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현장방문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먼저 제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엽 의원외 세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6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대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1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인원은 13인으로서 부시장, 자치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계획의 건(김진규 의원외 2인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시는 의정모니터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근번 산불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래 황산저장·운송시설의 허가신청 철회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경상북도에 있는 영풍이라는 기업이 동해역 인근에 황산을 저장하고 수송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스스로 신청서를 회수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시 간부 공무원이 사안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던 것은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로 우리시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시민편에 서서 정책을 펼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 내지는 법규의 틀 속에서 복지 부동하는 전형적인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황산관련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이 있었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송정동 자치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느닷없이 영풍측이 황산관련시설 설명회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당해 지역 주민들이 황산은 위해력이 큰 유해화학물질이므로 그러한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오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심대하므로 허가치 말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 당해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고 또 시설의 설치가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으로서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황산을 조미료로 쓰는 감식초 정도로 알고 이런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영풍이라는 기업이 아연 정광석 하역 저장시설을 설치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겪고 그만큼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아직 그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채 그 아연 관련시설은 설치허가 되고 완공된지 이제 겨우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아닌 바로 그 기업에서 이번에는 황산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법규가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아무도 거절치 못하는 것이 행정한계 입니까? 비록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시민에게 심대한 위해력이 예견되는 것이라면 사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먼저 막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복이 무엇입니까? 공복은 어떠해야 합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산화할 수 있어도 도망할 수 없고, 소방관이 화마에 휩싸인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저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복이 아닙니까? 주민의 생활공간이 위협받는데 무슨 법규입니까? 법규가 서울의 관악구에서는 법적 허가 요건에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주민의 생활공간에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숙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는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여관을 짓겠다는 것도 공무원이 먼저 막고, 인근 강릉에서는 발전소의 방류수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의 사고시 환경을 절대적으로 파멸시킬 것이고 평상시에도 그 위해성이 어떤지 검토치도 않은 채 맹독성 화학물을 저장하고 그것도 해상 운송하려는 계획을 법규 운운하며 무심히 대처하고 있었다면 답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해상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다고요? 본 의원이 누누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해안선에서의 해상 사고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만 해도 동해항 방파제 앞에서의 선박예인선이 침몰해 기름 6,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침몰한 예인선은 아직 건져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고요? 이런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당하여 재판이 벌어진다면 전 시민이 승패를 떠나서 박수를 보낼 것이고 더욱 용기 백배하여 입주거부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의 산하를 생존이 위협받지 않는 공간으로 유지시키려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시의 환경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실로 주민편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는 능동주의적 사고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시민에게 환경을 보전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야 주민들이 시정을 믿고 시정에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을 닦아 놓으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라고 항만은 건설해 놓고 먼지 날리는 석탄, 시멘트만 실어 나르더니 금강산 유람선 출항지에 대형 석유탱크 설치하여 기름 실어 나르는 유조선 받아들이고, 이제는 황산까지요...... 항간의 소문에는 우리 동해항을 통해 육상 폐기물을 해상 투기하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진위도 파악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물론 공직자 여러분의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누를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공복으로서 주인으로 섬겨야 할 시민이 이땅 이 터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깨끗이 가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려는 여하한 세력에도 굳세게 맞서 오히려 시민의 공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지키다가 산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감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 대시정질문(윤종대,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에도 우리시의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도 의정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과 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시장이나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지방자치의 싹이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리를 채워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시장 유고사태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시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충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당면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정책의지가 담긴 포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재정은 지역경제개발과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및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확보는 지방정부의 제일의 과제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미비와 운영의 잘못 등 여러 요인으로 지방재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은 요원한 일이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많은 부채를 안고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468억 4,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인건비등 경상비와 채무상환액을 합하면 460억 800만원에 이르러 가용재원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지방채무는 향후 우리시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감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과 1인당 채무액은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에 이른다고 보는데 현황은 어떠합니까? 채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감채기금조례의 제정등 적극적인 감채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채무잔액이 적은 청사정비기금이나 국비 상환되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제외한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대부분의 채무의 이율이 저금리시대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아 제도의 개선과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우리시는 2개의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항만지역의 개발이 곧 시 발전의 척도가 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1997년 시가 동해항과 묵호항의 2대 국제항주변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그 동안 가시적인 효과는 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유효한 것인지 이들 지역의 개발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발표에서 2002년까지 1조 6,554억 1,1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황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동해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해고속도로 4차선이 완공되는 2004년에 맞추어 물류단지 조성과 관세자유지역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는데 대안은 어떠합니까? 묵호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송시설과 시멘트 관련시설은 이들 산업의 사양화로 기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특색 있는 관광, 어항으로 계획을 수립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피서철은 물론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묵호역과 어판장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곡대교와 어판장간의 도로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항목인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는 앞으로 지자체 운영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방재정 운용만을 감시하는 전담부서가 지난해에 새로 신설되는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 중에 있어서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번째로 우리시의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총 814억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상수도사업에 330억원, 하수처리 228억, 쓰레기처리 124억 등 주로 시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에 의한 부채입니다. 이중 순 시비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576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부채규모로는 18개시군 중에서 네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부채비율은 19.3%로 도내 18개시군 중에 두번째로 부채율은 높고 1인당 채무액은 237천원으로 도내 18개시군 중에서는 여섯번째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무를 경감하기 위한 감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상환해야할 채무 원리금은 금년도에 79억원입니다. 앞으로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99억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겠습니다. 이러한 채무액은 앞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제외한 지방채의 부채비율이 30%이상 단체에 대해서 우심단체로 인정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감채기금조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금을 적립한 후에 타 사업에 우선해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작년말 기준해서 부채비율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9.3%로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금년도에는 채무를 일체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상환잔액이 적게 남은 사업과 이율이 다소 높은 사업은 조기상환해서 향후 상환부담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상환잔액이 비교적 적게 남은 사업이 17여개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경 등을 통해서 조기 상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상환 내용을 검토해 드리면 그 대상사업은 의회청사 신축사업비, 동청사 신축사업비등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 5건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상수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채무상환감채기금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장래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데 있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4∼5년간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우선 사용계획과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감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이율은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특정대출등 일부 은행에서 행하는 상품성 소액대출금리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대출과 비교해 보면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과 정부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일반대출 금리는 9.5%∼11.5%입니다. 아파트 담보는 9.5%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10.5%입니다. 다만 한시적운영대출은 5∼7%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정부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은 5.75%입니다. 그리고 20년 상환입니다. 환특자금은 3∼5.75%로 아주 낮은 이율입니다. 지역개발기금도 6∼7%이고 상수도사업이 6∼7%입니다. 그리고 차환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7.5∼8%로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감채대책의 한 방편으로 채무발생에 따른 일시적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발행하는 차환채는 좀 싼 이자를 가지고 있는 자금을 융통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환채는 연 7.5∼8% 이율로 재원의 단기적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겠지만 다른 지방채자금에 비해서 결코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채무상환을 전제로 차환채 이율의 하향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로 인한 재정압박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압박 요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윤종대 의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용과 관련한 채무경감대책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고 우리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서 상환잔액이 적은 자금인 의회청사, 동청사 등의 기금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동청사나 의회청사 기금은 가장 이율이 낮은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자금부터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시의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운용을 건전하게 운용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채는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채무가 117조라고 나왔습니다. 1인당 따지면 약 22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자면 예산은 없고 낮은 이율의 자금을 차입해서 운용해 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우리 전체의 예산 규모로 봐서는 부채액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차입문제가 상수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일반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가능한 차입을 자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줄이는 방편의 하나로 조금전에 이율이 낮거나 잔액이 작은 이런 사업은 조기 상환을 앞으로 하겠다. 물론 다른 재원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조금전에 일반 공공청사 자금은 이율이 낮은데 이런 것은 상환하지 말고 좀 높은 것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실지 저희들이 왜 이런가하면 차입건수는50여건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수를 10여건 줄여나가는데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금액이 적게 남은 것이 몇백만원부터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율이 지금 5.5%정도 됩니다만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낮은것 보다는 조금 비싼데 사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모아서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3억미만이기 때문에 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율이 낮은 것은 잔액이 수십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상환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차기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대상 사업별로 상환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8%, 공기업특별회계의 재특자금은 9.6%에 이르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연동 이율이 적용된다면 지금 얼마나 적용되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할 때는 차입선이 정부자금하고 지방공공자금으로 크게 두가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자금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재특자금은 도시영세민주거개선사업이라든가 지방상수도개량사업 다음에 환특자금으로 주로 상수도나 하수도처리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 쓰는데 이것은 주로 현재 단계는 최고 낮은 것이 중소지방상수도 지원이 3%에서 평균 5.7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차입할 때는 7.5%로 차입하고 했는데 시중의 금리 변동율에 따라서 정부자금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시중금리가 상당히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자금도 사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부담 하는 것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지적한 지역개발기금 8%짜리가 있었습니다. 재특자금은 9.6%짜리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이율이 적용된다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은 5.75%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우리 정책자금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이자보다는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한 건의라든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중금리에서 대출해 줄 때 5.75%보다 낮은 것이 있습니까?

정책자금은 지금 5%이하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시에나 도에서 일부 보전이 있지요. 그것보다는 낮지만 개인이 차입해서 상환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가 정부자금이 이율이 낮을 것입니다.

5.7%라고 하면 그런 개인에게 주는 정책자금 이율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번째 질문항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동해항과 묵호항 주변지역의 투자계획 이행여부와 향후대책중 2002년까지 투자현황과 대책에 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해항과 묵호항 주변의 투자계획 이행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2개의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시 발전의 중심축이 항만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우리시 기존의 동해시 장기발전구상과 향후 5년간 300대 우선 해결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항만 주변개발계획을 구체화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당초에는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97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시에는 투자규모가 총 1조 6,000억원 규모로 이중 국책사업이 8,500억, 유관기관 및 민자사업분야가 4,700억 그리고 시에서 3,700억원을 2002년까지 6년간 투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국책사업이나 민자사업을 제외한 시 투자실적은 154개 사업에 2,21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6개사업에 525억원의 예산을 확보 투자하게 되면 금년까지 총 2,744억원을 투자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의 74%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항 주변 개발계획이 우리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300대 우선 해결과제 세부실천 계획이므로 개발에 따른 실천기조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향후 투·융자사업심의시 투자의 우선 순위는 항만주변지역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소 차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2001년도에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를 모두 제외한 시비 212억 3,2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가용재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양대 국제항 주변 개발계획할 때가 '97년도니까 지금부터 4년전 횟수로 5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단계에 와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도 재원조달 여부는 가능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실지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새로운 현안사업도 나타날 수 있고 해서 차질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까지는 사실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금 가용재원도 점차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이 계획은 앞으로 완료하자면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부세나 양여금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빠른 시일내 마칠 것으로 앞으로 시에서 당면한 과제라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사실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안사업은 상당히 많고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중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하여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단지 조성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유통단지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송정동 126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96,000㎡이며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도·소매단지, 쇼핑센터, 정보처리센터, 숙박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약 5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96년과 '98년도에 걸쳐 시비 7,200만원을 들여 유통단지 타당성조사 분석과 유통단지 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99년 11월 6일 강원도로부터 유통단지로 지정 받아 2003년까지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직영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사업투자 기피와 기타 민간투자자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저조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평릉택지개발 사업의 착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동해유통단지에 대한 자체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 여건상 사업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단지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연고기업을 직접 방문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 38, 42호선의 조기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건이 조기에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주변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4일 도와 중앙부처에 동해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동해항은 물류거점 기지로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 컨테이너 항로 및 컨테이너 선박 전용 부두시설등 일부 여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곤란함을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예비지역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 도와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도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삭감된바 있습니다. 금년초 도지사님께서 동해항 방문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해항 2단계 개발공사 완료후에도 동해항 이용 물동량이 정체상태에 있어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화물유치대책 건의사항과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2월 23일 우리시 기획실장과 해수청 항무과장이 도 기획관리실장을 방문 용역비 확보 문제를 협의한 결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동해유통단지 개발사업자 유치 등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제컨테이너 항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비지역 지정후 3년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건중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 항로개설에 따른 컨테이너화물과 해운선사 확보가 선행되면 컨테이너 선박 전용부두설치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도에서는 동해항 이용물량 수요조사 및 수요진작방안을 주 용역과제로 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동해항 카페리호 운항 문제를 부제로 추가하여 용역비를 도비에서 확보 용역과업은 도와 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해항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항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사전 협의회가 내일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98년에 7,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5조에 보면 유통단지 지정이 있습니다. 제4항에 정한 유통단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 제9조에는 유통단지 지정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유통단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해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5년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없이 꼭 우리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 관련법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5년 이내에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과연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유통단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밝힌 바와 같이 저희시를 지나는 여러 교통 접근망들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2004년까지 38, 42번 국도도 곧 확장될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유통단지가 개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접근망 확충과 맞추어서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에 묻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가 강릉에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500억을 투자해서 과연 동해시에서 현재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류유통단지가 아니라 농산물도매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는 저희 물류유통단지보다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저희는 물류유통단지내에 한 에어리어로 해서 농산물도매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유통센터가 규모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류유통센터는 정부에서 영동권에는 우리 동해시, 영서권에는 원주시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접근망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것과 맞추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실성이 없다기보다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국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평산업기지 활성화 내지는 북평항의 기능의 활성화 부분은 누차로 어떤 정책입안자든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침체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해항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세미나장에서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려는 그런 방안이 지금까지 침체 일로로 걸어오게 되던 것과 다른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에서 갖는 회의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해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는 사실 우리시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 토지공사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해서 연계기관들이 합동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시에서도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단위에서는 여러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부터 북평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경인지방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 세일즈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쉽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항의 활성화방안, 물동량 증대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북평산업기지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해항 물동량 증대 방안에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현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동해항의 기능으로 볼때 소련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지역의 부정기 여객선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여객선의 취항문제 이런 것이 있지 않고는 물동량 증대 방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고려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고려 속에서 북평산업기지는 어떠한 기능을 그 과정 속에서 하게 될런지 그런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매도시인 쓰루가와의 일단 훼리 여객선운항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고 러시아 나홋트카항과 삼각관계를 맺는 부정기 여객선 운항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묵호항만의 관광어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호항만의 관광어항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묵호항은 1941년 8월 11일 개항한 무역항으로 동해항과 함께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으로서 시멘트, 무연탄의 수출과 여객운송터미널 및 해경함정의 정박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항이자 종합무역항 입니다. 묵호항은 2000년도에 시멘트, 무연탄, 백운석등 4,371천톤을 처리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연평균 3,607천톤을 처리하는 등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물동량의 처리량은 국내·외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감이 심한 편입니다.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묵호항 장기개발계획은 항만기능을 수행하면서 어항기능 확대를 꾀하기 위해 내항쪽의 해경함정부두를 외항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항으로서의 개발계획은 수립된바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시멘트 물동량이 주로 동해항에서 처리되고 있고 울릉도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는 등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관광 및 어항으로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묵호항이 관광항으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1차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묵호항 담장부지를 이용하여 주차공간 2필지 91평을 확보, 기 시설한바 있으며 묵호항내 항만부지 1필지 691평을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코자 협의 중에 있어 동 절차가 완료되면 묵호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내항의 해경부두 이전과 북방파제 외항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주차장 부지확보 및 휴식공간과 더불어 볼거리, 먹거리를 위한 관광객 수용여건이 한층 좋아져 시 관광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묵호항 내·외곽지 정비는 물론 관광항으로 개발을 위한 여건변화에 대비 지속적으로 관리청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묵호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 지금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해경부두를 향로동으로 이전하고자 계획을 하고 해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해경부두에서 해경부두를 설치하면 향로동 주민들이 지금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며 향로동에 해경부두가 설치되면 울릉도 훼리선을 해경부두로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묵호항만에 시설이 상당부분 사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부두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도 일부 접수가 된바가 있고 앞으로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페리호 향로동 이전관계는 해양수산청의 기본계획을 보면 페리호가 해경부두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부두시설 부지 옆에 지금 현재 있는 페리호 부두를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묵호항 관광항으로 개발계획에 답변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묵호항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청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단독으로 관광항으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해서 관광항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해양수산과가 이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넓게 생각하셔서 해양수산청과도 협조를 하고 이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또 개발계획이 있는가 관광지 항으로 개발할 해양수산청에서 어떤 계획으로 있는가 잘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묵호항 방파제 인근을 매립한다는 계획을 2년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전체가 묵호항 어떤 개발과 관광지개발, 관광항으로 개발하는 어떤 부수적인 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문과 충고의 말이 같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답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광과나 지휘부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양화되어 가는 묵호항 내지는 북평항을 관광쪽으로 현재 해양수산부가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프로젝트를 좀 가미해서 관광화시킬 용의가 없나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좀 폭넓은 지금까지 묵호항이 석탄이나 시멘트 부두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사양화되어 가는 석탄산업이나 시멘트산업이 조금 다른쪽 관광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묵호항은 어항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항인데 거기다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느냐는 것도 묻고 싶고 지금 양승웅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상 석탄산업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을 이전시키는 것도 우리 어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항이 비좁아서 어선은 제반할 데가 없어서 밤낮으로 싸움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석탄산업이나 쌍용부두에다 관광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항에다 관광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장님이 아마 답변할 것은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지금 김봉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항과 무역항하고 의원님들이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석탄수송 철로나 지금의 무역항 부분들이 제기능을 안하고 북평도 약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어항을 확장을 해도 지금 관광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북부권 상권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이러한 부분은 건설과나 관광과나 해양수산과나 총괄적인 것이니까 최소한 부시장님이 그 동안 여기 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용역사업에 접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특히 묵호항과 북평항에 대한 기능이 쇠퇴하고 일부가 방치되어 있고 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관광쪽으로 가든 어항쪽으로 가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또 단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하기 힘든 사안들이 고 또 석탄수송과 쌍용부두 관계되는 민간기업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답변이 애매하겠습니다만 의지를 갖고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서 대안들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안이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굉장히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마 북부권의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황폐화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오신지가 꽤 되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묵호항 외항 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매립계획은 해경부두 이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경부두 예정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외항매립지로 옮겨서 매립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면적은 약 8,000평,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되고 금년에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부두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저번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을때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곡대교에서 어판장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집행부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 또한 조금전에 부시장님의 포괄인 답변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부곡대교에서 어판장간 도로개설할 의향관계를 앞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묵호역에서 어판장간 교통난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해시 전에 명주군 당시부터 이게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좀 하도록 부시장님께서 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서 부곡에서 묵호항 가는 도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못하는데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여기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잠깐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의지를 가지고 질의응답에 답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 방청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하여 주신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신사년 한 해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집행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 신사년은 유사이래 보기 드문 폭설 등으로 타 지방에서는 피해가 속출하여 엄청난 희생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왔던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사전 대응조치로 큰 피해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도 솔선수범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합심 대동단결할 때 무엇이든 극난 극복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긴축예산편성 운용으로 다소 지역개발사업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이 풍족하면 시민의 욕구 충족을 일시에 해결하여 드리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라고 판단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의적소에 투자되어 서민경제는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며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대형산불로 우리시는 수많은 재난을 입었고 그 피해액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은 임야에 붙은 불이 강풍을 동반하여 진화에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산림은 물론이고 가옥도 순식간에 전소되는 현실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요소도 많겠지만 산간지역에는 도로망이 너무 협소하고 전무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인 소방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므로써 더 많은 재산 손실이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산간지역에 여러 민가가 있으나 소방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어 산불 발생시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취약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며 또한 북삼동 분토골 산간 여러 가옥이 전소되어 당시 총리를 비롯한 중앙의 인사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곳 현지를 위문차 방문하였을 때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소한 골목길을 확충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약속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물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을 비추어 대학자이신 노자는물은 인간의 대스승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도 도로망 확충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나 북삼동 6통 지역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방도로 미개설로 많은 가구들이 통행할 수 없어 소방차량 진입은 물론이고 청소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어 각종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 방치되어 주민들이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비포장 도로로서 '78년부터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유상임대 통행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골목길로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방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공해 없는 산업으로 그 지역이 발전될 때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칭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2002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야말로 관광산업으로 향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귀중한 시점이므로 우리 11만시민과 더불어 행사준비에 조그마한 실수가 없도록 완벽한 계획과 보완으로 손님맞이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 등 외국과의 여건 등을 비교해 볼 때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니 여론도 충분히 참작하여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용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예측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과 전 회기 때 본 의원의 4분 발언을 통해 시민은 물론이고 대내외에 적극 홍보를 주문하였는데 그 성과와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엽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중 산불발생취약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관내 산간 지역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산불발생시 항상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취약지와 시의 추진대책을 질문하셨으며 두번째로 북삼동 분토골 산간 여러가옥이 전소되어 당시 총리를 비롯한 중앙인사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이곳 현지를 위문차 방문하였을 때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소한 골목길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한 약속사항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하여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자체 산불진화대를 결성 산불발생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진화에 진두진휘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구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산불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한 취약지역은 북삼동 분토골을 포함한 18개지역 20개마을이며 이에 대한 취약지의 대책으로 우선 유급감시원 2명씩을 위험 개소별로 고정 배치하고 공공근로사업자 2명씩을 추가해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한 취약지 18개지역 18.9㎞에 대하여는 폭 2∼2.5m의 기존도로를 최소한 폭4m로 확장과 아울러 차량 교행지점을 적이 배치할 경우 공사비 약30억원의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시에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리를 비롯한 중앙인사 현지방문시 향후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소한 진입로 확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앙차원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토마을 진입로 연장 1,500m를 폭 4m로 확장시에는 약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지역은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여 2000년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투자 우선 시급한 지점부터 확장코져 연장 85m구간을 보상 완료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시비 1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보상구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잔여구간은 연차계획에 반영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산불예방을 위한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앙의 국도비등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연차사업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4월 12일자 대형산불로 인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동해시에 입은 피해액만 해도 임야와 재산상에 포괄적으로 107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해시는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현 집행부 중역 국장님들께서도 총리님이 오셨을 때 대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도로폭이 현재 1.5m밖에 안 됩니다. 1.5m에 리어카 한 대도 비킬 길이 없습니다. 물론 북삼동 분토골이나 천곡동 항골, 망상동 농촌지역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너무 소외시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러한 일들이 관망 상태에서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화마에 의해서 물론 천곡동 항골에도 집이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북삼동은 숫골을 제외하고도 2통 마을이 5가구가 불에 탔습니다. 5가구가 타고 20일후에 매연을 많이 마신 분이 물론 지병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사망한 사건까지 도래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 역학적으로 일시에 닥친 그러한 화마의 연기에 대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한가지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기습적인 화마나 재해가 닥칠때 대피할 수 있는 길이라도 분토마을에서 지흥동골로 소길이라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도로망 관계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결과 저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까 하고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모니터위원님들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호초등학교 앞에서 등대간 도로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시행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할증료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몇 십년동안 할증료 부담한 것을 전부 합산할 것 같으면 그 도로를 하고도 남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시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등대에다 볼거리를 멋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차가 들어가야 볼거리를 보든 주문할 것을 주문하든지 할텐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로가 있어야 찾아오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오직하면 해양수산청에서 그러한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시도 행정에서 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본 의원도 역시 연차사업으로 단·중기 사업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북삼동 마을만 자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전에 전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천곡동 항골 방면이나 특히 농촌지역 망상동 농촌지역 이런 지역을 우선사업 대상 으로 선정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마 그런 곳은 문화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돌아오는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진엽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에다 획기적인 도로망을 개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이 아닌 우리 등대 같은 곳은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앞으로 우리 등대간 도로를 지원해 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북삼동 5통 소방도로 161호선 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6통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동 6통지역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장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지역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북평고등학교 정문에서 대하아파트 구간만 사업완료하고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입니다. 도로 미개설에 따른 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9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미 확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경등 예산 편성시 관련부서와 협의 조기에 본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삼동 6통 이 지역은 특히 도시과장님께서 북삼동 동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실때 이 사안이 획기적으로 문제시되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하여 북삼동 소로 161호선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동해시에서 어떤 시민들이 국가땅을 밟고 다니면서 돈을 주면서 밟고 다니는 시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78년도부터 유상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비를 안 주면 거기다 선을 그어서 사람이 통행을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LPG 가스차나 이걸 20m∼30m 어깨에다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당해 동장으로 근무를 하신 연륜이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도시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국한된 얘기로 북삼동 관할만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문제시되었던 지역인만큼 당해 4월에 추경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아주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는 답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찬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도로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 도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정상 사업비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장기적 민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사용도로는 전국적으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번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경에 필히 반영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번째 질문항목인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장 설치 및 대회 이후 시설이용방안, 대회 홍보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02년 제64회 FICC 세계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ICC 세계대회는 유럽등지와 같은 캐라반 이용은 물론 텐트 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야외생활의 장려와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문화·관광자원이 우수한 세계의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문화올림픽으로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2002년 대회는 제64회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회이며 피파 월드컵 개최와 함께 유럽권의 관심이 매우 높은 대회이므로 유럽준비 캐라바닝대회와 동양적이면서 한국적인 특색이 잘 조화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만이 향유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다는데 대해서는 2002년 제64회 FICC 세계대회의 한국 개최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써 그동안 국내 각급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치루어진 엑스포나 박람회 등과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면에서 상당부분 다르며 또한 피파 월드컵축구, IOC 올림픽 등은 대회 참가가 선수로 제한되는 반면 FICC 대회에서는 참가자 제한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상업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자연환경훼손 우려를 하시는데 대해서는 캠프장은 FICC 세계대회 개최를 위한 필요시설로써 국비 34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6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조성하되 시비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FICC의 캠프장 건설기준에 근거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자동차 전용캠프장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의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캠핑 트레일러등 연차적 점증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4계절 체류형 자동차 전용캠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일부 우려와 같은 자연환경 훼손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2일 FICC 세계연맹 총재인 미스터 라스 달버그씨가 현지답사할 시에도 캠프장조성계획에 대하여 주변경관과 잘 조화된 캠프장으로써 세계대회 개최에 적합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자동차 전용캠프장이 조성되면 최근 난개발 문제의 대안으로써 자연경관 보존형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세계대회 이후 자동차 캠프문화의 국내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해안 해수욕장 개발의 질적 차별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휴양공간을 확충하고 국내 최초로 국제적 수준의 자동차 전용캠프장이 입주함으로써 역내에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회 종료후 사후관리 문제는 최근 자동차보급이 증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일본, 대만, 구미지역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자동차이용 가족단위 휴식문화의 국내보급 확산 여건이 성숙되어 있음에 따라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고 FICC 각급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이나 직장단위 연수회 유치 등을 통해 시설이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국의 우수한 자료수집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관리 운영계획과 시설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FICC 세계대회 개최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 회기때 김진엽 의원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신 바가 있고 이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서 한국 관광홍보 취약지역인 유럽지역에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지역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적인 자동차 전용캠프장을 조성하여 한국 최초로 FICC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관심지로 된다는 시점에서 전략적이고 내실있는 홍보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 대회 홍보사항으로는 지난해 독일 세계대회와 일본 아·태대회에 참가해서 한국 동해시 대회를 홍보했고 FICC 아·태 영자뉴스지를 통해서 2회에 광고를 했으며 FICC 카맹클럽장과 산하단체장 209명에게 지난 연말 연하카드를 발송하면서 대회참가 홍보를 했고 자체적으로 리후렛 3,000매를 제작 배포해서 홍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부터는 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어제 현재 5,000명이상이 접속을 하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회홍보는 지금까지 대회 홍보가 전시적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휴식문화의 이해제고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많았음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포스터, 브로슈어, 스티커 제작과 옥외광고물 설치 각종 계기이용 홍보는 물론 우리시 관광홍보와 참여성 이벤트를 병행하여 대회 개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기존 홍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등 전략적 홍보체제를 수립 추진하는 한편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등 국가차원의 각종 관광홍보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여 홍보 시너지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시에서 열리는 FICC 세계대회인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회추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까지 5,000명이라는 인원이 인터넷을 열람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달에 발언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주장했습니다만 주장의 성과가 있었다기보다 당해 부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캠핑캐라바닝 야외 트레일러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조그마한 불씨라도 남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동해시를 관광이벤트 사업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해 공무원들께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대회가 성실히 끝날 수 있도록 협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약10일간 개최되는 캠핑캐라바닝대회에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성 발생요인이 없겠느냐 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관광지조성 계획을 망상해수욕장에서 기곡까지 연결하여 조성하자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조성되는 캠핑캐라닝 대회장은 이 대회를 기회로 우리시 관광지 조성계획이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되는 관광지는 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또한 획일적 관광지조성에서 벗어나 차별화 된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며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장 조성과 관련한 관광지조성 계획과 일반관광지 조성계획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기곡해수욕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미관상 보기 싫다 또한 캠핑캐라바닝 총재인 달버그 총재가 와서 대회기간 안에 철조망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핑캐라바닝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문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에게 널리 보급된 레저활동으로 텐트를 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대신 차량에 침식이 가능한 캐라반을 달거나 이동식 캐라반을 이용한 레저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우리가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투자비와 인력등 비용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계략적인 효과만 이야기를 했지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따져봤는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부 계산한다면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봤는지 따져봤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해야지 국제대회로서 손색이 없는지 지금까지 참가국 수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개설한 전용홈페이지에 네티즌이 염려한 대로 관련단체가 활동을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을 하도록 해야 대회가 제대로 치루어질 것이 아니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협회의 현실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캠핑캐라바닝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시가 거두어들일 사항이 무엇이고 손실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우려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세계대회로 유치된 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외국손님들이 우리지역을 찾아오게 될텐데 그러면 망상지역에 갇혀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어떤 관광지도 보고 돌아가고 할텐데 그런데는 정비없이 그 지역만 토끼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것인지 주변관광지에 외국사람들이 왔을때 찾아볼 수 있도록 할만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차후 그 시설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쓸모없는 시설로 남겨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사항이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캠핑캐라바닝 대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이 대회가 경제성이 있으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캠핑캐라바닝 대회는 인근에서 하고 있는 어떤 박람회 계획이라든가 지난번에 도에서 '99년에 한 강원국제관광박람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대회는 어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이 기회에 국비와 도비를 많이 따와서 현재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에어리어내에 기곡지구에는 그림만 그려져 있지 아무런 예산지원이 없어서 그 계획을 조성계획이 승인만 나 있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도비를 많이 따 가지고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안에 새로운 캠프사이트 명소를 이 기회에 설치해서 조성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나라 유일한 자동차야영장을 유치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에 대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람회와 틀리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장소에 와서 세계대회를 할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최소한의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대회유치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인근시의 어떤 계획과 비교해서 홍보도 미흡하고 여러가지로 잠자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홍보계획에 있어서도 시에서 가급적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알차게 행정력이 동원되는 대로 조금전에 사이트를 얘기했습니다만 홍보비용도 최소한으로 들여야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하고 이 캠핑캐라바닝대회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 캠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캠핑캐라바닝대회는 다른 박람회나 엑스포와 틀리게 우리가 이 기회에 좋은 자동차야영장을 하나 마련하면서 여기에 세계대회를 유치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시비를 최소화해서 적게 들이고 이 행사를 치루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관광지조성 계획과 일반조성 계획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지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시점에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성계획과 현재 자동차야영장 캠프사이트 에어리어에 있는 계획과 일반조성 계획과는 별개입니다. 구역은 한 구역입니다만 별개로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철조망 문제는 제가 23사단장, 8군단장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실무진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달버그 총재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군부에서 한 이 철조망 이설은 불가하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이 지역은 굉장히 적의 해상침투상 중요한 요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조망은 당초 10m정도에 현재 상태에서 바다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난번 1차 협의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협의를 거쳐서 최대 맥시멈은 20m까지 물러서 행사를 치루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아있고 철조망을 개폐하는 5월에 바다이벤트가 없고 어차피 여기에 있는 캠퍼들은 대한민국 전 해변이 철조망 쳐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이벤트는 없습니다만 지금 군부에서는 10m∼20m 맥시멈을 물리되 중간중간에 문을 내서 그 분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운치를 즐기는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경제성 문제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총론개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또는 돈을 아주 적게 들여서 이 대회의 효과가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개국, 몇 명이 올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전에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연맹이 좀 조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여러차례 제가 협의를 했는데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으면 내주 초에 동해시에서 할 일, 연맹이 할 일, 강원도가 지원해야 할 일을 교통정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주내에 늦으면 2주내에 대책회의을 연맹하고 도와 동해시가 해서 분담을 명확히 해서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몇 개국이 참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캠핑연맹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은 40개국이 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자동차야영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주차료를 물고 또 피서를 즐긴다든가 관광을 하고 야영장을 쓸 때 야영장 비용을 별도로 내고 어떤 사람은 호텔에 가거나 여관이나 민박에서 숙박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왜서 자동차야영장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다고 이해하는가 하면 대개 자가용을 가지고 가족끼리 앞으로 피서를 오거나 관광을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자기 자동차 옆에 갖다놓고 옆에다 텐트치고 이번에 우리가 조성한 사이트에서 전기, 통신, 취사, 샤워시설까지 하는 그런 메인 기초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피서철뿐만 아니고 일반관광시즌에도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시설대회는 한치의 착오없이 시설을 그냥 방치하거나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나 시민적 자긍심이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 대회를 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홍보라든가 모든 유치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용을 이것저것 몇 푼이라도 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의 일괄 답변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캠핑캐라바닝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국손님들이 들어오면 그 숙박시설에 와서 묵고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캠핑사이트를 조성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서 수도, 전기, 화장실, 통신 이런 부분을 구비해 두고 그러한 어떤 캠핑장소를 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캐라바닝대회 준비사항을 지켜보면 그런것 보다는 오히려 무슨 숙박시설을 과다하게 지어가지고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오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어쩌면 변질된 이런 캠핑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과다한 숙박시설이 향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대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일반 관광지와 달리 별도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캠핑캐라바닝 관광지는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조성하는 것은 일반광관지 조성 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에서 충고를 드리면서 이 계획이 잘못 변질되거나 원래의 목적과 취합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신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 오신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대시정질문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