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밝은 동구건설 구정에 힘써오신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당면 현안업무 청취 및 지난 3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에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면 현안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는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당면 현안업무 청취의 건 (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담당자 교육을 3월 6일에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234개소에 187개 업소만이 참석을 하고 교육 불참업소가 47개나 되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안 받은 곳은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모여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우리 직원들이 그 업소를 전부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3월 6일날 기 실시했는데 참석 대상이 234개로 되어 있는데 불참업소가 47개로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47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고 안한 업소는 우리가 직접 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수요는 어느 정도 몇 %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지조성사업의 소유자가 약 44명입니다. 가령 묘지소유자라든지 건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수목소유자해서 44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반대를 피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날 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수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바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보상금을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때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보상금은...

저희들이 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업자가 저희들하고 사업계약시 50%, 저희들 예상금액을 저희들한테 먼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자 결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분묘이장공고도 해야 하고 보상통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통지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보상금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용조 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저소득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재원, 사업의범위, 지원대상,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등입니다. 기금재원으로는 시?구 출연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마련되며 사업의 범위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으로 지원대상으로는 수급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단체입니다. 기금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금융기관(구금고)에 예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관리 조례안 예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와 광주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관청의 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조례?규칙 등의 조항에 대한 정비지침에 의거 2000년 제1차 광주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청 편의 위주로 되어있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어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동시행령이 신규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사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2000년 9월 22일 시달되어 이를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알맞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2001. 2. 16 ～ 3. 7(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요구된 조례안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본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안제3조는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고 안제5조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안제6조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코자할 때의 변경승인신청규정을, 안제8조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기간과 규모 및 이자, 상환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9조는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규정을, 안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는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에 관한 회계공무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2조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한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했으며 안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14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독립재원의 조성계기를 마련하여 점차 예산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계층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요구된 안으로 마땅히 원안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민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고 또한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해지 사유중 행정관청의 포괄적 편의위주로 되어 있고 재량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2001. 2. 14～3. 5(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12조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와 동조 제5호기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결과 본 조례 제12조제2호와 제5호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제1차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심의의결된 조항으로 개정요구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자금을 융자지원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편의위주로 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 또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1. 2. 14～3. 5(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제3항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삭제하고 동조례제6조제2항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하고 동조례 제16조제4호중 “동구관할구역이외”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이외”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조례 제3조제 3항과 제6조제2항과 제16조제4호의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제1차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 및 완화함이 좋을 것으로 심의의결된 조항으로 개정요구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고 또한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위탁해지 사유중 행정관청의 포괄적이면서 편의위주인 조항과 재량권남용의 여지가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조례 제8조제4호 “기타사업 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조례 제8조제4호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제1차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심의의결된 조항으로 개정요구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립보육시설(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해지사유중 행정관정의 재량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조례 제7조제6호 “기타사업 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조례 제7조제6호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제1차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요구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 지금 연대보증에서 보증인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보증이 사실 소액대출이거든요 학자금대출, 이 부분이 생활도 어렵고 보증인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액이 크다면 모르는데 불과 200만원 안팎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도 2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보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이것이 왜냐 하면 생활도 어렵고 하지만 공부를 잘 해야 이 자격요건이 주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증인을 꼭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필요 없이 대출을 해 주면 더욱 좋죠. 그렇지만 대출을 하는 금고에서는 종전에는 연대보증인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연대보증인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이기 때문에 연대는 빼버리고 보증인만 세우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큰 금액이라면 보증인이고 뭐고 하지만 사실 소액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출을 해 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 좀 협조를 요하는 것이 낫죠! 왜냐 하면 누가 보증을 서줄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대출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까지 요구했었는데 보증인으로 완화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이나, 보증이나 보증을 서서 어떤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보증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왕 해줄려면 보증인을 좀 삭제를 해서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출이 소액이든 어쨌든 안떼일려고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왕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증인을 안세워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협약서 제8조를 보면 해약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읽어드릴까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장 추천이 있었죠?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몇 월 몇 일까지 신청해라 하고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삭제한다 그 부분을

그 부분만을 삭제한다.

연대보증인은 지금 보증인을, 종전에는 동구 관할구역으로 제한이 된 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전세 자금은 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

예, 2000만원입니다.

보증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증인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여기를 보면 동구관할구역 이외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그랬는데 지금 동구이외도 그 내용은 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융자를 받는 자가 동구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것이 광주광역시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로 어휘를 바꾼 것이 말이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완화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융자를 받는 자가 동구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그랬는데 이외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규제내용이 옛날에는 동구 관할지역으로만 제한이 되었었는데 개정 후에는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으로 대상자가 이주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했다고 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이주를 했더라도 광주광역시내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구에서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동구를 벗어날 때는 상환을 하고 가야 된다 이랬는데 광주광역시 내에만 거주하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이 조례안이 이제 처음 만드는 조례안인데 이런 보건복지부 표준안까지 비교해보라고 첨부를 해 주셨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비교가 안 되는가 하면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너무 잘되어서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안이 결국 상정안이 되었는데,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해 가지고 각종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금 등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국비가 해당되는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내용을 제가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출연금 1번에 보면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동구의 출연금, 그랬는데 시의 출연금이 이 속에 국비지원금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국비는 출연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공동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관리하게 되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설립을 해 가지고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공동체를 모두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비용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모두 국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있는 자활공동체도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 국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금에도! 그런 면에서 국비의 조성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을지라도 포함이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상의 문제인데 2조 3항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다른 기금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와 국가의 다른 기금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조 지원대상, 6조 지원신청까지는 나오고 그 다음에 7조에서 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사항인데 신청다음에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신청자들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는지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 사항하고 그리고 8조 3항에 보면 연체되었을 경우에 연이율이 15%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금융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연체이율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출업무를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여기 보면 11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과는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과 담당주사께서 직접 이 대출업무까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우리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처럼 구금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업무를 거기에서 보도록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흡하거나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 못할 사항은 양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얘기해보십시오.

제7조 변경할 때 심의기관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종 기금은 운용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자문을 거쳐서 확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리고 두번째 자활공동체에서는 국비로 운영하는데 국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또 제2조 3항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다른 기금의 출연금은 우리구비 말고 시 출연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금은 국비로 해서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또 연구검토해서 충분히 사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연체 15%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정하느냐?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냐 인데 그것은 연체규정을 보면 금융기관마다 각각 달라 가지고 심할 때는 20%까지도 연체율을 적용하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는데 저희들은 연체이자를 중간평균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1개의 자활공동체에 7,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우리구에서 각 동에서 한곳씩만 자활공동체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면 13군데가 생깁니다. 그러면 7,000만원씩이면 9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려면 당장 금년에 하나도 안하고 금년부터 1년 동안 조성해서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억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각 동에 한곳씩만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나 자활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봐보세요 그 대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상 5조에, 여러군데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 해놓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십억을 기금으로 조성해야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기금 조성도 안하고 무엇 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저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같이 해서 이런 문제는 고민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포가 우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관된 날로부터 아마 20일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마지막 날 공포를 하더라도 20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정안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3개월 동안이라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효력 발생을 늦추어도 지금 당장 크게 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을 잡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방금 김태헌 위원으로부터 부칙원안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시행하자는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김태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구수정외에 제가 3개월로 했었는데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가로에 날짜를 명시하기가 애매합니다. 따라서 대략 3개월 후 이렇게 되면 6월이 되니까 2001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렇게 명시하면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은 3월 27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개되는 도심특위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인 산수시장, 남광주시장을 현지방문하여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및 상가대표 번영회 위원회의 애로사항과 주민여론을 청취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