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태우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센터운영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관계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보고를 추가자료로 제출을 했고 요구관련 보완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항관계를 보고드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변동사항이나 추가질의사항 관계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각 동별 운영세칙, 운영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할 겁니까?

예, 개선해야겠습니다.

몇 개 동을 검토해 보니까 복수동 같은 데는 영수증이 동장명의로 돼 있더라구요, 부칙에! 자치위원회 명의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수동하고 몇 개 동이 그런 데가 있는데 내동도 그렇고! 프로그램별로 돈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동장이 영수증을 해 줘야 되나요, 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는가요?

자치센터 운영사항은 조례상에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수동의 경우 19조에 보면 "위원회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 영수증은 위원회 명의로 등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영수증에는 동장으로 돼 있다구요, 그 부분이 그렇고 둔산 1동 것 거기에 있습니까?

예.

둔산 1동 조문 좀 한번 읽어보세요. "동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목적이 됩니까?

이것도 안됩니다.

"동정의 주요시책과 주민자치사업 운영에 대한 동장의 자문에 응하고 주민자치위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둔산 1동은 이것이 목적이라고요!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칙관계로 공적인 사항이 되겠고 규정사항은 자체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고 다만 위원회의 내부규정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세칙이 제정이 안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운영규약에 총칙 목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죠?

아주 잘못 됐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또 심의의결,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결까지 하는 동이 있고요, 또 모든 의결사항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반수 하면 딱 떨어지게 과반수가 되어야 되고 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투표를 행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잘못돼 있다구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5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및 운영규정 검토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고 운영규정이 있어서 각 동에 운영세칙이 어떻게 되고 운영규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죽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자치법규내용 2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그런데 용어자체가 규칙인지 규정인지 그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은 운영세칙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세칙이 있고 운영규정은 또 뭐에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은 누가 정해야 되요?

구청장 권한입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죠?

예.

운영규칙안 범위내에서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구에서 운영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시달되지 않고 운영규칙이 정해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운영규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에 명시될 사항 이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칙으로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계도 있고 기왕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운영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세칙이니, 운영규정이니 얄궂은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된 거에요. 일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구에서 이것부터 딱 제정을 해 가지고 이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은 각 동실정에 맞게끔 운영세칙을 정하라 그렇게 하달이 되면 그 동의 필요성에 맞게 끔 정해주면 되는데, 그 운영규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중구난방으로 운영세칙이니 운영규정이니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각 동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조례에도 어긋나게 정하고 부위원장도 1인을 두게 돼 있는데 2인, 3인 둔 데도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심의의결기구로 혼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례에 딱 명시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러면 규칙을 정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줘야 하부기관인 동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또 동에서는 운영세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운영규정은 또 뭐에요? 이렇게 혼동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에도 보면 운영세칙이 있고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세칙이 뭐고, 운영규정은 뭐고 이렇게 구에서 제출해 준 자료자체도 뭔가 혼동이 왔단 얘기에요. 여기 보면 조례에는 운영규칙이라고 했어요, 규칙을 정해주고 그 밑에는 운영세칙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운영세칙, 운영규정까지 있고 자치행정과 자체에서도 혼동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것은 크게 뉘우치고 있고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규칙과 세칙관계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별개이고 규칙을 제정하면서도 조례상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을 정하고 세칙은 세칙대로 동에서,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소라든지를 세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세칙을 만들고 그랬을 때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동에서 세칙하고 혼동이 되고, 규정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은 적나라하게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규정까지도 각 동에서 받은 것이고 행정적으로 세칙관계는 금방 걱정하신대로 완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시고 나가 가지고 각 시·도의 가장 모범된 것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특위활동 진행중에 과장님께서는 모범적으로 잘된 곳을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을 봐서 그 기간내에 운영규칙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규칙하고 세칙하고 안을 각동에 시달해서....,

세칙은 그 동의 실정에 맞게끔 유도하게끔 내려줘야 되는 것이고 규칙만 여기서 정해서 동에 내려주면 되는 거에요. 규정은 예비적으로 각 동마다 틀리니까 실정에 맞게끔 운영세칙은 내려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니까 상당히 각 동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동은 얘기하기 뭐하지만 자치센터 하니까 자치위원회 하면 자치위원회 자기네가 구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구에서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나서 동으로 내려간 예산조차도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재차 심의의결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불협화음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자치센터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미제정된 구가 몇 개 구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상당 부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94개 기관인데 91개가 돼 있고 재의요구중이 하나 미상정이 두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상정의 경우는 서울 강남구와 부산 강서구, 재의요구는 서울 서초구로 돼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 미상정한 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민선시대이후 주민과 밀접한 행정사항을 동으로 이관하여 동행정업무를 강화하여 동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으며 관내 동사무소의 기존에 5층이나 7층, 강남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그렇답니다. 거기에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왕에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행자부와 인력감축, 업무이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어서 안하고 있대요. 그래도 금년 3월31일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구의 경우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밀접한 지역인데 동기능축소 측면에서 운영을 하자면 동행정에 어려움이 많다 해서 행자부하고 동기능전환의 유보를 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됐어요, 나열할 것 없고요, 현재 제정이 안된 구가 몇 개구라고요?

제정이 안된 구가 세군데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중에 세 개가 미제정되고 나머지는 100% 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운영세칙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례에 규정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비등 징수방법, 징수범위, 요율표에 관한 사항 등이 나와 있죠.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물어볼께요. 각 동에 동장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서 월 회비를 받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들은 어떤 해당된 동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특별회비라고 해서 무려 100만원씩 받는 동도 있어요. 속기록에 남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치위원회가 동민들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민들이 상당히 자치위원회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잘못 적용되면 주민들이 모 동을 가니까 속된 얘기로 "거기 잘나가는 사람들만 하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회비를 걷고 그러면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이 세칙규정을 자세히 보면 어디 친목단체 모임의 계규칙 같아요. 일관성도 없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구요. 이것이 잘못됐고 대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회의장소이고 공무원이니까 말씀 못하셔서 그렇지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지급된 자치센터가 삼천동이고 가장 적게 지급된 데가 괴정동인데 이런 자료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속기록에 지금 남기 때문에 말씀은 안하는데 처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매번 말씀을 드린 거에요. 당초에 각동에 자치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했을 때 21개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당초에 자치센터를 하기위한 준비과정에서도 어떤 데는 1억이 넘는 동이 있었고 어떤 동은 1,000만원 미만이 투입된 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질의를 했느냐면 각 동에 일률적으로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 줘라 그랬는데 그 후에 다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폐단이 또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21개 동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지, 속된 얘기로 힘있고 한 데는 많이 주고 말 않고 점잖은 데는 조금 주고 이런 논리로 주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운영비는 공히 똑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예산 자체확보 현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겠는데....,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십시오. 맞추셔야지, 가만 있고 한 동은 전혀 안주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 관계는 청장님 한분 계시는데 어느 과 어느 과 분류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세칙자체는 21개 동이 거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칙을 각 동에서 잘못 만들어 버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가 돼 버려요. 세칙이 더 우선이 돼 버린다구요. 그러면 동장한테 어떤 권한까지 주어지냐면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자체가 무시돼 버리고 동장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 줘 버리는 거에요. 세칙을 만들려면 21개 동 것을 거의 형평성을 봐서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지 되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24조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동장한테 딱 주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구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도 특위에서 조사를 해 볼테지만 각 동에 월회비외에 특별회비 받는 것은 외부로 나가면 상당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회비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까? 그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특별회비라고 해 가지고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동민들이 모르게 받는다면...., 동민들이 다 알아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민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신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본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각 동에 세세히 물어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치위원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자료 검토하면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것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1년간 시범동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 각 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 해 보셨는지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서 상당한 부분에 각동에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현황을 기재해 주셨어요. 여기 제출된 자료대로 거의 시행이 되고 있는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깊이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됐다 못됐다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1년간 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써 질의를 하는 거에요. 22쪽 가수원동 프로그램을 보니까 컴퓨터교실 같은 데는 1만5,000씩 해서 거의 11개 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학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1만5,000원씩 11개 과목을 하면 이것이 학원인데 주위에서 반발도 있으려니와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자체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와서 하는 것인지, 주위에서 학원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는지?

여론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삼천동 같은 경우는 어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세 개의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외국어학원도 이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어학을 하는데도 영어같은 데는 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일어는 무료로, 또 중국어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하며, 또 앞으로 강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가수원동 같은 경우 강사비도 상당히 많을 거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특이하게 월평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안하는 DDR을 운영하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것인 것 같은데 운영실태는 어떤가, 지금 대충 검토해 보신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세하게 검토 못했죠?

예.

다음에라도 조사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28쪽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간 자치센터 운영계획 이것 각동에서 제출한 거죠?

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동에는 돈 한푼도 안갖고 하겠다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1년에 340만원만 가지면 한다는 동도 있고 또 최다동인 만년동 같은 데는 4,700만원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기왕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것은 연초에 받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명시가 안돼서 어제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계획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안된 데가 있더라구요.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최근 자료를 드려볼까 해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추가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요예산 갖고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해서 추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추가자료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이 없나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둔산 1동에 보면 목적에 친목도모라든지 이런 얘기는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공식 친목계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드리겠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의결이 있고 보통 심의의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원숫자가 짝수로 돼 있을 때 보면 가부동수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과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법제처 기준에 보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가 않아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24조의 시행규칙란에 있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어떤 경우에 규칙이 전혀 필요없을 때에는 그런 규정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여기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두었으면 구청에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는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식이라든지 접수양식, 그래서 공무원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넣어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 공포해서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저도 법제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운영세칙 같은 것은 별로 거론을 않고 있는데 다만 필요해 가지고 그 규칙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동강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원회 자체내에서 나름대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보면 운영세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운영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된대로 운영세칙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내부규약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정한다고 한 것은 그 부분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부분을 동장이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 결정은 역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내용은 그렇게 되고 행정적인 절차에 동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전적으로 세칙을 정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안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부의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하고 고쳐서 확정이 되면 시행하는 행정절차를 동장이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규정에 보면 조례에 없는 사항도 더 들어가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원래가 법테두리안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칙을 단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운영세칙 또한 의원님들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이나 이렇게 마련 해 봐 가지고 각 동에 해 줘서 그 부분이 거의 공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근거로 대전광역시에서 예산편성방침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2001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일반운영비에 상세히 나열이 돼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인 대상의 취미교육강사료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특별강사로 기본료, 초과료, 일반강사로 기본료, 초과료 이렇게 해서 상세히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민간에 대한 취미교실 강사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라는 표현이요?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조례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행자부준칙에도 그렇고 저희들 서구조례에도 그렇고 조례제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10조를 보면 사용료등 이렇게 돼 있죠. "자치센터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 내용으로 보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11조2항을 보면 "주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0조3항을 보면 내게끔 되어있어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10조1항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원칙이라는 얘기를! 조례심의할 때 살펴봤어야 하는데 저희가 특위에서 검토를 하니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