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분은 곽무순의원, 우만환의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무순의원, 우만환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무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무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1세기의 벽두에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청장님에게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관선시대에는 행정이 관리적 측면에 치중이 됨으로써 경직화된 행정행위를 지속하여 오다가, 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보다 나은 창의력을 가지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실과 공정, 친절과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무난하게 업무수행을 하여 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지역간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고, 공직사회에서는 업무기피 등이 팽배해지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지가 얼마만큼이나 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난 98년 5월부터 2000년 5월 사이의 대덕문화원의 보조금과 출연금 관리문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매년마다 보조금 정산과 사무검사를 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금이 인출된 것은 이를 알면서 묵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탁상에서 보고만 받고 이상 없이 처리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카센터를 등록함에 있어서 등록기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9개 업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등록을 해주는 등 원칙 없는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적당하게 넘기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앞으로의 퇴출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불안해 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강 건너 불 보듯 관심 밖의 것으로 지나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소신적이고 책임성 없는 태만이 계속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사회도 경쟁의 시대가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데 본 의원 역시 인식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풍토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인사에 민간기업의 연봉제와 같은 개념으로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공무원에게도「성과상여금」이라는 것으로 사기앙양과 근무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론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 중심의 급여체계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애매하다면 경쟁분위기는 커녕, 조직이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부서간 그리고 동료간의 협조체계는 급기야 무너져서 「서비스 행정」은 커녕,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하는 행정」「불신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을 가리게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성과금이 50%에서 150%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일부 30% 정도의 공무원은 구경도 못하는 모양이 되면, 조직사회에서 자존심 훼손과 열등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동료간 우애 등 전통적인 업무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부조직의 공직사회는 종합행정임으로 동료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나 자신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특수성격의 집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성과금이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귀착점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순되는 점을 해소하려면 「나눠먹기식」의 해결방안이 나올 것인데, 이를 왜 시행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남구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는 국내·외의 많은 손님들이 모여 스포츠 행사 등이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제행사로는 금년 5, 6월경에 열리는「(JCI)국제청년회의소아시아·태평양대회」와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는「대륙간 컵 축구대회」, 그리고 2002년에는「월드컵축구대회」, 2003년에는「하계 U대회」등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찍부터 찾아오는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앞산공원내의 등산로정비, 체육공원의 시설물관리 등 자연공원개발과 대구고등학교 등 옹벽에 벽화조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앞산공원의 녹지공간과 약수터, 명물거리, 사찰, 기념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 입니다. 또한 남구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관광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행사를 맞아서 개발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이란 유명사찰이나 고적지, 유원지 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달리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창조하면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국제행사를 맞이하여 3∼4km정도를 지정하여「관광거리」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관광상품 등도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의 시민의식은 기본을 무시하고 공동사회를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되살아 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빈 공지마다 몰래 쓰레기가 넘쳐나고 거리마다 불법주·정차가 줄을 잇고 입간판과 돌출간판은 규정을 무시한 채, 길을 막거나 보기 흉하게 건물에 걸려있고, 네온사인은 형형색색 어지럽게 간판을 휘감아 번쩍거려서 겉으론 화려하지만 거의가 불법간판들이며, 시내버스 정류소는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줄을 서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이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는 바가 큽니다. 사실상 기초질서는 공동사회에서 다함께 동참해야 하는 근본인 동시에, 지켜야할 약속이며, 따라야 할 법칙인 것입니다.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현상이라 해야 할지,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해야 할지, 여하튼 공동체에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세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향상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관변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변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수행할 봉사활동 성격의 일부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민심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목적달성을 무난히 완수하고 있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 바이며, 무보수 성격인 관변단체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관변단체 등은 대개가 상급단체의 지시를 받고, 상급단체로부터 회칙 등 제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부단체는 그대로 순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단체에 있어서 회칙 등의 제규정에 모순이 있음으로 인하여, 회의소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현금 등의 회계관리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사위주의 관변단체에서 회원들의 갈등은 지역내의 민심을 이반시키고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음은 주민화합 차원에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순되는 회칙 등을 찾아내어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비할 뜻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 조달한 기금이나 기탁된 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집행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외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28개의 정액 보조금 지급단체와 임의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하여, 정밀회계 검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IMF관리체제 이후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남구는 위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여건상 재정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하여「재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경상경비의 절감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체납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매년 2월 28일을 기준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의 비율을 보면 99년도에는 7.9%였으나 2000년도에는 9.4%가 됨으로써, 체납율이 1.5%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계좌 압류에 있어서는 99년도에는 381명에 2,013건으로 5억7,000만원을 압류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76명에 1,745건으로 5억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율이 증가하면 예금계좌 압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도 오히려 14% 낮아지는 기현상은 세무부서의 예금압류 처분을 게을리 하였거나 은행과의 협조관계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예금계좌를 압류함에 있어서 대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압류를 하고 있으나, 이를 체납액 20만원으로 낮추면 체납세 해결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현재 심화되고 있는 체납세 일소를 위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 실적에 있어서 98년도에는 18건에 642만원이며, 99년도에는 22건에 77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28건에 932만원인데 금년에는 350건에 8,632만원을 선납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볼 때, 금년도의 선납이 크게 증가된 이유는 과거 선납 제도의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선납제도의 활성화와 실적거양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의 당면한 과제로서 에너지 수입의 감축이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과다사용은 지구 온난화 현상을 초래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유류값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계층의 가정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개체할 것을 구상하고 있으나, 설치비 20만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설치를 자제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역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것입니다. 연탄을 이용하면 외화낭비도 격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주택지붕 개량시, 공사비를 지원했듯이 서민계층이 연탄보일러로 개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이며,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될 것인데, 관련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의「IMF관리 체제」로 인한 기업구조 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생을 선발하여 기술직종에 한하여 고용촉진훈련 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종으로는 기계, 금속 등 7개 분야에 66개 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3억5,000만원으로 위탁훈련 교육자가 476명이었습니다만, 중도탈락자가 146명으로 31%가 되고 있으며, 취업자는 68명으로 취업률이 14%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억700만원으로 위탁훈련 교육자가 322명이었습니다만, 중도탈락자가 125명으로 38%가 되고 있으며, 취업자는 24명으로 취업률이 7.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99년도와 2000년도의 취업인원은 92명으로 평균취업률은 11%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예산은 6억2,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취업된 자의 1인당 교육비는 67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효성 없는 행정추진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공무원의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곽무순의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만환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만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남구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갈곳이 없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의 전용문화 휴식장소 제공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뉴 밀레니엄 시대에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키고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놀이마당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하면 된다", "공부만 해", "어른들 말씀을 무조건 들어"라는 제약과 규제만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방송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학생회장 선거결과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학생회장 당선자의 특기와 선거운동 방법은 힙합댄스를 통해 득표를 했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학우들에게 득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N세대라고 하는 후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조들의 얼을 전승할 수 없을뿐더러 그들을 계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 광장에 3,3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데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성사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장소가 어렵다면 신천둔치나 구민운동장에라도 검토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갈 곳이 없다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놀이마당 설치를 제안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가 홍보부족과 적극적인 운영의지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의 제공과 대민행정 참모습 구현을 위해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와 "행정규제 신고센터", "국민생활불편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규제신고센터는 민원인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철폐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8년 4월 설치되었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와 국민생활 불편신고센터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이나 부당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토록 하여 대민행정의 참모습 구현을 위해 지난 97년 3월과 지난해 1월에 만들어졌으나, 지난해 실적을 보면 규제개혁 신고센터 1건, 공무원불친절 신고센터 2건, 국민생활불편 신고센터 3건,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 센터 2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2건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 홍보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표지가 장애인 사망이나 분가때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악용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받던 장애인 차량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를 관리하지 못해 과세 누락현상을 빚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지침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 등으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는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등의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장애인 사망이나 분가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 상실과 함께 장애인 차량표지를 2주일내에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대부분 1명에 불과한데다 장애인 범주 확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하면서 장애인 표지회수나 자동차세 징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남구관내 13개 동을 대상으로 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발급 추진실태와 장애인 비과세 적정여부, 장애인 표지 회수등 장애인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 지, 현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합리성,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공익우선의 합법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바, 이의 이행을 강제하고 선도할 주체가 바로 공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구의 공직사회는 조직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라는 전례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집행부의 인력과 조직의 축소는 단순히 중앙정부나 의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경량화와 인력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본연의 사명인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수행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98년도를 시작으로 전개된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혁신의 바람은 언필칭 우리 구의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를 털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직접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구정업무에 보다 내실 있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겉으로만 변한 척 할 뿐, 귀찮고 성가신 일에는 요지부동의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도시행정의 중추라 할 도로관리 업무에서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47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법 제45조에는 도로를 점용한 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원상회복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지내 도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로라는 도로에는 폐타이어, 물통, 입간판, 폐의자, 돌덩어리 등 온갖 기괴한 물건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며, 가스관 매설이나 전화공사, 오수관 연결공사 후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눈가림 식의 땜질 포장을 묵인한 결과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멀쩡한 도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치물과 요철현상은 가뜩이나 협소하고 열악한 도로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관리권을 가진 집행부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시민의식 부족을 들먹이는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주민도 문제지만 이를 통제해야 할 관에서 법규정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정작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오니 도시국장께서는 솔직하고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지내 도로에는 종류와 양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도로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상적치물의 단속주체는 누구인지 즉, 구 집행부인지 아니면 경찰관서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단속권이 구에 있다면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구에서는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와 이의 근절을 위하여 구와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공조가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설치를 이유로 고발 등 의법조치 한 사례가 있는 지와 있다면 그 실적과 결과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방관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우만환의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의 답변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재용입니다. 남구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종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그 동안 새해업무를 구상하고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을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아픔과 즐거움을 구민들과 함께하며 살기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남구발전을 위한 많은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래 직원들의 업무태만에 따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성과금이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나눠먹기식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성과금제 도입에 대한 직원설문조사 실시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관광 개발계획과 기초질서 향상을 위한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래 직원들의 업무태만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구에서 발생한 일연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는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대덕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원 보조금 및 출연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이고, 1심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종판결이 종료되면 담당공무원의 부당여부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 등록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는 대구시에서 처리를 전담해 오다 99년 10월 13일부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약간의 시행착오가 발생된 점은 사실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현실을 감안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들의 태만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혹시나 근무태만 행위가 있다면 이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경우라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날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공직사회의 사소한 잘못도 용납을 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직자 내부의 의식구조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정보산업의 발달로 쉽게 자료공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근무태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8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적발과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도덕적 자각을 일깨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이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나눠먹기식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견해와 성과금의 도입에 대한 직원설문조사 실시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 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드높이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시달된 성과상여금처리 지침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공무원(정·부구청장, 계약직)을 제외한 4급이하 581명중 70%에 해당하는 407명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2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결과에 의하되, 4급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점에 의하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점중 근무실적 평정점에 따라 직급별 상위 10%까지는 기준액의 150%, 상위 11%에서 30%까지는 기준액의 100%, 31%에서 70%까지는 기준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곽무순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우려의 말씀처럼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과 지급받지 못하는 하위 30%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불만 야기와 사기 저하로 조직내부의 갈등과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관계없이 단지 직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이나마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계기마련과 함께 민간기업체에 비해 매우 낮은 공무원의 보수를 다소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개인별 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지급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나눠먹기식의 배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각종회의를 통한 간부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반영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성과상여금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관광개발계획과 기초질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JCI)국제청년회의소아시아·태평양대회를 시작으로 5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대륙간컵 축구대회가 신설된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2003년 하계 U대회 등이 우리 고장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행사와 「2001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 시와 협조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관광명소의 앞산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를 시비 1,000만원으로 4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 2월에는 용두토성, 왕굴, 이천동 지석묘 발굴지 등의 유래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판과 표석을 시비 30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 구의 관광호텔 4개소와 음식점 4개소를 관광장려업소로 지정하여 한국관광안내책자에 수록, 전국의 공항·역 등의 관광안내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드컵대회 기간중에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민박가구를 모집중에 있으며, 현재 56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구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시내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코스에 앞산 큰골을 지정하여 매주 화요일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천동 고미술품 거리도 협회와 협의하여 국·시비가 지원되면, 장승 및 청사초롱등을 설치, 관광자원화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행사기간중에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거리풍물축제, 시낭송회, 거리음악회,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앞산공원, 지하철역, 테마공원등에서 개최하여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준높은 자치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IMF체제의 극복과 각 분야의 구조조정 등 개혁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위축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되며 아울러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크게 이완되어, 불법·무질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환경대청결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 차례 지키기,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를 위하여 3월을 중점 환경정비의 달로 정하고, 3월 3일, 3월 10일, 3월 21일은 공무원, 주민, 각급 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 겨울동안 쌓였던 각종 쓰레기, 오물, 설해대책용 적사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셋째 주를 중점 환경정비 주간으로 설정하여 신천둔치, 앞산공원, 주택가 공한지 및 이면도로 등을 정비토록 하고, 마을청소 봉사단체를 모집하여 주택가 공한지, 이면도로 등을 수시로 청소하며, 주요 간선도로변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가로변청소 실태에 따라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단속 시범가로를 2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확대 지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구역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4:00∼16:00까지는 주부기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학생, 주민 등을 단속에 동참케 하여 교통질서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08:30까지는 영대네거리 외 9개소에서 남구 관내 업체, 금융기관, 각종 조직·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교통질서 캠페인 및 질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중 버스전용차로 위반, 난폭운전, 경음기사용 등의 단속을 위하여, 매일 07:00∼09:00까지의 출근 시간대에 5개노선별 단속인원 9명을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담배꽁초 안 버리기, 침 안뱉기, 쓰레기 안 버리기 등을 중점 실천항목으로 정하고, 민간조직 즉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및 각 동위원회, 각 동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07:30∼08:30분까지 영대네거리, 안지랑네거리, 서부정류장 등 주요 지점과 각 동별 취약지 1개소에서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을 위하여 행락철인 5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일 ·공휴일 앞산공원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3개의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을 해서, 행락질서 계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친절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행락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차례지키기를 위하여 선진국형 줄서기 방식인 한줄서기 운동을 2000년 7월부터 서부정류장, 은행현금지급기, 공중화장실 등 14개소의 시범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를 실시 해오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정비를 위해 1단계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자진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나 신고 가능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토록 하고, 적색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며 3단계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에 「문화의광장」조성에 대한 질문과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 성장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광장」장소 설정에 있어서는 대명5동 영대네거리 남편광장이 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이 지역은 96년에 폭40m, 연장162m, 연면적6,480㎡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미군부대 담벽에 막혀 도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 주민 및 일부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그렇게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0년 10월 본 장소에서 「남구주민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이 직접 문화활동에 참여해 보고 체험해 본 결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1∼2002년까지 이곳에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을 강구하여 다가오는 국제행사를 대비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면 의회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은 어디까지나 도로이므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이동식 시설, 예를 들면 이동식 무대, 이동식 농구대 등과 각종 전시대 등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구를 비치를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놀이마당은 물론 구민들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행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31일 교대지하철역 「사랑이 머무는 광장」에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꼴찌탈출」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사랑의 콘서트」를 대덕문화전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관서 방문시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공무원으로 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아 불편을 겪는 경우 이의 시정은 물론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대민행정의 참모습 구현을 위해 「민원부조리신고창구」및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행정규제신고센터」등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창구는 종전에는 전화, 우편, 방문, 펙스 등을 통해 접수 처리해 왔습니다만 2001년 1월 부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불친절신고」「민원부조리신고」「참여마당 제보」등 제보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 짐으로서 부조리 및 불편사항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민원 등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제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한 해 동안 우편 및 전화 등 기존의 방법으로 제보된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으나 작년말 부터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인터넷 신고창고가 널리 알려져 고발성 제보 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에 들어서는 20여건이 접수되어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제한된 인력에 민원제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부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유형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즉각적인 답변과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및 국민생활불편신고창구 등 각종 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남구사랑지」와 민원실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한 홍보도 함께 실시를 하여 작년 하반기부터는 관공서 방문시 겪은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생활화되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제보되는 주민불편신고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실명 제보,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제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고사항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겪는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등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제도적인 보완사항 등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이재용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부구청장 임병헌입니다.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변단체 회칙 등 제 규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중앙이나 시단위 상급단체에서 표준회칙을 제· 개정하여 구단위 하부단체로 시달하면 구단위 하부 단체에서는 그대로 적용 시행하다 보니 구단위 단체 실정에는 맞지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변단체로 불리워 지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구청의 업무 한계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계장부, 서류 또는 보조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급단체의 회칙 등 제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조금 지급단체의 회칙 등 제 규정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회원이 회칙 등 제 규정의 제·개정을 원할 경우 중앙이나 시 단위 상급단체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회칙개정이 가능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대책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밀 회계검사를 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8억7,000여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들 기금은 전액 구예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세계현금관리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우리구는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목적에 부합되게,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수행조건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특정재원으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제출과 집행정산을 의무화하고 사업의 추진과 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는 달리, 보조금은 각종 단체에서 교부받아 집행하므로서 절차나 제반서류 구비 등 보조금 집행방법을 잘 몰라서 집행내역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의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보완 문제는 보조금 단체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밀회계검사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보조단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하여 향후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그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 회계검사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임병헌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점식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향후 실적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업체의 부도 등으로 납세자가 도피하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가 계속 발생해서, 이에 비례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의 비율이 99년도에는 7.9%였으나, 2000년도에는 9.4%가 됨으로써, 체납율이 1.5%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금계좌압류에 있어서 99년도에 381명 2,013건 5억7,000만원 압류하였으나 2000년도에 276명 1,745건 5억4,000만원 압류한 것은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던 금융재산압류를 1999년 2월부터 대폭적으로 도입 시행하였기 때문에 매년 누적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를 1999년에 일괄 압류하여 징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보였던 것이지 예금압류 처분을 게을리 하였거나 은행과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곽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대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압류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내에서 압류범위를 다소 하향조정하여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신규체납분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물론 올해부터 과세한 모든 세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독촉기한이 끝남과 동시에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체납액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재산조회를 조속히 완료하여 부동산의 압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자동차 공매, 봉급압류, 금융자산압류,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 은행연합회 신용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체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 3차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세무과 체납관련부서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과 전직원이,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하여는 실·과, 사업소 및 동사무소 전직원에게 분담하여 책임 징수토록 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 68억 3,900만원의 징수 및 정리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대장을 작성하여,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은 물론 평시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직원 책임분담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세액 완전 징수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향후 실적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분할하여 매년 6월, 12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1월중으로 일시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에 10%를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4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 선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로는 최근 경기침체등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져 비록 연세액에 10%를 공제한다 한더라고 일시에 납부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과, 특히 선납시 10%공제되는 금액은 은행이자율과 비교하여, 예를들면 세피아 1500㏄의 경우 연세액 272,620원을 선납시 27,260원이 공제되는데, 이는 은행이자(6%)발생액보다 약 10,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므로 혜택금액이 미미하여 선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선납실적이 크게 증가한 사유로는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기분부터 자동차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며, 언론보도에서 1년치를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차등부과 및 선납공제제도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1월중에 선납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선납신청하여 건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동차세 선납관련 홍보는 매월 반상회보 및 시본청에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 차례 방송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인터넷과 지방세 홍보책자, 반상회, 납세고지서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각종 홍보매체 및 반상회, 남구사랑지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선납제도 관련 전단지를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곽무순의원,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들이 가정용 연탄보일러로 개체할 시, 예산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탄보일러보다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대구시에서 연탄사용가구수가 전체가구수의 0.7%에 해당되고, 우리구에서는 약 1%인데 매년 감소되는 추세로 왔습니다. 석탄을 주원료로하는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왔으나, 1998년 석탄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철폐 등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연탄 사용시 가스중독 등 불편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가스나 전기 유류난방으로 생활환경이 변경되어 왔으므로 연탄보일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개체공사비용 지원은 저희 구에서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원하는 가구에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중도탈락이 많고 취업율이 저조함은 실효성 없는 행정이며, 예산낭비가 되는데에 대한 견해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에서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하나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0%, 시비 20%로 시행하는 직업훈련사업입니다. 현재 99년도와 2000년도의 고용촉진훈련비 소요예산과 인원, 중도탈락자는 조금전에 곽무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중도탈락자가 있고, 또 취업율이 저조하여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재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에서 말하는 취업율은 당해 훈련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취업을 말하며 직종외 취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문제점은 IMF와 이어지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그리고 구인자와 수료생 간의 임금과 작업환경의 상대적인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실직자 재취업훈련처럼 실직자에 대한 맞춤훈련의 성격보다는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영세한 계증에 훈련생 선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훈련생이 훈련에 대한 각오와 책임감이 적어지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환불등의 제제조치가 없어서 내실있는 훈련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즉 적성과 능력보다 저소득, 부양가족수, 생활정도가 낮은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의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실제 훈련의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훈련도 훈련기관에서 적성과 능력이 맞는 사람을 선발하여 훈련시킨다면 중도탈락 감소와 교육훈련에 대한 높은 열의와 취업율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노동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13개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증 일제갱신 발급 추진실태와 장애인 비과세 적정여부, 장애인 표지회수 등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일제갱신 발급 추진실태는 우만환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남구에는 3,573명으로 많은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복지수혜와 장애인증 미 반납을 우려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고, 2단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되면 미 반납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겠으며, 현재 동에서 100여명 정도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비과세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비과세사항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여부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여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중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전산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망, 소유자변동, 세대분가 등이 된 자에 대하여 전수 색출하여 누락된 지방세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표지 회수 등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는 비록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대상 차량이라 할지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면허증이 없거나, 동 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지발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이나 변동사항으로 비대상자에게 차량이 이전 될 경우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차량표지를 반납받아 즉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표지는 한 번 떼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업무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에 갱신하는 복지카드 갱신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일제 지도·점검하여 장애인업무와 관련한 제반사안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우만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 단속 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에 도로지장물의 적치행위는 도로법 제47조를 위반한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써 단속주체는 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로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대구광역시의 수탁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은 20m 이상 도로의 아스팔트 유지관리와 노면표지 및 자동차 전용도로, 앞산순환도로를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적치물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봉덕로 외 12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559개 노선과 봉덕시상 외 4개 재래시장 등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폐타이어 물통 등의 물건 적치와 쇠사슬 등의 시설물 설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IMF관리체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계형 노점상과 집앞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재 건설과에 5명의 전담인력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노점상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계적으로 노점상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및 시설물 설치 해소를 위해서 내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합동단속 실적 및 경찰관서와 공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부터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실적은 노점상 정비 3,718건 행정계도 456회, 물건적치물 물품수거 2,117건, 가드레일 47m를 설치하였습니다.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4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필요시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남부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고발실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부터 현재까지 자진정비 및 행정계도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고질자 6명은 고발조치하고 17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 162건, 2001년에는 13건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단속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의 산재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봉덕로외 12개 간선도로와 봉덕시장외 4개 재래시장과 이면도로상의 폐타이어 물통 등 불법적치물의 정비 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속인력은 과거 12명에서 직원 구조조정으로 현재 5명으로 감축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간 부문 민간기구인 NGO(비정부기구)에서 평가한 가로환경은 남구가 타구에 비하여 깨끗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내집앞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조기에 시행토록 하여 불법노상 적치물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기업형 상행위자나 주민통행 및 교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제재를 병행하여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 도로의 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세곤도시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관하여, 한 분 뿐이기 때문에...... (○ 오세찬 의원 의석에서- 기록을 해서 보내줘야지 미리 다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택진 의원 의석에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곽무순의원, 오세찬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무순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의원
곽무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원 원장 배선주씨의 재직기간이 98년 5월에서 2000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선주 전 원장 외 3명이 재판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탁금 1억원과 보조금 4,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횡령한 기탁금과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간에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금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에 앞서서 좀 정정해서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 관리문제에 있어가지고 사고시 담당 공무원만 처벌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금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직장협의회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이 481명중에 407명이 대상인데 407명을 빼면 74명이 못받는 분인데, 이 분들은 물론 공개도 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분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몇 분만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훈련생 선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동별 할당식과 같은 형태로 훈련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34%나 되고, 취업률도 11%밖에 되지 않아 극히 부진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일회성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훈련생 선발을 위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일히 면담을 해서 선발을 하면 실업자 해소에도 다소간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있고, 교육환경도 어느 쪽에서 필요한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훈련을 하니까 현실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남구청이 지난 연말에 취업신청자가 5,743명중에 취업자가 21명으로 0.4%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곽무순의원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찬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곽무순의원께서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점 양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곁들여서, 우리 구청의 신고센터는 그렇습니다만 보건소 신고센터는 더 엉망입니다. 보건소에는 응급의료 민원신고센터와 설사환자 신고센터, 치매환자 상담신고센터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이 3개 신고센터에 건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치매환자상담 8건, 검사 신고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런건지,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 시행하실 예정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하급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공무원 업무의 대부분이 일반 생산직근로자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생산직근로자들은 근무성적의 우열을 가리기 쉽지만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건 근무성적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대로 한다고 가정 한다면 결국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감안한 부서장 재량권에 의해서 평가가 자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걸로 보고, 상급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 주요 항목으로 고려되어서 자칫 졸속평가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 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가 공히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동안의 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각 부서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 냈습니다. 종사하는 사무원이 공무원에게 사업계획서의 예산가지고 전용해서 쓰더라도 괜찮으니까 적당히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계법칙상 목적외 사용은 보조금지원단체에서 승인을 받고 다음에 해야 될텐데 그런 법령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오세찬의원님은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후의 아주 간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곽무순의원, 오세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곽무순의원님과 오세찬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곽무순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 3가지입니다. 문화원의 혐의가 유죄로 들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고시에 최고 구정 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성과금에 대해서 전 직원 설문조사에 대한 여부와 지급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덕문화원은 98년 봄에 저희들이 문화전당과 같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일로 해서 우리 남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우리 대덕문화전당이 전국에 유래가 없는 짧은 기간에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는 문화적인 반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문화원의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일을 잘 해오신데 크게 힘입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평가들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상을 받으러 갑니다만,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고와 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가 문화원 건으로 인해서 옳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재판진행 상황은 지난 21일날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검찰쪽에서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28일자로 선고가 미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과정에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변호사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배선주 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지를 않아서 그렇고 돈을 써서 했는 행사는 다 남아있습니다. 물론 돈을 썻다는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기탁금 1억원은 결과적으로 돈이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탁금 1억을 횡령이냐 아니면 유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법리논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선고공판이 1주일 미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의중이 무죄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의 시간을 벌면서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런지 아니면 중간에서 타협안이 나올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그 업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상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법적판결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미비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중에 하나가 1억이 됩니다만, 이 분은 금융실명 거래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금융기관을 찾아서 몇 차례나 예금원장을 보여주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점도 아울러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고시에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낌니다. 더 마음 아프게 책임을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죄송함과 아울러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결과와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금에 대한 전직원 설문조사는 전직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임원들을 만나서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경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금제도가 운영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모을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가 지원을 못받는다는 점이 됩니다만 이 분들이 못받으면 이 분들이 집에 가셔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제도 자체가 경쟁을 유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직장내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30%의 못받는 분들이 더 분발하겠금 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찬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주민신고센터입니다만 아무튼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는게 아니고 119를 찾습니다. 그래서 119는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는 업무가 거의 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안합니다. 집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가 계시면 오히려 그런 사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그런 사회현상속에 치매환자 신고센터를 개설 해 놓아도 신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환자의 경우에는 신고센터 말고 질병 모니터요원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양호선생님들 그리고 일반 병·의원의 의사들 또 약사들 이런 분들로 해서 질병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둔다기 보다는 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발견을 해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의 개인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전용전화를 두고, 또 팩시밀리를 전용으로 운영하고 편지도 받고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은 남구사랑에 공개를 합니다만 무선호출기를 매일 차고 다닙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게 무선호출기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30통 전후의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무선호출기는 발신자가 추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무선호출기를 옆구리에서 떼지를 못하고 24시간 몸에 붙이고 다니고 있고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금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대구에 8개구·군에 지금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서울에 한 군데하고 전라도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시에서 3월 31일자로 이 성과금 지급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구청에서는 시에서 방침을 전달했는 것이, 추경확보를 통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의미에서 예비비에서 돈을 좀 꿔와서 이 제도 시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저희들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빠른 시간내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공정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근평을 60%정도 반영을 하고 부서장들의 근무평가 부분을 40%정도 반영시켜서 점수를 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나온건 국별로 차등지급 하는 건 국별로 근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공정을 기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성과금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간의 형평성을 조율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투명하고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이재용구청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택진
장택진의원
예.
순종
박순종의장
장택진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이재용청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덕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재판이 28일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무죄가 된다면 원래 배선주원장이 시인하면서 내놓은 출연금 이 부분에 데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선주원장 명의로 1억원의 돈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배선주원장이 1억원을 98년 4월 23일날 1억을 수령해서, 한 달 후에 인출해 갔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잔고증명을 2000년 1월 29일날 떼어보니까 돈이 나갔다 말이예요. 현재 새로 1억원이 되어 있는건 현재 이재녕원장 그 분이 돈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분이 1억 내어놓았잖아요? 그건 무상기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상기채, 빌린 겁니다.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줬단 말입니다. 이건 이재녕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돈 가져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배선주씨 돈은 어디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원래 출연금이라고 하는건 배선주씨가 출연금으로 대덕문화원에 돈을 내어놨는데, 자기가 부도나서 돈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대원장 이재녕씨가 들어오면서 돈 내어놓은 것도 아니고, 무상기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선주씨 돈은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제가 그동안 느꼈는 건데 남구청에 사고가 나면 우리 하급공무원들만 매번 징계당하고, 위에 책임자들은 왜 책임을 안집니까? 오로지 제일 위의 책임자가 되면 밑에 직원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자의 도리고 모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남구청은 잘못하면 밑에 직원만 죽는 거예요. 하급공무원만 징계먹고 꾸중듣고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건 잘못된거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배선주씨가 무죄이거나 선고를 받고 나면 그 뒤의 문제도 다 무죄가 되려고 하면 아무도 잘못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재녕원장이 들어오면서 무상기채로 1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돈도 문화원의 자산입니다. 이재녕원장이 그만 둔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원장이 1억원이란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고 문화원 이사회나 총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분에 대한 사전 양해와 대화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선주원장의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죄가 확장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책임문제는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라는 부분은 권한과 아울러 책임이라는 부분이 전결과정이나 이런걸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여기에 아마 금년도 정기총회했는 책자인 모양인데, 3호안에 보면 2000년 11월 30일 본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재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무상기채하기로 의결(단, 기채조건은 무상기채이며 기채후 기채금은 기본자산으로 보관하는 조건)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건 임기가 끝나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총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택진
장택진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사회에서 이 돈을 안 내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건 문화원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진
장택진의원
보관하는 조건이라니까, 돈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맞지?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건 1억원을 가져가고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문화원이 해산되는 겁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억원 말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약 4,000만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상권을 발동해서 찾아 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행사는 했는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아니냐를 갖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이기 때문에 아마 유죄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 부녀회관계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으로 나갔는 건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나간, 돈 나갔는게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돈쓰고 영수증이 없는겁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야, 이게 즉 말하자면 남구청 전체가 이런 타성이 붙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된다 말입니다. 칼같이, 예산집행하면서 어떻게 영수증이 없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비단 대덕문화원이나 새마을 부녀회 이외에도 앞으로 사고없이 철두철미한 관리가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오세찬의원입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오세찬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에 질문드립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의원
이 잔고증명을, 98년 4월 23일날 돈을 빼가버리고 그동안에 돈이 없었다가 2000년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2000년 1월 29일자로 은행에 여입을 시켜서, 또 그 날자로 잔고증명을 뗏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기총회 결산서를 보게되면은 이자수입이 6,000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기총회 했는 서류를 우리 공무원들이 보셨다면 당연히 이자 수입이 없다고 하면 이미 알았을텐데 그 당시에 왜 미리 조치를 안했는가 이게 좀 안타깝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뭘 말씀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개정을 2001년도 정기총회하면서 바꾸었거든요, 바꿀때 앞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관자체를 무상기채로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1억이 기본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국·시비 보조금이 전부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냈는 출연금은 2,000만원입니다. 원장 출연금하고 찬조금 하고 해서, 그러면 1년동안에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는 예산서를 보게되면 항상 1억은 가만있는거예요. 우리 국·시비 예산하고 자기네들 일부 냈는 회비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청장님이 그렇게 아신다면 1억에 대한건 장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다음에 이재녕원장이 가실때는 당연히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관을 바꿔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청장님은 자꾸 문화원 자체에서 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 감독청은 남구청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느껴야지요? 이 정관을 고쳤는 사항을 보고 받았을거 아닙니까?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기본재산인 1억 부분은 무상기채를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자산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생길때는 대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문화원을 해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도의 출연을 새롭게 해서 재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그리고 우리가 대덕문화원 정관을 받아서 보니까,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었는데, 그런데 개정하지 않는 정관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개정된 정관안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안바뀌어서 그냥 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아직 통보를 못받았다, 문화원에 연락을 하니까 틀림없이 6일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도 개정된 정관안이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바뀌어져 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걸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의원
몇 일 전에 전문위원실을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일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왔습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세찬
오세찬의원
이것이 우리들이 지적했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정관변경을 문화원총회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관변경을 하고는 행정절차가 우리 구청으로 정관변경 신청을 해서 구청의 승인을 득해야 발효가 되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틀림없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총회 때 변경을 했는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절차를 밟지를 안아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글쎄,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 총회 끝나고 6일후에 틀림없이 정관통보를 했습니다. 또 답을 받았습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그리고 아까 응급의료민원신고센터는 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응급환자신고센터 그게 아니고 응급의료민원 행위 불편사항입니다. 119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 신고인데,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고가 보건소에 오지만은 보건소자체에서 윗사람들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기록을 안하는거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민원불편 신고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3년동안에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남구청장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센터가 있어도 신고가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민원불편사항이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분을 소개시켜주시면 보안도 유지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임병헌부청장께서는 오세찬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오세찬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도·감독 실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그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조단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 또 단체의 대표자나 실무자의 마음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민의 혈세를 받고 쓰는거기 때문에 한 푼도 원래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 돈을 줄때는 목적을 보니까 좋다고 해서 돈을 쓰도록 했는건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이유는 만약 있다면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숙지가 안되어서 열심히 보고 확인을 안했거나, 담당자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외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 정액보조단체가 아시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등 해서 9개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등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능력도 향상시킬 겸,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도 구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자각심, 경고도 할 겸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노출이 되면 노출된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시정을 해야되겠고,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예, 임병헌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원
어제 저희들이 관변단체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사업하고 조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새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게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왜 없냐고 하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했는거 하고 실지 정산할 때 사업계획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조금 지급을 안하냐고 물으니까 그 분 대답이 돈 만원에서 사업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처음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면 안 받고 넘어간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슷한 사업이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전부 새마을사업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그렇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왔다. 오늘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거 필요없다고 그냥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사고방식 자체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 그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구하는게 관변단체를 집중적으로 회계감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물론 처벌하고 이런건 저희들도 싫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비슷합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서 들어오는거 하고 다 쓰고 난 정산서하고 비교해서 넘어가는게 통상 관례인데, 앞으로 실지로 일하는 과정에서 플레카드 10개를 만들면 10개 지출을 했는지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본취지는 구민의 혈세를 원래 취지대로 쓰자는 그런 취지로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임병헌부구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사회산업국장께서는 곽무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곽무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가지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직업훈련 시키고 난 후의 예산낭비와 또 거기에 대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곽무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때도 인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돈 99년도에 3억이라든지 2000년도에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탈락자하고 취업율하고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기업의 모집에 있어서 인원을 한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중간과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을 마쳤다고 취업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할당제로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훈련관계는 동별로 할당을 대부분 안합니다. 사실 원하는 분은 거의 모두가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도탈락을 했다고 해도 중간에 회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인원이 적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신청이 5,742명인데 취업이 11명으로 저조하다고 했는데, 사실 신청이 5,700명 정도 신청이 안들어오는데, 이 숫자는 공공근로 숫자가 보태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700명 정도 신청할 숫자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발위원회 구성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성관계는 아까 질문 때 국비80%, 시비 20%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발과정이나 지침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곽무순의원님께서는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영식사회산업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을 지시고 사후 각 담당부서에 각별한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1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