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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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차 참석한 산업경제국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심사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경제국과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있는 조직으로 어느 부서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장과 이사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서울경제 발전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급적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융자지원 기능과 병행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그 동안 경제분야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업 영위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대상을 우리 시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로 한정하던 것을 주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을 등록한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입지, 기술, 경영분야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체가 공장 및 사업장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장 및 부지매입비, 공장 건축비,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재해 등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우 등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종이나 일정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용도의 범위에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 법인,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되어 있는 경우 등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형 신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및 출자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설비를 이전·설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지역에 북한지역 포함을 명확히 하였고, 지원대상 업종도 제조업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였으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지방재정법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3,000억인가요, 중소기업자금이?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명영호위원

올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3,000억에다 특별지원자금 1,000억 해서 4,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작년에는 54.6%밖에 중소기업자금을 융자 안 해줬네요, 그렇게 되죠? 반 정도.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실제로 실행률이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중소기업자금은 대출금리가 얼마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설자금은 6.75%, 운전자금은 6.75%, 특별경영안정자금은 6.5%로 돼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선정하면 은행에서 담보 같은 것도 채권확보를 해서 다 하는 것이죠?

금리가 지금 우리 시중금리는 몇 %로 보십니까, 국장님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업종에 따라서…….

명영호위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다르고 주택 담보대출 다르고 그러겠지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최우량업체 같은 경우는 7% 대로 내려왔고, 일반적으로는 8%에서 9% 대로 대출금리가…….

명영호위원

지금 대출금리 6.75%라는 것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똑같은 것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렸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별로 금리가 차이가 없어서 중소자금을 신청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싸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명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된 의견들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는 첫번째, 설비이전사업에 대해서 왜 지방으로 가는 데까지 지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방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의 9항이 되겠습니다. 설비이전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지방이나 북한지역 또는 해외에서 단독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방에 대한 것은 이번 에 개정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종전부터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설비자금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시 입장에서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지침은 설비이전사업을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까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 지방관계는 종전부터 있었던 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태경위원

투자하신다는 부분은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 이렇게 지원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술력이나 앞으로 전망은 있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에서 담보지원을 받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융자지원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실행이 되는데 담보를 받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경기가 좋고 활성화되었을 때는 민간에서 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기변동 여하에 따라서 창업투자를 통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융자지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투자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나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기금을 통해서 창업투자회사라든가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는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든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태경위원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좋으신데요. 늘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뜻이 좋고 그랬는데 잘 안 나가니까 세일하는 형태의 이런 기준도 잡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어떤 규정을 해 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인 운영 같은 것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드려도 그러는데 너무나 유통성 있게 해 놓으면 나중에 통제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의회 의원들께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의 다, 진짜 의회에서 일일이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 반짝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총체적인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의 전문관료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은 아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제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주장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제 여기 과장께서도 같이 가셨는데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를 가보니까 본위원도 거기를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 들어와서 알았지, 그 전에는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가 개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면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겉에는 하얗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뿐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주를 주거나 하여튼 운영상에서 공무원들께서 다 관리 감독을 못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게, 하여튼 사업목적과 틀리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자금관계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창투부분의 투자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

위원장!

양경숙위원장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기금을 어느 은행에다 예치하시려고 그러죠? 시금고 은행에다 하시려고 하시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일단 한빛은행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서…….

신경식위원

한빛은행이 시금고인데 거기보다도 더 이자를 주겠다는 은행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규정을 제가 죽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조례 제21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식위원

그것이 뭐죠?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

신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각 기금이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에다 주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금이 종류가 열 몇 가지 되죠? 그 조례마다 시금고에다 주라는 조항은 없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놓아두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일단은 시금고에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경식위원

이자를 적게 줘도 그렇습니까? 시금고 은행이 이자를 적게 줘도.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금고 위탁협약에 의해서 서울시가 시금고로 지정된 곳에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시하고 한빛은행하고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돈을 맡기기로 한 계약서예요,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은 다른 은행에다 맡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강제로 한빛은행에 맡겨야 됩니까? 시금고 은행에다 맡겨야 되냐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 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우리 기금중에 시금고 은행으로 안 온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열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열네 가지가 한빛은행으로 다 왔어요? 아니죠, 아닌 것도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국장 얘기대로 하자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금고에다 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금고 아닌 데다 예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네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지금 열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갖다 주는데 시금고에 있는 것은 2개, 그렇지 않은 것은 8개, 뭐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을 꼭 금고은행에다가 이자를 많이 주면 제가 말을 하겠소만 다른 데 은행은 더 주는데 구태여 적게 주는 금고은행을 찾아갈 이유가 뭐 있냐, 그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이냐 그것입니다.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놔두고 적게 주는 사람한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금고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신경식위원

왜 그러면 나머지는 금고에 안 넣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타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신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이야기해 봅시다. 저기서는 이자를 10개 준다는데 5개만 주는 금고은행에다 구태여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것이에요, 한빛은행이라는 데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서 하나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 돈 같으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알아서 하겠지만 시민의 돈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시장이 그러라고 시켜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6조제2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몰라서 묻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 이제까지 우리 지원대상업체 중에 준공업지역의 숫자가 몇 %나 점유하고 있는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내 작년에 12월 기준으로 등록공장이 8,349개 중에서 준공업지역 내 3,080개 37%, 주거지역 내 4,080개 49%, 기타지역 내에 1,189개 14%의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을 우선 지원하는 목적은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공장설립으로 주·공 혼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 설립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재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준공업지역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열거하는 중소기업이 어째 공업만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준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에 있는 공장도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 준공업지역의 원래 설정한 취지에 맞춰서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심사시에 10점의 가점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식위원

안 제12조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한국방문의 해나 월드컵대회 준비하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광호텔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관광호텔 사업자의 지원은 작년부터…….

신경식위원

관광호텔도 가는 데가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거기서 혜택 받고 우리 중소기업자금까지도 관광호텔 사업자한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관광호텔 중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관광호텔만 되는데요. 그것은 상시 종업원이 200인 미만…….

신경식위원

물론, 그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것인데 그 범주 이내면 기다? 무궁화 몇 개 짜리부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무궁화하고는 관계 없이…….

신경식위원

없이 종업원수로 따져서, 자본금으로 따져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통상적으로 특급호텔이라고 하면 4개 이하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도 호텔건설비 증개축비로는 10억원 이내, 호텔 개보수비로는 5억원 이내기 때문에…….

신경식위원

그것이 관광진흥자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에서 또 나가요? 그런 특혜를 줍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특혜라기 보다는…….

신경식위원

아, 특혜 아니오. 저리 돈이 두 군데에서 나가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통부에서 나가다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관광기금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신경식위원

개보수 자금도 관광기금에서 나가는데 여기서도 개보수 자금도 나갈 수가 있다 그것 아니오. 시설자금 융자대상에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호텔객실 하나 101호 수리하는데 관광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돈 두 군데서 타는 것 아니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이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신경식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관광진흥자금 나가는 것이 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관광호텔의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00년에 관광호텔 사업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그 기업은 큰 호텔이 아니라 조그만 중소규모의 호텔이고, 실제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액수도 호텔건설비 증·개축비가 10억원 이내, 개·보수비가 5억원 이내이고 작년하고 지금까지 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4개 업체에 합해서 나간 것이 5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중 중복으로 해서 관광호텔 업자들이 값싼 이자로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이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만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이 제출한 이 안은 졸속 심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고 우리 정책질의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이양한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산설비 이전과 설치사업자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업종 확대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조항 같아요. 왜 상징적인 조항이냐면 지원대상에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적인 하나의 얘기가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지금 뒤에 나오는 안건들이 있습니다만 공장의 설비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도 국내에 있는 타 도하고의 형평성에 의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주 이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까지 지원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북한지역을 지원대상지역으로 해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양한위원

근거규정인데 당장 필요한 그런 업종이 생기면 북한도 지원하는 형편에 기금의 범위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북한도 지원하는 판에 왜 저희들이 타 도를 지원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조례라는 것은 국회에서 정해서 법률로 정할 형태지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남북협력의 활발한 그것을 위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때 그런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북한도 지원하는 형편에 타 도, 경기도를 지원하고 경상남도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를 지원하는 것이 얘기되는 것이냐,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근간에 의해서 폭이 넓어져서 마치 서울시가, 서울시 규모가 세계적으로 하면 서울시 자체가 220개 국 중에서 몇 번째로 큰 나라 되는 줄 아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이양한위원

자산구조든 뭐든 환경상의 얘기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도시로 봐서는 세계적으로 20위 안에는 분명히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국가로 봐도 100등 안에는 드는 나라예요, 규모나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 잘못되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하나의 국가형태를 형성하겠다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업을 하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북한지역에 설비이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서울에서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 서울시에서 북한지역을 직접 지원하거나 지방을 직접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양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상징적인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우리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북한으로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구체화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알고요. 저희들이 기금사용 용도의 확대, 안 제5조 사항인데 여기서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공공기관입니까?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저희가 알겠는데 공공기관은 어떤 것을 공공기관으로 그래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몇 조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양한위원

제5조제1항, 2호 같아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2호 같고 제1항은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제1항인 것 같고 제2항이 공공기관, 제3항이 법인, 제4항이 단체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는 것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때는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양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양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기금에서 대출을 해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꼭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가 하는 사업 그런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공공기관이라 얘기합니다.

이양한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서울시 산하단체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자체가 구청이 하는, 지금 각 구청마다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공사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들이 힘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각 지방공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도 우리가 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기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양한위원

한계가 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정의 개념이고 그런 구청에서 공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서울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공공목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위탁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지방, 구청의 공사나 공단에 우리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체는 뭐예요?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낸 서류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 준 조례안에 단체는 어떤 것을 단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이업종교류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패션협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중소기업의 진흥육성과 관련된 단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개 이상의 중소규합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주신 서류에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협동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협동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체가 3개 이상 모여서 서로 뜻을 같이해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이라고 해서 자금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그 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부족한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양한위원

저희들이 제11조, 제12조는 논란이 많은 사항입니다. 본점은 여기 서울시에 있고 공장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행 규정상에는 기금대출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확대하자 이 말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확대하면 장점이 뭐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확대를 하게 되면 일단 서울에 주사무소가, 지금까지는 서울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사무소가 있더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도 법인세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있게 되고…….

이양한위원

주민세?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주민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번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물론 클 것이다 해서 공장도 좋지만 사업소가 있는 그회사도 육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의 운전자금 융자대상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대구도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 대전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인천도 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돼 있어서 본사나 주사무소, 지점, 공장이 모두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양한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 중에 주민세 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온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본점은 서울에 있고 공장은 경기도에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공장 소재지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또 본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또 대출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같은 물건을 같이 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중복 안 되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대출한도의 제한도 있고 같은 물건을 놓고 중복으로 담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다른 데서 중소기업기금을 대출해 줬을 때는 우리는 배제합니까? 그것만 까고 해 주는 것입니까, 한도를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한도에서 한 것은 빼고 하게 됩니다.

이양한위원

총체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똑같다? 총액은 같은데 자금지원 자체가 서울시도 절반쯤 하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관행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서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에서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을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다 받지 못 할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아까 산업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용조합장님, 어떻습니까? 기술만 있으면 신용보증을 우리가 담보 안 받고 그냥 해 줍니까? 신용보증은 한도를 얼마까지 해 줍니까?

기염

엄기염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 한도는 동일기업당 한도가 4억이고, 일체 담보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통과되면 해 준다?

기염

엄기염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양한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 기술력은 있는데 조합에서 4억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면 그 자금을 주겠다 그 말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은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출이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실행을 했을 때는 하고 있고 창업의 경우에도 3,000만원 이내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술력은 있고 성장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나와 있고 그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업체들이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 위주거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담보가 있으면 은행이 그 담보를 받아서 대출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이양한위원

그렇다라면 연계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 담보를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대출되는 것이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은행에 우리가 아무리 대출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지정은행인 한빛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이양한위원

그 담보가 우리 서울신보에 가서 끊어서 내면 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전부 다 그냥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벤처라든지 창투 같은 데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고 그 대행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가 되어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자기가 부동산 담보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부동산 담보를 들고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상자에서도 실행률이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확인한 것이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규정을 지난번 규정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에서 바뀌어진 것은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다가 높은 이자율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문맥으로 보아서는 예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쪽 규정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물론, 기금의 운용 관리라는 것은 수익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안배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이자율이다 해서 우리가 새마을금고에다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뭡니까, 신용금고에 갖다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장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율로 따지면 제3금융기관에 갖다 맡기면 이자율이 엄청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떼여서는 안 되거든요. 대손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면 공공성에 더해서 여기서는 적절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서울시하고 한빛은행이 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 약정이 조례를 우월할 수는 없죠, 그렇죠? 조례의 상위법은 아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조례의 상위법은 아니고 시행령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조례에 준해서 하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생각을 하고 심도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제9항에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하면서 권한을 대단히 확대해 놓았어요. 확대해 놓았는데 이 점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이경애위원이 질문하는데 제가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재난·재해 부분은 수해, 예를 들어서 폭설, 화재 등 재난·재해시 무등록 공장같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여기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 급격한 경제변화라는 것은 IMF 체제하고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는 경우에 현행 조례상 융자대상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을 지원해야 할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을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다시 2조로 올라오겠습니다. 지원업종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저는 이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관광호텔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대출을. 대출한도도 굉장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현행 15항이고 18항에 관광호텔 사업자에게도 기금대출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방문의 해, 그리고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해서 현재 호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양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묘한 나라입니다. 무슨 법을 만들 때는 수출이라든지 외화획득이라는 기준에서 해 줘요. 카지노도 외국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식인데 내국사람이 쓰듯이 관광호텔 사업자에게도 결과적으로 관광호텔을 쓰는 사람은 거의 내국인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렇고.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명분은 외국인이 와서 쓴다는 이유를 들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지금 은행에서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에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지침에 보면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상당히 제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초과되는 기업은 대출을 해 주지 말아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소기업형 호텔이고 제한적이고 또 액수도 어떻게 보면 여관 하나 짓는데 100억 정도 돈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이양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관광을 하고 호텔에 투숙할 정도 되면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10억원하고 5억원 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

실질적으로 지원 못 하는 상징적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융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법에서도 국세에서도 관광호텔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호텔을 짓는데 외국인이 투숙할 수 있는, 물론 러브호텔같이 그런 숙박할 수 있는 것도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 호텔들이 지어지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옛날 단위의 여관이었다고 그러면, 차라리 여관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얘기될는지 모르지만 관광호텔 사업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부의장님 말씀…….

이양한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장, 명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명영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또는 소상공인에게 피부에 닿는 지원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본취지에 맞게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기초자료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영세상공인에 대해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영세상공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중기업, 소기업 해서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 개념에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90% 이상이 지금 중소기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중소기업인데 그것에 관한 리스트는 어느 정도 갖고 있죠? 어느 정도 사업장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통계를 제대로 외우지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업체 수가 66만 3,293개, 98년도가 그렇고요. 99년도에는 69만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조업이 6만 8,000…….

이경애위원

엄청난 자료여서 국장님께서 못 외우고 계시죠, 숫자적으로도 잘 파악 안 되고 있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숫자는 제가 못 외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산업을 뒷받침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업체수도 90% 이상, 그리고 종업원수로 보아서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것 죄송한데 제가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 사업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기금을 한번 운용해 보라고 PR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지로 온 자료에 보면 자금이 필요한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중소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500㎡ 이상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중소기업장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중소기업 융자기금이 만들어졌더라도 과연 서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회의를 표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자금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장등록을 서울시내에 필한 업체만 대상이 되던 것을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로도 확대를 했고, 그리고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제조업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대상 업종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벤처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벤처업체들의 리스트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원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별로 몇 인 이하로 해서 리스트라든가 그것은 시에서 갖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피부에 닿는 정책을? 그분들에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는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홍보하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번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고 각 구청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이번에 특별자금을 융자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DM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터넷 광고도 좋고 홍보도 좋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DM을 발송시켜서 한다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DM에 관한 것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쪽은 우리가…….

이경애위원

그것은 하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인들에게 가지 않는 리스트에 있는 일부에게는 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사람,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갈 것 같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규모의 회사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경애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서울시가 중소기업자금을 운용하려는 취지가 좋다면 이 좋은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보자면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상공인들까지는 피부에 닿지 못 하는 정책이 펼쳐져 있다, 그 예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보다는 일단 좋은 데이터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에 들어가셔서 점포시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선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어떤 범위를 두어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자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사항으로 갔을 때 과연 중소기업 정도 하시는 분으로는 그나마 낫지만 정말 서민들이 한명 두명 직원들을 데리고 하는 이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제성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면…….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를 열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아직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은 얼마든지 있고 좋은 문자도 활성화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피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차원을 넘으셔서, 그리고 동료위원님 중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관광사업에 대해서 그 예를 서울 방문의 해라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점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실제로 월드컵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경비 일체는 모두 다 FIFA에서 다시 갖고 가게 되고 월드컵은 역사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치르지 않으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도 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가치성을 가지고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드컵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이고 서울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수입 그 이상의 홍보효과라든지 서울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좀더 발전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만을 취지로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바꾸시는 이유 중에 마지막입니다만 시금고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를 지금 바꾸시려는 의도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시금고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문에 따라서 서울시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하면 금고에 넣도록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금고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그 근거로 내주신 자료에 보면 행자부에서 개선지침을 96년도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예치는 자치단체 금고에 일원화하라고 지침에 돼 있는데 보셨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금은 당연히 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지침이 돼 있는 것도 보셨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일환이 아니라 그렇게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조례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개선지침이 우선인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시행령이 우선이죠.

이경애위원

시행령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시행령이 또는 조례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계속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겠죠? 큰 문제점이 있다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겠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행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문제가 크다고 그러면 시행령도 영구불변의 시행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에서 보낸 개선지침은 96년도에 보낸 지침이고, 그 다음에 또 99년도에도 보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서울시에 맞는가 안 맞는가 또는 계약에 의해서 맞춰지는 그런 것은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만 없게 하고, 정말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지자제의 형평상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단정적으로 산업경제국장이 실제적으로 시금고 운용이라든지 이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의견이 뭔가 하면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또 중소기업 하는 우리 융자기금도 있고 서울시에 각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예는 막아야 된다,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한 번 정도는 되지만 기금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빈 틈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돼 있으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경애위원

상습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각종 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이경애위원

있었기 때문에 상습적이라는 말을 썼겠죠, 없으면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중복으로 받다 보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 한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소기업운용기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3월 16일자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의도 한강진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신문 보셨습니까? (명영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장

이경애위원님, 조금 이따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다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의의결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류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로 규정하였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농안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거나 경매사가 타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승인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조례 관련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매매참가인 등록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동법 제2조에 매매참가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되, 매매참가인은 실수요자이므로 도매시장 내에서의 판매행위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당초 조례시행규칙에규정되어 있던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거래품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하였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청과, 수산부류의 경우 매주 일요일 및 추석, 설 연휴를 정기휴업일로 하고 개장일에는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시장 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중개하였을 경우에는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의 1/2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 또는 유통시킨 자에 대한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등이 결제기한 내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출하자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출하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던 사항들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탁근거를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개정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체납원인이 뭐죠? 30억원 내외가 체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지만요.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의 체납원인이 어떻게 분석돼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숫자하고 제가 갖고 있는 숫자하고 조금 다른데요. 체납이 2억 7,000 정도입니다.

송태경위원

최근 3년간 총 체납현황이 30억원 내외라고 나왔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99년에는 1억 600만원, 2000년에는 4억 3,200만원, 금년도에는 2억 7,000만원 그렇게 체납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체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만원의 체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면…….

송태경위원

3년 동안의 총 체납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체납이 됐다가 또 체납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3년으로 보면 이것이 8억쯤 됩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을 보면 임대료가 70.3%, 관리비가 22.1%…….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악성체납자의 원인은 뭐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망해서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영업부진입니다.

송태경위원

영업부진 원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양산되어져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자격보다는 전제적으로 어제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상인들 얘기가 IMF가 요즘 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지난 시절에 체납된 것이니까 그 체납을 한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중도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양산돼 있는 것 아닙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3,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시 휴업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그런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내지 못 해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조례개정안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시장이 곧바로 시민들에게, 지금 의약분업 같은 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개설자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또 중심축에서 정말 건전한 거래나 확실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인에 대한 통제도 그런 것 같고 중도매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것 5%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상당한 정도의 가산율을 올리는 것이 체납을 하지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일단은 차별을 해서 3%로 낮추고 나머지 더 체납이 오래된 사람들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쪽에 올렸더니 지금보다 더 체납 가산금률을 올리는 것은 규제완화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에 따라서 일단 5%로 하되 실제적으로 또 상인들이 반발도 예상되고 유통비용의 증가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차별을 두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5%에서 더 가산금을 올리는 것은 규제완화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사실은 규제완화, 자꾸 조례에서도 마찬가지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 시장 질서를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쓰는 사람들, 소위 목소리 높고 자기 능력이 충분히 없어서 발휘 못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에 관이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선의의,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고 밑에서 시장질서는 문란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오는데요. 사실은 의약분업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나 반발이 무서워서 끌려다니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오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사항은 말씀이 계셔야 된다라고 봐요, 집행부 쪽에서도. 그래야지 집단민원 오고 어떻게 풀어 달라고 하면 가서 다 풀어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만약에 노점상이 많아요. 노점상을 만약에 철거하라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서 의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발언 같은 것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뻔히 불법이 조장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제재를 가해 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제재를 가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피해를 보게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완화의 역기능,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송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송태경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체납의 부분이라든지, 작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악성 체납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종전의 그런 규정을 놔두면서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집행과정만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지금 법인들이 고의적으로 출하대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주일까지 가지 않고 3일이면 3일 이내에 결제를 하도록, 그래서 출하자들에게 출하대금이 지연되지도 않고 출하주들에게 확실하게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주일로 하시지 말고 3일 정도로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이라든가 추석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금융기관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이 3∼4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매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서 2∼3일 정도 소요되고 부득이 출하대금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제가. 그래서 우리 시내는 6개 도매시장 중 가락동하고 양재동 도매시장을 제외한 4개 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형편,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2∼3일로 단축하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금융기관의 문닫는 기간이 길다든가 또 축산물 수급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반 정도로 줄여서 7일 정도로 해 주시면…….

송태경위원

또 묻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조정을 하실 때 시장의 의견수렴을 거치셨나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거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치는 내용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의견수렴 거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거치셨는지 자료를, 정말로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실 때 시장이나 실질적인 측면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다니까 그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업 허가취소 조항 삭제 그래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농안법 개정되고 관련조항들이 삭제되고 신설되고 그랬다는데 신설된 내용은 뭐고 삭제된 내용은 뭡니까? 변동사항은 놓아두고요. 일례를 줘 보시죠,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 농안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농안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개정사유가 4건이 발생했는데요. 첫번째는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조항이 삭제가 됐고, 경매사 임면 승인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가…….

송태경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중도매업의 허가 등 해서 여기 보니까 현행 중에서 2항을 보면 2항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개 항인데 7개 항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한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중도매업이 허가사항이었는데 허가사항이…….

송태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중도매업이 허가는 허가죠. 허가인데 이것이 지금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은 전체를 삭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하신 내용이 농안법 제82조하고 농안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삭제를 했다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주셔도,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양경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송태경위원

지금 조례에서 제4조제2항 전부 다 삭제를 하신다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 때문에 삭제를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위법 중에서 이 내용이 지금 구법이니까, 구 조례니까 여기에서 신설된 조항 때문에 삭제되는 것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중도매 허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태경위원

아니, 중도매인.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중도매인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4조제1항이 중도매인 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매인 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문구수정, 법의 개정에 따라서 문구수정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때 허가취소사항입니다. 종전 농안법이나 농안법시행령이나 농안법시행규칙에는 허가취소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위임돼 있고 그것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거래금액 미달자나 각종 이런 행정처분할 때 법적근거가 약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농안법시행규칙 사항에 허가취소사항, 20일 내에 보증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없이 계속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각종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허가 취소하도록 시행규칙 별표상에 명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어져서 삭제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법인은 법인대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그러니까 정확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이 되고 서로 그런 대원칙 속에서 자기들의 할 바들을 다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법에서 아주…….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시행규칙에 명시가, 시행규칙에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시행규칙에 허가취소사항이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경고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했는데 이번에는 시행규칙 별표사항에 허가취소나 행정처분 기준이 완전히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전체적으로 하려면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상위법에 있는 동일한 사항을 위임되어서 세부적으로 명시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 사항, 행정처분사항만 거래 관계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조례에서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온 사항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법에서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되어서 시행규칙상에 명시가 확실히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안법 제26조 경매사 임면승인제 폐지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역할 기능을 축소시켰네요, 법에서?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네.

송태경위원

타 업무종사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그러면 시장 개설자 서울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고, 경매사는 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법처리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사에 대해서는 법인을 지도감독하면서 경매사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매했을 때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송태경위원

법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죠?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법인은 법인이고 또 경매사는 경매의 진행자이기 때문에 허위경매한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경매를 진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낙찰시켰다고 할 경우는 그것은 사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농안법에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보니까 개정 전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우리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누가 임면을 합니까? 아니한 자 중에서 임면한다, 법인이 임면을 합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매사에 대한 자격은…….

송태경위원

법인에게 그 권한을 준 것입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다만 그 자격을 경매사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나 안했나를 저희가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사항을 대신했습니다.

송태경위원

법인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타 직업 종사자까지도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이런 법을 개정을 해 줬으니까 그마만큼 새로운 각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외국산 식품위생상 문제가 있는 농수산물을 반입 유통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경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기타 도매시장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은 없고 농수산물은 수입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유통허가를 받아서 수입하면 수입업자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을 시키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출하주로서 상장을 시켜서 경매에 나가도록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수산물은 최근에 복 이런 데서 수은 나오고 농산물도 과다농약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락시장에서는 간이속성검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건 정도 속성검사를 하고…….

송태경위원

수입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한…….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수입 농산물도 안전성검사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대단히 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축산업계 하는 분들은 축산시장까지 폐쇄할 정도로까지 서로 오고가지 못 하게 경계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안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 1차적인 검역관계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관할 때 검사하고 방역 모든 통과여부는 정부가 하고 있고, 다만 통관 때 적법하다고 해서 통관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만일 가락시장이나 또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서울시 아까 말씀하신 6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상장이 되면 상장되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 납사건 났을 때 마찬가지로 가락시장에서는 금속탐지기를 해서 냉동창고에 들어올 때 한번 검사하고 또 그 후에 일단 냉동창고에 보관됐다가 상장이 됩니다. 상장될 때 표본조사를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적법하게 통과된 농수산물에 대해서 도매시장에서는 2중 3중으로 또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보건행정차원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매시장의 명칭 해서 하는 것 보니까 6개 시장인데요, 이것은 전부 다 중앙시장입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지방시장과 저거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이 작년 농안법이 2000년 6월 1일 개정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민영도매시장이 없고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농안법이 바뀌면서 중앙도매시장은 대표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매시장을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개 도매시장 중에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중앙도매시장이고 노량진 수산도매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중앙도매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매시장은 현재까지는 지방도매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이번에 바뀐 농안법 보면 민영 도매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매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매시장을 개설하게 돼 있는데 민간인이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작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신 농안법에는 민간인도 자기 시설 가지고 있으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에서 민영 도매시장은 없습니다. 다만 독산동 태광산업, 그러니까 축산부류 도매시장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것이 지금 시설은 민영이지만 일단은 개설자가 시장으로 돼 있는 지방도매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제4조제3항입니까?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중도매업의 허가인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제4조제3항. 지방도매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고요, 이 6개 중에서.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매시장은 6개 중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노량진 수산도매시장을 제외한 4개,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독산동 태광산업, 그 다음에 마장동 우성농역, 서울청과가 지방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4개는 지방시장입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됩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중도매인들은 그러니까 가락시장 같은 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매인은 종전에는 법인소속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는 청과물 하나도 6개 청과도매시장법인이 있습니다. 그 소속에서 서울청과는 서울청과에서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이 서울청과하고 거래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규정상에는 소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거래관행상, 이것이 지금 현금으로 물건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상장해서 물건 받았다 출하대금 납부하고 이런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도매시장법인마다 취급하는 품목이나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법인에서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그 법인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법인에서 하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많지만 마장동 우성농역이나 독산동 태광산업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단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에는 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도매인들의 난립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인과 시장 개설자하고 중도매인들이 삼각관계가 이것이 정말 명확히 해서 섰을 때 더 활성화가 되고 건전한 법인과 건전한 중도매인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중도매인들이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관해서 하는 대로 해서 통제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채널은 뭐가 있어요?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중도매인들이 아무 데나 가서, 아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는, 단일 도매시장 내에서는 법인 소속 없이 갈 수 있지만 도매시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강동수산에서 거래하던 중도매인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법인에는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래금액, 거래물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도매인 정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난립해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그 정수범위에서 중도매인이 폐업을 하거나 자연 소멸됐을 때 다시 근무수만큼 허가해 주지 신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을 도매시장별로 정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신고할 때 아무 도매시장법인에 가서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느냐…….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도매시장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 내로 국한을 해 주셔야지…….

송태경위원

그러면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은 거기 범위내에서만 하고 다른 데로 벗어나지 못 한다고요? 그 법인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죠, 만약에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법인에서 받아서 이쪽에서는 못 합니까?

경중

김경중농수산유통과장

못 합니다. 도매시장 허가난 것은 그 도매시장 내에서, 영업범위가 해당 도매시장 내입니다. 그 도매시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제6조제2항의 "금고로 지정된"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9호 및 제12조제1항19호 중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삭제하며, 제13조제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나종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나종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명영호위원

위원장!

양경숙위원장

명영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제7항의 5/100를 15/10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경숙위원장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명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자는 점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의적으로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3. 산업경제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16시 59분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항상 서울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14쪽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추진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여기 보고해 주신 것 말고 전체적으로 감사 그 때 한 번 하셨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감사라기 보다 평가점검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송태경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그때 지적사항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혹시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셨는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탁협약서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향후는 그러니까 2년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위탁조례는 기간이 없고 3년을 협약서에 맺었고,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서울시금고라든지 향후 이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굉장히들 업무가 과다하시다는 것 잘 압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진짜 업무는 무진장 많아졌고 인력은 달리고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중소기업조례도 통과를 시켜드렸지만 폭넓게 하시다 보면 균형 안 잡힌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다가 떠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균형잡힌 업무집행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회에서 일들 하신다니까 원안통과에 가깝게 다 해 드렸는데 그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시금고 같은 것도 보니까 한 번에 5년을 했다고요, 그 당시. 여기 업무는 아니신데 그래서 이것이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둬서 긴장감 같은 것을 주지 못 하는 계약기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재계약을 하시든 공개경쟁방식을 하려고 새롭게 또 안을 만드셔야 될 테니까 기간 같은 것도 한번, 그러니까 수탁자가 긴장감을 갖고 할 수 있게 기간 같은 것을 한번 재조정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 봤으니까 아는데 지금 매일경제인가요? 매일경제신문에 갓끈 고쳐 맨 서울시 해서 상당히 여의도하고 한강진 프로젝트 이번 사업설명회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신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매일경제 3월 19일자에 홍수용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홍수용 기자는 서울시 출입기자가 아니고 업계에 출입하는 기자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첫번째는 여의도 한강의 사업분석을 맡은 건설사와 컨설팅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요. 두번째는 금호, 쌍용 등 건설회사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었고 설명회하루 전에도 자료 공개를 안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한강진사업의 추진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격제한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필요하고 현행 국가계약법령상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을 했던 용역업체라 하더라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지 입찰가격에 대한 정보나 판단기준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당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기자도 기사가 잘못 됐다, 실제적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써낸 기업이나 컨소시엄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찰가격을, 투자자를 선정하는 기본기준인 가격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업체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큰 메리트는 없고, 지금까지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죽 계속 공개를 해 왔습니다. 99년 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7월에 하얏트호텔에서 공개적인 국내사업설명회를 했고, 그 당시에 사업타당성 분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동안 확정된 내용으로 해서 3월 15일 2차 국내설명회를 했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프로젝트 설명하는 자료가 그 전날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참여하던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컸다, 불필요한 업계에서 하는 얘기를 잘못 듣고 기사를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태경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본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초지일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입찰하는 방식 빼놓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맞았어요, 집행부보다는. 어떤 일로 맞았었냐면 집행부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이 땅이 썩은 땅이 아니었고 정말 엄청난 땅이었다 하는 것이 입찰안내를 해 보니까 84개 업체 134명이나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이것을 유찰될까 봐 우려했었고 정말 여기에 무슨 우리가 호텔 정도 지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정도뿐이 안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본 것은 굉장히 저 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아닌데 보는 관점에서 의회가 역시 좀더 근접해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이 시점에 보니까. 본위원도 이것이 2∼3개 업체나 3∼4개 업체가 와서 댓명 앉아서 했고 그랬다면 정말 모양새도 그럴 것이고 의회가 엉터리였는데 134명이나 몰려들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땅이 그렇게 귀중한 땅이었고 소중한 땅이었고 시민이 한번 보유해서 아껴보고 싶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 언젠가 역사 속에서는 다시 한 번 검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러나 이미 결정이 되어 졌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누구에게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들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아니, 일을 하시는데 세세하니 마음 쓰시다 보니까 하는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객관적으로 하고 계시죠. 하다 못해 컨설팅했던 업자까지도 이것을 달려들어서 사보겠다고 할 정도로 귀중한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새로 부임을 하셔서 모르시지만 전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정말 이런 결정된 사항들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누구든 간에 의심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번 더 점검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다 기록되는 거니까 한 번 점검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서울패션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평가결과 종합을 보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지적했던 사항이 450명씩 안 해도, 정말 여론조사를 안 했어도 그대로 지적사항이, 총괄부분이 그대로 다 나왔다는 것을 오늘 평가결과 종합을 말씀, 이것이 의회가 똑똑하고 의회만 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는 눈은 마음을 열고 보면 거의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것이 세 가지로 집약돼 있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가서 위원장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또 의회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점검이 됐던 것이니까 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실무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모든 것이 산업경제국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철저하게 안 챙겨보시면 또 다른 이런 오해의 소지의 신문기사도 나올 뿐더러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 정말 의회가 체크하는 부분만큼 따라가지 못 했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이 부분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흥권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바로 직전에는 동작구 부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업무 방대하죠, 방대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분야가 참으로 방대합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오늘 첫번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자리가 중요하고 바쁘기도 합니다. 우리 김국장은 평소에 들어본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부라는 것이 뭐죠? 뒤에 우리 사무관들도 잘 알 거예요. 공직자들은 아부라는 것이 있는데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아부하는 것 있잖아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윗분이나 주변에게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노력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어찌 보면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제가 우리 김흥권 국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산업경제국의 일이 정말 앞으로도 현재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이분들한테 업무로서는 아부를 하지 마십시오. 공적인 부분에, 사적으로는 아부해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이 어린 후배라도 덕망이 있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아부를 하시지 마시라 이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공직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 시민을 위하고 어떤 방향이 옳고 적절한 판단인지 항상 번민하면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때로는 정의와 진실이 이기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국장도 기억날까 몰라. 이조 청백리 황희 정승이 있습니다, 황희 정승. 그분이 보통 우리 역사에서는 청백리로 꼽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빌려볼까요? 시장과 부시장은 구청장과 그 위의 기관장은 흐르는 물이요, 내가 한강에 비유하죠, 서울이니까, 서울에 물이 흐릅니다.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김흥권 국장보다도, 국장도 절반은 아마 흐르는 물일 거예요. 시장과 부시장은, 기관장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 물 밑에 박혀있는 차돌같이 박혀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사무관, 주사,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황희 정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윗 사람한테 아부할 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안에, 아주 직원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는 김흥권 국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오늘 김흥권 국장이,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업무보고 처음입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는 2001년도 산업경제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인사말 하신 것 메모해 놓은 것 있죠?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같이 서울시를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김국장, 시의원 여러분이라고 했죠? 만약에 장관이 국회의원 여러분, 구의회 부구청장이 구의원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속기록 봐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김영준위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원 여러분.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랬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김영준위원

여러분을 빼면 어떻습니까? 표현이 여러분을 빼면, 재정경제 위원님, 여러분 표현이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발음이 부정확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김흥권 국장은 앞으로 크셔야 되고 또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주 김흥권 국장의 고매한 인격과 소신을 서울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위원님 지적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