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적과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정비 계획 심의확정에 따라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위주 행정을 위하여 기존 조례중 일부를 개정 및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제4항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은닉된 공유재산의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 항목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행정 포괄적인 사항으로 연고자가 신고시에도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금 미 지급 규정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 발견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2조제2항2호입니다. 사용 허가제한입니다. 사용 허가의 제한 조건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조 제2항제3호 재산의 구조나 형질변경 허가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의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조건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서 동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0호 서식에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조 제5항 토석채취료 등입니다.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5/100 이상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관련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6조제4항을 개정하고 제12조제2항2호, 제14조 및 제2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동 삼림욕장 순환로 토지 매입 추진중 높은 토지 보상가격 요구 및 토지 경계 정정 등에 의거 일부 소유자들이 매수를 거부함에 따라 토지 매입 계획의 변경과 법동 구민 휴식공원 조성에 따른 계류지 부근 주변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동 삼림욕장 순환로 토지매입입니다. 계족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하여 순환로내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당초 14필지에 52만 7,617㎡였으나 토지 매입 추진 중 높은 토지 보상요구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매수 거부함에 따라 5필지 9만 9,033㎡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 매입이 가능한 토지부터 우선 매입하고자 하며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후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동 구민휴식공원 조성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중인 법동 주민휴식 공원을 계류지와 소류지 중심으로 한 공원 조성에 따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계류지와 연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지와 연접되고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의 매수의사가 있는 토지를 매입 사업시설지 여유 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2필지 1,53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기 사업을 위해 토지 7필지 10만 567㎡에 4억 6,377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동 삼림욕장 순환도로 내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추진을 언제쯤 실시했었습니까?

자세한 답변은 사업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매수를 거부하고 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는 일자를 말씀해 주세요.

일자는 작년도에 토지 매입을 7차례 가서 전 계장, 과장님이 직접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자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일자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익년도라고 했으니까 작년도 정리 추경에도 충분히 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 계획안은 올라 왔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의결은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는 토지 매입하는 저희가…,

변경된 사항입니까?

예, 보상가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서 조정을 해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당초보다 약 42만 8,584㎡가 줄어든 상황이네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보면은 ㎡당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동 구민 휴식공원의 단가하고 장동 삼림욕장 순환로 공원조성 단가가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공원 계획 자체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니까 나머지 잔류 토지에 대해서는 계족산 공원 계획이 시에서 수립이 되면은 그때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4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의 증감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하고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림욕장에 순환도로가 있는 순환도로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쪽은 야생 그러니까 자연 방사…,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그렇다면 당초에 이렇게 40여만㎡을 없애도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이 면적 그러니까 순환로 전체 면적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 지역이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휀스를 치고 야생동물을 방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는 살아있지만 추후에 전체적인 계족산의 기본계획에 삽입되면 그때 매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계획이고 지금으로써는 이 안에 있는 그런 것은 임도 주변에 야생화라든지 심어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행한 물막이 댐이 있습니다. 물막이 댐을 막은 위치가 우선 매입을 해야될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은 흐트러 지지않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이 40여만㎡를 매입을 못하는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42만㎡는…,

당초 계획보다 그 만큼을 매입을 안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입은 그 사람이 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족산 공원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매입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원계획의 마스터 플랜하에서는 그 사람이 토지를 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족산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왔습니다. 안나왔고,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장동 삼림욕장내 이것만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되면 강제수용, 어떤 시설을 하는데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분적인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계족산 공원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강제수용하는 법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되지만 우선은 안된다.

예, 지금은 협의 매수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그 시점은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약 7억 정도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급하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 드릴 때 19억 5,100만원이라는 추정액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것이 사전에 이런 조율도 없이 이것이 한두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전 조율도 없이 계획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계획에 그치는 계획뿐이 안되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는 계획을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요?

사전 조율은, 토지주하고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우리가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계획을 이렇게 축소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5건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19억이나 들여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토지 매수자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앞뒤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물막이 댐이 위치해 있는 사실 저희들이 시행 단계에 있고 지금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물막이 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야생조류 방사하기로 일시에 받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협의매수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고 저희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극구 토지 소유자가 면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당초 알고 있는 면적하고 실제 측량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그런 것이 주원인이고 또 감정평가 보다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답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하는 보상사항대로 예산만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업은 차기년도 아니면 그 차기년도로 넘기고 우선 시행하고 있는 물막이 댐만 우선 시행하자 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혀 계획을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 계획의 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시기만 조금 늦추어 진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당초에 야생조류를 방류를 해서 키울 수 있는 부지조성은 향후 몇 년 뒤로 미루고 우선 우리 구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물막이 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변경해서 올린다 이런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듭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계족산 종합 마스터 플랜이 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시에서는 저희한테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7억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동구하고 저희하고 자연공원이 2개 구에 겹쳐 있으면 시장이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시에서 이관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딱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적인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린다던가 그러면 거의 사장된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입안은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3년 안에는 가․부간 할 것인가 아니면 못 할 것인가 결론은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계획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국부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동 삼림욕장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디 민속마을 그 두가지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가 틀린 것은 번지수별로 평가액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3번째 말씀하신 법동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법동은 현재 지가의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대 위원님.

김원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14건에 5건을 수용했는데 계획서는 이미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땅을 할 것인가는 미리 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회를 통과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팔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어느 정도 대충 해 놓고 의회를 통과했으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법동 휴식공원 조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수가 2건인 곳이 위치가 어디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법동 소류지, 지금 여기 다니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2m 도로가 올라와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개집 있는 곳 그 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마한 건물 들어선 곳 그 밑에 피크닉장을…,

피크닉장이라면 어떤 것이죠?

휴식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배드민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고속도로의 인접토지가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와서 걸어올라 가면서 배드민턴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길을 만들고 하려고 중간에…,

2필지인가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다른곳에 매입을 하려다가 줄어 들었죠?

위의 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보다 배 이상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안 했습니다.

조율이 안되나요?

예.

중간을 안하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조성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축소는 피크닉장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나중에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도 여력이 있어서 더 비싸게 달라고 한다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개인같이 흥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소류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건물의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하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고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한번에 계획할 때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용역비도 3,000만원인가를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그 계획이 수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첫 번에 용역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은 그런 것도 매입을 하고 저 곳도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안하고 여기만 가운데 중간만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시행단계에서 기본계획의 틀을 흔들어 놓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탐구하고 또 여기에 어떤 분위기에 안 맞게 조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계획을 했다가 빠지고 또 위하고 연결되는 곳은 사유지이고 또 이쪽은 피크닉장으로 만들고 밑에는 또 사유지이고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나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 삼림욕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변경하고 하다가 안되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전체적인 틀을 잡고 매입을 할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도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무엇인가 되어야지 계획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가 매입이 안된다고 빠뜨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조잡스럽게 보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하실 때, 첫 번부터 하실 때 된다 안된다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발주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 가격으로 하겠다 하는 협의가 되어서 이 계획은 이제 변경이 없다 이것이죠?

예.

예,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무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인 것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의 용역비 내지는 이렇게 토지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땅을 못 팔겠다 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완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완전 용역에 들어가는 방향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선적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 전에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계획을 했으면 좋은대 그 점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조율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승인된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동은 지목이 전입니까?

답입니다.

장동은 산림, 임야고요?

예.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평당 법동의 경우는 약 15만원이고, 장동 산은 1만 2,000원 꼴인데 평당 단가가, 우려는 무엇이냐 장동 같은 경우는 동물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이미 사정공원에 대규모 동물원 조성계획이 있지요. 산에 휀스를 치고 동물원을 만들겠다고 아까 하셨지요?

저희가 동물을 많이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산토끼나 노루 이것만…,

그러니까 호랑이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길어지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휀스를 치죠?

예.

휀스를 치면 휀스 밖에 있는 자연 동물들의 동선이 끊겨서 괴로움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은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대전시에 동물원 하나 정도 있으면 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인데 휀스를 치고 동물원을 만들 경우 동물원 밖의 휀스 밖에서 동선이 끊겨서 오도가도 못하는 자연동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천보 위원님.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된 것이 현재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타협점이 불가피 한 점도 있고 또 7건은 매입이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애시당초 왜 마스터 플랜에 대한 모든 계획 수립하고 지금 현재 타협하는 과정에서 미 수용하는 토지를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계획 했던대로 이것을 집행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매입 가능한 것만 하다 보면 애초 당초에 우리가 계획 수립한대로의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하고 조잡할 것 아니냐 그러면 기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한 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를 못하면 그런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입안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 주었을 때에 그렇게 가는데 약 한 3년 정도 내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노력은 전부다 최근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토지를 관에서 100원짜리를 흥정해서 120원이라고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한해서 매수조건이 될텐데 우려하는 것은 실제 아까 40여만㎡를 빼 놓고서도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본연의 입안된 대로 어느선까지 우리가 만족도를 느낄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처음에 입안된대로 기획한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의 질문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윤주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선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건강진단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 주민 건강보호에 기어코자 함에 있으며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5개 구청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에 과태료 처분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 제3조에 위반사항 첫 번째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자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토록 규정된 바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이며 위반사항 2번째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자는 동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된 바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다음은 과태료 납부 처분 통지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부과징수 절차를 안 제5조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사무장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지역주민들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봉사 행위를 한다 건강진단, 쉽게 말하면 이것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신고행위를 안 했을 때에는 이러한 의료봉사 행위도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상으로 해당 되는 것이네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좋은 일 하고서 잘못하면 벌금을 물을수 있는데 예외 조항은 없습니까?

예, 그 동안에 그러한 위반사항이 한 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파악이 잘 안되어서 그렇겠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노인정에 요즘에 건강식품 팔러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이상한 할아버지 무슨 병에 들었다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료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그런 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식품위생법만 해당되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동 김원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다시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한다던가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지금 봉사를 안해서 문제가 되는데 편하게 봉사를 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죠?

예.

얼마나 되었지요?

한 1개원 15일 정도 되었습니다.

1개월 15일, 지금 사무장님께서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안계셔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좀 이것이 언제까지 소장님을 공석으로 하실 것인지 계속 가실 것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누가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의제와 관계가 없습니까?

의제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지금 다시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봉사 행위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제도가 봉사활동을 막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다 끌어 안으면 좋지만 지역의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병․의원이 가까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서 환자분들 한테 또는 가까이 가서 의료 봉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 제도상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가 그런 선의의 활동을 막는 악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사무장님 선에서 이것이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무엇인가 개정이 되던가 선의의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체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신고하는데 절차라든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신고를 기피하죠?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 분들이 왜 신고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현재까지는 홍보를 안 한 것은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각 지역마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가 건강…,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계도 기간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어느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어떤 홍보가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장님! 사무장님께서 업무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지역보건법 제18조를 보면 건강진단 등의 신고 내용이 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그러니까 즉 의사가 아닌 돌팔이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순회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선임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세일외과 병원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제게도 여러번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추천하고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한마음 아파트, 법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이런곳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다니시면서 시간 쪼개서 밤 늦게까지 진료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은 의사가 아닌자가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 대상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흐립니까?

그게 아니고요. 관련 법령 뒤를 보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건강진단을 할 때하고, 그 다름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때입니다.

아까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잖아요? 그러면 여기 법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료봉사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한마음아파트라든가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신고를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봉사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외에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도 꼭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알려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악법이 된다는 것이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사업장 그러니까 시설을 갖춘 사업장 병원시설이 아닌 이동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은 3, 4산업단지 등 공공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병원으로 사람들이 못가고 거기에서 시설을 갖춘 차량이나 이런 것을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의료기관 이외에서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을 때는 병원은 의료 시설을 완벽히 갖춘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다면 병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굳이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냐. 그 병원이 어떻게 보면 잠시 이동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