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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3-21

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법정동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직무분석이 2월 28일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직무분석이나 조직환경에 대한 분석한 결과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력이 가장 중요시되겠지만 인력이 필요한 시기, 과내에서 어떤 팀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많이 필요한데가 있고 일정기간동안 많이 필요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과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면 충분히 지금까지 일어났던 행정을 무리없이 하면서도 인력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제시할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7월달에 2차 구조조정이 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팀간의 인력조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할 때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고 직무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청장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는 활용하지만 그대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 놓은 것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대폭이냐 소폭이냐의 관계는 완전한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4월중으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혹시 결과보고서를 쓸 때 너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구입하고 인력투입해서 해 왔는데 보고서내용은 그럴 싸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여러 가지 파장이 일 것을 대비해서 반영할 정도만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 아니예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고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몫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같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렇다면 행정기획단은 단기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 목표을 위한 자료 구축인데 기획단은 기간을 언제 까지 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1단계는 3월 2일까지 마무리됐고 2단계는 3월 5일부터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일정기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계속해서 단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즉,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구청이 8월 1일부터 구조조정을 기실시한 것이 623명에서 603명으로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겠다하는 안을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왔단 말이예요. 행정개혁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연구를 해 가면서 환경이나 직무능력 분야별로 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 지향하는 목표, 이것에 따른 것은 603명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가면서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03명으로 적냐, 많냐 또는 급여가 얼마나 투여되는데 손익계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해가면서 발전방향을 구상하겠다해서 기획단이 구성돼있는데 이 기획단이 기간이 언제라는 것도 없으면서 1차적으로는 그렇고 2차적으로도 그렇고, 한다면 3차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인원은 6명은 상임,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3명은 소위 말하면 비공식 파견 아닙니까? 비공식파견은 편재되어 있는 그 업무를 3명의 인원은 동구청에서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6명을 빼놨을 때 공백은 생기고 있단 얘기예요. 누적된 그 업무에 대한 과정을 수행한 직원은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산이 나왔다면 이기간이 언제까지 갈것이냐 또 그기간에 따른 인원은 연구해 본결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603명으로 운영하겠다는, 동구청이 금년 8월 1일 이후에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그러면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비상임 3명하고 상임 3명은 1단계때 다 끝나고 해체가 다 되었습니다. 2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상임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나 직무분석은 1단계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CI사업하고 조각거리, 테스크포스팀으로 해 가지고 사안별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직무분석을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적인 방향제시는 다 끝났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분석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겠다 그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임택위원

원래 이 직무분석 프로그램 구입 예산심의때 기획정보실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2001년도 7월경에 있을 구조조정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통폐합이나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도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임택위원

최초 했던곳이 성동구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송파구입니다.

임택위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가요 ?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적용하고 분석하고는 달리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직무분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9월 1일부터 6개월간 행정기획단을 운영해서 성과고시제도와 동구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성과고시제도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법으로 각 자치 단체가 성과고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시도에서 정읍같은 곳이 시범적으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해보자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과는 이후에 나타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효과가 없으면 필요가 없지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은 지금 성과가 있다, 없다그렇게 나타내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필요성이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법률로서 앞으로 만들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지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5급이하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점, 평가자 점수, 확인자 점수를 비율을 어느정도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임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돼있는데 광역시나 타 구청하고 균형을 맞춰서 시행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것도 없고 다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마련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보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검토안만 내려와 있지 지침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기관이 총무과에서 평점을 메기는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못했고 올해도 이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인 방향은 좋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고 우리가 마련한 기준안을 가지고 1~2년 실제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단계까지는 안가고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이 봤을 때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형성이 됐을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평가를 해보자하는 것입니다. 1, 2년정도. 그리고 나서 1.2년정도 해서 그런 방안이 평가했을 때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가 됐을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다른데에서 하고 또 행자부에서 하자 하니까 할것이 아니라 예산만 잡아놓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작년에도 이러고 올해도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은 하되 어떻게 공정하게 지급을 하냐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임택위원

작년에도 못했어요. 예산편성은 했지만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 예행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시도 지금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택위원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안그러면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이 되든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직원들간에 위화감같은 것이 없도록 여러군데를 봐가지고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서울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 동부경찰서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은 됐는데 그거보다 타구청도 한번 보고 보조를 맞춰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언론에서 보면 제주도는 지급을 안하고 타용도로 지급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타용도로는 지급하지 않고 이 성과급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주도의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타용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급을 안하겠다해서 위화감을 조성한 분야가 더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급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발표된 바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급을 안하고 과거와 같이 지급했을 경우에 정부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시행에 따른 벌칙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는 것이예요?

임택위원

행자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침으로 돼있는 것이지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하자는 정도이지 이것을 안하면 벌칙이 제공된다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백규

김백규위원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법으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임택위원

몇 년간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해야지 그냥...
봉규

이봉규위원

광주시에서 아직 시행한데가 없지요 ?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시도 시장님이 중국방군...전부다 안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기업이나 회사같은데는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좋지만 행정부서에서는 특별히 어떤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서 시행하기가 곤란한점이 있고 위화감만 조성되는 결과가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동부서의 경우를 알아 봤거든요. 동부서에서는 승진을 한사람, 승진을 한사람은 이익을 한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제를 하고 또 저희가 업무에 징계를 먹었거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보니까 약 30% 미지급 대상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 어떠한 위화감이나 불평불만이 없더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참고를 해보고 다른 곳도...

임택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조직간에 분열만 생기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원칙은 아무도 모르게 기관장이 직원들의 등급을 메겨서 옆의 사람도 모르게 주게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다 알아지게 될 것같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좋은 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금 지침대로 한다면3월 20일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까지 가능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날짜를 꼭 그날까지 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성과상여급을 줬을 때는 3월분기로 해서 보너스가 나왔던 시기에 맞춰서 3월에는 줘야지요. 3월 급여에는 성과급 적용을 했으면 적용한대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안준건 아니고 조금 늦은 것은 그렇게
태성

박태성위원장

물론 그래요. 지침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동구청자체에서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연지급하겠다하는 것은 공사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을 시행하고 있는 행정관서에서 지침에 따라서 한다면 3월 20일지침을 기다릴 것인지, 지금까지 쭉 여러 군데 연구도 해왔고 다행히 시행한데도 있는데 3월 20일이 넘을 때까지도 지금 주변눈치를 보고 다른 데와 비슷하게 맞춰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지침은 마련돼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자치구중에서 행정평가최우수를 2년씩이나 한 광주동구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눈치를 볼 것이냐 시장님이 중국방문에서 들어오셔서 시가 결정하면 거기에 균등하게 따라 갈 것이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부시장까지 결심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오시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에 될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직급별로 4급의 경우 그 4명중에서도 비율이 달라집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한 분은 못타시죠.

임택위원

우리 같으면 5명인데 그중에서도 등급별로 비율을 구분한다는 말이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직원 5급이하는 실.국별로 하고요 .
태성

박태성위원장

인원이 적은 국장님들선에서는 분기별로 한사람씩 탈락하면서 돌아가면 결국 비율만 낮추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원수가 많은 직원들은 못 탄사람은 계속 못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니죠.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한번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이란 것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2월 15일날 심의회에서 기준은 마련을 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는데 문제는 전원 100% 중에서 30%는 타고 70%가 불평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S등급이라고 해서 30%하고 A등급더라고 해서 30%만 가능하고 나머지 70%는 불평요인이 되는게 어떻게 보면 관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 집행부기능이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과 한 계에서도 S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C등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한 계에서도 그런 위화감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번 2월 15일 구청장님 회의때도 격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되기를 우리 동구가 먼저 하는 것 보다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다 공통된 사항이고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경우는 반납운동까지 일어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줘서 좋은 사람은 30%이고 못받아서 불평하는 70%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지급지침이 바뀌어지거나 지급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다면 너무 빨리 주는 것도 오히려 불평요인의 70%가 더 많으니까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구청에서는 지침이랑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실. 국장의 입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 것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되돌아간 것은 근무평정 서열순으로 되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은 근무평정에서 상순위를 받게 돼있고 또 근무평정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S등급을 주는 것은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 사람을 선별하려고 시작을 하고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과별로 배정도 되어야 되고 과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아니한 것만 못할 정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유보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의 예를 봐가면서 한다는 것은 업무를 기피하고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빨리 줘서 30%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불평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될 지, 지급방법이 개선이 될 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가 먼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기준에 맞게 따라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한마디로 이게 불씨구만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 30%는 좋고 나머지 적게 받고 못받은 사람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불평요인이 더 크다 이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책결정에서 성과상여금이 그 업무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육군대학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육군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되면 육군대학에 들어갈때는 우리 육군에서 최우수장군이 교관을 들어가는데 평점표를 보면 15%, 70%, 15%해서 A,B,C급이 있습니다. 육군에서 최우수자원이 뽑혀가지고 가서 15%안에 못들어가고 75%는 B급내지 C급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내가 육군대학 교관을 뭐하러 가야, 다른데로 가서 A급을 받겠다 이렇게 됩니다. 조직내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행정업무를 수행한데서 특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드시 평가를하기가 아주 어려운 집단, 장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나 건축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낸것이나 잣대를 재서 바로 잴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수행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점들은 과거와 같이 시행을 할 때 자로 잴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도 융통성을 더 두고 지침에 의해서만 꼭 따라가는 형식이 아닌 지방자치가 구성되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택위원

문제점이 보인다고 한다면 과감히 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상위 30%는 혜택을 받는층이고 나머지 70%는 불평요인이 있는 부당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관재의 위화감을 만들바에는 차라리 불용처리해서 다른데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15%반는 10%는 대단히 좋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가 될것이냐 하면 결국 근무평정 상위자가 받게 됩니다. 일을 못한다고 실.국장이나 구청장이 평가한 하위 순위자가 S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근무평정 상순위에 있는 사람이 15%혜택을 받고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하순위 받은 사람은 이 상여금도 못받게 돼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 순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근무평정을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잘한 사람이다 해서 상순위로 줬는데 성과급은 그 반대로 일못하는 사람을 S등급을 줄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불이익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은계속 혜택을 받는문제도 있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받는 30%보다는 못받는 70%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억 4천이라는 돈을 굳이 불공평하게 줘서 불평의 소지를 살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다만 염려를 하는 것은 타시도가 하는데 우리 광주 동구라고 해서 안 할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 5개구청이 다 안한다든지 하면 저희도 과감히 불용처리를 하겠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동구만 안하고 있으면 또 불평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동부경찰서 예를 들어서 승진한 사람은 그런 불만의 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묘안을 찾아낸 것이지 승진하는 사람이 S등급이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 조직원들의 결성을 위해서 그러한 변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이 분열되는 것 보다는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평균을 맞춰주는 방법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할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눈치를 보고 추진사항 내용도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고가 돼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아서 유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의원님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억 4천이라는 돈이 어쨌든지감에 대상은 누구든지간에 후생복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타구나 타시도에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동구만 유보를 하고 지급을 안한다 하는 것도 또 불평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봉규

이봉규위원

선진동구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반납을 해서 그 돈을 유용하게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2억 4천이라는 돈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쓰여질 수 있는기회를 막는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마련한 기준안보다 타구청에서 더 좋은 안이 있는가 그래서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다른구와 형평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서 불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의원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정부에서는 정책상 신상필벌주의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라는과정의 일환으로 성과급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교육공무원, 이나라 주인을 교육하는 공무원들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70%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좋지 않느냐, 이 정책이 차라리 공무원 봉급을 성과급 전액수를 나누어서 영점 몇 %한다든지 동일하게 인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경찰서를 언급하셨는데 기관장 회의에서 동부경찰서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했더니 마찬가지로 근무평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불평불만이 오히려 통계적인 업무현황으로 봐서는 사기가 저하되어서 실적이 안 오르더라, 이런 말씀도 기관장 회의에서 정보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다른데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기회를 본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 이 문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 업무보고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구의회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를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한 쪽으로 검토하셔서 제일 좋은 방법, 제일 말썽이 없는 방법, 직원들의 사기를 최대한 올려주면서도 무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근접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 조원석입니다. 문화홍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일주문 말고 신도들간에 문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약사사입니다. 약사사는 지금 앞 의회때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3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됐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신도측에서 민.형사사건이 아직 안 끝나서 신도측에서는 그것을 유보시켜 달라고 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월이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니, 올해는 어쨌든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저희 일방적인 생각을 판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도들 상해사건으로 해서 신도측에서 2천만원 정도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간격을 좁혀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일주문 공사중에서 2차례에 걸쳐 신문에 게재되고 했는데 단청공사는 금년 5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비가 맞고 또 목재에 뒤틀림이 생기고 균열이 가고 즉, 나무가 벌어져서 쪼개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지적을 했던데 공사를 하면서 장기간 1년공사인데 1년공사를 하면서 교체해가지고 단청해야 된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알거든요. 나무목재를 단청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잘못됐다고 자꾸 나오면서 이 1년동안 하는 과정별로 시행을 안하죠?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감독공무원이 건축직으로 지정되어서 감독을 하는데 사실상 자재같은 것 납품할때마다 검수를 하고 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뒤틀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페인트공사를 안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가오면 습이 올라와서 곰팡이가 되고 그런 대목은 있습니다마는 그 나무자체가 안 말라가지고 그런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사포로 문질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약간 상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금광기업이 어디 신문사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언론끼리 약간 그런면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물론 외형상에서 오는 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지적하듯이 1년간의 공사를 하면 그 건축전문가가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비가 오면 나무에 묻으면 단청이 안된 상태에서 쉽게 부식된다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정에서 수리과정에서 그것은 포함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를 안 지키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순서를 지키고 감독을 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위에 포장을 씌운다든지 해가지고 비가 적시지 않도록 하면 ��지도 않을 것이고 곰팡이도 피지 않을 것이고 목재 균열이 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감독을 좀더 강화해 주고 기간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니까 물론 언론사에서 발표됐다고 하는 문제는 잘못된 부분들이 피차간에 있어서 그런 보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도를 낼 수 있는 꼬투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와 같은 규격에 있는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신문에 내려고 지적을 하려고 해도 규격대로 딱 맞춰가면서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면을 금년 단청이 8월까지인데 8월까지 하시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사감독관을 보내서 감독관으로 하여금 규정에 있는 감독을 시행하고 단청이 될 때까지의 지적받았던 안전문제, 부식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한번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 나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되면 저희들이 뭘보고 뭘 지도했겠느냐 이런 문제도 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차질없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법정동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동구건설에 앞장서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법정동간 경계명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지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협로로 구분된 동간경계가 도시발전에 따른 도로 개설 및 상가형성등으로 토지이용권역이 신도로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사실상 대인동과 금남로 5가 구분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신축된 2개의 건축물(금남상가, 주차장)이 각각 한 건물에 두 개의 동명(대인동, 금남로 5가)이 사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지적관리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대인동 15-3번지외 1필지를 동일한 법정동명(금남로 5가)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적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과 같이 법정동명 변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지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2지구는 동명동으로 과거의 골목길로 구분되었던 동간 경계가 농장다리길이 신설되면서 직선도로를 경계로 동명동과 지산동으로 구분되었으나 동명동과 동일 토지 이용권역에있는 48필지가 법정동이 지산동으로 사용되고있어 지산동 654-3번지외 47필지를 동명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행정동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법정동간 경계변경안이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영구입니다.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안은 법정동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설정된 대인동과 지산동 직선도로 개설로 인한 지산동 일부 필지는 법정동을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당초 대인동 토지 2필지(452.9㎡)를 금남로 5가동(토지2필지:452.9㎡)으로, 지산동 토지 48필지(4,819㎡)를 동명동(토지 48필지:4,819㎡)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조 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에 의거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안은 해당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법정동)경계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강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의회에서 행정구역경계변경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대인동 토지 2필지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집행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지산동 토지 48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동부분에 대한 지역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지역인 대인동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같이하고 제2지역 48필지에 대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으로부터 제1지구 대인동의 금남로 5가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안과 의견을 같이하고 제2지구 지산동을 동명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법정동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위원회 안으로 3월 27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도심특위 현장활동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