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흔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박종흔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단지 조성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유통단지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송정동 126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96,000㎡이며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도·소매단지, 쇼핑센터, 정보처리센터, 숙박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약 5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96년과 '98년도에 걸쳐 시비 7,200만원을 들여 유통단지 타당성조사 분석과 유통단지 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99년 11월 6일 강원도로부터 유통단지로 지정 받아 2003년까지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직영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사업투자 기피와 기타 민간투자자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참여를 권유하였으나 북평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저조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평릉택지개발 사업의 착수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동해유통단지에 대한 자체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 여건상 사업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단지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연고기업을 직접 방문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아울러 전개하고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 38, 42호선의 조기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건이 조기에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 주변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4일 도와 중앙부처에 동해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동해항은 물류거점 기지로서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 컨테이너 항로 및 컨테이너 선박 전용 부두시설등 일부 여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곤란함을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예비지역의 지정 신청을 위해서 도와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도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삭감된바 있습니다. 금년초 도지사님께서 동해항 방문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동해항 2단계 개발공사 완료후에도 동해항 이용 물동량이 정체상태에 있어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화물유치대책 건의사항과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2월 23일 우리시 기획실장과 해수청 항무과장이 도 기획관리실장을 방문 용역비 확보 문제를 협의한 결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와 동해유통단지 개발사업자 유치 등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제컨테이너 항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비지역 지정후 3년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건중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 항로개설에 따른 컨테이너화물과 해운선사 확보가 선행되면 컨테이너 선박 전용부두설치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도에서는 동해항 이용물량 수요조사 및 수요진작방안을 주 용역과제로 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동해항 카페리호 운항 문제를 부제로 추가하여 용역비를 도비에서 확보 용역과업은 도와 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해항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항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사전 협의회가 내일 강원도와 동해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