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계절의 감각을 잃어버린 듯 3월 중순까지 눈이 내려서 내내 겨울로만 지속될 것만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그저께 춘분이 지나면서 자연의 순환에 어김없이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빙과 더불어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겨울부터 금년 이른봄까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고 혹한이 계속되어 제설작업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겨우내 찌들은 묵은 때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도로시설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8일 확장·신설교량인 신 한남대교를 개통한데 이어서 기존 한남대교 성능개선공사, 또 청계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 한강교량의 차량 방호울타리 보강 등 제반 건설공사도 우리 본부 전 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추진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훌륭한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주요 현안업무를 OHP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 다음에는 별지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이 시립미술관 건립공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바로 우리 본 위원회 옆에 동쪽 마당에 있습니다만 과거에 대법원 청사가 되겠습니다. 대법원 청사인데 당초에는 지하, 지상 해서 모두 3층 건물이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대법원 건물을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하면서 활용도를 미술관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미술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를 해가지고 지난 98년 연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해람건설과 한일건설 두 회사가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한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나머지 보고를 하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우리 위원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아주 장시간 길어질 것 같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보고를 생략하고 일단 중식을 하고 속개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회의진행이라 생각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한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시간에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 사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황내용에 대한 것만 보고를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요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안문제 중에 이것이 공사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공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현안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람건설하고 한일건설 두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원청자들인데 여기서 해람이 주계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람건설에서 하청을 하게 됩니다. 하청을 하게 되는데 철골부분하고 철근 배근부분 두 파트를 하청을 주게 되는데요. 이 철골을 승보산업이라는 데서 하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은 대웅토건이라는 데서 하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잘 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작년 12월에 이 해람건설이라는 데서 가압류를 받게 됩니다. 10억원에 대한 가압류가 12월 1일자로 우리 본부에 가압류조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 이 공사와 아무 관계가 없고 이 해람이라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개인공사를 하던 공사장에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인천 개인공사장의 건물주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람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월 1일인데 10억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람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니까 우리 서울시로서는 해람에 대해서 기성지불을 못 하게 됩니다. 기성지불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압류 조치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승보산업과 대웅토건이라는 데서 기성지급이 안 되니까 돈을 받는 문제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청업체가 해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압류조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하고는…….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그런데 승보산업은 현재까지 5억에 대해서 아직 가압류 해제조치가 안 되고 있고, 대웅토건은 지난 3월 5일 취하를 해서 하도급 지급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철근 일을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람 본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승보산업 부분도 아마 민사문제입니다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곧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기성고를 지불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임은 해결했습니다. 지난 연말 음력설에 노임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자재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 상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그런 정도로 보고를 올리고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안사항 및 대책 해서 잠깐 나왔는데 오후에 질의 답변을 듣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시립미술관이 서울시로서는 시한부 공사입니다. 말하자면 내년 월드컵 이전에 문화월드컵을 위해서 하는 행사중의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상화시키려면 아까 말한 해람이 얽힌 문제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해람이 원천회사로서 상당히 부실하다,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전체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에 지금 벌점조치를 요구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람으로 하여금 빨리 가압류를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병행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를 볼 때 해람은 수행능력이 좀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사에서 주 계약자로서 위치를 바꾸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인데, 그러면 해람을 배제시키든지 또는 주계약자를 바꾸려면 해람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 본부에서 관계국장이나 부장들이 이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용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마냥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 현안문제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시간이 중식시간에 임박했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립미술관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보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양 회사, 해람과 한일이 조달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아서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케 된 것인지 매우 의아스러운 점을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 회사는 처음부터 합동 공모하여 위 시립박물관 건설공사를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계약서, 부대입찰에 관한 확약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서울시와 양사 간의 특약을 전부 위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감리단은 여러 차례 양 시공사 및 시에 보고를 하였는데 시는 이를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그 즉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한 채 있다가, 본 사건발생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사건발생 후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는 것은 계약서 등 의무의 완수를 아니한 책임이 크다고 보아지는데, 본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발주청과 도급자와의 관계를 볼 때는 현재 사건이라기 보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사건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상황이 해람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가 지난 12월 1일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었을 때 이미 압류 자체는 인지가 된 겁니다. 다만, 압류의 내용이 민사간의 압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로 하여금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당부를 한 사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원만하게 약속대로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의욕적으로 공구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해람종합건설이 채권.채무에 인해 지급해야 할 공사금에 대해서 압류가 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하청업자와 시공사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또는 감리단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전인지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12월 1일 압류가 발생이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 발주처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그것은 민사간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3월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한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파장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미 동아건설이 무너졌을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라 하는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해결하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계약서, 부대입찰에 관한 협약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등을 보게 되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한일건설로 이양 발주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서상에는. 동의를 꼭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사전 파악이 됐다 하면 정식 법적절차를 밟았어야지요.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통보는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통보내용이 뭡니까? 통보내용 가져 오세요.

일련의 과정이 죽 기록된 게 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정식통보를 해람한테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주세요. 여기 핵심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문서가 아니지요. 해람에서 이의 달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도급 표준협정서에 보게 되면 효력기간이 나와 있어요. 기간과 책임의무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분명코 계약 위반사항이에요. 공사기간중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즉시 통고를 했어야 된다고. 이것은 통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동의서를 받아낼 수가 있다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례상 통고를 보내서, 그 통고의 기간이 일주일 잡습니다. 일주일 내에 10억원에 대한 압류을 해지 아니하면 이양할 수 있는 이런 법적조치를 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전연, 지금 이것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공사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이것은 통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알림이지. 발주처에서 고지한 것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 조치는 빨리 조기 종결하고 해결하라는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술관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있지요? 다만, 공사비 지급건에 대한 것이 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동의서를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기 이전에 서울시 발주처에서는 정식으로 법적절차를 밟아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그 기간이 통보한 날부터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내에 어떤 답이 안 나올 때는 그것은 강제조치를 했어야지, 특단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이라면 압류해제는 공탁의 반대급부로 해서 2∼3일이면 풀어집니다. 해람의 성의문제예요. 해람이 지금이라도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서 압류를 풀면 2∼3일 내에 풀어집니다. 조치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선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유도는 말이지요, 우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선유도하고 밤섬하고 여의도하고 유일하게 섬이 세 군데 있는 곳이 우리 영등포입니다. 본위원이 선유도 심사위원으로서 여러 번 심의 때마다 선유도에 대한 상징물을 주장해 왔었고, 결국은 선유도 내에 팔각정이 아닌 누정을 세우기로 방침을 세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정 하나 세우는 것이 현장까지 가서 고생끝에 누정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에 현장 시찰하면서 조감도를 받았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 전체 위원들이 다 사전에 이것을 봤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이것을 봤다고요. 이것이 지금 영등포지요? 여기가 영등포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총 몇 m지요? 110m입니까? 전체가 몇 m입니까? 468m예요?

469m입니다.

468m로 돼 있는데…….

469m입니다.

영등포에서 구름다리 넘어오기 전까지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잘 설계를 하셨는데 구름다리 넘어와서 선유도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선유도를 완전히 가로질러 놓았어요, 조감도를 보면. 그렇지요? 이것이 다리 아닙니까? 이것이 3m 60㎝인가 그래요. 이것이 선유도인데 다리로 인해서 이것도 섬이고 이것도 섬이라 이 말이에요. 섬이 둘로 갈라졌다고.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도…….

여기 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이것이 랜드마크라 이 말이야, 랜드마크. 이것이 상징물이다, 섬에 다리 놓는 것이 상징물이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과연 상징물입니까? 과연 이것을 보고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망대가 아니고, 조감도를 보세요. 이것이 다리 아니에요.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연계한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죽. 이것이 구름다리고 이것은 전망대가 아니고 다리다 이 말이야, 다리.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쉬고 말이야, 나중에는 지저분해지겠지. 사람들 몇 백명씩 서서 여기서 이 강을 보고, 여기 강 볼 것도 없어, 물 흐르는 것밖에 더 있어. 여기 분수대 올라가고 이쪽에 상암동 보이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이것은 섬을 망쳐 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섬을. 섬 위에 다리 놓는 게 어디 있어요? 아예 놓을 바에는 타워를 만들지, 타워를. 여기 예산을 들일만큼 여기다 타워를 세워 놓았으면 얼마나 더 좋으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연녹지가 친화적 환경이 제대로 어울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다리 놓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펠탑 같은 것이나 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관광들 많이 다리 건너서 올 때 여기서 보면서 죽 오고 말이야, 이것이 다리를 놓으니까 완전히 섬이 두 동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아주 이 조감도 자체가 보기가 싫다 이 말이야, 조감도 자체가 보기가 싫어. 이 다리를 설계하기 전에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 과정이 먼저 프랑스에서 만든 기본개념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개념설계. 거기에서 그런 기본바탕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턴키입찰을 했는데 그 내용에도 그것이 들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목재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프랑스 에펠탑을 만들지.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가 아마 선착장이지요, 이쪽이?

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분수대가 이리로 올 것이란 말이에요. 202m인가요, 그 분수대가 이리로 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 탑을 만드는 게 좋지. 프랑스 목재로 했으니까 우리는 프랑스 에펠탑을 하든가 우리 한국식 에펠탑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 끊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끊고 좀 줄이고, 이것은 녹지조성도 그렇고 친화적 환경도 그렇고 다리가 여기까지, 전체를 다 다리로 메운다는 것은 저 위에서 볼 때나 차에서 내려서 볼 때나 이것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밖에. 섬이 아니에요. 다리만 다 보이지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시정해서라도 이것을 여기까지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여기다 탑을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러면 더 친화적 환경도 좋아지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볼거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탑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야 올라가는 맛이 나지 이것 올라가는 맛도 없어. 3m 60㎝이면 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구조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은 다리라기 보다는 전망데크입니다, 전망데크. 그러니까 그 위에 죽 사람들이 서서 전망을, 쳐다보는 데크라고…….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강다리 위에서 보는 것이나 여기서 보나 똑같은 것이지, 이것이 싱겁지. 어쨌든 내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재검토 하셔가지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타워를 세워야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의 에펠탑을 세워야 옳은 것인지 연구검토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난지공원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새천년 밀레니엄공원 조성과 월드컵 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우리 새서울 한강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난지·한강시민공원의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공사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에 건설될 시민공원의 친환경적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행자 도로의 시공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의 시공방법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진입하는 진입로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자 도로의 초점은 그 안에 공원 내부에서 산보하는 산책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흙으로 하는 포장, 경화토라든지 또 공원 내부 일부에는 자전거도로가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그 다음에 주차장에는 콘크리트포장, 그 다음 일부 잔디밭에는 고압블록 포장도로, 그 다음에 광장에는 일부 점토블록포장,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의 보행자 도로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화토에, 일반 흙하고 섞어서 경화토라는데 경화토 사항을 보니까 RCCP포장공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토목부장님 나오세요. RCCP포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짐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짐도 아주 기술을 요하는 모양인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장마에 들었을 때 물이 빠진 후에 RCCP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화토포장은 흙하고 경화제, 시멘트하고 혼화재료 등을 혼합해서 경화시켜서 전압하는 그런 포장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재가 주로 흙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고 또 자연적인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색상 실현이 가능하고, 또 평탄성이라든지 곡선시공이 용이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 수원시 수원천에 시공한 사례가 있고,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설계하면서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포장 중의 한 재료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도 자체에서 제공한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마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수원천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서 우기시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침수로 인한 포장이 유실된다든지 그러한 우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서 없이 질문하는 것 같은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때 보도블록인가요, 올림픽 때 깐 것이 뭐죠? 벽돌식으로 된 것, 구멍 뚫린 것, 그것을 무슨 공법이라고 그래요?

소형고압블록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투수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블록이 아닌 투수콘은 아스콘처럼 전압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아직 분석 안 했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난지공원 안에는 포장공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의 한 가지거든요. 이것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사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한 소형고압블록, 그 다음에 점토블록, 이런 포장이 있고 경화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제가 심의한 내용을 훑어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투수콘은 설계에서 제외시켜 놓고 경화토로 아예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수콘하고 경화토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투수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크게 높이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포장재료 중에서 투수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화토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흙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적인 질감을 낼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는, 특징이 각각인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수콘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물이 들어와서 나간 후 정리작업을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이 아마 기계가 엄청나게 비싼 모양이라고. 투수콘의 구멍 뚫는 것, 전부 풀싹이 올라오는 원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마 기계가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운영관리하기 어렵다, 내가 심의내용을 보니까 그런 취지내용 같애. 그리고 경화토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화토도 물이 잠겼다가 빠졌을 때의 보수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상세한 기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경화토로 포설을 했을 때 기술적인 면이 RCCP포장공법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가 감독을 해서 하겠느냐 하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심의만 거쳤을 뿐 어떤 업체의 선정기준이 없이, 이것이 회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럴 때 회사가 없다는 것은? 단독회사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자체 공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화토 회사로부터 시공서류 받아보면 다 나올 텐데 왜 안 받아봤느냐고. 내가 이것 다 봤다고. 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 내가 경화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대안이 없어. 이 회사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법을 정확히 알아야겠다, 알지 않고는 이 공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저희가 지금은 거기 시민공원 부지 정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포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포장에 대한, 물론 실시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포장재료공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또 이러한 회사가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과연 경화토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법을 제대로 맞출 것이냐 못 맞출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은 왜냐? 마포에 월드컵이 하나의 상징물이야, 이것도 하나의. 이것이 엄청난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연구 검토하셔서 다른 회사가 또 있는지, 또 신개발품이 나와 있는지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건설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긴 질문을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기본설계의 리뷰, 다시 재검토하고 기본노선에 대한 재검토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재검토하니까 제가 귀가 좀 솔깃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을 동쪽이라고 하고, 영등포에는 유일하게도 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공폭포,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공폭포 내에 군부대가 있어. 포부대인가, 하여튼 비밀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야. 이것하고 선유도하고 월드컵하고 아주 삼각관계가 묘하게 이루어졌어요. 거기다 분수대가 202m 올라가니까 더더욱 어울리는 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 제2성산대교 낮으니까 볼 것도 없어, 더 좋아졌어.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가야 원칙이 아닙니까? 순리로 가면 이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오다가, 여기 급류가 엄청나게 셉니다. 물 차게 되면 여기 물이 돌면서 안양천변, 도림천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영등포주민들이 이쪽에 다리가 놓아졌으면, 서쪽으로 놓아졌으면, 영등포로 빠져오는 것 우리 이의 안 달겠다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빠지면. 이리로 빠졌는데 양측으로 싹 빠져서 영등포로 꺾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1안이에요. 우리 건설국에서 주장하는 이것이 1안, 여기다 둑 위에다 세우는 것, 그리고 바로 둑 경계에 세우는 것이 2안, 이것이 2안, 그리고 하천에다 세우는 것, 이것이 3안. 자, 둑으로 세울 경우 무슨 공법? 무슨 프라이드공법? 땅을 기계로 파서 박는 것이 있어요. 프라우드공법이라나 뭐 브라우드공법이라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둑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야. 둑 가운데 박는 것이 2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과 둑 경계에다 박는 것을 3안, 1안은 우리 하천법에 위배가 없어요.

그것도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됩니까? 그러나 큰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안하고 3안은 하천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1·2·3안이 다 하천법에 저촉됩니다.

그렇다면 다 저촉이 되면 더더욱 좋은 사항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러지 말고 이쪽 양천구나 강서구로 가게 되면 다리가 놓아지면 주민들 거리가 100m 이상이에요. 소음이나 분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런데 영등포로 빠지면 50m 이내라고. 가까운 데는 20m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운데로 뽑자 이 말이에요. 가운데 일직선으로 뽑자, 물 흐름의 농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운데 뽑으나 이리로 세워서 뽑으나 물 양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40이 넘도록 살지만 물이 넘쳐흐른 적이 없어요. 물 흐름이 여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모이는 곳에 다리가 세워지면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더 어려워지니까 아예 가운데로 뽑아서, 이 영등포 양평동 일대, 문래동 일대가 잘 아시다시피 김포나 88이나 올림픽대로로 가는 코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가운데로 좀 뽑아가지고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본부장님, 이것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 주민들 피해가 없는 선에서 강남순환도로가 잘 세워졌다 라는 이미지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도 바로 말씀하신 그 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차질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검토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

어떤 자료였습니까?

왜 자료가 안 왔지요?

무슨 자료신데…….

자료요청 누가 받았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내가 열 몇 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왔다고. 왜 자료를 안 보내 주십니까? 자료가 와서 본위원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 하여간 자료요청은 가능한 빨리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 주세요. 이것 몰아서 한꺼번에 제가 받으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미리미리 되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료를 챙겼는데 이미 다 발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하여튼 제가 안 받은 것이 반 이상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챙기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네.

그것은 다시 챙겨 가지고 만약에 못 받으셨으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해빙기를 통해서 지금 404개 시설물을 점검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점검을 3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2개월 동안에 점검이 끝나면 그 점검의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것, 만일에 하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부터 3월 2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완료를 했다 라고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디를 보수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터널·지하차도 도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십니까?

일반공개경쟁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을 신문공고 합니까, 게시공고 합니까?

그것은 신문공고도 하고 다 합니다.

양쪽을 다 합니까?

네, 다 합니다.

왜냐 하면 혹시 염려스러워 가지고 노파심에서 한번 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재차 제가…….

일반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계고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청계고가는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가깝다, 그래서 청계고가를 가급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무섭다 이런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에 언론에서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수위는 아니다, 조금 어디가 구멍이 나서 그렇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의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안전진단의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구조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오래됐기 때문에 상판은 상당히 열화돼 있다, 그래서 부분보수보다는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면보수 부분이 상판하고 보, 말하자면 빔입니다. 빔이 콘크리트빔으로 돼 있는데 콘크리트가 절반 있고 철판 스틸이 절반 있어요, 빔이. 그래서 스틸을 포함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통행에는 불안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다라고 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면보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보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하는 것은 임시보수지요?

네, 임시 긴급보수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이중으로 한 50억원 더 듭니다, 돈이.

그것이 물론 우리 시민의 교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중으로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예산상으로도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를 5월부터 연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면보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다 점검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전면으로 보수할 정도라면 미리미리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왜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구멍이 뻥 뚫렸을 때 발견을 해가지고 임시 땜질하면서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나오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거기에 없었다는 얘기, 지금 도로에 말하자면.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예고하고 무너졌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것도 점검이 불충분하고 검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 청계고가가 몇 년 된 것입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됐다 라고 하면, 외국의 예를 들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끄떡없지만 우리 한국 실정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벌써 30년이라고 하면 심도 있게 점검을 하고 예리하게 검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멍이 뻥 뚫려져서 언론에서 팡 터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하고 땜질하면서 전면보수한다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다른 교량이나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점검을 하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보수를 하는데 원골격은 두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주 막 헐어서…….

교각은 그대로 두고 교각 위에 것은 전부 손을 봅니다.

그러면 이 교각은 튼튼합니까?

교각은 일부 국부적으로 손상된 것은 있는데 전체 구조안전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전면보수를 했을 경우에 몇 년을 보장할 수 있다라 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 보통 10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량, 계속 하루종일 차가 다니는 교량은 30년 정도 봅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의 수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전면 보수해야 된다 그 기준으로 보시네요? 그러면 과학이 지금 발달되고, 이것은 30년 전에 우리가 고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기술이 발달되고 재료가 정말 충분히 있고 이렇다 라고 하면 30년을 바라보면 안 되지요. 더 이상 50년, 100년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등한시 해 왔기 때문에 30년 정도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마무리 공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노인들한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이 414석, 샤워실 해가지고 상당히 거창하게 하는데 이 관리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주관부서가 보건복지국입니다. 보건복지국인데 보건복지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인데 무료가 될 수는 없고…….

아닙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이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그러면 위탁을 받은 데서는 수익성이 뭔가는 있어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시비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은 무료급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목욕탕, 이·미용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의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00평이나 되는 것을 관리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고 무료일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전면 시에서 지원하고 독지가들, 이것이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국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는 가운데 해람종합건설에서 동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본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권유를 해야죠. 권유를 하고, 권유를 해서 되지 않는다 할 때 그때는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문변호사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작년 12월에 해람종합건설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했죠?

네.

지금 3개월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임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문서로써 해람에 보낸 흔적이 지금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이때까지 구두로만 통보하고 구두로만 왔다 갔다 했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경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 압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민사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민사간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또 빨리 조기에 종결짓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보냈다는 공문 사본 지금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으시다? 관련이 있죠. 물론, 쌍방간에 민사지만 압류가 됨으로써 우리 공사에 차질이 오고, 지금 차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오니까 좀 늦어지면 우리는 지체상금만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월드컵경기도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압류를 당함으로써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하도급자나 또 물품을 대주는 입장에서, 공급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압류 당한 데를 누가 협조를 하고 대주고 하도급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재료값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러면 그 영향이 어디로 오느냐, 저희 시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막대하죠. 쌍방간의 민사다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본부장님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영향이 바로 미술관에 영향이 오고 건립하는데 지장이 온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각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상의를 드리고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술관에 이런 압류가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 점을 저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건설회사 내부에서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동안 겨울 월동기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 공정 자체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고…….

오늘 아까 우리가 잠깐 밖에서 간담회 때 사장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사장의 뜻은, 해람종합건설의 뜻은 공사는 하겠다, 욕심은 내고……. 그러면 압류 당한 15억 중에서 두 건이 하나는 5억 2,000, 하나는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은 풀어주겠느냐, 깨끗이 하고 빨리 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풀 수가 없다, 이런 성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은 못 풀고, 이런 답변이, 3개월 흘러가서 우리 앞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잘 되는 겁니까? 본부장은 그 동안 여러 번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없었다면 우리 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있었다면 오늘 이런 답변이 우리 앞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풀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하던 것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고, 이것을 풀겠다면 언제까지 시한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람건설의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방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준공일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차질이 있으면 지체상금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건물은 제대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감독감시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여러 분들이 시립미술관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이런 압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될 공기의 문제, 또 공기가 급하다 보면 안전시공의 문제, 충분히 그런 염려가 우려가 되는데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 만반의 지도감독, 제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원빈위원님, 밖에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죠. 임원빈위원님 선유도와 관련해서 저와 같이 얘기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유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선유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기회가 참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선유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선유도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3만평, 2만 7,000평입니다. 약 3만평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주로 뭐가 들어섭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준다면 본부장님이 앉아서 하실 수 있게…….

본부장 피곤하실 텐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감도에는 몇 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아까 임원빈위원님께서 에펠탑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기능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대충만 얘기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그 답변을 사실은 안 들어도 되는데 2001년 사업시행계획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우선,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한강역사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 환경물공원, 물의 공원, 그것이 기본테마입니다. 그 외 거기에 들어가는 잡다한 시설들이 환경의 놀이마당, 또 정화원, 수생식물원, 또 녹색정원, 또 그 다음에 언덕, 원형소극장, 온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본 흐름은 첫째는 한강역사관이고, 두 번째는 환경물놀이터, 환경공원, 이것이 주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와 프랑스와의 상호 우호협력을 증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프랑스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선유도공원 자체는 없습니다. 선유도공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유도공원하고 양평동을 연결하는 보행전용 교량을 만드는데 전용교량의 설립의 개념을, 프랑스에 2000년 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 서울에다가 무지개다리라는 교량의 컨셉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죠?

돈은 안 냅니다. 돈은 우리 돈인데 다만 그런 설계라든지 기본개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제안을 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 하나를 거기에서 제안을 함으로써 컨셉을 하는 데, 다리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는 쪽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와 우호협력을 증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주체는 프랑스 2000년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빈약한 효과 아닙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그것이…….

우호증진을 가져온다면 총 예산이 118억인데 하다 못해 1/3이라도 낸다든지 그래야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지, 컨셉하고 그 정도 해서 우호증진을 가져오는데 기대효과를 갖는다 하는 것은 너무 부풀려서 하는 얘기, 감언이설 같은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파리에 서울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그런 일련의 외교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는 앞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 계속 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면적이 약 2만 7,000평, 지금 호안, 한강물이 흐르는 고수부지와 고수부지에서 물이 흐르는 구간의 강폭이, 지금 선유도를 말하는 겁니다. 강폭이 얼마죠? 모릅니까? 모르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대략 수면폭만 한 1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

수면폭만.

선유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평동, 여기가 어디예요? 영등포 어디지요?

네.

그쪽에서 강변북로 쪽까지 물이 흐르는 구간의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면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깊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길이가 469m.

468m는 지금 선유도하고 양평동에 보행자 다리의 총 길이를 말한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한 것은 한강, 즉 양화대교 있지요, 양화대교? 쉽게 얘기합시다. 양화대교의 폭 길이가 얼마예요?

1,053m입니다.

본부장께서 폭까지 다 기억은 못 하시리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의 수면, 그 수면은 대략 한 150m 정도 됩니다. 강이 선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샛강이 있고 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량이 걸쳐지는 부분은 샛강 부분인데 그쪽의 수면부분이 대략 한 130m, 150m 정도 된답니다.

그 부분을 아치교로 한단 말씀인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20m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유도는 앞으로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환경보전의 개념을 시민에게 알려주고, 또 한강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다목적의 기능을 갖는 아주 유일한 한강 속의 하나의 교육시설도 될 수 있고 위락시설도 될 수 있고, 또 관광·역사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분수대도 월드컵이 치러지면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분수대는 지금 이동식이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양화대교에서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선유도에 대한 접근시설을 만들려면 다시 어느 부분에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양평동에서 선유도 구간에 약 468m의 보행자 교량을 설치했을 경우 추후에, 즉 반대편 강변북로 쪽에, 제가 지금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화대교 밑이니까 대충 합정동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도 동시에 이어줄 수 있어서 강남·북의 시민들이 그 다리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취지가 아니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

검토가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입니다. 저는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공사 개요에 노후상판 교체 그 부분이 지금 완료된 데가 있고 잔여부분이 있는데…….

임시 긴급보수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노후상판 교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번에 동료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계고가도로의 수명이 거의 다 됐다, 그래서 대대적인 상판을 교체할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교체한 부분하고 잔여부분을 완료했을 때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점이 되나요?

임동순위원님 질문내용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하는 보수는 어디까지나 긴급보수입니다. 항구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가 아주 단시간 내에 굳어지는 그런 초속경시멘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재를 썼을 때 화학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문제되는 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접합부분들이 대단히 취약하게 됩니다, 성질상.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기는 곤란하고 임시로 긴급하게 보수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쓴다면 쓸 수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전성을 영구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구간을 보면 청계4가에서 마장동간 3,800m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상판 교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임시보수도 상판 교체고요, 부분적으로는 교체하는 겁니다.

부분땜방이 아니고?

지금은 하는 것은 부분 땜방입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전면철거하고 새로 놓는 겁니다.

여기에는 노후 상판교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앞으로 대대적으로 상판을 걷어내고 다시 큰 틀로 사업계획을 잡겠네요?

말하자면 청계천 고가도로를 앞으로는 새로 놓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뜯어내고…….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고가도로 보수비용, 그 다음에 보수내용, 설계도면이 있으면 설계도면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임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고가도로 상판교체공사, 이것은 긴급보수인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청계고가도로, 청계4가에서부터 마장동까지 구간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시점이 언제냐인데, 적어도 실시설계기간 1년 정도 두면 내년 후에는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긴급보수 하는 데 드는 비용이 6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점들이 예산낭비로써 지적이 되는 문제고, 지금 긴급보수공사 하는 것은 안전조치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립미술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미술관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자체를 잘 못 해서, 진단을 엉터리로 해서 이것을 부분보수·보강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낭비된 것이 한 4억 7,000만원 됩니다. 4억 7,000만원 예산낭비를 하도록 이렇게 부실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도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서울시로서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런 정도의 부실진단을 하는 기관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향후에 법개정 문제는 하시도록 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내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문제, 압류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질의답변에서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시공사측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가 없어요. 압류된 부분을 해결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압류된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 공사대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 발주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공사측 문제가 감리단 쪽에서 지적하는 시정조치 요구사항들을 시정하지 않은 사항들이 세 건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울시 발주청이 직접 책임감리단에게 위임하지 않고 업무를 발주청에서 직접 담당한다면 이 문제가 그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시행되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지금 감리단장이 시정요구 조치를 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시공사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도급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씩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리단장 얘기를 듣고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도 아마 이런 얘기는 건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질서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리단장을 통해서,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히 이런 문제를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 커미션을 받게 되면 결국 그 하도급업자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례들은 막아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본부장의 질의답변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시립미술관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정상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재범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