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관련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환경청소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3월17일 김선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과 고재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끝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립추진준비위원회 위원 추천과 도시개발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 그리고 건축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세계 물의 날 행사가 광주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원활한 청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료 봉투 수급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관련용어를 개정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통장에게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대상과 지급량만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급기준일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 변동자의 구간 전ㆍ출입 과정에서 무료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일자를 매월 25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봉투가격은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처리비용 자립률 당초 2001년까지 100% 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에 못미치고 있어 환경부 지침에 맞게 현실화 자립연도를 200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환경청소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구간 동간의 주소이동에 따른 무료봉투의 이중 지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지급기준일을 새로 정하며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 중 연도별 자립도 적용비율을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계법령 변화에 대처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연도별 쓰레기봉투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시와의 쓰레기매립에 대한 남구 쓰레기매립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쓰레기매립에 대한 반입료 조정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이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만 해당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료봉투를 계속 매월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 자립도가 현재 2000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

지금 쓰레기봉투가 작년 11월1일자로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인상 전에는 30.1%로 봤습니다. 인상된 이후로는 작년 11월 이후에 인상됐으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2.9%쯤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 42.9% 정도를 잡고 계시는데 개정안에 보면 2001년도에 적용비율을 70%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년만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쓰레기봉투 가격을 100% 인상을 해야만이 달성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것을 기왕에 적용비율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이를테면 2005년이라든지 이런 정도 가야만이, 내가 볼 때는 2005년까지도 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한 번 해놓았다가 또 2003년이나 2004년도에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6년 동안 종량제를 실시를 해오는 과정에서도 50%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2001년이고 2003년까지 100% 달성을 하려면 불과 2, 3년밖에 안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2003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에요. 그렇다면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 적용비율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을 해나가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너무 무리에요. 전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5년까지라든지 아니면 2007년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숫자상으로 2003년까지 100% 자립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03년에 가서 100% 확보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수수료라는 성격이 전액 물론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성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제 입장도 2003년에 100% 자립률이 확보된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똑같이 일치가 되더라도 이후에 가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5년까지 100% 자립한다고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그때 가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안입니다마는 그러면 전년도 적용비율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95년부터 개정되기 전의 산정 적용비율은 그때도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연도별 자립도가 2001년도에 100%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쭉 됐었지요.

이번에 다시 수정이 되어서 지침이 2003년도에 100%로 만들라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연도별 적용비율이 10%씩이었거든요. 개정 뒤에 보면 20%씩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2003년도에 가서 10%이고요. 상승률이. 그렇게 본다면 바로 이것은 그마만큼 봉투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더더욱이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하등의 조례 규정에 제한을 받을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매립장이 된다면 남구에게는 뭔가의 인센티브가 분명 온단 말입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2005년도까지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항만 개정 않는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들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준다고 한다면 반발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각 부서간에 조화가 잘 안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무작정 지침이라고 해놓는다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부담감만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실성 있게 그야말로 자치구답게 자치구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감안해서 만드는 것도 예측하는 계획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법하고 개정안하고 보니까 24조에 수수료감면 생략해가지고 현행 24조 현행과 같음 해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고 현행에 현재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으로 되어 있다고 현행과 같음 그러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지금 한 가지 개정안에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거지요. ○

그렇습니다. ○

그 대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나 통장이나 이런 경우에요. (예) 그 다음에 삭제가 된 게 있어요. 단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95년도에 한하여 자립도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된 이유를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가 진즉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

해당 조문이 현실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명칭이 생활보호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명칭 변경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다음에는 봉투지급일자를 변경하자는 오늘 주요안은 그것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오늘 취지는 명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경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낫겠네요.

맞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다면 결국 인상의 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높아진다는 그것이 문제지 위까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봉투가격 산정방법이 너무 폭이 크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겪어야 할 부분이고 또 다른 물가상승에 의해서 다른 수도료나 전기료도 다 올라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우선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광주시 각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연도별로 인상률이 나와 있지만 이 율대로 계속 인상된다는 조례에 따라서 인상이 안됩니다.

어쨌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광주 5개 구청이 거의 다 동일시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우리 구만 또 별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는데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1항, 2항은 어차피 이것은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99년도가 30%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발점은 30%로 시작하자는 거에요. 그리고 2000년도를 40%, 2001년도를 50%, 2002년도 60%, 2003년도 70% 여기까지 나둬요. 그러면 2001년도 현재 42.9%거든요. 그럼 2001년 말경에는 50이 거의 가능해요. 그럼 맞아들어간다는 결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변화의 폭을 10% 정도로 주면 개정 전의 것과도 거의 크게 문제가 안된다. 개정되기 전하고 지금하고 20%의 갭을 둔다면 그만큼 가격상승도 오겠지만, 더더욱이 문제는 우리가 개정해준 조례하고 현실이 맞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알면서도 해준다는 것은 들러리밖에 안되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지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중 수수료감면 제24조 부분과 매월 25일 기준을 산정하는 문제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고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별표 5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상 2003년까지 100% 자립도를 달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 우리 광주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너무 괴리가 심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결과 2000년도에 40%, 2001년 50%, 2002년 60%, 2003년 70%, 2004년 80%, 2005년 90%, 2006년도에 100%로 개정할 것을 수정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서는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남구건설에 기여코자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직영체제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동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민간 영역의 확대를 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법안과 관련 변화에 걸맞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종전에는 직접 관리운영 또는 사무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수 민간기구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 이사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사무소는 남구 관내에 두며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사업, 이사회, 임원 및 직원, 재무회계 및 기금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변경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은 당해사업년도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수입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원봉사의 활동 중 발생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민간부분의 자원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 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8월17일 기 설치된 직영체제의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고자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날로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센터의 전문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바 현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 관련 제반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번 회의 때도 아마 이 문제로 우리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나 지금 오늘 설명이 내용 중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법인화를 할 때와 법인화를 안할 때의 예산상의 문제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전번에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세 명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 봉급은 구청 봉급으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추후에, 지금 북구에서도 법인화가 되어 있고 동구에도 총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파견직원은 다시 돌려오고 그래서 인건비는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인화가 지금 입법이 되고 있다는데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국회의원하고, 한나라당 의원님하고 공동법안으로 해서 지금 공청회중에 있습니다. 금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7쪽에 붙여놨습니다. 5조 보면 2항에 지역자원봉사센터는 법인화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하고 다르죠? 전번에는 입법활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오늘은 벌써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중이어서 곧 제정이 되면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라면 이것은 의회가 크게 얘기할 것이 못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줘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고 주민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산을 좀 여유만 있다면 올려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산상의 차이도 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안의결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사자들의 자격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

지금현재 등록이 800명 되어 있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그런데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등록수가 400명이고 성인들로 구성된 즉 말해서 여성단체 해서 어른들 봉사단체 400명 해서 8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어려운 독거노인이랄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 각계각층,......

8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일선 동에 각종 통장이나 부녀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겸임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신청한 사람들은 없어요? ○

통장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까지는 관에서 주도를 했잖아요? 급조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했잖아요? ○

작년 8월9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 통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관에서 모집을 하는 과정에는 거의 행정력이 동원이 되거든요? 회원이 약 800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각종 통장이 되었건 상관 없잖아요. 현재는 어떤 자격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

일부에서는 부녀회원들이 자기가 스스로 봉사 하겠다고 자원해서 신청한 등록사항도 있을 겁니다. 통장들이 이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바쁘기 때문에 돈 한푼도 안받고 자기가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통장들은 바쁘고 해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어쩝니까? 직원들이 세 분이 파견 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원안가결 되면 그 세 분들은 구청으로 갑니까? ○

다시 구청으로 복귀합니다. 우리 소속입니다.

또 금년 예산에 5,000만원 서 있는데 법인으로 원안가결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

시로 보고하거든요? 그러면 4월.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창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현 회원들 중에서 구성 해야죠? ○

아닙니다. 각계각층 다 받습니다. 46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다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인적 구성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이사장이나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봉급은 5,000만원 속에 들어갑니까? ○

그것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본예산에 2001년도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가 빠졌거든요?

세 명은 구청에서 주니까 상관 없고 앞으로 근무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네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명인데 어째서 네 명입니까? ○

왜냐 하면 앞으로 관리를 하고 그럴려면 다른 데도 다 기준이 4명씩입니다.

그 네 명의 봉급을 누가 줍니까? ○

구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왜 말씀드리자면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도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네 명, 다섯 명 한다면 차라리 다섯 명으로 하지 그래요? 국가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된대요? ○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구청에 지금까지 몇 년씩 근무한 직원들 일용직이라 해가지고 자르고 하는 마당에서 세 명이 근무하는데 네 명으로 한다는 것은,...... ○

이원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사회에서는 결정해 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계획부터 그렇게 세우세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였어요? 그런 분은 내쫓으면서 새로 채용을 네 명씩이나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봉사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봉사해야지. 직원들 봉급 줄려고 법인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국제 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해외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산들은 다 어디서 납니까? ○

예를 들어 후원금, 사회 각계각층 종교인,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도 후원금을 냅니다. 꼭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잘 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외 가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로 그쪽에다 등록은 해 놓고 지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도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 법인의 자원봉사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선거 때는 자기가 지지할 사람을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선거법에 관련된 자원봉사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돈 안받고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선거법에 한 사람들은 아마 일당으로 보상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과장님 말씀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입니다. 김선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 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그 기능으로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별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 전문가 참여장치를 제도화 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새로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제반규정을 주요내용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 전문가 참여장치를 제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지역청소년 문제를 그 지역 뜻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은 주민참여의 지방자치기본 이념과도 부합된 바 원안대로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위원이 각 동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동 단위로 이내니까 10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각 동 단위로 조직을 한가요?

대해서 몇 조를,.....

청소년지도위원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제16조.

되어 있으니까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됐습니다.

이의없습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질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 취약한 구 재정력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고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지위 향상, 남녀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책무를 진다는 여성발전기본법 관계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남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등에관한조례 제정안으로 취약한 구 재정력을 감안할 때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6조를 보게 되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해가지고 4명입니까?

. ○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안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아직은 거기에서 당연직하고 그 외 여성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니까 우리 의원 중에도 이런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위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를 이끌어갈려면 기금이 필요하거든요? 기금마련을 어떤 식으로 할련가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남구청에서 일응 초창기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그 조성된 기금은 천상 구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고이율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기금에다 협조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기금을 조성을 한다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내용하실 때 잘 파악하셨어요?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보셔요. 서로 잘해보자는 것이니까. ○

이 기금은 일단은 보편적으로 구 출연금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2006년까지는 기금 조성쪽에 두고,......

년에 얼마씩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까? ○

구청 여성관련 집행부서에서 제반사항으로 고려를 해서 일단 저희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할 것 같고 부칙을 보면 2006년까지 기금조성을 하고 여성발전 제반사업을 2007년부터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책을 펴보자고 해서 이런 제도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단체를 이끌어갈려면 예산이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단체가 활성화 되고 안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애매하게 얼마를 출연하고 얼마 한도를 목표를 잡는 이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 창립 당시에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해는 또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계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당시에 창립할 때에 얼마를 지원해 주어야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남구의 모든 직이 구청 내에 여성근로자도 30% 이상 하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번 조례 회의 때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국책적으로 여성 참여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보좌를 잘 하셔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추진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모든 것이 추진이 되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점만 참고하시고, 어쨌든 동의는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중으로 됩니다. ○

이중이 됩니다. 앞에 위원장이 나오니까요.

부구청장은 위원장으로 아주 세우니까 위원의 당연직이지 위원장은 기 호선하지도 않고 바로 부구청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