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계림1동 출신 부의장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여 최초로 열리는 구정질문 단상에 서서 우리 지역을 다같이 걱정하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해량하여 경청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동 근무인력을 재조정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 등은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선거, 통계, 청소업무 등은 구 본청에 이관하는 등 동사무소 행정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주민자치센타 즉, 동민의 집을 개소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은 방범등 고장신고, 하수도 준설 등 각종 생활민원을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재차 보고하여 처리하다 보니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는가 하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폭적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청소, 통계업무 등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타가 허술한 운영으로 당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2월 동민의 집 자치운영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스포츠나 오락에만 편중되어 있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고 있어 소수의 일부 계층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처음 동민의 집을 개소할 때 보다 이용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소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지침 교실, 한문교실 등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수와 출강횟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시간당 14,000～17,000원 등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와는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우수하고 유능한 무료강사를 확보하여 사회분야 등 저소득 계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위원 의무비율, 직능단체 의무비율, 연령, 직업별 배정비율 등을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때까지 지침을 만들어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따른 각 동에 예속되어 있는 운전원과 출장근무중인 직원 활용방안 및 골목청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후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과 동사무소와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상호 업무량이 폭주하여 불법 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민원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13개 동에 청소차량 운전원 11명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으며 청소과 직원 9명이 1개 동 또는 2개 동에 매일 출장 청소업무를 담당,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동기능 전환전보다 현재 더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내 집 앞과 동네 골목길을 청소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마을 공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장소에 몰래 내다버린 쓰레기양은 줄지 않고 있는데 동사무소 파견 나온 직원은 청소행정과장의 지시를 받고 있고 또한 일부 직원은 2개 동을 담당하고 있어 능동적인 불법투기 적발과 빠른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더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홍역예방과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단체여행, 교역의 증가, 생태계 파괴, 그리고 면역체계 약화 등으로 사라졌던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 이질, 말라리아 등이 다시 번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질, 홍역 등 2000년도 급성전염병 환자수가 4,242명으로 99년 965명에 비하여 무려 4배나 증가했고 특히 2군 법정 전염병인 홍역의 환자수가 ’99년에는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3,253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410명의 환자가 발생, 3명이 숨지는 등 발병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질의 경우도 ’99년에 135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8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지난달 노현동 어린이집 원생 12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 모두 36명이 이질에 걸린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질에 걸린 일부 어린이는 경남지방으로 여행한 것으로 드러나 세균성 이질이 우리 지역에도 유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과 금년 홍역환자 대부분이 1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10세 전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세 살까지는 60%가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90%가 홍역에 걸리므로 유치원 보육원 등의 집단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홍역같은 전염병 예방접종은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는 각종 질병예방계획과 적기 접종에 필요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빙기 각종 질병예방계획과 질병 발견 후 대처계획, 특히 어린이 홍역예방을 위하여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 어린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앞으로 각종 전염병 퇴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잔디 보도사업으로 조성된 잔디관리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제봉로, 동명로, 무등로 등 약 3km에 잔디 보도를 조성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많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 녹지 공간을 제공, 시각적 해방감을 제공하고 또한 지표면을 피복함으로써 먼지를 제거하고 공기를 맑게 해주는 등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경우 잔디관리가 소홀하여 고사되어 가고 있고 심하게 패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를 제공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경우 잔디가 조성된 곳에 주차까지 하고 있어 훼손된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잔디 보도로 인하여 비가 오는 날은 흙탕물이 인도에까지 흘러 내려와 흙탕물이 튀기고 걷기가 불편하여 시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잔디보도 조성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므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잔디보도 조성 후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도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법은 무엇이며 훼손된 잔디의 복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오늘과 내일 양 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변하도록 사전양해가 있었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태명 부구청장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민의 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둘째, 청소행정 관련 주민불편 해소방안. 셋째, 어린이 홍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 넷째, 훼손된 잔디 복구대책 및 향후 관리계획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 중 동민의 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양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동 기능전환 후 동직원의 근무여건 둘째, 동민의 집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획.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 기능 전환 후 동직원 근무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월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는 동에 존치하고, 선거, 통계, 청소업무 등 일반행정사무는 구청으로 대부분 이관하였고, 동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는 동에 시달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행정분야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업무로 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직원과 공공근로 인력을 동에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난 해 실시한 바 있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통계조사원 관리 등 동의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동에서 처리되는 등 동직원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민의 집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당면한 공통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개선 보완대책이 향후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동민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동민의 집 운영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민의 집은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 운영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계층의 주민도 쉽게 동민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와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동민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동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지도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특히 우리 구의 여성 기본정책에 부합되도록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양재영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양재영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양재영 의원님이 청소행정을 위해 각 동에 파견된 운전원과 출장 근무하는 직원의 활용 및 골목청소 활성화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시 취지가 시가지 청소는 미화요원을 활용하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주택가 뒷골목 청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점으로 주민 자율에 의한 내 집앞 내가 쓸기가 추진되리라 판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관급봉투 구입비용의 부담 때문에 골목 청소를 기피하는 실정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청소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운전원의 동 파견 문제는 차량 관리부서는 동이고 운전원 소속은 청소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차량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전원 11명 전원을 동으로 근무명령하여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였고 단속요원 8명은 청소행정과에서 매일 담당동에 출장하여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단속요원 중 3명은 1개 동만 담당하여 동장의 지시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5명은 2개 동을 담당하여 청소행정과의 지휘?감독을 받고있어 2개 동장의 지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업무를 개선하고자 운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취약지 청소만을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업무량만큼 차량과 운전원의 정수를 줄여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담당자와 운전원의 정원을 동으로 환원하여 동장의 지휘?감독 아래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소취약지의 순찰ㆍ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투기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조기 수거에 노력하겠으며, 골목청소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장의 협조를 받아 청소자율봉사대의 조직?운영과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자생조직을 청소자율봉사대로 참여토록 하여 골목단위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소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훼손된 잔디에 대한 복구와 장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보도내 자전거도로 조성과 병행하여 식재한 잔디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요간선도로인 제봉로, 무등로, 대남로, 중앙로, 서석로 5개노선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함께 3,206㎡에 사업비 2,426만7천원을 투입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으로 동명로 935㎡에 67만 5천원을 투입하여 총 6개 노선에 잔디면적 4,141㎡, 사업비 2,494만2천원을 들여 잔디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잔디의 식재 관리가 잘못되고 있음은 시민의식의 결여로 인한 인위적인 피해가 약 98% 정도이며, 자연적인 고사는 약 2%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병행 설치한 5개 노선의 고사된 잔디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중에 있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동명로는 금년 3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잔디보도는 보도에 주차하는 차량 및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과 주변 지역 시민들의 노상적치행위 등으로 일부 구간에서 잔디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제초작업, 급?배수관리, 시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가 및 대형건물 앞에 설치된 잔디에 대해서는 앞으로 잔디 지킴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잔디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관내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 수, 둘째 홍역예방을 위한 백신 확보대책, 셋째 금년도 종합적인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에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1차 접종률은 90%이었지만 2차 접종률은 50%미만으로 나타나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 추가 예방접종 켐페인 전개로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0년도말에 8세부터 16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역 면역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역율이 82%였습니다. 이 조사는 다소 표본오차는 있습니다만 약 18%가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관내 8세에서 16세 사이 학생이 15,0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접종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의 두가지 조사자료를 근거로 홍역 추가접종 대상자를 즉, 미접종자수를 추정하면 최저 2,700명에서 많게는 6,000명으로 만명내외가 되리라고 추정합니다. 참고로 보건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지역사회 홍역을 근절하기 위한 집단면역도는 93～95%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역 백신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백신 구입 현황은 4,230명분을 구입하여 4,22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백신 수급의 불균형으로 현재 생후 12～15개월에 실시하는 1차접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4월중에는 백신균주 수입으로 약품 수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역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에 의거 만8세부터 16세,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에 걸쳐 동시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인 홍역 등 전염병 발생시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전염병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함으로써 추가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청 및 각 학교 등을 통한 교육, 홍보와 관내 내?소아과 병의원 및 보건소 내소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병?의원,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71개소를 전염병 모니터망으로 지정, 연중 상시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으며, 학교 등 집단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세균성이질 등의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코자 5월부터 관내 시장과 횟집 등의 해수와 어패류를 수거, 검사하겠으며, 6월에는 하절기 대형건물의 냉각탑수를 수거 검사하여 레지오넬라증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 중순이후 하수구 등 취약지역 40곳을 대상으로 취약지 환경정비와 함께 해빙기 조기 방역을, 공공근로를 통한 동별 13개 반의 방역단을 운영, 주1회 이상 분무 살충소독을 실시하여 위생 해충서식처를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절기인 6월 중순부터 위탁방역소독을 시작, 공공근로를 통한 소독과 보건소방역지원을 통해 3중으로 병행처리해 나가서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양재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입니다.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동민의 집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참여의식 무성의, 무관심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운전원 11명 전원이 동사무소로 근무발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뒷편에 보면 긍정적으로 청소담당자와 운전원의 정원을 동으로 환원하여 동장의 지도감독아래 청소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운전원이 지금 동으로 근무명령이 나있는 것인지 현재 구청 청소과에 있는지 잘 분석이 안됩니다. 해명해 주시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및 각계 기관단체들이 전지역 청결운동을 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의 홍보용이 아닌 동구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 지역 대청결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역예방접종은 유아원, 보육원 등 어린이들이 집단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법정저소득층인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빈곤한 가정자녀들에게 대한 예방접종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충이 서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4월중에 방역실시를 앞당겨서 이달에 조기방역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기방역실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잔디보호대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바로 잔디위에 불법주차를 놓은 것을 봤습니다. 잔디훼손을 보면 90%가 주차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차차량 근절대책과 잔디보호를 위하여 시설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운전원 11명의 소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속은 청소행정과에 있고 동에는 근무명령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명령이 아니고 정원을 거기로 줬으면 하는 저의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잔디위 불법주정차와 거기에 따른 근절대책, 또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시설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 순찰차를 가동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주차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차단속을 할 때는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합니다마는 다시 다른 노선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동하면 시민들이 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선별로 담당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화해서 조성한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 가드레일을 도로변에 설치해가지고 잔디를 밟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야간을 출입을 하거나 또는 넘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뒤에 그러한 것이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횡단보도옆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 이런곳은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연령층이 주로 4～6세로서 정기예방표에 의하면 홍역2차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전문가 권고수준인 95%이상의 접종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사람들은 큰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비용부담 문제는 국각가 정한 12～15개월과 4～6세의 1차, 2차 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상자들만 실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비용부담없는 것으로 되고 참고로 의료보호 문제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입법되고 지난번 의약정 사항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과거에는 치료위주로 보험이 처리됐었는데 예방사업인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방역 실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답변드린 대로 사실은 5월중순경부터 통상 방역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4월분터 2기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월 중순이전에 조기방역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기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주 질문자인 양재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다음 질문자 질문.답변을 받고 방금 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현 의원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현 의원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답변이나 또 하나의 방법은 임택 의원께서 방금 방법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동명동 출신 조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의회의 권고와 동료의원님들의 대안제시에 있어 구정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측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시정, 건의, 개선 등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부의장으로 교대 11시 10분) 아울러 우리 동구가 타자치단체와 견주어 행정능력을 인정받는 선진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데 대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지역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감사함을 대신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중요한 업무가운데 하나인 세수입과 세원발굴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득과 재산을 보호하며 세수입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기술적이고 능동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세무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사실상 어려워 총 정원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이나 인력확보 측면보다는 단순히 세무직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지방정부의 자치실현 의지로 인해 능동적으로 변모, 발전해 감에 따라 지방세정의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세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한 일률적인 세금부과만이 아닌 세무직 공무원의 자주세원과 세외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선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지와 역량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러한 분야의 개발과 관심이 재정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날로 변화해 가는 지방세정에 있어서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다운 자치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민원처리 간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민원사무들이 법정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행자부 법정민원 최고기간 80일)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2000년 8월 31일 자체 민원행정의 예규로 시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종류가(446종)많아서 실행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자체 예규대로만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인식된다면 민원인들한테 시간적 간소함의 혜택은 물론과 이익효과에 있어서는 더욱 권익 보호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지방세정의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세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한 일률적인 세금부과만이 아닌 세무직 공무원의 자주세원과 세외수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선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의지와 역량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러한 분야의 개발과 관심이 재정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날로 변화해 가는 지방세정에 있어서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다운 자치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민원처리 간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세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한... 잠깐 테마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운 자치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민원처리 간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민원사무들이 법정기간보다 실제 민원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행자부 법정민원 최고기간 80일)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민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2000년 8월 31일 자체 민원행정의 예규로 시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종류가(446종)많아서 실행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자체 예규대로만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인식된다면 민원인들한테 시간적 간소함의 혜택은 물론과 이익효과에 있어서는 더욱 권익 보호차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법정기간을 내세우며 민원처리 기간을 별도의 지침과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단축이 가능한데도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히하게 법정기간까지 채워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이 주민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노래연습장 업소를 보호하는 가운데 순수한 문화활용의 공간마련 차원에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적 지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 노래연습장은 194개의 업소로 그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별 문제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왔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변태적 영업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내는 업자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들 변태업소 대부분은 업소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놓고 단속인원이 부족한 행정적 현실을 적당히 이용해서 음성적이고 조직화된 퇴폐적인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업소들의 행위가 행정관서의 지도단속의 헛점을 이용해서 계속 상습화되다 보면 노출되어 가는 주부들의 호객행위 등 사회 일탈적인 문제와 감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의 집단적 정서침해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리라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단속인원의 확충과 정보취득 능력, 그리고 단속에 있어 기술적인 투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어 건전한 영업형태로 바꿔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서가 양면으로 되다 보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동구청장께서 답변할 부분은 현재 동구청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둘째,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 셋째, 퇴폐노래연습장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대책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 중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께서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수입과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방세과 세무직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정원 50명(행정직 5명, 세무직 33명, 세무?행정직 9명, 행정?전산직 2명, 기능직 1명)중 현재 세무직 공무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세무?행정 복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직으로 전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및 시에서는 지방 자주재원 근간인 지방세 부과에 있어 정확하고 공평한 세금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광주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에는 17명, 2001년에는 18명 등이 참석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세목 담당자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2000년에는 10명이 세목별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연찬 및 사례중심의 토의를 통해 다양한 세원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개최되는 세무조사 교육, 지방세 제도개선 연찬회 등 매년 15명이 전국단위의 지방세 연찬회에 참석하여 세무직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 업무담당자별 세수증대 방안을 제안토록 하여 2회에 걸쳐 91건의 제안서를 받아 그 중에서 체납처분비 징수,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물건 전수조사, 압류자동차 상설시장 운용 등 우수 세원 발굴사례 6건을 도입하여 2,5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민원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알기 쉬운 세금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선진동구에 맞는 세정운영을 함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업무의 특성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화되더라도 세수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연찬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직원들의 자체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선진 자치단체 등을 현장 방문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계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신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앞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스포츠나 오락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동민의 집 운영역사가 1년이 못되어서 운영상 만족하지 못하여서 지역주민 설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행정지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영복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조영복 의원께서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및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노래연습장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대책 등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처리절차 간소화입니다. 446종이나 되는 많은 민원 업무가 법정처리 기간을 준수하여 기간내 처리는 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모든 민원 행정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제작 보급하여 차량담당직원이 부재중에도 대행처리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므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 노래연습장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은 순수한 문화활용의 공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업소가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하며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의 경제란 이후 실업자의 대량 양산결과 노래연습장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과 역기능을 차단하고 건전한 노래문화의 조성과 순수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연소자 시간외출입 근절 등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배포, 개별 방문지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0. 8. 30일부터 31까지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동구 관내 194개소를 점검하여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근절 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2000. 9.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홍보물을 자체제작 배부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구청의 전담부서인 체육청소년팀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주 1회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민?경?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 실적으로는 총 37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2개소, 영업정지 20개소, 과징금 부과 처분 14개소 3,325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경고 15개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이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명랑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조영복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앞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은 34명입니다. 그 중에 6급 2명, 7급 4명, 8급 22명, 9급 6명중 1명은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청의 세무직 정원은 207명 가운데 188명으로 정원으로 못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우리는 세무직렬은 갖고 있지만 10.1%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는 행정직이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은 다행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무직을 특별하게 세무직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일반행정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 옮겨가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직은 다른 과로 옮겨갈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무직은 국가세무직에 비해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게는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발굴해야 됩니다. 세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한 일률적인 업무부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성에 의한 자주세원과 세외수입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팀웍을 구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어떤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이 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중장기적으로 크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무직의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또는 진급함에 있어서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장도 세무직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세무직이 앞으로 돈을 더 받기 위한 것 보다는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보면 자체 예규에 의한 것이 2000년 8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이 446건입니다. 법정기일에 의한 처리민원 중앙정부통계로 하면 88건입니다. 즉결 3시간이내처리민원 110건등 해서 총 644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신청은 45일 법정기간이지만 실제 시에서 17일, 구에서 8일하면 25일이면 가능합니다. 45일까지 놔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규를 어떻게 해놓고 있냐면 구에서 15일, 시에서 45일해서 60일을 민원인들이 고문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정말로 형태 자체가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10일 기간을 5일정도로 가능합니다. 또는 4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굳이 10일까지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은 지금 대개 바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바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는일이 있어서 바쁘고 또 거기에 이권이 있다면 더욱 더 바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행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내용을 보면 선전탑, 아치설치, 육교사용도 4일이지만 하루면 가능합니다. 또 이틀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까지는 5일까지 놔둘 필요 없습니다. 3일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주민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행정에 효율화를 할애하고 있다면 민원인에게 앞장서서 신경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농지복구에 반환청구민원은 법정기간은 10일이지만 실제로는 당일도 됩니다. 내가 확인해봤습니다. 당일이 안되면 그 이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 자체예규는 10일에서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걱정하냐면 농지복구 반환청구 민원사무처럼 446종에는 다양하게 그 내에는 더 빠를수도 있는 민원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해결해주라는데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래방 영업장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불법영업행위의 한계가 어느 선일까 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방을 찾는 손님들의 행태를 보면 고급양주외에도 다양한 주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2000년도 단속건수를 보면 총 37건으로 이중 접대부 고용 5건, 주류판매 4건 등 극히 미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우리 동구 행정력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런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서면답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조영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조영복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학2동 출신 이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유태명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결코 일천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는 지방의회 1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동구의회 또한 숱한 시행착오와 아픔까지도 겪었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요체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 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봅니다. 이는 반드시 지방의회만의 공로나 자화자찬은 될 수 없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열망해 온 온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중추적인 역할이 상호작용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주민에게 직접 시책을 실현하는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반 절차와 규정에 따라 머리를 맞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을 되돌아 볼 때 우리 동구의 미래와 앞날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욱 개선되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온 의정활동과정에서 의회가 권고했던 사항들이나 평소 생각해 온 생각과 견해를 밝히면서 구정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관련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새마을금고에 관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정관변경의 인가, 분할 또는 합병의 승인, 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검사, 금고에 대한 명령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으며 법과 시행령에서 새마을 금고에 관한 권한 위임 사항을 보면 새마을 금고의 설립인가의 신청 및 취소는 새마을 금고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관의 변경?인가는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합병 또는 분할의 승인은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보고서의 제출명령 및 검사는 동법 제59조 제2항에, 금고에 대한 명령은 동법 제59조 제3항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신 신현 의원께서 지적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그 동안 소홀히 되어온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주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경중을 떠나서라도 구민의 삶과 연관되어 법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무인 만큼 위임 법규정의 법 취지에 맞게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지도감독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빌딩 건립에 있어 부족한 재원마련 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와 맞물려 향후 입주할 업체 등 입주계획에 대한 청사진 또한 알차게 마련되어야 우리 구의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낼 벤처벨리 조성이 될 것이며 아울러 도심공동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벤처빌딩 조성에 따른 재원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벤처빌딩 완공된 후 이에 입주할 업체 등은 향후 광주시에서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광주시 문화 산업육성방안 및 지원 계획에서 보듯이, 첨단정보지구를 동구청에서 금남로변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지구를 남도예술회관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국제문화지구를 광주천에서 도청까지 구 시청 사거리일원으로, 패션업무지구를 충장로 일대와 웨딩의 거리일대로, 도시형 산업지구를 인쇄출판업이 밀집된 서남동 일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 정체성(Identity) 구축과 향후 구정의 기본방향을 찾아야 될 것은 물론 현재 도심공동화 대책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낼 벤처빌딩의 입주는 전문 특화된 선별된 업체선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결코 지금의 상황에서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정책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구민을 위한 주민 자치센타로 전환되어 일반 주민을 위한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부족한 가운데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계층을 겨냥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 관련 시책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1곳, 청소년 수련관 1곳, 지산 복지회관, 그리고 학동 물리치료실 등이 있으나 여건상 구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까지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극히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시설투자가 어렵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현 시설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 전반에 걸쳐서도 이들에 대한 인식전환과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관이 많은 경우 그 기능을 노인,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종합평가 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운영주체를 변경하게 되는 등 복지시설 운영체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관서는 아니지만 경찰청에서도 작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과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규격서'를 제정, 오는 2004년까지 1만 7,882개의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고 6,101곳에 설치된 버튼식 음향신호기를 청각을 이용하여 횡단할 수 있도록 버튼, 리모콘 겸용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버튼식 음향신호기가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고, 찾는 과정에서 주변물체에 부딪치거나 매연 등에 오염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7일, 우리구도 참다운 장애인 권익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를 통합하여 동구장애인협회 창립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장애인의 범주는 지금까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 영역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도 추가로 포함하게 돼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인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새로 장애인 지정 대상이 된 사람들의 등록신청을 받도록 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장애인 등록은 법개정 후 어느 정도 증감을 가져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창립된 동구장애인 협회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관련한 구 차원의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까지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주요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며 2004년까지 민간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공간'을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4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은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완비해야 하며 철도역사와 도시철도 역사는 2005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한편 민간 공중이용시설과 공동 주택 등은 신축하거나 개축 혹은 용도 변경시에 의무적으로 '편의증진법'의 규정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개조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방침으로 있으며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은 2002년 시범 사업 이후 점차 확대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내 편의시설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휠체어?점역 안내책자 등을 비치토록 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철도?도시철도의 차량에 편의 시설을 완비하고 노선버스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을 설치토록 유도할 방침으로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 운송서비스를 실시,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를 올해부터 6대 광역시에서 시범실시 후 2004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확대하며 택시운수업계의 참여유도와 차량개조비용 지원을 통해 리프트 장착 콜택시를 운행토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와 구가 공동으로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될 각종 장애인시책사업과 시설을 펴 나갈 것인데 기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기로 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희망사항으로 '편의시설완비'를 빼놓지 않고 지적할 만큼 그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동에 불편을 겪는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신체적인 장애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동약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는 중앙정부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계획을 골간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들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이 제정?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편의시설은 성격상 예산사업인데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기에 부족하고 소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대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일 예로 장애인주차장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지 오래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단속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미술작품 감상을 위한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감상 프로그램 마련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송파구청의 '장애인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0여명이 미술관을 방문, 특별 미술감상시간을 갖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야외 조각장부터 미술관 내부를 안내받고 촉각?청각 등을 최대한 이용해 미술품을 감상했는데, 쇠와 돌로 제작된 조각품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로비에 설치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 작품의 볼륨을 평소보다 높여 청각적 이해를 시도했고 한국화는 먹의 독특한 향을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 외 회화나 작품손상이 우려되는 조각품들은 충분한 작품해설과 시각장애인들간의 대화로 상상력을 동원,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일반 전시장에 점자 설명판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만을 별도로 모아놓은 시각장애인 코너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한 것은 우리구가 직접 주관하는 각종 작품전시회 등에 이러한 작은 실천을 장애인 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액되는 예산편성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서울 도봉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5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사랑 담은 세탁물 배달사업' 을 추진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시책을 검토하여 경로당 무료급식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독거 노인과 장애인이 이불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빨래의 세탁을 전화로 신청하면 이를 봉고차로 수거, 세탁. 건조한 뒤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복지관을 이용, 대형 세탁기를 설치하여 운영비, 세제비를 포함해 한 달에 7만원 정도가 드는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의 보조를 조금만 투입한다면 보다 많은 독거 노인과 장애인들이 무료세탁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을 통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이러한 시책은 작은 예산으로 정말 소외받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큰 보람을 찾게 해주는 시책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심사 주차장입구 화장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화장실에 대하여 지난 2000년 12월 정례회 회기 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 자동문이 잘 안 열린 점이 지적되었는데 이곳은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가운데 가장 친화적이고 내부환경이 좋은 편에 속한 곳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정비는 완료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현장활동 결과 남?여 장애인사용 전용화장실의 전자동 문이 잘 안 열려 이에 대한 보수조치를 의회에서 권고하였는데 완료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동구청장께서 답변할 부분 역시 부구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명입니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둘째, 벤처빌딩 재원대책 및 완공후 업체선정 등 운영 방향. 셋째, 저소득 주민을 비롯한 노인 및 장애인 시책 관련 구차원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사항 중 벤처빌딩 조성에 따른 재원대책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빌딩 재원대책’과 ‘준공 후 업체 선정 등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결정하고 1단계로 구청사를 활용,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36개 업체를 입주시켜 운영중이며 더 많은 유망업체를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벤처빌딩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벤처빌딩은 현재 서석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서석동 29번지 433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건평 1,8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에 부지 추가 매입비 7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800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이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설계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벤처빌딩 건립에는 총 19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부지매입비가 기 투자한 19억원을 포함 26억원, 건축비 65억원, 통신장비 구입비가 100억원입니다. 재원 확보대책으로는 부지매입비 26억원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9억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금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건축비 65억원 중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설계비 1억 8,800만원을 제외한 63억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30억원, 중소기업청 10억원, 보건복지부 5억원 등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8억원은 금남밸리 육성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조정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통신장비 구입비 100억원은 정보통신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빌딩이 완공되면 벤처빌딩이 금남밸리의 심장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벤처지원센타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빌딩 입주업체 선정은 입주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 후, 벤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유망한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며, 벤처빌딩 입주업체는 금남밸리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여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 발전계획에 의하면 동구청과 금남로 일대를 첨단정보 지구로 구상하고 있고 우리 구도 금남로, 동구청,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금남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벤처빌딩은 정보통신 등 각종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구 벤처빌딩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이봉규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봉규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노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께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에 위임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정관의 변경?인가, 합병 또는 분할 승인과 보고서 제출 명령 및 검사 등 새마을 금고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동명 새마을 금고를 비롯해서 14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5월중에 실시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자산액은 2,333억 8,400만원이고 예금액은 1976억 2,200만원이며 그 중 대출액이 1,020억 200만원이며 회원수는 62,60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하경입니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장애인복지법 개정후 우리구의 장애인등록 증감내역과 창립된 동구 장애인협회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대책둘째,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시책사업으로 기 실시하였거나 계획중인 사업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내 공공기관들의 현황. 장애인 주차장 위반에 대한 단속 현황. 셋째, 시각장애인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한 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넷째, 저소득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다섯째, 증심사 주차장입구 장애인 전용화장실 정비 여부 등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후 우리구의 장애인등록 증감내역과 창립된 동구 장애인협회에 대한 우리구의 행정적인 지원방안과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99. 12. 31. 현재 장애범주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총5종으로 장애인 등록수는 1,887명이었으며 2000. 1. 1. 법 개정 후로는 장애범주가 기존 5종에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5종이 추가되어 총 10종 장애로 확대 실시되어 총 664명(기존 5종장애 418명, 추가 5종장애 246명)이 증가되어 2001. 2월말 현재 장애인 등록수는 총 2,551명으로 이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체장애 1,508명, 뇌병변장애 96명, 시각장애 286명, 청각 및 언어장애 259명, 정신장애 63명, 발달장애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매우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 위치에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에는 장애인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영호남 장애인 화합의 장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장애인 협회와 서로 협조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인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설치하여야 할 우리 구 편의시설 대상수는 714개시설 3,267개소이고 이 중 2,12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이후로도 5개년 연차계획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청사내에 점자블럭 설치, 민원실에 휠체어 비치, 장애인 도우미벨 등을 설치하였고, ’99년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점자안내책자 5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동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2001. 4월까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우리구 관내 공공기관들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 4. 10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광주지방법원외 55개 기관 1,378개소이며, 이중 동구청외 37개기관 1,348개소 설치를 완료(98%)하고, 아직까지 미설치한 18개기관 30개소에 대해서는 2001. 4. 10까지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리구의 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은 주차단속공무원이 하고 있으나, 시설주, 관리인, 장애인단체 등에서 주차구역 위반차량을 적발 후 사진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0년 30건(3,000천원), 2001년 3월 현재 15건(1,5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인등에 대한 미술작품 감상을 위한 우리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술작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술작품감상 등에 대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구차원에서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구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작품감상 등 포괄적인 장애인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세탁에 대한 우리구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노인 10,435명중 독거노인은 411명이며, 장애인은 2,251명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3개동에 1명씩 공공근로를 투입, 거동불편 독거노인세대의 가정을 방문하여 세탁을 비롯한 집안 청소를 추진한 바 있으나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 업비 감소로 중단된 상태이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동구 장애인협회, 빛고을 부름의 전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등 3개단체에 9명의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외출, 가사, 이?미용, 목욕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담은 세탁물배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증심사 주차장 입구 장애인 전용화장실 정비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공원지역내 모든 시설은 무등산공원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증심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 광주광역시협의회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2000. 10. 23. 완료하였으나 장애인용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아 시공회사인 (주)주영건설에 하자보수 의뢰하여 2001. 3. 20.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경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이봉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현재 서석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차질이 생기면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 질문자인 이봉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박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 금고의 지도감독 실적은 있는지, 또 지도감독했던 실적과 새마을금고 몇 개소를 합병 또는 분할승인해 주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태성 의원님! 서면제출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봉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