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그간 계속되는 특위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위원님들 고민도 커셨겠지만 삭감규모 등을 생각해 가면서 예산서를 몇 번 넘겨보았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의결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외부적인 시각은, 주변의 자치의식은 아직까지는 무수정 통과시 의회가 무사안일 한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비나 급량비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리면 큰 성과도 없으면서 일을 더디게 하는, 저급하게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삭감액수도 확보를 하고 의회의 명분도 세우려는 차원에서 제가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서 쟁점이 되거나 삭감이 필요한 분야, 또 쟁점이 되었으면서도 확보해 주었으면 싶은 분야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4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230,077천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됐던 사항이 재편성된 것이거든요. 사유를 보면 행정자치부 운영12501-124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만약 안 되면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3월중에 지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구두로 말씀드리기 위해 사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일단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주되 향후에 원만한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94페이지에 박물관 실시설계용역비 100,000천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반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한방휴양관광사업의 기반조성 완료 후에 본격 용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붙이면서 차기 추경 또는 결산추경시 확보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또 역으로 보면 일찍 편성해 줌으로 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도 의회에서 차단해 주라는 차원에서 삭감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60,000천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인근시군 적립현황을 보시면 우리군이 현재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이번에 60,000천원 주고 앞으로는 안줄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 가서 오히려 더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생리기 때문에 안은 30,000천원 정도 삭감하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10,000천원이든 20,000천원이든 손을 조금 대고 다음 추경에 해드리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드리는게 낫지 않나 해서 마지막 60,000천원이다 하는 것보다는 여운을 남기고 해주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50페이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90,000천원 올라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겠으나 제 생각에는 봄철에 구입해서 7·8개월까지 방치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치 않고 면사무소에 비치하는게 아니고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트랙터주인이 팔아먹을 수 있고, 훼손이나 관리문제 때문에 방치하면 노후화문제 이런 것때문에 동절기 가까운 시기에 구입토록 차기추경까지 유보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난번 설명들으실 때 의료원 환자접수용 순번대기기는 3,000천원으로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실무자와 대화한 결과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색이 의료원인데 다른 의료원에 비하면 접수용 순번대기기조차 없어서 민원인에게 혼선을 가져오느냐 하는 의견들이 올라왔었고 답변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렸었답니다.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 월·토·시장일에는 오전시간대에 130∼200명 정도 내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한 두 시간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래도 의료원이면 이 정도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돈은 아니니 이 돈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특위시에 오부 민명식위원님께서 흑돼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예산파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의견사항으로 붙여서 이번에 같이 넘길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대로 한다면 삭감규모는 200,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10,000천원 삭감되면 200,000천원 정도 되겠고 20,000천원 정도 삭감하면 210,000천원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의논하신 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추가할 것이 있는가, 다음 재검토할 부분이 있는가를 의원님이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37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3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37페이지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넘어가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41페이지......

이것은 의견을 붙여서 넘기지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붙입니다.

어떻게 붙입니까?

무리없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위화감 조성부분이 있으니......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가칭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비율을 직급에 따른 어떤 비율배정이 있어야 된다, 위원회를 만약 만들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의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하면서 밑의 직급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급 담당급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의견이 개진되어야 그게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회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직장협의회 회원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주로 복무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돼 있고 지금 서위원 지적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지적입니다마는 저희 하부직원들 사이에서도 다면평가제, 다음에 부하의 상사평가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 지금까지 말썽이 왜 났느냐 하면 인사같은데 말썽난 이유가 힘있는 부서, 쉽게 말해서 앉아서 하는 부서가 특혜를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으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게 이번에 성과금같은 경우는 앉아서 일하는 부서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부서를 우대해서 해야 불만이 없다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에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전에는 600천원이었는데 2,000천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비가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 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의회에서 무조건 올려줘야 되느냐 하는건데.....

의회 의장님은 3,000천원 돼 있습니다. 지침에 주도록 돼 있고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부터......

기획예산처에 건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은 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건 안 해도 됩니다. 표를 의식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 200명이 모여서 중앙부처에 대항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관용차 따라가고 기사 따라 가는데 회비를 많이 낸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제경비가 따라가거든요. 스스로가 의원도 어떤 직에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해줘야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최대로 올라간다 해서 무마하기 위해 돈을 올려주고...... 말이 안됩니다.

2,000천이 호텔비입니까? 밥값입니까?

우리는 항시 위에서 결정된걸 하나도 못 한다는, 안 된다는 중앙에서 조례가 지방차치단체의 자치를 엄격히 배제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노력을 배전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내년에는 3,000천원 합시다 하면 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출장비 다 있고 관용기사 다 따라가고 하는 겁니다. 여비 다 있고 어떤데는 판공비도 있고 한데.

위원장님, 우선 회비는 내고 나면 그 단체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비는 거기에서 쓰는거니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특히 예산담당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겠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나가면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상없죠? 넘어갑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국내여비,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형상조형물 여기에 본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건물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어서 저걸 간소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물지어서 그리 하는게 앞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몇 백억 들여서 건물짓고 하면 인부 두사람 써야 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인데 비석이나 하고 탑이나 하나 세우고 해서 간소하게 해서 돈이 남으면 그것은 운영경비로 쓰도록 유도하는게 낫지 자꾸 그런걸 짓고 합니까?

관광사업도 아닙니다.

56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표지석 설치사업 98개 마을로 돼 있는데......

한 개 끝내고 합시다. 나혼자 생각인지. 앞으로는 의견서를 내어서 이런데 시설투자를 과다하게 하지 말라, 관리상 문제있다......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미진한 유족회 명예 회복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는, 어찌보면 국회의원이 해야 될걸 높은 차원에서 김위원이 발의하셨는데 유족회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자는 내용적인걸 얘기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된걸 우리가 맞지 않다 하면서 깎는 인상이 보여서는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니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윗선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내어서 다른데도 올라올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의견차원에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조경이나 하는건 좋은데 대신 건물을 크게 짓는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건물을 크게 지으면 문제가 앞으로 관리문제입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은 국비가 내려온걸 삭감하자는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돈을 들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면서 건물은 간단하게 지어서 하자는 것으로 의견서를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조정실에 꼭 필요하다면 산청건, 거창건 얘기할게 아니라 조정실에서 지원단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산청군의회의 입장이나 건의서를 이것과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른 유족회에도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런 많은 보상비용 때문에 다른 유족회는 조사도 안 하려는, 기피하려는 것을 완화해 달라는 차원으로 다음에 의견을 내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이서우위원님.

마을표지석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98개 마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없는데도 있고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같은데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야광을 이렇게 칠해 밤에도 잘 보인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건 궁색한 변경이고 표지석이 없는 면을 쳐서 얘기하는데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도에도 한다고 하는데 자대가 있고 표지석이 있는데 치워놓았다가 하면 그 자리로 옮겨놓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미설치라고 했습니다. 산청군에 미설치가 조사해보니 98개......

98개 마을인데 이번에......

없는 마을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는데 도로를 옮기거나 저희 마을입구도 표지석을 도로공사를 하다보니 떼어서 다른데로 옮겨놨는데 나중에 도로포장을 다 하고 나니 그 자리에 갖다놨던데 아직 야광칠도 안 했던데 업자는 칠한걸 신안면에 예를 들어 58개 마을이니 야광칠 한다고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없던 면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면대에 행정전화가 전혀 없습니까? 전화는 다 받고 있는데 전화없이 업무추진이나 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바꾸려는 거죠?

보안시스템이나 방범창을 해주고 있는데 전화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없어서 교체하는 모양입니다.

시천면에 전화해 봐요. 예비군대 전화 받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기들 기본전화로 하면 됩니다.

면대에 가면 병사 2명하고 면대장이 앉아 있는데 무슨 전화가......

행정전화 연결 안 된걸 연결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난 기정예산에 편성됐다가 이게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 승인했었던 사항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때 이미 보고됐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67페이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 읍면청사 보수관계 군청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집을 의회사무과도 구석에 비가 새고 있는데 그걸 땜방식으로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해마다 읍면청사보수비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할 때 끝을 내버려야 다문 건물을 지었다면 4·5년이라도 비가 안새고 해야 되는데 땜방식으로 1,000천원 가져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은 늘려서 확실한 견적을 내여서 해야 되고, 또 군청사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할 것 같으면 예산이 30,000천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40,000∼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50,000천원 해서 해야 되는데 30,000천원으로 고쳐 놓고 내년에 또 30,000천원으로 고쳐야 되고 저내년에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편성시 고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읍면청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고치다 볼일 다 보는 겁니다.

확실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견을 붙여서 올립시다.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확인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다음 종합민원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77페이지,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게 동수가 24동을 확인한 겁니까?

도에서 결정돼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내려온거니 50동 되는데 도에서 그 만큼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24동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과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이상 없죠?

신위원이 한번 정예산때 삭감시킨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아까도 향토역사관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신위원이......

신위원하고는 얘기가 됐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안 나온건 본인의 문제인데 지역안에서 본인이 정예산시 삭감시킨 것을 바꿀 이유가 충분한 설명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주사님, 신위원 연락해서 오면 하도록 곱쳐놓고 의견을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85페이지, 86페이지, 도체지원 10,000천원,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트랙교체는 어디 보수입니까?

공설운동장 노면에는 돌멩이가 있고 트랙에는 벽돌이 있어서 교체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90페이지, 체육관 관리비품구입은 뭘 하는데 비품이 30개나 의자가 들어갑니까?

이번에 한약초축제시 전시물을 할 때 필요하고 그 동안은 군청걸 왔다갔다 하니 부서질 염려도 있고 해서 비치한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30개나 둘 데가 없죠?

91페이지, 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약초나무 표찰 제작부착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사도 안 했는데 부착하면 안 되지요? 이걸 전액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은 2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장을, 가능하면 임상을 보존하면서 사업을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중에 약초와 비슷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붙여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싹 밀어내고 나무를 심어서 붙이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약초하나 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내어서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건 시장에 가면 큰 천이 많습니다. 천으로 된 끈을 색깔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식물의 대분류에 따라서 색깔을 통일시켜서 묶어서 그 색깔의 끈으로 묶인건 훼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 나은데 공사도 한창 있는데 그것을 붙여 가지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200천원 돈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우리의회에서는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돈 20,000천원은 깎고, 200천원은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200천원이라도 분명히 1천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200천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사람이 와서 안보면 안될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은 방법만 제시를 해주십시다.

예산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됐으면 해결방안을 내주면 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전시관안내 홍보팜플렛입니까?

중산리에 공비토벌전시관이 되면......

언제 됩니까?

곧 됩니다.

문화관광과 그것은 삭감할 요량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캐릭터는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만들어서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약초축제하면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사진이 나오게 되는 그런 움직이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착안해서 의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 의견을 냈던 사항인데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행사장 입구나 그런 곳에 곰이면 곰 인형의복을 사람이 입고 사인도 해주고 행사도우미로서 안내하고 수고하는 행사자체의 이벤트성격을 지니고 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흑돼지가 제작되고 산신령, 천왕이 이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의복으로 입고 각종 행사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배너는 무엇입니까?

가로기입니다.

밑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각종 행사에 있어서 군기와 천왕이를 조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행사자체의 모양을 따서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100개나 됩니까?

배너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배너는 가로대와 배너가 합해서 1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대가 문화관광과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4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조각심포지엄하고 남은게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0조만 하면 지난번에 있는 40개와 활용해서 앞으로 행사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디의 공공요금입니까? 중산리 겁니까?

금년 5·6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중산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92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약초나무 표찰제작은 삭감입니다. 넘어갑니다 94페이지......

설계용역비인데 박물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는 나무가 아직 있는데 박물관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까? 삽도 한번 안 대봤는데?

그 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이건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다른 절차를 못 합니다.

하려면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고......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큰 사업인데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던가 난개발등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불가통보가 내려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산청군에서 개발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전부 해답을 받았는지 설명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산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완전 해소됐고 환경영향평가나 그 동안에 기본설계용역이나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교통영향평가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쪽에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갖기사업 지원에 올해는 이 정도로 50%로 늘려서 한 부분은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들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지역개발사업비를 아끼더라도 소득작목갖기사업에는 정말 읍면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소득사업에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상당한 증액이 올라오도록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오부에도 여기 포함시켜 하면 안 됩니까?

한우라서 소득작목갖기에는 빠졌습니다.

넓혀주면 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계속하되.

98페이지,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99페이지, 100페이지......

계장님, 이거 농산물건조기 보급 11대는 몇 % 보조입니까?

50%입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지역얘기라서 죄송한데 홍단풍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시설비에 홍단풍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수로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본수가 작아서, 혹시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건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본 해놨는데 곡점-내대간은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지역에서 벚꽃길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0본 하고 남으면 나머지는 벚꽃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일치가 안 되니 우려되어서 하는 겁니다. 같은 수종으로 했으면 합니다. 꼭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단풍이 나무 한 포기에 심고 하는데 80천원이나 합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연식별로도 틀립니다.

홍단풍거리 조성한걸 정각사 앞에 보고 지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정말 좋다, 시장·군수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다음에 117페이지, 환경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의견사항 있습니까?

실장님, 지금 미나리식재 사후 관리인부임 해놨는데 사실 미나리식재는 감사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미나리식재 효과는 0%도 안 됩니다. 미나리를 심어놓고 도랑에 물이 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오부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부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봤습니다. 심어서 뿌리를 박아서 잘 크면 다행인데 봄에 심어놓고 물 한번 주고 나면 싹 떠내려 가버립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맙시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요. 면마다 없습니다.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3클린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가 예전에 마을 같으면 미나리깡으로 물 끼는 동네 마지막 하수구가 내려가는 쪽에 작은 논배미 같은데를 해서 하는건데 지가가 비싸고 구입이 힘들다보니 하천 가를 하다보니 이런게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민위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천폭이 유수가 급살수가 아닌데가 있습니다. 이런데에 하면 됩니다.

적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를 한번 더 조사해서 했으면 합니다.

117페이지,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 구입 5,000천원 있는데 나중에 카메라를 옥상에 설치하더라도 도난우려도 있고 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1개 한다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동 아닙니까? 휴대용일건데요?

이건 나는 봤을 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중앙회앞 사거리에 가면 초저녁에 나가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중이 딱 되면 나무밑이 쓰레기장입니다. 봉투봉투 누가 버렸는지 쌓여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공공장소에 내 놓게 돼 있습니다.

검은 봉투입니다. 이걸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았으면 싶어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나가면 과속하다가 감시카메라 앞에 가면 제한속도에 맞춰갑니다. 마찬가지로 사거리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설치됐다하면 안 갖다버리는 겁니다.

이동식이니 5,000천원짜리도 있고 1,500천원짜리도 있는데 아마 저녁에도 가능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특히 경찰서에서 쓰는 것은 이동카메라이기 때문에 한편적으로는 봤을 때 안 좋지만 교통사고 예방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부분을 얘기했지만 일반쓰레기 봉투를 보면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영수증 같은 것은 이름이 쓰여진 곳을 떼고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5,000천원으로 사도 한 달 정도 돌리면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는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옆에다가 할 수 있는 이동식 쪽으로 하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도난을 안 당하도록 조심시켜야 됩니다.

관리상 문제는 공무원 책임하에 두고.

120페이지, 의견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납골당 수가 신청을 장려하는 차원인데 납골당이 읍면에 보통 10∼15개씩 올라가는데 숫자가 도에서부터 환경복지과에 9개밖에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화장문화를 장려하려면 납골당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 납골묘나 종중납골당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확대를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자체예산으로 10,000천원 정도 해서 10집 정도 해봅시다.

이 부분에 중앙부처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포천이나 산세가 좋은 쪽에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묘비석을 안 세우고 할 때에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위에 다시 봉분을 쓸 수 있는데 이걸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작은 묘를 했을 때 봉분을 하더라도 보통 산속에 하는데 이게 개인집안 문중납골묘가 덩치가 4·5배 크다는 겁니다. 밖에서도 보이는데 돈있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을 악용해서 기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기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4·5기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조위원 말씀처럼 최소면적으로 몇 기 이상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단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그러던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확한 면적에 따른게 없습니다. 대략 좀 많이 해라 하는거고 권장사항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그런 파행이 있어서 만약 자체사업을 묘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조례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차후에 생각합시다.

124페이지,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죠?

30,000천원 정도 삭감합시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0,000천원 정도 합시다.

내년에 30,000천원 주나 40,000천원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30,000천원 삭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다음 건설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건설과 의견 없습니까?

150페이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이거 2회 추경시 구입해줄 요량으로 하고 전액삭감입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입니다.

지금 구입하지 말고 시기를 맞춰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찍 사놓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삭감은 안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경제도시과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공예품개발장려품 어디입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는 산청교통입니까?

예.

구입을 다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69쪽에 진료사고 배상심의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고 싶고 수당이 일반수당인지 특수한 사람이 와서 하는건지 일반이면 위원회수당으로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이게 진료위원들이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있는데 공무원중에는 의료원장하고 저하고 그렇고 민간인은 이일구변호사, 일반은 한약사하고 일반 민간인이 있습니다.

170페이지......

의료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도색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고 편의시설은 계단이나 이런걸 만들건지?

군청 현관부터 해놓은 점자블럭입니다. 노랑 색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순번대기기 구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걸 볼 수 있습니까?

프린터는 안 했는데 제가 유인물에 내는 사항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게 실명으로 올라왔어요? 아니면 산청민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어요?

실명여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군정을 하려면 아무라도 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온걸 해주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불편해서 낼 수도 있지만 업무처리하는 부서에서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조심해야 되고 정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무시해서가 아니라 월·토·시장일에 130∼200명 온다고 했는데 접수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200장씩 찍어서 번호쓰면 됩니다. 올 때마다. 기계가 3,000천원인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코팅해서 뭡니까? 번호만 양쪽으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오면 한몫에 밀고 오지 않으니 줄줄이 들어오면 1번, 2번 해서 번호를 부르면 충분합니다. 넉넉하게 300개 정도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제생각에는 번호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장날에는 직원들이 안내만 한사람 해줘도 됩니다.

앞에 있으니 코팅해서 접착된게 있습니다. 그리 해서 그런 개선안을 내보라고 합시다. 300번 정도 찍으면 됩니다.

삭감을 할까요?

174페이지, 또 하나 구급차호출용 핸드폰이 있습니까? 구급차만 부르는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것은 카폰입니다.

구급차에는 기본적으로 구급차......

전용핸드폰을 사주자는 거네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삭감합시다.

개인이 사용할게 아니고 이게 산지가 저도 봤는데 시커멓게 오래 됐습니다. 계속 옆에 있는게 아니고 근무를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 있다가 연락오면 받고 가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차를 의료원기사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도 운행을 합니다. 다른 차로 운행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대수는 많고 한데 그것만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차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기사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공무용으로 사주자는 겁니다.

전화요금은?

수송도중에 어떤 병원으로 갔느냐 하는 것도 연락해야 되고 합니다.

개인휴대폰이 아닌......

또 이 건도 있습니다. 혈압기가 의료원에 하나 있는데 저도 혈압을 재보니 높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낮게 나오고 합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의사가 그것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런걸 해야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는게 오차가 심한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탠드식 혈압기는 삭감입니다. 175페이지, 넘어갑니다.

전번에 물론 문제가 됐는데 침대를 보면 의료원 침대 난간대가 없어서 일반환자가 낙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보수는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176페이지......

전자진단기는 무엇입니까?

기기모양이라도 봤으면 합니다.

한방진료실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올해 해보겠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료원에 연락해서 전자진단기의 품의낸 것이나 제품설명서하고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세요. 설명을 듣고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놔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비우박스가 무엇입니까?

이거 하려면 설명을 해 주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건 놔두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듣도록 하고 합시다.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다음에 18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1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 20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거기에 213쪽에 다른 위원님에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사업비 일반지원사업비, 특별지원사업비를 산청군 특별회계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명확히 부기상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구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보면 시설비에 삼장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기항목을 앞으로 실무예산부서에서 구분해서 앞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을 안 붙여도 이미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84페이지, 문화의집 이동식칸막이 먼저 삭감된게 올라왔습니다.

전시용 이동식칸막이는 필요하고 다음에 향토역사관은 의견을 나눴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관리계획표가 올라 있는데 지금 유물임대가 나와 있고 한데 현재 저희들이, 제가 볼 때에는 10,000천원으로 정비를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산청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물이 나오면 지금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하면 유물이 나온다면 다른 박물관에 보내야 된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부산대, 동아대에 보내야 될걸 안 보낼 수 있다는걸 얘기하더라고요. 문화의집에는 세콤이 다 돼 있는데 일단 10,000천원 들여서 정비해 놓으면 외부로 유물이 유출되는걸 보관했다가 박물관을 세우거나 하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지면 향토역사관의 현재 실태는 보면 실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 어떤 보관때문에 이런걸 정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위원 검토한걸 보면 정예산에 삭감된건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해당지역구의 관심있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정도만 해서 전액 살릴 것 같으면 그석하려고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제가 계속 역사관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지금 소규모 공연이나 소규모 행사를 하려면 산청에는 할 곳이 없거든요. 그 동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과 의견을 나눈 부분이 역사관은 정비하되 산청에 문화체육회관은 앞으로 추진해보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없다는 거죠?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쪽에 전자진단기와 175페이지에 관찰대인 비우박스 그런 정도입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함은 책상에 넣어놓고 씁니까? 직인함이 이 때까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무박스가 헐었습니다.

전통이 있는건 좋습니다.

뚜껑이 자꾸 열리기 때문에.

링겔대 구입은 아시는 사항이고 순번대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보죠?

깎았으니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논했던 구급차 핸드폰은?

구급차 거기에 핸드폰이 있는데 환자를 수송하고 가면서 만약의 경우 가족이 왔을 때 어디쯤 가고 있느냐 구급차안에서 가족과 연락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입니다.

앞으로 이런건 부기를 구입이 아니고 교체라고 하십시오. 교체와 구입은 어감이 다르니까.

맥진양도락기는?

피가 많이 나올 때 전기소답해서 피를 급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자침치료기는?

174페이지, 세 번째와 맨뒤쪽에 보면 175페이지, 이 기계는 한방의사가 배치되어야만 됩니다. 저희가 4월에 한의사를 주라고 도에도 얘기했는데 한방의사가 배치되어도 이런게 없으면 의사만 있고 한방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확보했다가 구입은 의사가 올 때 구입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확보했다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의사가 있을 때......

비우박스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비춰볼 때 불이 들어오게 해서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깨졌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은 영어로 쓰세요.

이건 한의사가 왔을 때 구입이 필요한거다......

지적됐던 침대난간대는 교체됐습니까?

양쪽에 해서 있는 상태에서 달았습니다.

위원장님, 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74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순번대기기하고 스탠드협압계를 삭감하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칼라프린터기가 없어서 다른 사무실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아까 한 대로......

오늘 사실상 계수조정까지 마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특위를 마치는건 위원장님 주재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박물관 실시설계 100,000천원 삭감, 노인복지기금 6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다음 환자접수용 순번대기기 3,000천원 삭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나무표찰 제작 200천원 삭감, 다음에 스탠드혈압계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가는 것인데 500천원 삭감, 삭감액은 그렇고 다음은 의견사항입니다. 성과급의 원만한 지급을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하위직들이 참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다음에 아까 산청·함양사건 건물관계는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론이 안 계시지요?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 없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읍면청사 보수예산은 임기응변식으로 적정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 확실하게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음에 소득작목갖기사업은 확보를 앞으로 계속 증액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곡점-내대간 홍단풍거리는 확대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배정......

수종 통일입니다.

미나리식재는 적지에 선정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납골당사업은 장려를 하되 납골당 규모, 면적, 안치하는 수가 다량으로 안치되도록 시책적으로 유도해달라, 특색음식개발지 견학은 낙안읍성이나 광주 김치축제등 전국적인 대규모축제를 필히 견학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빠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누락된게 없으면 제가 방금 얘기드린 내용을 위원장님이 일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 설명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계수조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