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여러분!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진의원께서는 동기능 전환이후 생활쓰레기 무단방치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1톤 화물차의 운행재개와 함께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거함의 규격․글씨 등을 통일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기능 전환에 의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고 적치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주민께서 불편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오의원께서 이러한 청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하여 주신 동에 배치된 1톤 화물차량의 활용문제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인력감축조정에 의하여 부득이 운전원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문제로 기 조정된 인력의 재조정은 동기능 전환 방침시책과 행정의 일관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안으로써 운전원 3명을 오정, 중리, 신탄 3개권역으로 편성하여 동차량을 이용,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방법을 개선하여 금년 2월 6일부터는 관용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만 26세이상 운전특약(약관)을 준수,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이면 누구나 차량을 관리, 운영토록하여 동에 배치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류수거함은 민간업자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써 업자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방치된 경우가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쓰레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영업상의 목적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수거함을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 일률적으로 규격을 정하는 것은 노상적치물을 가능한한 억제해야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노상적치물을 양성화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불법쓰레기투기를 조장하는 수거함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여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동기능 전환이후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분석하여 지적하시고,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일직․당직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동사무소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 제도로써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직원 가족동반 체육대회, 동단위 직원 M․T, 직장취미클럽 지원강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배낭여행 등 다양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 동직원이 우선하여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직․당직제도의 폐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당직근무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에 의거 일과시간 종료후 2～3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 적은점 등을 감안하여 금년 3월 8일부터 일과후 근무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직근무는 '대덕구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에 의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및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동기능 전환이후 주민들이 동민의 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의 폐지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도 현재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께서는 재래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장터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통구조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신탄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마다 특화거리를 지정 시행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며 공중화장실을 지역별로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석봉동 309-1번지 일대의 상권유치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준주거지역 지정을 촉구하셨으며, 상서 및 덕암동 시장부지에 우시장 등의 특화시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태진의원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칭 5일장으로 불리우는 대전지역의 정기재래시장은 유성과 신탄진시장이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575개소가 열리고 있으나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5일장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신탄진 5일장은 1930년대에 시장이 형성된 이래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물류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점포가 약 100개소 노점상 350개소로 주로 농산물과 의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인 대부분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유입상인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특화거리 지정은 5일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와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는 추세인 만큼 시민과 상인, 즉 순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나, 시장 관련단체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오의원님의 의견을 고루 수렴시켜 신중히 결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공공화장실 문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설치보다는 평상시 운영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변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봉동 309-1번지 일대 상권유치를 위해 풍한방적 부지의 주거화에 따른 준주거지역 지정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에는 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서동 828-15, 덕암동 12-1번지의 우시장 개설문제는 주변지역인 논산, 공주, 조치원, 충북 청주와 옥천 등지에서 우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어 유통체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천거해주신 부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주변주택과 상가밀집지역이라는 점, 많은 양의 소가 집결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 축산분뇨 등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등, 역기능 측면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화시장으로 개발문제는 시장부지가 개인소유이므로 개인의 계획에 의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행정체계를 통해 조기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의원께서는 깊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무보수 자원봉사 통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시면서 현행제도는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다른 조직의 자원봉사자들과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우리 구의 재정 형편상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간소화되어 통장의 협조 없이도 동정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서울의 서초구와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있는 무보수 통장제도를 예시하면서 우리 구도 무보수 통장제도를 조례에 정하고 통장 해촉시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촉하는 등 점진적인 제도개혁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의원께서 현행 통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동의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로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와는 그 신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의 임무는 주민의 거주이동 사실확인과 기타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동의 사무가 간소화되어 통장의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하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민방위대장업무 등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과거 관행적으로 벼, 보리 등을 모아주던 모곡 형식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 진전에 따라 모곡제가 폐지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실비변상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통장 수당 10만원과 월 2회 회의수당 2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제시하신 서초구의 경우 통․반설치조례 등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청장의 특수시책으로 지난 98년 11월부터 전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주시는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기존의 통장제도는 고수하고 희망자와 공석에 한하여 무보수 통장제도를 권장, 위촉토록 하였으나 이 역시 금년 3월 현재 1,198개통중 1개통만 무보수 통장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통장제도는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를 일시에 개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행정이 완전 전산화되고 통장과 주민의 의식이 전환되어, 모든 민원이 통장의 협조 없이도 가능해진 이후에,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상 문제점 등을 충분히 보완한 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의 복지사업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중리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개진하셨던 결식아동문제, 학교주변 횡단보도 도색문제, 교내하수구와 교외하수구의 고저차로 인한 배수불량문제, 학교내의 배수공사문제, 교내차량 진출입시의 차․보도문제 등을 참고로 소개하시면서 각급 초등학교 학부모의 민원을 조사하여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우선 지원 사업을 펼쳐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의 복지사업에 깊은 애정을 표시해주신 장의원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등학교는 우리 대덕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싹을 키우는 텃밭으로서 학생들이 굶주리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먼저 참고로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학교지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은 총 804명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99명과 교육청에서 지원 관리하는 705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여 113명에 대한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결식아동 보호조치에 대비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도 지난 99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35개의 초․중․등학교 시설물도색, 배수로정비,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연인원 2만 5,000명에 7억 8,7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물 보강사업 지원으로 중리초등학교외 7개교의 운동장 정비를 위한 모래제공과 보도블럭 9,620장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휀스 5개소 760m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구 공원화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공간 녹화사업추진을 위하여 19개 초등학교에 느티나무 외 7종, 4,756주, 꽃묘 10,800본을 각 학교에 분양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노력하였으나,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급 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을 조사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냐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관내 초등학교 19개교 2만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원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영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상이하고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공근로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의원께서는 일부 비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공공근로만 시작하면 공장의 근로자들이 공공근로를 한다면서 공장을 떠나는 기이한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적이고 실적이 남는 사업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목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주어 실업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연인원 39만 9,897명에 132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 10만평 규모의 3대 하천정비사업, 주요도로변 17개소의 벽화그리기사업 72개소의 공원정비보수 사업과 5개소의 발바닥 지압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과 함께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휴농지 생산화 사업으로 보리, 고구마 등을 수확하여 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숲 가꾸기 사업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2억원 이상의 구재정절감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부터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관내 38개 중소기업체에 11,98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휴식시간이 많다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기별 1일 작업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매 단계별로 사업부서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중에서 책임자를 선임 감독하여 공공근로사업 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전산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국토공원화사업 등 생산성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장의원께서는 계족산 등산로 용화사 입구 아스팔트 도로확․포장공사 및 산중턱 대형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도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줄 것과 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의시 회덕1동 출신 구의원께서 구정질의를 통해 계족산 용화사 입구 도로확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구정질의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인은 계족산 일원 230만평이 99년 12월 28일자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지적 고시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과 연계한 도로확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주차장 시설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진입로를 확장하고 산불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는 도로 등 각종 시민편익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1,7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편의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상반되는 이익을 교량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이미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우리 구의회의 검토를 거쳐 용역사업이 완료된 만큼 현상태에서 이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BOX에서 읍내동 산중골 방죽까지 도로의 연장은 525m이며, 폭은 3m로 되어 있어 기존 도로를 포함하여 차도폭 6m, 보도는 2m로 확장하고 방죽 아래에 주차장 면적 5,864㎡, 약2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는 33필지 9,733㎡로 모두 전․답으로 되어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 거주주민과 등산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용화사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등산로 확장개설의 필요성은 55%, 도시계획 입안결정에 대한 찬반여부는 66%가 찬성하였으며, 도로의 노선방향은 현도로를 이용 확장하는 의견이 41%, 도로굴곡구간을 바로잡는 의견이 56%, 도로확장개설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였으며, 보도의 폭원은 2m가 58%, 주차장의 위치는 저수지 아래가 70%, 도로확장과 자연훼손과의 관계에서는 70%가 감수해야 된다고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이중 70%에 해당되는 4억 9,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등개발 특별회계]에서 200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기금관련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이 높고 우량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그리고 기금운영 재테크, 전문성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우리 구정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현재,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마다 구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8개 기금 37억 6,000만원으로 구금고인 충청하나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일부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등 5억 7,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고, 기금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경기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은 은행금리가 전년도 7.5% 수준에서 금년 3월 현재 6.0%대로 급격히 하락하여 기금증식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금리자율화로 금융기관별 여․수신금리가 제각기 다르게 정해오다가 요즘 들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무이자통장제'를 도입하고 나서는 금융파괴 현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투신사, 새마을금고, 신용금고, 신협 등 제2 금융권을 제외한 조례에 규정된 구지정금고에 안전한 예탁상품으로 자금을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자금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율이 높고 우량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기금운용 수익증대를 위해 구금고인 충청하나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기금예금에 일정율의 가산금을 적용하거나, 고금리이며 안전한 신탁예금 상품활용, 이자수입의 복리화이행, 저금리 보통예금의 잔액을 최소화시켜 기금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며, 기금은 현행 조례상 구지정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느나 지정금고가 아니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기금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구 현행기금 규모로 볼때 통합기금 운영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기금규모가 보다 더 확대되면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통합기금을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금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기금운영 재테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금융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금융정보를 접하고 기금운영 재테크 향상은 물론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토지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당해 토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아파트 지역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덕구청에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감안하여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익시설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부지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사업시 개척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소음의 차단효과로 3만여명의 송촌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2000년 4월 대전 지하철 건설공사장의 사토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업비의 절감효과 등을 거둘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시에 검토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장의 순방시에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현재 2002년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련자료와 함께 재차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되면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여가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선비마을 1단지 대원아파트 주변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분석수치를 자세히 제시하시면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대원아파트에 대한 방음벽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촌택지개발지구는 30만 5천여평의 면적에 인구 3만여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지난 93년 12월 8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본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모든 건축행위는 상세계획지침에 의거 건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93년 12월 8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선비마을 1단지 아파트 역시 상세 계획에 의거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 위치와 아파트의 배치 및 층수 등 규모까지 상세계획지침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97년 2월 5일 총 1,140세대의 규모로 대전광역시장이 건축허가한 사항으로 93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주택거설촉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기준에 맞게 상세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했다고 할지라도 입주후 소음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당해 아파트에 대한 소음측정을 준공시점인 99년 7월 별도로 실시한 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건축관련 규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론 준공당시 5년 또는 10년 앞을 예측하고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건축허가를 한 대전광역시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방음벽설치를 우리 구청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중 소음측정업체인 대승환경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와 우리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소음도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소음측정방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측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청소자립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영세민에게 부담을 주어 불법쓰레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전개 등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수립된 대덕환경2010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원대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김의원께서는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는 1995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써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제고와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어 환경오염저감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청소재정확보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의 청소자립도는 53.5%로 주민복지 등에 쓰일 많은 재원이 아직도 거리청소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어 쓰레기 봉투가격의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는 다른 구와의 형평성 및 주민에 주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환경 2010프로젝트에 기재된 내용은 환경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자립도 향상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6,457명에게 매월 1인당 40리터씩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환경2010 프로젝트 40쪽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을 전개하여 참여자에게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연말 표창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준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원께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로써의 전문지식과 정보화 소양능력을 강조하시면서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 첫번째 4거리와 신탄진 4거리에서 대청댐방향 대인약국앞 4거리 교차지역은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접촉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신호등설치가 불가할 경우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 교차로에는 로터리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인약국앞 4거리에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로 교통흐름을 유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공직자로써 전문지식과 정보화 소양능력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신탄진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심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동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첫번째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대안으로 로터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 98년 12월 석봉과선교 개통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1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2의 규정에 의거 신호등 등을 설치․관리하는 경찰청에 이를 요청한 바 있으나, 충남지방경찰청 99년 제2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기 설치는 부적격하다고 부결 처리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석봉과선교 개통이후 석봉지역과 신탄진지역을 왕래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대전에서 대청댐방향을 우회하는 차량과 보훈복지병원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차량통행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차량통행량은 과거 2년전보다 현격히 증가하고 상가확장 등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어 신호기 설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기관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로터리설치문제는 현재 도로의 규모와 여건 그리고 주변의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탄진 4거리에서 대청댐 방향 대인약국앞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편도1차선 또는 차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출․퇴근시간대와 주말 그리고 신탄진 5일장에는 차량통행량이 많아 일부구간에서 정체가 심화되는가 하면 먼저 진입하려는 운전자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교통흐름을 저해하거나 접촉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등설치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도로의 신호등 설치는 오히려 원활한 차량소통을 억제하는 요인도 함께 있음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또한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소관기관에 이를 검토 요구하고 러시아워(rush hour) 시간대만이라도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장동에 위치한 군부대의 차량정비와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하수로 인하여 장동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의원께서 파악하신 바와같이 장동 군부대내에는 하루 8톤 처리규모의 폐수처리시설과 350톤 처리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장동 군부대에 대하여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군사시설의 특성상 출입시 부대의 사전 승인받은 후 출입하게 되므로 다른 사업장과 같이 신속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동천이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만큼 하천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동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원께서는 장동지역내 용호천의 수질오염을 걱정하시면서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장동지역은 500여세대의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상수도 보호구역인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 4월 27일 제68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의원께서 대덕구의 수질환경개선 등 환경보존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질문사항과 관려하여 하수도법 제5조 2에 의거 시설권자인 대전시장에게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건설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장동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의 오․폐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의하면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되 장동지역은 계획 초기 연도인 2006년도에 38억원을 투자하여 용호천 상류에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6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없이 수질오염에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건설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2001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에 있는 용호천 정비 사업시 자연정화를 위한 미나리등 수생식물의 식재를 확대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께서는 대청댐 부댐공사 지역에 개발한 농업용수용 관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청댐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신속하고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용수용 관정공사는 안정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단위수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암반관정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1공이 개발되어 농업용수로 적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업용 관정은 95년 개발하여 몽리면적 2.7ha에 갈수기에는 10여농가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 관정에서 넘치는 물은 인접한 구거로 배수되므로 민원인의 농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민원인의 농지는 본래 습한 농지로써 이에 대하여는 객토 등으로 우량농지로 개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댐 안전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술적인 검토결과 현재로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댐 안전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의 폐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 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우리 구정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선행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늦은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한다는게 좀 어색했고, 말이라든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구정답변서를 이렇게 받아 본 것이 처음인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라든가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세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아는데, 선비1단지 방음벽 설치건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해서 97년, 93년부터 99년까지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환경영향평가실시를 해서 소음기준에 맞게 상세계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99년 7월 별도로 실시된 바에 의해서 건축관련 규정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도로변에 읍내동 현대아파트 또 영진아파트, 삼정아파트, 유원아파트, 아파트가 도로변에 쭉 있습니다. 상세계획이 어떻게 환경평가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짓고 나서 읍내동 현대아파트도 방음벽이 설치됐고, 그 후에 영진아파트도 방음벽이 설치됐습니다. 또 삼정아파트는 담이 설치되어 있고, 유원아파트도 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는 선비1단지 아파트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들은 거의 다 남향입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음시설이 없어도 덜 끼치는데 선비1단지 104동은 그 아파트와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보다 배이상의 소음을 받을 것을 예상할텐데 어떤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기준에 맞고 이런걸 다 얘기하시지만 그걸보면 영향평가할 때도 구청에서도 영향평가에 관여를 하셨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이 나서셔서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될 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구청장님 김원대의원님 지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좌석에서 "예"라고 함)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후에 복지회관 개관식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원대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선비마을 1단지 아파트 방음벽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계셨던것 같습니다. 먼저 소음측정은 앞서 답변과정에서 상세계획에 의한 송촌지역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측정할 때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대덕구에서 측정했을 당시 그 측정 기준치는 서로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측정됐기 때문에 아마 수치상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구요, 지적하신 것처럼 1단지 주변에 읍내동 현대아파트 또 법1동에 영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5m 도로를 마주하고 말씀하신 선비1단지 1,400여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는 방음벽이 서있고, 어느 쪽에는 서있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특히,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오히려 선비1단지 아파트는 소음으로부터의 공해가 더 클텐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구청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김원대의원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법에 정해져있는 공해정도가 기준치에 초과가 되든 미치지 못하든 그 사안이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위해를 미치는 사항이라면 저는 그것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 또 그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다만, 우리 대덕 관할 구역내에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여러가지 공공시설이 있으면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소음으로부터의 공해를 차단시키기 위한 방음벽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러가지 법령이나 제도사항,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될 사항, 그리고 그만한 재정적인 여건이 충족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비1단지 방음벽설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거나 또 그렇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누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 당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장선행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간단히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앞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에 관계없이 이미 오래전에 3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 이미 용화사 입구 그리고 인접해 있는 '월화수목금토'라고 하는 식당 주차장에 하루도 끊이지 않고 차들이 왕래를 하고 많은 등산객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차도가 불과 3m밖에 안되는 오래된 새마을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몰되면서 구거와 하천도 자꾸 막히게 되고 또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이 교행하는 차를 피해서 논두렁으로 내려서거나 아니면 산자락으로 피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그 도로를 막거나 통행을 막지 못할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용역 예산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개발은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이나 또 산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차량을 손쉽게 진입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도로를 확․포장하고 그리고 일정구간 이상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