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윈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8호) 2.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3.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4.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5호) 5.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의안번호 제44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조례 4건과 의결의건 1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과 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8회-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한 건씩 해서 정리를 할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검토보고는 한 건씩 검토보고 해 주세요.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예, 조규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정원 14명이 증 되었는데 그 중에 의회사무처 정원이 45명에서 2명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2명이 어디에 쓰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쪽에 1명은 당초에 운전원 정원이 미처 정리가 되지 않는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은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이 조치가 안된 부분이 1명이 있었고, 이번에 또 1명은 기능직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보좌해 주는 인력, 모자란다는 의회사무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 조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14명이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월드컵때까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유에 보면 월드컵하고 대륙간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내 이해가 안가요 안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그 부분 14명은 우리가 집행부의 그 해당부서에 조정을 하고 두 명을 조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정원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해가 아니고 제안설명에 보면 나는 대륙간컵하고 월드컵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4명을 늘리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것은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명 정원되는 한시정원 14명은 월드컵 그 분야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이 기능직 2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의 2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명 증원하는 것하고는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분리생각을 할 수가 없는게 그 14명안에 포함되는게 아니냐 이것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안이유에 보시면 월드컵준비 등을 위한 한시정원 승인과 그것은 하나의 두 가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승인과가 어디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에 가서 낭독해 드린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 제안이유에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목적이 뭡니까, 14명을 늘리는 목적이 뭐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14명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원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가장 두드려지고 명분상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월드컵, 대륙간컵 개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분은 월드컵이나 대륙간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은 아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원체 급하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월드컵과 대륙간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부서간에 인력조정을 이미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4명이 한시적으로 정원이 승인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좀 조정한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정하는 정원 2명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간에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소속기관에 있는 일부 기능직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기로 그런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디에 몇 명 늘어났는지 줄 수 없어요.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정원만 덜렁 14명 늘어났는데 어디에 몇 명이라는 것을 전혀 우리는 알 수 없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줘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조위원님 저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월드컵하고 관련되는 한시정원은 다른 시·도는 사실상은 처음 그러니까 시동단계에서부터 거의다 받았습니다. 그때 시장님 방침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월드컵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전이니까 본 개선조직에서 월드컵기획과를 신설해서 하고 나중에 진짜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 한시정원을 받아라, 사실상 한시정원은 어떤 면에서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울산같은 광역시에서는 전에 다른 시·도는 한시정원을 미리 받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시정원을 안받고 자체정원으로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기획과에 지금까지 인원이 11명입니다. 이번에 3명하고 6명하고 9명이 되면 20명이 됩니다. 지금 한시정원 14명 이게 월드컵하고 대륙간컵 기 준비로 14명이 되었지만 미리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부서의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4명을 받은 것은 일부만 월드컵기획과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서에 배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실제 9명이 늘어난 거예요, 월드컵기획과에?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는 먼저 가 있었네?
기원
이기원기획관
월드컵기획과 자체를 다른 데에는 한시조정을 했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14명이라는 한시적인 정원은 나중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나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만큼 정원이 없어지죠.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줄어들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것가지고 안줄어들고 그대로 정원요청해서 적당히 또 있도록 하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것은 안됩니다. 조례 마지막 부칙에 보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나는 이것을 볼 때는 월드컵, 대륙간컵 두 군데 딱 14명이 늘어나는 이유로 알았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의회가 월드컵 핑계를 대어가지고 두 사람을 늘리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위원님 지난번에 사실은 이 조례안을 넘겼어야 되는데 어차피 월드컵 한시정원이 승인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회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얻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에도 두 명이 들어 와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한 사람은 와있고 한 사람은 아직 안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사람은 왜 이것도 승인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와요? 우리 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미리 와 있는데 이제 승인해 주면 이게 승인이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사실 업무상 불가피해서 미리…….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의회에 누구하고 이야기되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 우리한테 승인 받기는 뭐하러 받아요. 다하고 말아버리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총 정원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배치는 그것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규대
조규대위원
총 정원은 조례로 하고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 조례로 할 때 어디에 몇 명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총원만 승인해 주는게 맞아요? 규칙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조례하고 관계없고 의회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하는 것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가 알아서 정할테니까 의회 너거는 14명만 증만 해 주라 이 말이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명이 온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드컵기획과에 8명을 한시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월드컵기획과에 8명이 되는지 7명이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월드컵기획과에 8명이 들어가는지. 그러니 14명 증만 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자료제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제시 요구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이정도 같으면 14명이 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자료요구하면은 주고 자료요구하기 전에는 큰덩어리 증 되는 14명만 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께 이말 아니에요. 금방도 그런 이야기했고 그게 맞느냐 이야기예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 부서별로 인원 유인물을 하나 주고 지금 바로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리고 일용직이 지난해까지 근무를 하고 동결되는 것 때문에 관련된 인원도 있고 또 월드컵때문에 증원된 인원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은 뭐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뭘 보고.
오해용위원
위원장, 지금 조규대위원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14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필요한 인원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또 월드컵이나 대륙간컵에 준비를 하다보면 한시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쓴다는 전체 공무원 전체가 그러면…….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조규대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또 정원 승인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니까 자료를…….
규대
조규대위원
14명이 필요한지 13명이 필요한지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14명이 필요하다고 올린건데 우리는 뭘 보고 승인해 줍니까?
오해용위원
그러나 그것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오해용위원
집행부의 나름대로 판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오해용위원
나름대로 그것이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행자부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볼 때 우리의회에 두명이 뭐 때문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인원도 충분해요. 뭐가 모자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의회에 두명이 뭐 때문에 모자란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 이외에는 어디에 몇 명 쓰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 자료 가지고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해용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1,477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배치 내놔라는 것과 한가지인데 14명이 그 속에 들어 가니까 12명이. 그것을 그렇게…….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주시고 일용직이 지난 연말에 근무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원과 월드컵업무에 대한 증원부분 자료주시고, 그 외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승인해 주고 난 뒤에 자료받으면 뭐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최소한 우리가 승인을 해 줄려고 하면 무슨 자료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이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14명이 맞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기구조정 하는 것은 실·국외에는 집행부에서 과를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14명 정원에 대한 행자부의 한시정원이 승인이 될 경우에 의회가 어디에 몇 명이 배치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을 의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나는 조규대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시해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행자부에서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실 지금 월드컵이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14사람정도 정원이 넘어 왔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줄 알고 앞으로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한 자료는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저가 볼 때 집행부에서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이고, 14명이라는 것을 행자부에다가 정원요청 할 때 월드컵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륙간컵이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실제는 거기다 안쓰고 엉뚱한데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14명을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한시적으로 대륙간컵하고 월드컵때문에 한다고 해 놓고 아니다 이것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정원에 관해서 어디 속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정원을 어디에 더 쌓아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실장님, 회의가 이것 내가 볼 때에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닌데 조위원님이 따지니까 거기에 내가 할 말을 못하겠는데 대륙간컵하고 월드컵준비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14명인데 의회에2명이고 12명은 그러면 집행부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월드컵에 들어가는지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설명하는데 9명만 들어간다 이거야…….
오해용위원
그러면 또 월드컵에 9명에 들어가고 3사람은 다른 부서에 더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12사람에 대한 것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천 몇 백명 전체적으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장께서는 정원에 대한 분담업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말고 12명만 이야기하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14명을 가지고 의회사무처에 두 사람을 우리가 조정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기능직 한 사람을 뺐고 그 다음에 용연하수처리장에 기능직 한 사람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는 앞으로 기능인력을 빼내도 큰 운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뺐고 그 다음에 14사람을 우리가 배치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예산의 심사기능이 굉장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을 하나 증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하고 정책관실이 있습니다마는 항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 지원업무가 미약하다고 해서 정책관실에 계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3명, 환경국 환경정책과에 한 사람, 문화체육국에 전부 7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역시 이것도 월드컵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사람하고 월드컵기획과에 6명 도시미관과에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두 사람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설하고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이래가지고 한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제로 근무하는 실태까지 파악을 하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을 보면 질의 안했을 거예요, 이것을 봤으면. 그러나 아까 설명할 때에 행자부에 요청할 때는 월드컵이라는 명분아래 요청한 것 맞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사실은 나는 행자부에도 속였다고 생각하거든. 행자부에 적당하게 월드컵을 빌미로 해서 사람 14명을 요청해서 다른데에 죽죽 갈란거예요. 월드컵에 6명 쓰고 지금 6명도 또 거짓말을 한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하고 또 거짓말 하고 있어요. 아까는 9명이라 했다가 지금 보니 또 달라 이것을 어디에 몇 명가고 내 이것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까 기획관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6명을 주고 이미 종전에 3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합쳐서 9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14명을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승인 난 것 아닙니까? 난 것을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나는 우리의회에 최소한 받을 때에는 이런 자료를 미리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확정되지 않거나 추진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개를 제한했죠, 제한했던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한하던 것을 이 내용을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제한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법률에 근거가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 규정된 부분은 우리가 제한을 안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해석에 따라서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시면 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한 것보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조금 더 자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개하고 안하고 하는 이 법률 해석에 따라서 유권해석이 개인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금방 내용 중에서 현저하다, 그 다음에 상당하다 하는 부분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가 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현저하다 이 말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이것을 공개를 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조차도 공개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그러한 애매한 규정,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은…….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부분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부분이 법률에도 보면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률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우리는 법률가지고 따질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조례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전부 작년에 규제대상으로 많이 고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같은 것,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로 안하고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하죠? 비공개로 하는게 어디 어디입니까? 회의자체를 비공개하는 인사위원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아는 분 계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원체 위원회 수가 많고 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도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비공개대상이다 해서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어요. 물론 공개를 함으로 해서 어느 개인의 신상이 상당히 좋지 않도록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지금 비공개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공개해야 될 부분도 우리 의회도 어떤 면으로 보면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발언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발언했던 문제가 말이야 문제가 되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회관 그 이해관계가 얼킬고 설킨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내가 짓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여성들한테 얼마나 비판, 조규대 그 양반 말이야 나중에 속기록 보니까 어떻더라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것을 다감수해가면서 우리는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비공개가 아직까지 자의에 의해서 비공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 한 부분만 삭제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되어야 되겠어. 개인이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예요. 지금 이것 삭제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삭제를 하는 것은 나는 찬성을 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전 예산서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계획같은 것을 만약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푼다 하는 이런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나중에는 공개하는데 아무 문제없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공개를 안하니까 늘 문제다, 지금 내가 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는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푸는데 상당히 투기가 몰려올 것을 우려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먼저 앎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땅을 그 부분에 많이 사가지고 떼돈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개해 버리면 그러나 비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확 공개해 버리면 괜찮은 걸로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어가 ꡒ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ꡓ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운영만 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김철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ꡒ기타의 사유ꡓ하고 ꡒ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ꡓ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해가 잘안가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행과 같이 ꡒ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ꡓ 하면 천재지변이 아닌 그 외 여러 가지를 거기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생겼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기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천재지변과 전혀 동떨어지는 이런 것을 넣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ꡒ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ꡓ 그러면 적어도 천재지변에 비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유,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김철욱위원
천재지변하고 유사한 사유일 때에만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정청 자체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기준으로서 취소를 못하도록 못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앞에 기타가 붙었다 말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애매해 네? 그렇게 되면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유도 넣지만 적어도 천재지변에 비견할 수 있는 사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기타를 빼버리고 이에 준하는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지.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에 준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예를 들면 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야말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단순한 어떤 민원의 도를 넘어서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천재지변하고 같은 그런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천재지변같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좀더 강하게 규정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그 앞에 기타를 붙이는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천재지변 기타를 빼버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천지재변에 준하는 사유는 보통 전쟁이라든지 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좁아지고 기타 이에 준하는 하면 적어도 천재지변에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유…….
춘생
김춘생위원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냥 이에 준하는 것보다는 기타하는 것이 폭은 넓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속 좀 질의합시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 별것 아닌 것이 조례로 올라오는게 이상해서 그렇는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울산시입니까, 행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울산시입니다.
김철욱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발췌를 해서 하는 거고, 어떤 상부 행자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행자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줍니다. 부당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는 전부 철폐를 하라 그래서…….
김철욱위원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권고가 아니고 우리시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한 사람만 해도 될건데 두 사람하는 이유가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현행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속성상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규제를 가급적이면 거머쥐고 있을 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간인 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측면에서 좀 그런 시각에서 보고 과감하게 좀 규제개혁을 해 달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차라리 민간인 1명을 해 주면 될 건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면 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전부 행정이 움직여줘야 개혁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그런 대상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두 가지 이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행정과 민간인 복수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금 지침을 보내 왔습니다.
오해용위원
앞으로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진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조례개정 중에 있지만 서울이나 타시·도 경우에 알아보면 행정부시장인 또 행정부지사인 위원장은 인사말씀만 하시고 실제적인 진행은 민간인 위원장이 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저희같은 경우는 12명입니다.
오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달한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안할 수도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까지나 지침사항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각 시·도에서 지침대로 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는데.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시·도가 있는데 미구성했는 시·도가 충북, 제주 두 군데가 있고 위원장이 2인인데가 8개 시·도가 현재 위원장이 있습니다. 1인인데가 현재 6개 시·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되겠네. 그러면 이 지침대로 안따른 데가 있네요?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다른 타 시·도에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안하고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지금 그런 데는 없습니다. 현재 1인인 위원장인데는 전부 행정부지사 또는 행정부시장이 전부 다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도 1인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개정을 안했을 뿐 아닙니까? 2개 위원장으로 또 바꾸겠네요? 지침내려 왔으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개정과정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탁 깨놓고 이야기하면 두명의 위원장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현재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중에 한 명이 또 위원장이 되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굳이 이것만 위원장을 2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만.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차원이 보는 시각을…….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위원회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뿐이 아니고 민간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한 두개입니까, 많잖아요? 대부분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민간인이 보는 차원, 공무원이 보는 차원 다 틀리죠. 다 위원장 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위원장 둘 해 놨다고 해서 민간인이 보는 차원하고 공무원이 보는 차원하고 이 조화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다소 영향을 받는 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방 이야기하는 중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하고 또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인사말만 하고 모든 것을 민간인이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역할을. 위에서 하라고 하니 하는 거고 그런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우리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16개 시·도 다 봐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에는 우리 시뿐이고 경기도 같은 데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개혁이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기획관리실장을 또 두면 의지가 없다는 또 이런 중앙의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에 조례 금방 했던 것 말이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하고 틀립니까? 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식이름이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통상 부를 때에는 행정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울산광역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앞에 조례 하나 개정했던 것하고 똑같으면서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이름을 하자면 정식이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맞느냐 울산광역시 그냥 규제개혁위원회가 맞느냐 이것예요. 똑같다 라면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예요. 하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고 앞에 천재지변 기타 하는데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표현을 안했고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안이유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쓰는 용어는 행정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규제개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근거설치법이 행정규제기본법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행정규제기본법설치에 보면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맞고 그 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상진
이상진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제정의결의건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이것은 16개 시·도에서 12개는 이미 의회에 상정되었고 다 되었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모든 것이 중복투자를 막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규약제정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23일 내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