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435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백화점이나 문화원 쪽에 셔틀버스가 폐지가 통과됐습니까?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자면 7월1일부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유통업체에서 지난달에 이것은 어떤 영업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어 있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조금 늦었습니다. 좀 일찍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런 노선에 운송협회하고 마찰로 인해서 좀 부드럽지 못한 면을 요번 조례를 기점을 해서 좀더 시민편의에 조금 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마을버스운송조례안에 보면 첫째, 등록대수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일반시내 내지는 그리고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편리성이 어느정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한 가지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마을버스사업자들이 대다수가 영세사업자들이죠?

예, 영세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경영에대개 지금 적자폭이 어느 정도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노선지역은지원을 합니다.

몇 개 노선을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이 어디죠?

서생 신암 위곡과 화산지역입니다.

서남여객 말입니까?

예.

서남여객이 두개노선이거든요

차량이 3대…….

예, 3대입니다.

남창, 진동, 마근, 위곡, 화산, 신암, 용리, 서생역, 월내역으로 가는 그게 편도 35㎞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세들어 갖고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연간 지원액은 얼마이지요?

연간 지원액이 저희들이 분기에 한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분기 차당 150만원입니까?

예.

차당 150만원 같으면 3대 같으면 분기에 450만원씩의…….

아니, 아닙니다. 그건 노선별로 1개 노선에…….

아, 밑에는 2번 노선이 있고, 1번 노선이 있고 그러네요.

예.

노선별로 그래서 150만원씩정도 하면, 그럼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이래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원이 안되네요?

예.

그럼 앞으로 여기에 좀더 차량을 증가를 더 시킨다고 봤을 때는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감안할 때 그때 지원대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에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번에 조례를 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남여객이 되고 있는 곳은 울주군이거든요. 울주군 지역은 저희들이 2대로 정해 놨습니다. 2대이상 이래 놨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타지역은 5대, 우리가 저기 중앙의 규칙에는 7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영세 입장을 들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 조정했고요. 지금 현황 표를 보면 지금 밑에 옥동하고, 무거 여기가 차를 5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무거에 3대 되는데 2대를 더 확보해야 되고, 옥동에 1대인데 이게 4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안지역이 4대인데 여기 1대가 더 해서 5대, 이게 기타지역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농어촌지역으로서 2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나가 있는 검단여객이나 상대, 성안 이런데는 전부다 1대씩 더 증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올해까지 연말까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버스노선에도 지금 1대인데 1대를 더 증차하면 되고, 상대고산도 1대인데 1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고, 방기지역도 1대인데 1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고, 약사지역도 1대인데 1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거는 뭐 어떤 제도든지 모든게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데는 어떤 그만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반비례해서 이분들이 차량을 여태까지 1대를 가지고 운행했을 때 적자폭이 별로 안나던 걸 갖고, 2대가 운행이 되면 적자가 안난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차대수 개념은 지금 1개 노선에 1개가 비었는데 앞으로 1대를 더 확보를 할라고 하면 한 노선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기버스가 상방에서 신평까지 4㎞를 뛰는데 여기다 우리 규칙에 2대를 해서 이 노선에다 1대를 더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지냐, 그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뜻인데요. 이 방기버스가 다른 노선을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회사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아주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노선을 자기 기 종점에서 그 인접해 있는 기 종점으로 한 노선을 하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익, 수익폭이 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노선도 저희들이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기버스 같으면 방기가 상방, 하방, 중방, 신평으로 가는 이 노선에서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다른 어떤 노선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노선을 하나 더 신설해서 차를 1대 더 증차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되면 1대를 갖고 하던 것이 1대를 더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상 2대 됐으니까 2대를 해도 수익이 괜찮다 하는 데는 그대로 1대로 해서 하면 되고, 자기가 한대로서 조례상 2대로 되어 있으니까 1대를 더 해야 되면 자기가 노선을 하나 더 개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그래가 등록을 했을 때 시에서는 해 주겠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당초에 규칙대로 7대를 한다고 하면 그나마 영세성인데 7대를 주면 도산의 위기에 있다, 뛰는 사람이 안뛰는 수도 있다 이래서 요번 조례에 완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증차가 그럼 배에 가깝게 증차가 이뤄지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나름대로 이 사업자들이 어떤 경영에는 별 적자가 없을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 7대로 하면 완전히 할사람도 없고, 저희들 검토한 바 군단위에는 2대 정도를 갖고, 노선을 개발을 하면 어떤적자폭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고, 기존 1대 있는 것도 노선 인접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기존 노선에서 연장을 해도 됩니다. 10㎞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도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쨌든 노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 주민의 편리성도 도모를 좀 하시고, 또 사업자들이 그 적자폭도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시 예산도 물론 편리한걸 도모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치중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낭비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과장님, 남창을 기점으로 한 하대, 상대, 남창, 중고산, 내고산 되어 있는 우리 김씨 차를 보면 지금 이것이 일주일에 하루를 놀지요. 하루를 수리하고, 기사가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하루 휴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건 맞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등산객이 조금 있고, 그날은 수입이 조금 낫는데 평일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크게 돈 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마저도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조례가 2대로 이래 증차를 요구하게 되면 좁은 곳에 노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양이라든가 큰 노선은 기존 노선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운행하기 곤란하고, 또 다른 곳을 이래 넘어다 보는거 같으면 협조를 얻어야되는데 그마저도 그쪽에서 허용을 안할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만 지금 일부 곳은 지금 현재가 가장 적당하고, 큰 불만없는 상태에서 긁어부스럼내는 그런 식으로 법이 허용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좀 이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은데 업자들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만일 근안 같은데는 지금 아주 오지지역이고, 또 실지 얼마 전까지 다니고 요즘은 다닙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아침 좋은 시간대는 그쪽을 통과를 못하고, 조금 시간을 30분이나 1시간 늦어지면 다른 차로 이용해버리고, 실지 그 통과하는 시간에 한 명도안타는 수가 허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나 운전을 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투덜대고, 감정이 상하는 그런 노선이 되고 있고, 아래 근안 쪽에서 새마을개선회 회장님이 이종선씬가 이회장께서 우리 쪽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노선을 좀 증차해 주든지, 차를 증차해 주든지 좀 개선을 해주고, 또는 시에서 적절한 지원금을 좀 혜택을 받아 가지고 자주 다니는 그런 쪽이 된다면 우리도 마음놓고 탈 수 있고, 이용이 좀 안늘어 나겠나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마침 조례개정도 있고 하니까 며칠 한번 참아 보십시오.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당장은 된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하이고마, 이 동네를 전부다 어디 업체에다가 팔아버리고, 우리는 전부다 떠났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참 막말이 섞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저가 개선안이 될란가는 몰라도 기업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 독지가의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오지마을버스운행 횟수를 좀 증대시켜주는 방법,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혜택 쪽에서 이쪽을 관심을 돌려 가지고 이런 사업도 공익사업으로서 크게 남을 사업이다 하는 그런 어떤 권유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과장님 서남여객이 요새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첫 운행이 언제 됐습니까?

서남여객이 좀 오래 됐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서남여객이 된 것이 그건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안됐습니까, 한 2, 3년…….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거 같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간략한 설명이랄까 한번 의논이 한번 있어 가지고 몇 대 우째 가지고 노선이 이래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다 하는 얘기도 한번 거쳤으면 좋았을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 버스노선에 관한 문제가 혹 있으면 메모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등록대수 문제는 울주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영세성도 고려하고, 주민편의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차가 빈차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나 그마저도 없으면 주민이 불편한 이런 사항에 대하여 이종범위원님께서 손실보상금지원문제를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저희들은 사람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지원폭을 좀 넓힐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3개 노선에 전체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같은 규모로, 금년에는 노선도 한 11개 노선으로 넓힐 예정이고요. 지원금액도 한 1억원으로 이번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 고산버스도 요번에 손실보상지원 대상에 넣어서 극히 영세민들,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암은 우째 됩니까?

근암은 이번에 대상이 안됩니다.

거기를…….

저게 교통량 조사를 해 보면 편도에 15인 이하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몇개 노선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는 11개 노선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이돈은 조금 전에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 종교단체 차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편성해 놓으면 정부에서 5,000만원, 50대50입니다. 우리가 50을 하면 건교부에서 50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버스나 영세노선에 시민들, 업체들에 대한 질문을 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을 하자면 종교단체나 독지가를 통해 가지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도움을 다른 쪽에 하는 그런 어떤좋은 선행의 일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게끔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일년에 한 번씩 하는 모금 안있습니까. 불우이웃모금 쪽에도 이것을 배당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시책에 대한 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다소 이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의 손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확대되게끔 해 달라 그런 명목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송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현황표에 보면 요금표가 말입니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35㎞니까 800원씩에서 1,000원으로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손님이많은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암이나 검단 11㎞ 600원에서 750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버스가 600원입니까?

650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상방, 하방, 중방, 신평에는 4㎞에 500원, 그 밑에 삼호초등학교, 울산상고, 무거삼거리, 제일여고, 협성현대아파트, 울산과학대, 삼호중, 삼호초등학교를 거치는 이 노선은 아무래도 손님이 많아도 많을 것인데 오히려 5.6㎞에 손님 조금 많다고 470원으로 요금이 이렇게, 이것은 시내노선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너무 하향조정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이면도로에 5.6㎞ 단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요는 원거리가 아닙니다. 원거리가 아니고, 한정의 개념으로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연계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차 종류가 보통 32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 건교부 요금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요금이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산출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