필수적인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승격에 따라 명칭의 변경과 기구 증가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정원을 총 785명에서 79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본청이 기존 744명에서 755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1명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와 면적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적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우리시의 필요대로 증가시킬수 없는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공무원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의 재조정 건의등이 필요성을 강조한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을 “화성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상 시에는 동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동에는 하부 조직으로 통 제도를 두게 되어 있어 기존의 “리”를 “통”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승격에 따라 동 설치와 통 제도의 신설은 필연적인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군”을 “화성시”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에는 동을 두게되어 있으며 기존의 “남양면”을 “남양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할 구역을 기존의 남양면 지역으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승격에 의한 동 설치와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봉담읍 복지회관내와 향남면 소재 신축되는 문화원 청사내에 문화의 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건물시설을 보수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 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국의 선열의 얼을 되살리고 후세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일 우리시 향남면 제암리에 개관한 제암리 3. 1운동 순국기념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화성시 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새로운 심볼을 제정하여 발전하는 우리시의 상징물로서의 시 기를 지정, 우리시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화성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9월 28일로 되어있던 군민의 날을 각종 여론 수렴 결과 시승격 기념일인 3월 2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롭게 시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 승격과 더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화성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헌장을 제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화성시 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던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토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읍.면.동 청사 및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가 일반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화성시 국민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확대 개편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화성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실행 법규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 안정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금융경색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도모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화성시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보건소에 부족한 전문의료 인력과 보건진료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보건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에게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7항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역사를 알차고 내실있는 자료로써 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군사편찬위원회를 확대하여 내실있는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시사 편찬위원회의 확대개편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편찬위원회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시군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 상당, 보조직원 2명은 각각 기능 6급 10호봉과 10급 10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어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으로 보조직원을 1인만 채용하고 기능직 10급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한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절기상 춘분인 계절에 농촌 들녘에서는 한해 풍년농사를 위해 알찬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화성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의미있는 날로 기억될 화성시 승격일입니다. 지난 1949년 화성군 명칭으로 시작한 화성군은 실로 51년이 지난 지금 도농복합형태의 화성시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내고장에서 묵묵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삶의 터전을 가꾼 20만 시민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이 기쁜 경사를 우리 모든 시민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시대의 어둡고 좋지 못한 기억들을 역사의 뒤로하고 과거를 일신하여 화성시 발전의 거울로 삼아 시민복지증진과 행정써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전 공직자들은 지난해 년말의 신청사 이전과 이번 시승격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신 노고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려 시승격에 수반되어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로서 시체계에 부응하는 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해 대민봉사자세를 새롭게 하여 20만 시민의 참봉사로 거듭나서 시공직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 앞에 펼쳐진 서해안 시대의 개막에 따라 화성시가 그 선봉에서 역할을 성실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보완관계가 완벽히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자치행정은 정착되어 화성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9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164항까지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중 “화성군”을 “화성시”로 단순히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규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만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2월 20일 법률 제6280호로 공포된 경기도 화성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년 3월 21일자로 시행되어 화성시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 화성군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시 체계에 부합하는 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정조례안중 소관별 제정조례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행정과 소관 제정조례안은 화성시 환경기조례안외 3건, 농림과 소관은 화성시 주민소득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외 2건, 축수산과 소관은 화성시 공수의조례안 1건, 지역경제과 소관은 화성시 소비자보호조례안외 7건, 이중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은 기존 기획홍보실 소관에서 이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화성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조례안외 12건, 허가민원과 소관은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농지내 행위설치 제한 조례안으로 이번 직제개편으로 농림과에서 이관된 사항이며, 주택녹지과 소관은 화성시 건축조례안외 1건, 지역개발팀 소관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안외 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외 6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화성시 수도사업설치조례안외 7건,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은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1건으로 각 소관별 제정조례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화성군 조례에 없던 신규 제정 조례안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5항 화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조례안은 1995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4733호로 공포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농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농업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제도화를 통해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화성시 농축산물수출고문운용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화성시 자체적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사업의 진흥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고문의 위촉 및 수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례안 제2조의 수출고문의 위촉 및 해촉의 규정중 고문의 전문성 제고와 분야별 전문상담가 증원을 위해 “고문 1인”을 “2인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