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 항 가칭 제주4ㆍ3위령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문교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막바로 연구용역팀의 용역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용역의 연구 기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송재호박사의 보고였습니다. 송박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또는 연구용역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희망만 가져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 내용에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저도 오끼나와도 가 보고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전시관 배치 같은 것을 제주도를 축으로 해서, 우리 나라를 축으로 해서, 아니면 세계적인 것을 축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한 건데,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지를 정할 때 그걸 지적했어요. 저도 그때 4ㆍ3특위 위원이었는데,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역사성, 상징성, 접근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그때도 계속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집행부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이 와서 30억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겠습니다.말이죠. 그때는 예산이 30억원이라도 확보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4ㆍ3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위원회에서 4ㆍ3에 대한 진상 규명 자체도 지금 다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짓겠다 저걸 짓겠다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고, 공모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면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용역팀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지에 역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다랑쉬굴에 가서 하자는 얘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상징성도 얘기했어요. 한라산과 바다를 대표로 하는 지역에 조망권이 가린다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거론이 되었던 거예요. 접근성은 좋은데, 저는 사실 접근성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간 수용규모를 130만명 정도로 봤을 때를 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4ㆍ3공원이 장사하는 장소도 아닌데, 우리가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갈 사람이 과연 130만명이나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숙한...... 그리고 또 하나, 부지 면적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두드러지지 않은 역사성이 과연 확보될 것인가? 한라산 조망권이 가린 것은 그 면적을 늘려서 공간 배치를 잘하게 되면 한라산 조망권이 확보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있겠지만,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더 공허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전에는 5만평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하더니만, 광주니 오끼나와니 보고 와서는 다 15만평이다 20만평이다 해서 이렇게 물량 위주로만 나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고다 말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100만평도 하고 200만평도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4,50평으로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선후가 바꾸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걸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당대에 우리가 딱 끊을 것이 아니고. 하지만 진상규명이 정확히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일을 착수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탑동에도 가 보고 말이에요,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귀신들이 알아서 다 옵니다. 다 와요! 이게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지 않은가? 지금 땅 산지 1년도 안되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졸속 결정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이거 다 지적했습니다. 상징성이 부족한 것 같다! 역사성이 부족한 것 같다! 학자가 지적하면 맞고 의회 의원이 지적하면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소장이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려 950억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IMF가 극복이 안돼서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걸 줄여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소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이제는 부지가 좁아서 부지를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역사성을 확보하고 상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지 확대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처분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북촌 같은 경우에는 동네 하나가 다 죽었잖아요. 학자들이 계속 부지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고, 어쨌든 거기에 강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알았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발전연구원에서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민공청회를 하고 4월 이내로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공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중앙에 보고한 다음에 설계공모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보고서가 이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의견이 개진되고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과연 고쳐지겠느냐, 이런 것을 자치단체쪽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반영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시간적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제가 지사를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는 이게 공약사항이고, 이런 것이 공과위주사업으로 갈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임기 내에 해야 되는 어떤 위압감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이문교원장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이전에 공과위주사업으로 전락될 확률이 있겠다는 염려가 되어갑니다. 제 생각으로.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은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맨 마지막에 공간개념 부분에 대해서 송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관념으로 지금 공원 5만평 부지 바로 상단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역 역사성과 연계시키는 방안 때문에 그 도로를 중앙에다 놓고 북쪽에다가 또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사실 공간개념 입장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치성을 분열시키는, 저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얼핏 들으면서 생각하기로 앞으로 공원부지를 확장시켰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반적인 진입로로 한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도로란 말입니다. 도로인데, 일치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또 하나, 앞으로 도민공청회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핏 들었는데 각명비에 사망 연령, 장소,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적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명단 명기 부분에서 사실 화합차원을 자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화합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나중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가져 오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서 문제가 없었을 때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단합보다 오히려 분열 양상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충분히 논의는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대한 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돼요. 4ㆍ3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상규명을 해 내는 일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성격 규정에 따라서 위령공원이 될는지 화해공원이 될는지 승공공원이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것은 그 조치에 대한 하나의 가시적인 조치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진상규명도 되고, 빨리 빨리 해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어쩌면 유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외시해서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일을 도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예정대로 딱딱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의 성격상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관여하는 사람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업지시서는 필요하죠. 이 다음에 법에 후속으로 위령공원도 조성한다,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의 과제로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 정도의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의 가슴을 더 상심하게 만드는..... 내일 당장 될 것처럼 벌써 공모까지 했던 일인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도민적 합의입니다. 4ㆍ3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도민들의 의사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닌 겁니다. 법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바로 4ㆍ3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4ㆍ3과 관련해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 표석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말하더라도 그건 의회에까지 보고돼서 오케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도 공유할 수 있고, 인식도 서로 얘기하기 좋게 분산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용 문구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낸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4ㆍ3때 불타 없어진 마을터입니다.」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좀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실무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서 토론을 해 보고, 다음에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는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괜히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고하고 욕 먹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