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제60회 임시회에 임하시는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는 주요 내용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그리고 금년에 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4일 이미 언론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관할 구역내인 남원의료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의 지도 감독 산하 기관으로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관할 행정 구역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후 수사가 종결되면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업무 처리 내용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대석 위원님께서 해주신 의약분업에 따른 이백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에 파견 근무됨에 따른 주민 불편 초래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귀 조치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2000년 12월 12일 복귀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생면 보건지소에 대한 보수공사 2,000만원에 대한 추경 예산 확보에 대한 장소 미선정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 실적과 약품 구입비가 각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바 자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 편성시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건소 일반회계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추후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에 대해서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역과 시가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지역등을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과 위생 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이백 보건소에 대한 2층을 장애인단체에 일반 사무실로 사용 임대하였으나 임대 목적을 벗어나서 김을 굽는 영업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2월 19일에 1차 촉구를 하였고 2001년 3월 5일날 임대기간이 일부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 계약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하였고 임대 재측정을 안하고 지금 현재 비워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를 마련하지를 못해가지고 마련되는대로 바로 나가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이고 아직 집을 못구했다고 해서 4월말까지 유해기간을 주어서 그 안에 치우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동 보건지소 신축시 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추가 설치 및 정화조 변경을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는 바 사전 점검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이 이미 산동 보건지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공사에는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진료소의 소요 약품을 일괄 공개입찰로 구입한 후 지소나 진료소에 배부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서 보건지소 약품비를 보건소에 일괄 편성하였고 년초에 진료 약품을 단가 입찰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3월 2일날 저희들이 단가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부분을 보면 진료 단가가 지소별로 차이가 있고 실적이 과다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21일 2001년도 수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의 경우 약품이 지급되면 반드시 활용해야 함에도 주생, 대강, 인월등에 대해서 배부 내역과 소독 실적이 불부합함에 대해서 약품 관리가 매우 부실한 바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방역소독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읍·면·동을 지도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공동우물에 대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수인 바 수질검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자체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계 방역 기간동안에는 매월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수병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채수병은 공동우물 부분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수병을 보건소에서 배부해가지고 채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물리치료실과 찜질방 운영 실적이 평균 5인이하가 되므로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물리치료실과 찜질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직의 경우 인사 교류가 저조해서 '98년부터 5건에 불과하고 직원간의 불만이 많은 바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주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가 되면 전 직원이 3년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사 교류를 해서 근거리와 원거리, 원거리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근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경우 직원 1인당 진료 환자 숫자가 지소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인력 배치 조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교류할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구 보건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소로 육성해주시라고 했고 치과와 진료과목, 의료장비를 보강해주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에 대해서 신청해서 이백 지소에 치과의사를 보강해주십사라는 저희들이 공문은 보냈지만 치과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강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확답을 못드리지만 계속해서 도와 교섭을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중에서 이백 보건지소 2층 활용 문제를 지적하게된 동기는 당시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보건지소 평수를 좁혀서 짓는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용도 목적 이외로 계약 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많은 평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비좁게 거기를 축소해서 보건지소를 공중보건의 숙소를 지을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비워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전부 비워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거점 보건지소를 대단위로 의료장비를 갖춰가지고 보건 진료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거기가 김을 굽고 있기 때문에 청결 문제나 그런 것이 문제가 좀 됩니다.

이외에 사용하면 그것을 시정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평수는 남겨놓고 임대를 해도 해야지요?

지금 치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또 의사 숙소도 장기간으로는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만 의사 숙소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겨두고 임대를 하겠습니다.

. 그렇게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어서 활용 용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비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비어야 되겠다. 너희들 나가라, 재임대가 불가하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이지요. 이해를 확실히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 또 시정질문때 지적사항 내용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원시내 보건소를 2개 만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요지에는 분명이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지소로 장비내지는 의료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수혜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요지를 보면 보건지소를 또 하나가 보건소를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점 보건소 설치를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남원 보건소 2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시설을 갖춰놔야 사람이 모이지 이런 상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안되고 치과내지는 각종 의료 시설을 갖춰놓으므로써 사람들이 모이지 지금 같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중보건의의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들어서 결근, 휴가, 조퇴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장님께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요?

예.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 근무일지를 수시로 점검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가내지는 조퇴, 휴가 이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비우는 것이야 불가하지요. 또 그 사람들도 제대 후에 시험을 볼려면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 같으면 모른데 이용하는 환자도 적고 별로 할 일도 없는지는 모르지만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횟수가 빈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순회 서무담당이십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이십니다. 오진관 급수담당입니다만 지금 교육중으로 차석인 조장모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공중석 하수시설담당은 지금 김호민 위원님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대석 위원님께서 농촌 생활용수 시설을 간이상수도와 일괄 관리하도록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 농업진흥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 부임때부터 간이상수도와 농촌 생활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의 과정에서 서로 관리하는 법이 상위하고 또 도나 중앙부처에서 담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언젠가는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이상수도 관계는 저희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도법에 보면 농촌 생활용수 시설은 간이상수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인가해준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시설은 농수산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계통에서 확인이라든가 또는 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농업진흥과가 협의를 하고 있고 도나 농림수산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소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일 생산능력 15,000톤이상의 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으로 하되 간이상수도 사업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운영은 지방공기업 대상은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 경비는 당해 기구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현행법상 특별회계 전환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행대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정비 추진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화댐개통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으로 상수도 공급구역으로 편입이 확대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추진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는등 주민에게 고지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2001년도 하수도 사업은 하수관거 시설 공사가 16필에 49억 3,700만원, 하수도 정비 공사가 5.2Km에 20억 800만원 그리고 퇴적된 하수도 준설이 48.8Km에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시설 공사의 경우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립이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간선 하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정비 공사는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정비 요청을 하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주민이 건의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 해소 및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 당시에 해당 읍·면·동 및 주변 주민에게 사업 취지를 구두로 1차 설명을 드리고 또한 착수전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공사기간등을 위원님이라든가 읍·면·동에 서면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거 시설 공사의 경우는 읍·면·동이 잘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대한 특단의 체납 징수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완납토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저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1억 6,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약 93%에 해당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체납액이 1억 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효산콘도가 9,5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해와 올 2월달까지 체납용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3개반 9명으로 편성을 해서 월 1회씩 야간 합동 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 5,500만원을 저희가 합동 징수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만 특히 고액 체납하고 있는 효산콘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에 약 2,000만원정도를 납부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와 관계없이 제가 계속 서울 본사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서울 본사를 올라가서 실질적인 사주하고 계속 독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미납이 될시는 단수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19건이나 발생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차집관거 사업이 늦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기를 피해서 발주하려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많이 이월된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설계반을 운영해서 지금 별도로 설계팀들이 수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설계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까지 설계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용역 설계도 거의 발주가 되어서 상반기중에는 거의 대부분 공사를 발주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오수 관로와 시내 하수관로는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수도는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4억원 투입해서 10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가 되면 시 전체적인 하수도 정비 골격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남원 현 시가지에 대한 전체 하수도 실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분석이 끝나면 어느지구를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지. 또 어느 하수도를 어느 크기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9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골목 포장을 했는데 또 2000년 9월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재굴착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남원-이백간이라든가 남원-주천간등 국도나 지방도 또는 농어촌 도로공사 시공시 광역상수도관을 미리 포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 지구내 마을 진입로 공사를 한다든가 안길 포장등 소규모 사업을 할때는 광역상수도 급배수관을 미리 포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도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급수관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가지의 경우에도 하수도라든가 급배수관 교체 공사 재시공으로 이중 굴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는 하수도관이라든가 상수도관 부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을 할때 골목길 포장 공사시 저희가 정비를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급수관을 동시에 시공하도록 설계팀과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계속 도로 확포장 공사시 상·하수도 협의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의무화하고 있고 설계심의 과정에서도 검토를 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 설계팀과 현장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서 반드시 급배수관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일반 유리병으로 채취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무균 채수병을 사용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시 지적하신대로 음료수병을 안쓰고 무균 채수병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간이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운영위원회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이상수도 조례를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위원회를 포함해서 개정토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도 벗어나서 사각지대에 놓인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가지를 제외한 수돗물을 급수해야 할 대상 마을이 373개 마을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이 204개 마을이 되어 있고 농촌 생활용수 시설이 15개 마을 이런 시설도 없는 마을이 1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154개 마을중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도 22개 마을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과 맞물려서 급수 계획을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결과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7월 20일에 장복수 위원님께서 남원시와 장수군간의 동화댐 보호에 관한 업무 협의 여부 및 댐 상류 민원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상위적 주민들이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호구역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용담댐과 더불어서 지정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댐 주변지역 지원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9년 10월 14일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도에 한 바 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이 되면 구체적으로 보호구역 지정하려는 구역이라든가 또는 지원금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용담댐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복수 위원님께서 상수도 급수관로 반영구적 사용을 위한 대책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통지구 노후관 급수 교체라든가 또는 시가지 구역내에 얽혀있는 급수관 통합하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방지라든가 또는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해서 위생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복수 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감소 대책 및 상수도 경영수익 사업 계획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서 저희 수입을 상향 조정하고 또 급수지역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가지 변두리 지역이 금년에는 서남대라든가 광치 농공단지 또는 주변 시가지 구역이 급수구역으로 들어오고 또 읍·면·동이 계속 급수 확대가 되면 요금수입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쯤 되면 거의 손익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저희 자체 수입만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급수구역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의존해서 경영수입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경영수익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민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급율과 시내 외곽지역의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곳의 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53.6%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동지역의 경우는 94.4%정도 됩니다만 읍·면·동이 거의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급율이 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시행되면 93.4%로 급수율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상수도도 공급이 되지 않고 간이상수도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급수 대책을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래 위원님께서 상수도 비급수 지역의 장기적인 급수 대책 및 위생적인 수질관리 방안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 인구가 약 48,615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19개소 31,538명은 그래도 간이상수도와 농촌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154개소 약 17,000명은 개인 지하수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광역상수도 계획과 더불어서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간이상수도 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읍·면·동을 순회해서 간이상수도 관리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시청각 교육을 해서 특히 수질관리의 중요성 대개 농촌 간이상수도등이 소독약품 투입을 안해가지고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투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약품 투입기를 전체 다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동 약품 투입기를 신설하면 아무래도 수질관리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 지역에 대해서 전체 자동 약품 투입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 금년도 사업 계획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 정비 공사하고 퇴적 하수도 준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시설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에서 할려고 아직 지구 확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하수관거 시설 공사가 49억 3,700만원입니다.

언제쯤이나 계획이 다 나오게 됩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달말에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말에 끝내면 다음달중으로 사업지구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의원들에게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우·오수 관로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원래 10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늦으니까 그때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자체 인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게 될 하수도 정비 사업 계획을 반드시 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물론 연간 계획이 서있지만 하청을 주어가지고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약 10일 전쯤이랄지 보름전쯤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몇 월 일부터 어느 어느 골목을 하수도 정비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도 줄여가면서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영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사업소에서는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단위가 큰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만 윤위원 말씀대로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단위 금액만큼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1개 마을에 금년에 1,500만원하고 내년에 1,500만원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마을이 좀 늦더라도 단위가 큰 또 해야 할 그런 마을은 사업소에서 직접 배정하지 말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빠른 연도내에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자꾸 배정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1,500만원 이렇게 가면 영세업자들이 하는 사업이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용을 보면 간이급수 시설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2년내에 간이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를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가 채수병을 읍·면에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채수를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

그러니까 수거기간이 언제인지도 잘모르고 누가 수거한지도 잘모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도사업소의 인력도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골에 보면 그전에 1되짜리 병에 물을 채수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그 물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물을 떠다가 봉인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내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수시로 직원이 수고 많이 하시더라도 나가셔서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또 물이 안전한가의 여부도 확실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 맡기는 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제가 참고로 직원을 보내가지고 전체는 못하더라도 몇 군데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익요원을 신청했는데 확보가 되면 공익요원도 활용해서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정을 요구하신 것이 13건, 건의하신 것이 2건이 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가 6건,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15일 윤영준 위원님께서 읍·면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기술 지도나 병해충 방제등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장은 각종 영농 교육 또 여기에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일반 교육이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래방 농민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출장해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목에 따라서 시기에 맞는 영농기술 실천사항을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또 개별 상담 및 좌담회를 통해서 농가에 실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을 사전 예찰해서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것은 상담소에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읍·면 농업인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이미 끝났고 현재 못자리 준비와 고추 육묘 또 월동 작물 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을 알선하고 또 우량품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고 그중 경비 절감형 축산분뇨 퇴비화 시범 사업외 1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나 시정 내용이 부실하고 감사 자료상에는 시정 받은 사실조차도 없다고 표기하였는 바 엄중 경고함과 아울러 향후 시정하라는 한경선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지에 참여된 직원들의 착오에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시정 계획으로서는 향후 이런 사정장 현지 답사시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기록 보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는 금후 시범 사업 추진시 유관기관 및 단체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목적이 농민들에 대한 교육, 지도, 계몽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명부에 의하면 같은 시간대에 2개 장소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나 동일인이 이중, 삼중으로 등록되어 있는등 총체적으로 교육 운영 상태가 매우 부실한 바 앞으로는 선심성 보조 사업을 줄이고 각종 교육, 훈련 사업에 전념토록 하라는 한경선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를 시작하면서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각종 교육 및 훈련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육 운영 실태가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심성 보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을 금년도에는 책자를 만드는등 마을회관에 게첨을 강화해서 홍보에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에 대한 지원이 취미활동이나 행사 같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등 전시행정 위주로 비춰지는 바 향후에는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실질적으로 4-H회원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경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회원들의 교육 일정중에서도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취미활동에서 볼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후로 형식적인 지원이나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남원시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과 자기 개발의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해가지고 4-H회원의 육성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H회원 인터넷 교육은 10명을 시킨 바 있으며 봉사활동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고 불우이웃돕기를 43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 사업은 사업 실시 후 반드시 효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는 농민들에게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보조금 사업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적정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하광식 위원님과 주경원 위원님의 시정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모든 시범 사업의 공정성과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2001년 농업기술 시범 사업 안내 책자 500권을 제작하였습니다. 유관기관단체 및 전 읍·면·동 마을회관에 비치하였으며 위원님들께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안내 벽보를 500부 제작해서 전 마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여 투명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가 신청 및 접수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3일까지 22일간 공고를 하면서 접수한 결과 55개 사업에 17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심사를 하고 2월 27일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상정하여 농가 확정을 하였습니다. 시범 사업 농가 확정 통보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각종 시범 사업 추진 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박 시범 사업은 금년과 같이 전 읍·면 지역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아영과 인월등 흥부골에 대한 집단화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이정근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흥부박을 심어가지고 이미지를 홍보하는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는 상당히 부실하고 또 모양새가 안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흥부박 마을 이미지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인월과 아영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읍·면·동에는 도로변 지역이라 할지라도 토양이 좋고 보기가 좋은 곳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도 결과가 좋지 못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 업무보고시마다 지적하였음에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오·탈자는 물론 계수조차 틀리는등 복무 자세에 문제가 있는 바 향후에는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정토록하라는 하광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지 위주로, 농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업무 수치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사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주의를 주어가지고 점차 고쳐지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절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농번기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해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펼치기 바란다는 이정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농업인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이 그 농가 마을까지 가서 무상으로 부품대만 받고 수리를 해주니까 때에 따라서는 10만원, 20만원 혜택을 보고 수리비를 안내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2개조가 돌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가도 모르고 안온 곳은 안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인원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2개조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해가지고 336마을을 순회하면서 농번기 영농현장 및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 정비요령 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4-H회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토록 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보절, 인월 2명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 안내 책자를 500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매우 좋은 발상이었다고 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71건이 신청되었다고 하셨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전혀 신청이 안들어온 건도 있고 또 주문이 폐도하는 신청의 건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건수도 가끔 나오지요?

있었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신청이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을 몇 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마을의 대표들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십니다. ...... ( 녹취불가 )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에 붙이지 않고 저희들 본소 계장단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책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장들에게 보급을 했는데 그 통·리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혼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동네는 해당이 안된다 하고 그냥 덮어서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성드려서 안내 책자를 만들었고 또 골고루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발전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전략인데 통장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두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감춰져버리는 그런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다음에도 많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잘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책자 500부를 저희들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원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안내 책자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간단 간단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것 같아서 각 읍·면의 상담소장님들이 이장회의때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너무 많은 사업이 신청될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염려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줄어진 것으로 볼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마을까지 가서 마을 총회는 붙이지 못하더라도 주요 유지들을 만나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을 시장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답변 준비를 해주시지요?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이 직접 합니까? 전혀 도와주지 않는가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기술센터에 해당되는 4-H 기금관리를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관계된 질의를 하면 시장 혼자 방만한 시정 업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본회의장 용어대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놓고 답변을 하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그 답변자료를 챙겨줍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다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드립니다.

회의록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셔도 좋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4-H 기금에 관련해서 목표액이 과연 얼마냐. 그리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 목표액을 설정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기금은 조례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액을 설정해가지고 그 목표액이 차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지난번 제57회 회의록 2차 47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우측 상단에 4-H후원회 목표기금은 얼마이고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를 말씀해달라고 보충질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는 목표액이 3억원인데 현재 2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근거는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답변이 나온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기금 및 회계를 아무리 봐도 조성 목표액이 3억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H 기금은 조례에 목표액은 없습니다. 모든 운영 사항을 후원회 회의시에 협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97년도 정기 4-H후원회에서 우리 4-H후원회 기금을 3억원이 될때까지는 모금을 하자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3억원이라고 제가 지난번 회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거짓말로 답변을 했습니까. 보좌를 잘못했습니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요? 4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요? 우측 보십시요. 우측 아래에서 10번째 줄을 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조례에 4-H후원회에서 4-H후원회 기금 운영사항을 거기서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3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목표액에 3억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3억원이라는 것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보십시요. 조례 기금의 조성은 회원의 회비,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기본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기타 수입금 이렇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운영은 기금이 형성되는 즉시 금고에 예치해서 활용하고 1,000만원의 4-H회원 과제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고 융자 조건으로는 1년 상환으로 하고 연리 3%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충질의로 묻는 이유는 기금은 운영 설치 조례에 목표액이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목표액이 한정없이 어디까지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조례내지는 규칙으로 규정을 정해서 어느 목표액까지 차면 목표 찰때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도록 해서 차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기금을 활용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과 4-H후원회 기금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지역경제 자금은 띠워가면서 조성을 하면서도 이런 기금은 왜 매년 이렇게 하면서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물을려고 보충질문으로 물었는데 조례 자체에 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목표액이 3억원이고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혼자 그냥 마음대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센터에서 누군가가 답변 자료를 주면서 잘못한 것인지를 확실한 규명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이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시민 앞에서 시민들 대표로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시장은 책임있게 답변을 하는데 근거없는 낭설이 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할때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때는 기금의 목표액이 분명히 정해져가지고 목표액이 차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칙이 수반되어야 되는에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부실해서 그 내용을 질의한 바 시장의 답변은 현재 목표액이 3억원인데 2억 6,000만원이 확보되었고 근거는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시장께서 생각나는대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답변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 문제를 설명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답변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읽는 도중에 조금 발음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2억 600만원을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

2억 600만원이 맞아요.

예. 2억 600만원이 작년 연말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조례에는 반드시 기금에는 목표액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표액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농촌진흥청에서 준칙을 주어가지고 같은 안으로 거의 각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4-H후원회 기금이 언제까지 계속 조성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후원회 회의에서 3억원정도로 조성을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금의 목표나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례에 대한 부속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H후원회의 경우는 다른 기금하고 약간 목적이나 목표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시·군의 예를 든다면 지역내에 있는 지역 출신의 어느 독지가가 많은 기금을 낸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정도라고 조례나 규칙에 정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끌어왔었고 또 '97년도 총회시에 우리 4-H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하자 해서 3억원으로 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97년도입니까?

예.

'97년도에 후원회에서 목표액 기금 목표를 3억원으로 정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성을 해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에 나타났듯이 여기에 답변된 것은 누가 틀려도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들어서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3억원이라고 했는데 틀렸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4-H후원회에서 모든 운영하는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후원회 회의에서 3억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김홍래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조례라고 표현된 자체만 가지고 조례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 만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의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발언 내용중에 조례라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여러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빨리 답변을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한번 봅시다. 조례에서 후원회에서 기금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요? 제가 그때 바로 재차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또 본회의장이 떨어져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증빙서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불편합니다.

김홍래 위원님!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억원 목표가 3억원인데 현재 2억 600만원이라고 답변드린 조례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십시요?

후원회 회의결과에 의해서 3억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녹화해서 TV로 다 방영이 되어서 시민들은 답변 들은 그대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정질문을 꼭 어떤 사랑방 좌담회처럼 그 정도로 알고 간단 간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부실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든지간에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크든, 작든 한가지라도 신중해야지요. 제가 조례집을 아무리 읽어봐도 또 목표액을 꼭 정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만 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기금이 목표액이 없는 기금 조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우리시 같으면 30억원으로 했으면 그 액수가 찰때까지는 안되고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계속 복리로 키워서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H후원회 기금은 회원들이 회비로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기본 재산 같이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기타 수입금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 했을 뿐이지 1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목표하고 있는 기금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상해서 이것을 질의했더니 분명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3억원이 목표액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조례를 보완해서 목표를 넣도록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과 같이 그러한 차질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있는 특히 자치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언행에서부터 품행까지 누구든지 집행부나 의원이나 정말로 유권자의 마음에서 시민 앞에서 나를 지지해주십시요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인데 생각나는대로 자기 답변하기 좋을대로 해버리고 끝나면 그만이고 그렇게 책임성 없는 또 크든, 작든 그런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유리한 정도로, 자기가 해명하기 좋은대로 어떻게든지 말로만 맞춰가지고 설명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탓을 해가지고 제가 꼭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시정질문 시간에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고를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로 신중하고 진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남원이 농도이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도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조례의 어느 규정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매 업무시마다 보고할때 또 감사자료에 오자나 탈자 또 계수가 틀린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농업기술센터는 현지를 많이 돌기 때문에 오자나 탈자, 계수가 조금 틀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듣기가 쉬운데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오자나 탈자 그렇지 않으면 계수가 틀리는 것을 가지고 보고 받았을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표현을 잘못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 시범사업 책자 500부를 만드신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잘하신 사업이었고 좋았는데 그것이 조금 앞에 인쇄를 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저도 읽어보니까 실지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서하고는 차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때는 보조액이나 모든 것이 그때 예산 뒤에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깊게 하셔서 해주시고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조금 차이난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의도했을때 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것을 제가 느낄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책자 발간이 예산 확정전에 발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갔을때는 정정하지 않고 나가니까 농민들이 봤을때 조금 의아심을 가질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갔더라도 나중에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84페이지의 말이 역시 많이 틀리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4-H회에서 처리함하고 보절, 인월 2명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처할 계획임이라고 해놓았는데 전혀 말이 안됩니다. 보조 인원 2명인 것 같은데 오자가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오자 같은 것 없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오자가 나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드릴때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책자에는 간단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인 1건당 1페이지씩을 주다 보니까 밑에 여백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여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총 6건중에서 현재 완료 3건, 진행이 3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증단지 사업의 경우 농업의 개선으로 생산단가가 절감이 되어서 25%정도 소득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2,106만원이나 지원하는 행위가 특혜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왕병석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는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200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비를 최대한 낮추는 실증 사업으로 현재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종자나 비료, 제초제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에는 산동 부절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 타 지역에도 많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효과 분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비 총 4,54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240만원 또 농업기술센터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제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비보다는 공무원들의 여비나 행사성 경비 성격등에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왕병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는 실천비나 재료비, 운영비가 각각 3분의 1씩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540만원중에서 민간인들에게 가는 보조금을 82%인 3,730만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8%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또는 일반운영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원활을 기하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농가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높혀서 일반운영비는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폐가축 및 남은 음식 발효 사료 기계 지원 사업으로 1억 3,610만원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량등에서 볼 때 운영 실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는 엄청난 시비 낭비는 물론 해당 농가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김홍래 위원님과 왕병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및 돼지 가격 하락으로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운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 사육두수 증대와 참여 농가를 확대해서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축 폐사체 및 남은 음식물을 알선해서 첨가 사료로 조제해서 급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우식품에서 식품 제조 부산물이라든지 또는 가축 폐사체라든지 다방면으로 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쪽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도 희망할 경우에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배 과수 선별기 사업의 경우 개인 농가에 설치해서 또 다른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왕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사과 영농조합법인 선과장을 거기에 수출배 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배 154톤과 순창이라든지 인근지역의 배를 36톤 해서 290톤 선별을 선별장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배 수출 물량에 300톤을 선별장에서 실시하고 그 선별기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또 인근 농가에 이러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의 경우 '96년도에 보절면 일원 축산분뇨를 처리할 목적으로 보절면 진기리 소재 법인에게 2억 985만 1,000원 보조 사업과 '98년도에 개인 농가에 유사 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 저희 센터에서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지원한 것에 대한 중복에 대한 왕병석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시범사업 농가 선정시 유사 사업 수혜 현황을 사전에 행정이나 타 사업이 있는 중복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 분석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후 관리가 부실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주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는 300평에 약 100만원정도 소득이 되었습니다. 또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밭작물에 심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의 뱀사골이라든지 주천 육모정 부근에 옥수수를 지속적인 소득작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후에 모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영농 교육때 농가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또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잘못된것, 잘된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영농 교육때 또는 현지 지도에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축 폐사체에 대해서 주의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이 집단으로 병사를 해서 대규모로 죽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원 평야지의 사육 농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때 지금 옮겨가면 집단 사육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육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단 사육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가지고라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주시고 그것을 싣고 다른 사람 농가에 또 방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사육하는 당사자들끼리도 남의 닭장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폐사체 운반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니까 또 운반 후에는 차량을 소독한다랄지 세차라도 해가지고 가는 주의 이런 것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랄지 방문을 해가지고 주의를 특별히 주어가지고 다른 피해를 보는 또는 오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폐사체 수거를 할때 앞으로는 1농가에 갔다오면 소독약을 하든지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고 또 그렇게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사체 운반하는데 차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포장을 해서 날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