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양준욱 의원님외 여섯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윤규림 위원장님, 배온희 의원님, 엄영주 의원님, 양준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평양강동군교류협력사업사전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9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윤규림 의원, 배온희 의원, 엄영주 의원, 양준욱 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4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윤규림 위원장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의 하나인 폐기물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회수·운반과 관련한 현재의 시스템을 보면, 주민들의 분리배출과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재활용협회 등 각종 재활용관련단체 등에서의 수집·회수·운반 등 처리과정이 모두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업체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하여 재래식 장비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대행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주로 단순한 처분인 매립 중심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며 매립시설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비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효과적인 생활폐기물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시설과 소각 및 중간처리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하고 있다면 어떠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폐기물관리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폐기물은 그 발생원에서부터 수집, 회수 그리고 처리의 전과정이 효율적인 자원의 회수라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이 문제는 자원 순환의 폐쇄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하는 지탱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초기 입지선정에서부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세부적인 기술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 현안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문제는 단순히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도입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계획의 모색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은 우선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에 무해한 폐기물처리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창되고 있는 종합적인 오염방지전략과 연계된 폐기물 관리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정확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방향을 설정하되 이는 강동구 전체의 환경정책방향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규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기때도 그렇고 여기 기자단들이 와 계신데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뒷모습만 하기때문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맨앞 부분 책상 일자로 들어오시는 것은 허용할테니까 오셔서 앞면도 찍고 우리 의회가 잘나갈 수 있도록 너무 혼잡하지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의 유급화 문제가 부쩍 거론되고 있어 한마디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급제와 무급제가 있어 제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광역과 기초의원들에게 월급을 주겠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같이 하여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는 시기상조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가 시작될때 봉사직으로 출발했는데 국민의 합의없이 월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월급이 좋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면 아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급화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월급 달라고 요구할 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불과 며칠을 일하면서 우리는 이미 월 평균 10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기간 외에는 자신들의 직업전선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급여가 없어 좋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의 지방인사들이 그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다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나설 좋은 사람이라면 자연히 자기의 경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문제가 안됩니다. 향후 광역이나 기초의원에게 꼭 급여를 주어야 한다면 몇가지 따라야 할 전제조건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지방의원들의 당 소속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싸우는 국회가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자는데 한 통속이 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일을 할 사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조직원이 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수백억의 정당보조금을 받는 당에서 급여를 주어야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소속을 가진 의원들은 당에서 급여를 주고 당이 없는 의원들만 급여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기초의원에게 급여를 준다면 상근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는 자신의 사업장이 없이 의회에서 상근하는 의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진억 부회장은 "지방의원 유급제는 모든 의원들이 생업에 연연하지않고 연중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바로 상근하는 의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정원을 감축하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경우라면 적어도 지금의 절반수준인 12명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반정도의 상근직은 유급제로 의회에서 상근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지역의 전문가로서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회의있을때만 회의수당과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넷째로 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재정은 그 녹을 먹는 사람들이 보수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회의를 하면서 아! 이래서 지방자치는 강화되어야 하고 키워야 하는구나 하고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내 개인의 판단으로는 아직 우리가 급여를 받을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장은 당적을 없애든지 임명제로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우리구의 단체장은 내 손으로 선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을 가짐으로써 구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심의나 안건을 심의할 때도 의회의 위상에 가슴 아픈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기울고 있고 나라는 지금 여기저기 자기 이익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혜택보다는 우리가 바쳐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만은 "나 하나만이라도"인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리더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 중간에 제가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발언이 더 남아 있기는한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뿐만아니라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 발언들을 더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회의가 들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때문에 정회할 수는 없고 안건이 아니기때문에 그러기전에 이성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기때문에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교통문제에 대한 대중교통 우선순위에 행정지원에대해서 발언을 준비했다가 내일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보고 거기서 나온 것을 취합해서 할려고 5분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5분자유발언때문에 의원들간에 여러가지 갈등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아무리 주제가 자유로운 5분발언이라고는 하지만 동료의원간에 관계된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도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명예직으로 해왔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두번째 지방의회를 출범시킬때 3분의1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유급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안됐어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IMF 맞아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지방의원입니다. 어디 구조조정보다 먼저 한 것이 지방의원이예요. 지방의원은 그만큼 언론에 대한 대응력도 없고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방의원들이 문제되는 해외여행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도 지방의원들이 언론에 대응력이 없고 또 그런 것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방의원에 대해서 곱지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의회출범 10주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뿐아니라 정치권이나 모든 분야에서 유급직이 논의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제이기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나서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온희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뜻밖에 발언인 것같아요. 문맥을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물론 저하고 똑같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뿐이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장해서 얻어낸 것이 별로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항상 선거때가 되면 어떤 조직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해왔지만 그러고 지나면 또 잘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그리고 정당공천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예민한 문제들을 이런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의회가 합의체고 또 의결체라면 동료의원끼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와 협의를 거친다음에 발언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두의 문제지 배온희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 어떤 리더십이다 어떤 소신이다 이런 것하고 틀리지않습니까? 정당공천 문제만 하더라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 여지껏 무소속으로 얼마전까지 있다가 민주당에 입당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당이 필요해서 입당을 한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지않는 이런 일들이 뻔히 있는데도 의정단상에서 모든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에 공감되지않는 발언을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에 대한 경거망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리가 도덕군자가 서서 자기 양심의 선언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여기서 혼자 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바에는 서로 협의하고 상당히 사안이 예민한 문제들은 발언을 자제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바가 있어요. 아무리 5분자유발언 주제가 자유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범위가 의정활동, 지역활동과 여러가지 우리 의회에 관련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무슨 설교조에 무슨 교육적으로 자기 소신을 펴서 동료의원들을 가르칠려고 하고 이런 것은 옳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 발언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고 배온희 의원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공무원들도 계시고 지역언론도 다 계신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의회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더라도 남은 순서들을 원만히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5분 발언은 자유스럽다하더라도 개인의 인기적인 것이라든지 원론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양준욱 의원입니다. 강동구가 6년여 동안 31만여평을 지정해서 수립해 온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 주민들에게 장미빛 개발환상을 심어주면서 다른 상세구역과는 비교도 안되게 넓은 면적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 이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상세계획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달말 결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대 구의원으로 의사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구정질의,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본의원은 과연 주민들의 바램이 얼마나 수용됐는지를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김충환 강동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리고 강동구가 매년 주요역점사업의 첫번째로 꼽았던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이 정말 말그대로 장미빛 환상에 그쳤다고 말입니다. 결국 6년여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던 주민들의 기대는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주민들의 가슴에는 허탈함과 배신감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5년 후 다시 강동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달라질 것인지를 다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본의원은 천호.암사상세계획이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오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너무 큰 재산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강동구청은 너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온 상세계획 운영편람에 의하면 단일 상세구역의 면적이 50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10만㎡를 초과하면 상세계획 수립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호상세계획구역은 93만㎡입니다. 암사구역까지 합치면 100만㎡가 넘습니다. 둘째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수립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상세계획은 시행초기부터 적잖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동구가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상세계획은 제대로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제도 자체가 폐지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셋째로는 강동구가 무모한 내용으로 상세계획을 추진하는 바람에 긴 시간을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점을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 초 서울시 임의대로 계획이 확정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커녕 천호역세권마저 일반상업지역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호대로 주변의 성내동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원래 일반상업지역이었던 동서울상고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교육여건으로 봐서 동서울상고는 부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에 심재권 국회의원님이 서울시에 구청측의 잘못으로 인해 선의의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진정하면서 도시계획법상에 최대의 선처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천호역 주변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천호대로 주변 성내동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동서울상고 부지는 원래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받게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성내 2,3동 50여명의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초 주민공람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들어난 민원이 이들만이라고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출이 안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가만있을 주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도 강동구는 계속해서 온갖 미사여구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의 책임을 서울시로 전가시키려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동구청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천호.암사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게 만든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인 강동구청장은 피해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9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